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역대 두 번째로 인수위 없는 대통령… 곧바로 취임식 열고 대통령실로

4일 또 한번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다. 통상적인 대선이었다면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설치 없이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 후 바로 취임하는 만큼, 취임식은 대폭 간소화돼 진행됐다. 통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 야외에서 진행하고 국내외 내빈 초청 등으로 인해 4만~7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때에는 약식으로 진행됐으므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그리고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당시 취임식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로만 구성됐다. 취임사를 담화 형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진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도 초청 인원은 300~4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시간은 오는 4일 오전 11~12시 사이로 보이며,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역시 문 전 대통령처럼 국회 로텐더홀이다. 2017년으로 돌아가자면, 취임식이 끝난 후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취임 행사가 여럿 생략되는 대신, 차에 올라 느린 속도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드러내고, 도로 양쪽에 모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번 대통령 역시 취임식 후 차량 퍼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관들을 대상으로 퍼레이드 훈련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신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인선을 발표했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조원 추경 편성'을 1호로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퇴해서다. 유 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이유는 부처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유 전 부총리가 했던 업무를 수행한 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195일이 걸려 마무리됐다. 17개 부처 장관 자리를 채우는 데 취임 후 96일이 걸렸고,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까지 합치면 195일이 걸린 것이다. 역대 최장기 조각(組閣)이었다. 당시에 민주당은 국회 1당이었지만 130석 가량이었기에, 나머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조각을 이보다 이르게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이 된다면 시일이 꽤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181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두 번째로 늦은 조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3 13:52:51 서예진 기자

이재명, '빛의혁명' 시작한 여의도에서 파이널 유세… "내란 종식" 호소하며 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했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연설 후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불렀고, 이들을 향해 큰절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쯤 여의도공원 유세 연단에 올라 "오늘은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이라며 "그리고 내일(3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인지,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한 날로 기억될지는 오직 우리 모두의 실천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가 마지막 유세장소로 선택한 여의도공원은 시민들이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벌였던 장소다. 또 여의도공원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보인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여의도에서, 내란을 종식하자는 의미로 선택한 것이다. 이 후보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지난해 12월 3일 손으로 장갑차를 막아 세운 국민들 덕에 국회가 불법 비상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원봉을 들어서 탄핵을 외치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자.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일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두고 "지금 이 순간도 내란 세력들은 끊임없이 댓글 공작을 하고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 세력의 복귀는 경제 폭망의 길이고, 내란 세력 심판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역성장하는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번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물론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불공정 거래와 주가조작, 대기업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그리고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 할 것이고, 주가조작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몇배를 토해내야 할 거고, 피해를 입은 수십배만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면 누가 감히 주가조작에 나서겠나"라고 덧붙였다. 연설을 끝낸 이 후보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이후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듯 청중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2025-06-02 22:42:42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 "충직·유능한 일꾼에게 맡겨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대전환은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된다"며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은 이 후보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하고 잠시 몸을 피한 장소다. 여기서 서럽게 울던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만큼 이 후보에게 특별한 장소다. 이 후보는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이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이라며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그는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한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성장·전환 성장 ▲체질 바꿔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진짜 성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코스피 5000시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대전환은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된다"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후보는 만약 대통령 당선 시 취임 후 첫 업무지시를 묻는 질문에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혁해야 될 과제가 각 부문에 있지만, 지금은 민생회복이 그보다 급하다"며 "개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일단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취임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스트롱맨'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그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중심에 두는 가장 실용적인 협상들과 정책들을 구사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면서도 "반대로 언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리박스쿨이 이런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중대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본인들(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인지 해명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예산을 전용해서, 어쩌면 국가권력 일부를 이용해서 '이재명 나빠 김문수 좋아' 식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고, 국민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파괴하려 한, 이런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2025-06-02 21:54:58 서예진 기자

안철수 "이재명 '짐 로저스' 지지, 대국민 사기극… 사기공화국 반드시 막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기공화국,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허위사실 유포이며, 국제적 외교 참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과거 '드루킹'의 그림자를 끌어와 김문수 후보에게 '댓글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원조 조작 정당인 민주당이 이 정도 무리수를 두는 걸 보면, 정말 김문수 후보의 역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 호텔경제론, AI 100조 투자' 등도 결국은 대국민 감성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숫자도, 재원도, 실행 계획도 없이 그저 포퓰리즘적 구호로 포장된 그의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설계일 뿐, 결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데, 정부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나.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든 어떤 제재도 없을 것이고, 대국민 사기극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사기와 조작, 허위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후보의 말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 국제협력단 공동단장인 이재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짐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일제히 해당 논란을 추궁하고 있다.

