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힘 "김문수, 한덕수와의 단일화 일정 조속히 밝혀라"… 비대위서 '김문수 요구안' 일부 수용

국민의힘은 5일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관련 의원총회를 통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관련 일정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후보가 요구한 당무우선권 존중,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발언했는데, 그 발언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2가지"라며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밝혀라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입장문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입장문 채택은 않고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단일화 시기나 방식에 대한 의견 일치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7·9일이 언급됐는데 의견 일치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어쨌든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2일로, 조속히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 존중 및 선대위 인선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건 비대위 회의를 해 가부 결정할 예정"이라며 비대위 회의를 바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보를 만나고 왔다. 당의 입장을 말했고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도중 김 후보를 만났다.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촉구했고, 김 후보는 당 선대위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은 지도부와 후보 사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후보 입장으로는 '단일화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당 입장에서는 선거 일정상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 하는 스케쥴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 약간 (후보와 지도부 사이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단일화 협상 기구 구성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김 후보의 요청을 수용해 당 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당 상임선대위원장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주호영·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의결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윤재옥 의원을 임명했다. 김 후보 측에서 지속 요구해온 단일화 추진기구로 '단일화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유상범 의원을 단일화추진본부장을 의결했다. 단일화추진본부는 6일 중 회의를 열고, 즉시 단일화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요구한 사무총장 교체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김 후보 측이 추천한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고사했으므로, 추가 검토를 거쳐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회의 직후 "후보와 의견을 최종 교환해 사무총장 문제를 매듭 지을 것"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후보 쪽 의견을 존중해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06 00:23:22 서예진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에 "김문수 몰아세울거면 후보는 왜 선출했나"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단일화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 향해 "자당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몰아세울 거면 도대체 후보는 왜 선출했나"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자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김문수 후보에게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자신들이 애써 뽑은 후보를 자신들 손으로 절벽에서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경선은 왜 한 것인가"라며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당원과 시민들은 뭐가 되느냐, 요식 행위에 들러리를 세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으로 당을 장악한 것에 비춰보면 김 후보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쓸 장기말에 불과한가"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무소속 예비후보에게 단일화를 구걸하는 국민의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렇게 대선 후보조차 찬밥 대우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에게 도리를 다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국민께 쏟아 내놓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게 뻔하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구명줄만을 찾아 이합집산하는 이익결사체 국민의힘을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5-05 20:27:52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3선 의원들 "단일화 없이 대선 승리 없어"… 김문수·한덕수 압박 나서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5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생긴 데 대해 "후보 단일화 없이는 대선 승리도 없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원·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신성범·윤한홍·이만희·이양수·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서둘러 달라. 대한민국의 내일을 걱정한다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은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하나로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며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당의 명령이자 당원과 국민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또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해달라. 대한민국을 생각해달라. 그렇다면 결론은 단일화뿐"이라며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5-05-05 20:19:18 서예진 기자

김문수 "후보 단일화, 가급적 모든 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외에도 더 많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에 위치한 한센인마을 '장자마을'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후보 단일화 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일대일로 할 것인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포함해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인지' 방법론을 묻는 질문에 "저는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당내 단일화 논의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 관련 질문에는 "아직 다양한 해석이 있겠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 주재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한 예비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에서는 선거 공보물 인쇄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7일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일 7일이 어렵다면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1일 전에는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덕수 예비후보 측 역시 1차 마지노선을 7일, 2차 마지노선을 11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단일화가 미뤄질 경우 투표용지 인쇄 전인 25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일주일 전에 이뤄졌다.

2025-05-04 21:13:40 서예진 기자

민주당, 긴급의총서 "조희대 탄핵 결정 보류" 결정… 고법에 기일 취소 요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 증원 및 판결 헌법소원 등 입법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뿐 아니라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 부분 제기됐다"며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이튿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지정한 점은 '정치 개입'이라고 봤다. 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응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다"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잡힌 이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지정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는 서울고법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법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개정, 대법관 수 증원, 대통령 취임 시 재판 중단, 법원 판결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포함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이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5-04 20:59:00 서예진 기자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집권 2년차에 개헌·3년차에 대통령직 내려놓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단축 개헌을 해 3년 후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발(發) 관세 전쟁 해결을 강조하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불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상"이라며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내세우며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며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며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2025-05-02 13:51:15 서예진 기자

[단독] 한덕수, 대선준비에 총리실 직원 동원 정황… 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한 전 총리 출마 준비에 동원된 정황이 발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1일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일정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는 한 전 총리의 출마선언 및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 등 이후 일정, 그리고 출마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일정의 의미 등이 간략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이 국민추대위 홍보본부 측에 문의한 결과, 홍보본부 측은 총리실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또 홍보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 역시 총리실 측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보도자료가 국민추대위 측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한 전 총리의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총리실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4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참모들이 연이어 사직한 것을 언급하며 "(총리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리실 공무원 동원은 한 전 총리의 출마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동원한 행위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3의 2호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는 한 전 총리와는 무관한 민간 조직"이라며 "한 전 총리의 일정을 국무총리실이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5-01 17:46:31 서예진 기자

韓 권한대행, 총리직 내려놓고 대선行…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된 지 1077일만에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면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을 떠나 사저로 돌아간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 사퇴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이후부터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의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25-05-01 16:51:16 서예진 기자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심서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2심과 마찬가지로 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또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으며, 서울고등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재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5-05-01 16:07: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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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선거 영향 미칠 중요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속보] 대법원 "백현동 부지 발언, 국토부 협박 사실 없어 허위"

[속보] 대법원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