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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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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충청 찾은 이재명·김문수… 중원 공략에 총력

21대 대선이 열흘 남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란히 충청 지역을 찾았다. 충청 지역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두 후보가 주말을 맞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충남 당진, 천안, 아산을 찾았다. 당진을 찾은 이 후보는 당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2서해대교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공약을 강조했다. 25일 이 후보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 앞에서 "제2서해대교도 만들어야 하고, 동서횡단철도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진을 서해 항해 중심 항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지사 할 때 당진항 때문에 미안하더라"며 "대통령이 되면 골고루 잘 살필 테니 경기지사 때 섭섭했던 것을 다 털어주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당진하면 화력발전소인데 하필 석탄이 원료"라며 "죄송하지만 화력발전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결국은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RE100을 아시지 않느냐.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를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본인이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처가 장인어른이 충주 분인데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느냐"며 "처가에 온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암탉 한 마리 잡았슈"라며 사투리로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후, 충남 계룡·논산·공주·보령·홍성·서산·당진·아산 등 충남권 전력을 훑었다. 김 후보는 공주시민들에게 관광객 유치를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보고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도민들은 상당히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올곧은 정신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절대 거짓말을 잘 하고, 부패하고, 여러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충청도민들의 민심에 제가 잘 호소하기 위해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판 발언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연설할 때 보면 방탄조끼를 입고오는데 저는 없다"며 "방탄조끼를 입고도 겁이 나니까 방탄유리를 덮어쓰고 연설을 한다. 이젠 방탄법도 만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대법원장을 탄핵·청문회 하겠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또다시 가져가서 재판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만들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짜 총각' '주변인 사망' 등을 꺼내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6월 3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2025-05-25 16: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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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 후 첫 기자간담회… "당선 시 비상경제TF 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집권 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응TF의 경우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6·3 대선 출마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은 IMF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선거이자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성장'으로 나아가겠다"며 AI(인공지능)·딥테크 등 첨단 산업·미래기술 전폭적 투자, 에너지 고속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코스피 5000시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집권 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내란 새력'의 죄는 단호히 묻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며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 반드시 끊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 개정 시) 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며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 의심을 거둬달라"고 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상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질문에 "지금 여론의 흐름이 일종의 진폭이 있는 점은 선거 때마다 언제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세력, 또는 내란 옹호세력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2025-05-25 16:2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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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全) 국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제시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 빠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을 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복지 교육 영역에 기본적 인권,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2 16:2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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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하게 갈리는 李·金 노동공약…勞 권익 향상 vs 기업이 살아야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2일 남은 22일, 각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설적인' 노동운동가 출신이라서다. 그러나 두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으로 친(親) 노동자 기조이며, 김문수 후보는 친 기업 기조를 택했다. ◆'소년공' 이재명, 親노동자 정책…노란봉투법 도입·주 4.5일제 도입 이재명 후보는 10대 시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쳤다. 이 때의 기억이 반영된 것일까. 이 후보의 노동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친화적이다. 이 후보는 노동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마련 임금분포제 도입 ▲정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 연장(1단계 63세, 2단계 65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일단 이 후보의 주 4.5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지원하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도입) 개정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 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60세를 지난 경우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 63세, 2033년 65세)까지 생계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상식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집중유세에서 '처벌이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대해 "형사처벌의 본질적 이유는 예방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정신차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차원"이라며 "(중처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보고 (사용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처벌 받겠네. 잘 지켜야지'하고 마음먹게 하니까, (중처법) 시행 후 몇년 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노동운동 대부' 김문수의 親기업 공약…노동시간 유연화에 방점 1980년대 '거물급 노동운동가'였던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첫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이득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 경력이 유명하지만,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보수정당의 정책 기조를 계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는 정반대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김 후보는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는 노동약자법 도입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사용단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노동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 52시간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탄력근로·선택근로제 확대 등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경제정책 공약 발표 현장에서 "(현행 제도는)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 청년들이 원해도 중장년이 반대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 될 수 있게 하거나 부분(별) 대표자를 만들어서 전체 노조가 아니어도 그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군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교집합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판이하게 다른 두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비슷한 공약을 딱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바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 '따뜻한 노동개혁'을 언급했는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도입을 뜻한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때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법은 프리랜서 등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프리랜서 같은 노동 약자와 계약 시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2025-05-22 16:02: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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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건희 논란 사과·윤석열 공개 행보 지적… 김혜경 겨냥해 "검증받아야 해" 주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개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논란을 둘러싸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겨냥해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기에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투명화해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직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당과 관계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계엄이라는 충격을 줬다. 