2025-06-02 18:11:36 서예진 기자

李-金, 3주간 수도권 가장 많이 찾아… 이재명은 부울경 공략·김문수는 지지층 결집 주력

3주간 이어졌던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일 마침표를 찍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서울에서 '피날레 유세'를 열 예정이다. 3주 가량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충청권·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공을 들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대경)·부울경을 가장 많이 찾았다. 대선 후보들의 동선은 그 자체가 선거 전략이며, 현재 판세에 대한 가늠자이기도 하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의 동선을 살펴봤더니 모두 수도권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 그만큼 수도권이 격전지라는 의미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는 '중원 공략'을 위해 충청권을 총 6번 찾았고, 선거운동 초반에는 대경·부울경 지역을 도합 12번 방문했다. 이는 이 후보가 경북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동진(東進)'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충청·대경·부울경 권역을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았다. '텃밭'인 영남권을 꾸준히 찾은 것은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막고,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만 봐도, 양 진영의 기세를 가늠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경기 남부권, 충청권을 찾았다. 경기도는 유권자 수가 많고, 충청 지역은 '캐스팅 보터' 지역이라 막판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우위를 점하는 지역은 이미 표 결집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다. 반면 김 후보는 같은 날 강원과 경북 동해안 일대를 집중 공략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방문할 일이 없는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방지하고자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일 서울·경기를 돌고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모여 '빛의 혁명'을 일으킨 시민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5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겨울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 장소가 여의도"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 서울시청 광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장소이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1 16:13:41 서예진 기자

'역대급' 투표율 예상했던 사전투표, 34.74%로 2위…아전인수 해석 분분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4.74%로 최종 집계되면서, 진영 간 유불리에 대한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진영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선 깨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수진영이 투표를 아예 포기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 지난 대선에서 깨진 공식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34.74%)이 참여했다. 20대 대선 때 세운 최고 기록 36.93%에 비해 2.19%포인트 낮지만, 역대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31.28%였다.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투표율을 예상했다. 그러나 이틀째인 30일 오후 들어 20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낮았다. 그래도 사전투표가 통상의 경우처럼 주말을 끼지 않고 평일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 못지않은 투표율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가 사실상 본투표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보고 있다. 사전투표는 꼭 지정된 투표소를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니어도 된다는 편리함이 강점이다.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전에는 투표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투표일이 3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대선과 달리 민주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12·3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우르르 몰려나왔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인터넷 상에서는 '투표 마렵다'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내란을 투표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튀어나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권교체 여론이 굳건해졌고, 보수진영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는 낮아졌다. 그렇기에 투표 자체를 포기해 본투표일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혹은 보수진영 일부에 퍼진 부정선거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극렬 지지층 사이에 팽배한 사전투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에는 영남권 유권자들이 본투표일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구(舊) 여권에서 흘러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또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울산(32.01%)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은 호남권은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56.50%로 가장 높았고, 전북(53.01%), 광주(52.12%) 등도 50%를 넘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1 15:08:47 서예진 기자

이재명 "기후위기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에너지부 신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선종하신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 생태회칙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겠다' '환경·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라고 하셨다"며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약화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환경부 등 각 부처별 관련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의 초석을 놓겠다"며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기후 전담 컨트롤타워를 약속했지만,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로만 다루고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기후정책의 바깥에 두었다"며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집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 효과 반영 등이 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에 대한 탄소중립 전환으로 신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창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혁신,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래형 산업구조의 기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44:32 서예진 기자

이재명 '실용외교'·김문수 '한미관계'… 대북정책은 '비핵화 vs 북핵 억제력 강화'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9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비롯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용'으로 중도층을 공략했고, 김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손짓했다. 또 이 후보는 안보 및 대북 정책 분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李의 '실용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토대… 대북관계는 화해·협력·비핵화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G20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호대책 마련 및 강력 대응 등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국 협력을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G20, G7 등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일·중 등 주변국 외에도 외교 상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EU 및 유럽지역과의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핵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주변국 4곳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金 외교·안보 공약,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외교 정책 공약을 보면 일단 '한미 전략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과학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SM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행을 만들어가면서도 대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리한 협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상대 다변화를 위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과의 협력 지속 강화, 호주와는 안보·방산 협력 강화, 유럽과 첨단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연대 확대·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엔(UN) 외교 활성화, G7+3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위상 증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비슷하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9 16:15:44 서예진 기자

