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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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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아닌 요원" 해명 뒤집힐까… 헌재 출석하는 군 인사들 '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 사령관 등이 이번주 중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해명이 이들의 증언으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이, 6일 오전 6차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박춘섭 경제수석을 제외한 인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정황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폭로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당 지시를 할 당시 목적어 없이 말을 했기에,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체포 대상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 적은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시민사회 인사들인 것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재확인한 후 "저 대통령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발언을 한 바 있다.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 역시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되니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제가 진입이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제가 중간 지휘관으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 의견 받아서 무리한 행동 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을 헌재에서 그대로 진술할 경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증인들이 '의원 체포 지시'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반박할지도 주목된다.

2025-02-02 15:19: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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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여야 합의없이 국회 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2025-01-31 15:4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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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31일자 한줄뉴스

<산업>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로 LCC에 대한 안전 강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항공 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안정적인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지난 2019년 약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지에 EV 배터리 공장을 오픈했다. <유통·라이프> ▲올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빅파마들의 바이오텍 인수합병(M&A)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뷰티 업계 기업들이 '화장품 용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며 K뷰티 글로벌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호텔신라가 면세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부동산> ▲카드사의 애플페이 추가 진입설이 확산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신용판매(M/S) 확대 경쟁이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최고가 경신 랠리를 펼치던 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1400여 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 7개 외국환 은행을 선정했다. <자본시장> ▲최근 반등세를 보인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명절 연휴 이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으로 미 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데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난 21일 기업공개(IPO)제도 개선안을 두고 단기차익 목적의 과열된 투자분위기를 진정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장을 준비하는 신성장 벤처기업들과 벤처캐피털(VC) 등 자금조달자들의 움직임은 위축될 수 있어 어려운 벤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기업에 대한 적정가치 산정과 함께 상장전후의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부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이 금리인하에 대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사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이 전년에 비해 1220종 늘어난 6만 1230종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별천지 생태마을'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을 위해 제조안전 분야에서도 AI(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추진한다. ▲지방투자보조금 국비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보조금 지금요건은 완화된다. ▲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합격자 중 1700여명이 의대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학내 수영장 업무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연어 기반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인 '서울 데이터 허브'를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2025-01-31 06:0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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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2025년 첫 만남… 文 "민주당과 이재명,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당대표 연임 인사차 평산마을을 찾은 뒤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나 1시간 반 가까이 차담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1월 초 새해 예방은 순연한 상태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예방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에선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 길을 열어가는데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과 분열을 줄여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이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이 벌어져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매우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추경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고,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빠른 집행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재임 기간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대화를 주선한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의 노하우와 지혜 같은 게 있으니,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우리가 적극 추진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메가시티가 실종됐다. 메가시키 비전을 민주당이 적극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가덕도공항이나 배후 도시를 고민해주면 훨씬 더 부울경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비전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과 관련해 "국민이 위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역할을 잘했다"면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것은 국민들의 힘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6:4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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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고심… 3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로 인해 화요일마다 열리던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일 정례 국무회의 형식으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야권 주도로 처리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관련 인지 사건 수사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주말이 끼어 있음을 고려하면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고,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56: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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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들은 여야… 與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 vs 野 "정권 교체가 절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설 명절을 보낸 여야가 30일 제각기 자신들이 들은 설 민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며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이 파악한 지역민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때리기'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면서 "무엇보다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됐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며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떠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설 민심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요구고, 민주당의 절대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 이후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에 대해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의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며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와 별도로 연휴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극단주의, 극우의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등 극우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5:15: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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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권한대행, 美 금리 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FOMC 결과와 미국 신(新)정부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2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동결이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준에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미국은 콜롬비아에 대해 즉각적인 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 F4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2월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4:2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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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남자'의 온갖 변명들

몇년 전부터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 '하남자'라는 단어가 있다. '상남자'의 '상'을 하(下)로 바꿔서 반대의 뜻으로 만든 것이다. 사실 '상남자'라는 말은 마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어느샌가 소인배라는 말의 반대의 의미로 쓰였고, 하남자는 소인배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하남자들이었구나'라는 감상을 되뇌일 수밖에 없다. '남자답다(상남자)'는 말이 옳은 가치관을 담고 있는가는 다소 의문이 있어 사용을 자제하고 싶은데도 말이다. 비상계엄의 사유가 '야당의 의회독재', '부정선거'라며 남탓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포고령 1호부터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내란 중요임무종사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떠넘긴다. 이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도 달라질 기세다. '의원이 아닌 요원' 주장은 '바이든-날리면'이 연상되는 기시감이 들었다. 차라리 계엄이 아니라 '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에 모두가 놀라 호들갑을 떤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재미라도 있었을 것이다. '군인들이 위법·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기상천외한 답변도 있다. 12·3 계엄은 위법하고 부당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자백인걸까.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지만, 증언을 한 이들을 '연금수령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의 명령을 따른 이들을 연금 때문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는 자들로 규정했다. 명절을 앞두고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는 입장도 전해들었다. 그럼 작년 12월3일 밤 전국민이 생중계로 본 국회의 상황이나, 국회가 공개한 CCTV는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되는 것인가. '모두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고 말하기를 기대한 게 잘못이었을까.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 령의 몫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 아닐까.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하남자'식 변명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참아줘야 하나. 하지만 이제와서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마저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안타까울 뿐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30 10:2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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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에 "사고 신속 수습·원인 철저 조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29일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원안인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또 "김해공항에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비상용 슬라이드를 통해 탈출에 성공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9 20:0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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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원외위원장 80명, 서울구치소 찾아 응원 편지 전달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한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설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했다. 접견 대신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여휴 기간 일반인 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한 후 구치소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는 이날 낮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새해 첫날이라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평안하신지 근황을 알아보러 나왔다"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의 체제 수호의 결기를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에 공범이다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분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속 기소를 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가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진 회피 내지 자진 기피를 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당장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인 김선동 당협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형편을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모든 절차가 탄핵을 향한 급행 열차처럼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택하신 그 뜻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했고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응원하면서 싸워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은 편지에 "구치소에 계시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당원 시민들과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비록 지금 홀로 독방에서 쓸쓸하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당협위원장들을 포함,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29 19:5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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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강제동원 피해자 별세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향년 102세)의 별세 소식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보여준 의지를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애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승소의 기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그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씨는 전날(27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춘식씨는 17세였던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귀국했다. 이후 강제동원된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13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사람은 이춘식씨 뿐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씨는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2025-01-28 19:5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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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 "비상계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것"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재차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메시지를 전했다. 변호인단은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며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했다"며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 없었다며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당시)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2025-01-28 19:42: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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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도로공사 등 찾아 안전 점검 "연휴 교통 대책 수시 점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 등을 방문해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인해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내려갈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각종 편의정보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께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등 연휴기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은 최 권한대행은 김윤섭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소장으로부터 설 연휴 응급환자 이송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설 연휴는 이동인원이 많고 동절기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위급할 때 가장 먼저 119를 찾는 만큼,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방문해 신은규 광희지구대장으로부터 지구대 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내에 위치한 황학동 중앙시장 등 상가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방 순찰을 강화해 달라"며 "주취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대응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0일에는 각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5-01-27 15:44: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