한강벨트 돌며 서울 '굳히기' 들어간 이재명 vs 텃밭 영남지역 찾아 '이탈 방지' 김문수

6·3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서울 동부지역과 영남권을 찾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한강벨트'인 광진·성동에서 서울 표심을 다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김 후보는 텃밭인 영남권을 광범위하게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에서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란 주제로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0.9라 1이 안 된다. 이는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못한 것이고, 신흥국의 경우 (평균 PBR이) 2 정도를 넘는 것 같다"고 했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앞에서 '광진·중랑 집중유세'에서 '내란 극복'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내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높은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고 권력행사하니까 다 설설기니까 이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지배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선거니 뭐니 이런 거 귀찮은 거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지배자 해야지'라면서 한 게 그 정신나간 계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나라 최고 권력자 누구인가. 국민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 권력, 다시 거기로 위임받은 임명직 공무원이 있다"며 "요즘엔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왕인 줄 안다"고 날을 세웠다. 광진 유세가 끝난 뒤 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성동·동대문구 유세'를 하며 이날의 선거운동을 마쳤다. 이 후보가 이날 방문한 강남·광진·성동구 등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한강벨트' 구역에 속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강남·광진·성동구에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광진이나 성동 지역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치열한 박빙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박빙인 지역에 방문해 서울 표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서울 지역에서 4.83%포인트(p) 차이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흘 만에 다시 영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 묘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김주열 열사 묘에 큰절을 한 김 후보는 방명록에 '김주열 민주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유세는 경남 김해에서 시작해 부산, 경남 양산 등 '낙동강 벨트'를 먼저 방문했고, 이후 경북 경산·영천을 거친 뒤 대구에서 마무리했다. 특히 경산에서는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특히 김 후보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그간 계엄으로 인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당선되면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가져오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이날까지 다섯 차례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지역을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난 24일에도 영주·안동·상주·김천·구미·칠곡 등지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그런데도 나흘 만에 또 영남으로 향한 건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12·3 내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 정당' 행보 등을 두고 지지층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럴 경우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지지자들도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진보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김 후보가 더 자주 찾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7:02:15 서예진 기자

이준석 '여성혐오' 발언 인용에 거센 후폭풍… 혐오정치가 낳은 최악의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작성한 성희롱성 댓글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준석 후보는 28일 "불편한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 그리고 아들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의 댓글을 원색적으로 거론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 초반에 먼저 "(최근)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 부위를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라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 부족함에 대해 그간에 수차 사과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것을 왜 안 말렸느냐를 과하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론 중반에 다다르자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진보진영'에 속하는 민노당이 성희롱성 발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에둘러 공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발언을 두고 토론 다음날인 이날에도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민주당은 토론이 끝난 후 곧장 "이준석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 여성국회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공적 리더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3차 토론에서 해당 질문을 받았던 권영국 민노당 후보는 전날 토론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질문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도 일제히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발도 잇따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김경호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10조2항(성별 비하·모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버텼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찮게 변하자 이날 낮 여의도공원 현장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를 다시 길게 설명해,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준석 후보는 그동안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2030 여성은 본인이 차별받는다는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해 남녀갈등과 여성혐오를 조장했다. 또 전장연 시위를 비난해 장애인 혐오도 부추겼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갈라치기 정치로 연명하던 이준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후보의 비전을 보여주는 TV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점에서 정무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막말 등의) 요소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모르고 여성혐오적 발언을 해, '반여성주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5:11:23 서예진 기자

尹정부 출범 3년만에 마지막 국무회의…이주호 권한대행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모수개혁,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을 성과로 들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을 언급했고, 반도체·첨단·바이오·인공지능(AI) 등을 전략기술로 선정한 것도 거론했다. 외교안보 성과로 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한 것과 한미동맹 격상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 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8 14:21:39 서예진 기자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데드라인 도달…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울 듯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28일은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의 '최종 데드라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적극 단일화 구애를 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27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가 강경한 태도로 거부하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렷하게 응답한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단 지지층의 이탈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지지층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추세다. 김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 후보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일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국민의힘 지지자 일부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에 비해)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뒤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앞질러 동탄에서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 정당과 함께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저는 명쾌한 입장을 계속 밝혔다. 한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그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을텐데, 저는 한번도 단일화에 동의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김문수-이준석' 단일화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 한국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단일화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 또 보수 결집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민의힘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재명·김문수 후보, 이재명·이준석 후보의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며 상대를 10%포인트(p)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2%, 김문수 후보는 42%로 나타났다. 10%포인트 차이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51%)와 이준석 후보(40%)도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결국 보수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얻는 동시에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4.4%(4119명 중 1004명)이며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7 16:42:32 서예진 기자

민주당, 김문수 추격에 막판 '경계령'… 중도·보수 확장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남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빠른 추격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에 민주당은 '로우키' 모드를 유지하고 후보의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제는 백병전"이라며 "오늘부터 현장 지원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간절히 설득해달라.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을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선대위는 실무를 보는 필수 인력 외 모든 사람들은 미처 만나지 못한 유권자들을 만나도록 지역 현장에 가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의원과 각 지역 당직자들이 일반당원(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일반당원은 권리당원이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당비를 내지 않은 '휴면'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하루 10통 이상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막판 백병전에 들어간 것은 선거 후반부에 들어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된다는 기류가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낙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커피값 120원'을 비롯한 이 후보의 각종 발언에 대한 상대 진영의 공격이 거센 상황인 데다, 대법관 관련 입법 등에 대한 비판까지 있으면서 중도층 일부가 이탈 조짐이 감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였던만큼, 이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 및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안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선대위가 전날(26일) 관련 법안 철회 방침을 공지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때문이다. 박용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관련 입법에 대해 "그 부분이 굳이 지금 선거 기간에 논의돼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월3일까지 계속 이같은 로우키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까지 낮은 자세를 보이며 막판 변수를 줄여, 중도층의 이탈을 막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번 선거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의 장이자, 12·3 내란을 종식하고, 회복과 성장을 결단하는 선거"라며 "상대 당을 흠집 내기보다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7 16:12:41 서예진 기자

이재명은 50%·김문수는 40%·이준석은 10%… 각자 사수해야 할 득표율

21대 대선이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켜내야 할 득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켜야 한다. 최근 이 후보는 본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득표율(51.55%)를 넘어설 기세다. 1987년 6공화국 이후 대선에서 득표율 50% 이상을 기록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뿐이다. 그만큼 득표율 50%는 어려운 목표다. 이 후보는 현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후보는 50% 언저리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이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다면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여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수 진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뜻이 되므로,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반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다면, 과반을 달성했을 때보다는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 진영이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의미다. 낙선을 위해 달리는 후보는 없다. 김문수 후보는 승리를 위해 뛰고 있으나, 낙선 시 얻는 득표율이 중요하다. 40%의 벽을 넘어선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내란 및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지만 김 후보가 흩어질 뻔한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홍준표 모델'도 가능해진다. 김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득표율 40%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는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넘는다면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달성하면 김 후보 중심의 당 재건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김 후보가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역대 대선 최대 표차를 경신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역대 최대 표차를 기록했던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48.67%,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26.14%를 기록했다. 심지어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보수진영 후보가 둘이 돼 15.07%나 차지했음에도 말이다. 이럴 경우 당내에서 '후보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며, 김 후보는 재기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대선·지선 연달아 패한다면 당 재건은 난망해진다. 이준석 후보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10%를 넘기느냐는 것이다. 10%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의 규모가 작은만큼,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워진다면 당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일단 이 후보가 10~15%를 달성해 선거비용 반액·전액 보전을 받게 되면 보수 진영에서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후보 단일화 없이 이 후보가 완주했음에도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개혁신당의 존립은 물론,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위험해진다. 거기에다 김 후보와 이 후보 득표율 합산이 이재명 후보를 넘을 경우,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했으면 이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대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는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2.37%를 얻어 진보 진영 내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52:37 서예진 기자

상법개정안 약속한 이재명, 자본시장법 개정 내세운 김문수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남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일명 개미)를 잡기 위해 '증시 부양'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는 정부가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목표 '상법 개정' 강력 추진… "대통령 되면 거부권 않고 개정할 것"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세 번째 항목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와 공정경제 실현'에는 증시 부양책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상법 개정이다. 상법 개정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온 과제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또 물적분할 등으로 인해 우량주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실제로 전날(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을 언급하며 "교과서대로 우량주를 사서 (주식투자로 잃은 돈을) 복구하고, 돈도 좀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다"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물적분할인지 자회사인지를 만들어 알맹이 쏙 빼 자기들 회사라고 상장해 버리니 주가가 확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보면 이 후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렵게 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주주충실 의무'를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엔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 유세에서도 "요새는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렵다. 물적분할이니 쪼개진 회사도 원래 주인거다"라며 "우리나라는 쪼개진 회사, 새로 만든 회사는 주인이 다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문수, 상법 개정 반대·'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으로… 물적분할 시 기존회사 주주에 신주 우선 배당 방안도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분할, 합병, 유상증자 등 특수 상황에서 주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한다"며 "상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 규율하기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상장기업을 '핀셋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김 후보는 물적분할시 신설회사의 신주를 기존회사 주주에 우선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 (기업의) 물적분할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보장하겠다"며 "경영권 경쟁 시에는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므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중산측 자산증식'을 정책 목표로 두고,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 세제를 마련하고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의 공약은 주로 '세제 혜택'이 중심으로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부여 ▲배당소득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디지털 자산육성기본법' 제정해 공정·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등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하거나, 금융당국 수장(F4)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주가)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6 16:04: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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