지금 공개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논란을 사과하는 와중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거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결코 진정성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제안한 '배우자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한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논란에 대해) 사과만 할 거면 사과만 했어야 한다"며 "김혜경 여사를 거론하면서 사과의 의미가 '선거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6:3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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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2030 마음 사기 공약 마련… 청년 기회 보장 목표는 비슷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30 인구수는 약 1249만명이다. 지난해 22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약 4425만명)의 4분의 1 이상인 셈이다. 이에 6·3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다수 마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정책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취업·주거·결혼 등 부담을 완화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 청년의 주거안정, 일자리, 자산 형성 방안을 마련한 점은 비슷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재생산이 이뤄진다는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과는 다르게 2030 세대 전반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이재명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목표… 청년 가처분 소득 확대 노력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 목표는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빈틈없는 기본 보장 사회'다. 일단 일자리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공공·민간의 청년 고용 확대 추진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기반 청년 인재 양성 ▲지역거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글로벌 기업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확산 등을 거론했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에 가깝다. 주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고 직장과 주거 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등이 있다. 그리고 청년층의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고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만큼 통신비 지출을 경감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기로 했고, 대학 시절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도 약속했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부채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 일할 권리와 기회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에서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문수, 일자리·주택확대·자산형성 공약 제시… 세부 내용은 李와 달라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취업·주거·결혼·양육 부담 완화로 기회 창출'을 청년 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김 후보 역시 청년 일자리와 주택 확대, 자산 형성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일자리 분야는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창업 지원 확대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기업 연계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AI인재 20만명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체적으로 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정부사업 입찰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줘 신입 공채를 장려한다는 게 김 후보 측 구상이다. 주거 부문에서는 결혼·출산 등 청년층이 가장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청년·신혼·육아부부 대상으로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공공임대·반값월세존 확대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3·3·3 청년주택 공급은 결혼 3년, 첫아이 및 둘째 아이 각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층 자산형성의 경우엔 청년도약계좌와 저축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 가입 연령을 상향키로 했다. 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생활비 대출을 확대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보수 성향 남성 청년을 타깃으로 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1 15:23: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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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최대 표밭' 수도권 이틀째 공략… 李 경기 북부 접경지, 金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9일차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했다. 수도권은 지난 20대 대선 기준 전국 유권자 5163만명 중 절반 수준인 2603만명이 몰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톡 톡)'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들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지자체나 민간이 현 시가를 주고 사라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등의)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야 하나. 말이 안 된다"며 "고양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한강대교도 만들고, 다른 다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 받고 하루에 2600원씩 내는 수십만 명에게는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지역을 방문했다. 전날(19일)에 이어 서울을 돈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주 안방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은 김 후보는 이번주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장을 찾는 등 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던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연일 때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을 찾아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영등포 쪽방촌)에는 379세대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LH가 55%, SH가 45%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지역 일대를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을 782호 만들었다"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 있지만 LH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45: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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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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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 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이를 두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며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0 11:25: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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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포토라인 앞에 선 윤석열… 탈당·비상계엄 질문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입장할 때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 후에 취재진이 질문하자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며 대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쯤 도착해, 지난 3차 공판과 같이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이번에도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이어지는데 입장 있나' '국민에게 할 말이나 재판 관련 할 말 있나'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에도 침묵을 지켰다.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탈당 관련해 직접 밝힐 입장 없나' '계속 같은 증언이 반복되는데,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취재진이 재차 '재판 진행 관련해 할 말 없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몸을 뒤로 돌려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고 말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는 앞서 공개된 업소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6:4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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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말하는 이재명 vs 'AI 인재 양성' 강조하는 김문수

2025년에 6월 3일 실시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세상이 변한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공약이 필수품처럼 여겨진다. AI는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서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AI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각 후보들은 각자 AI 공약을 내세웠고, 유권자들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모두의 AI' 통한 '한국형 챗GPT' 만들겠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구체적인 AI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100조원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통한 'AI 고속도로' 역시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 전 국민이 사용할 경우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아울러 AI 인재 육성 정책으로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AI 산업 확대는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이에 전날(18일)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AI 산업 확대를 위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AI 외에도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 공약을 내걸었다. 일단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K반도체·바이오메카 첨단복합단지 조성, K반도체 과학기술 문화센터 건립 지원은 지역 공약에 담겨 있다.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AI 양성에 초점…100조 펀드 공약은 李와 유사성 높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첨단산업 공약 목표는 'AI 전주기 집중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초격차 기술 혁신'이다. 김 후보 역시 AI 공약이 10대 공약 상위에 속해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 AI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AI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등이 담겨 있다. 또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및 AI 유니콘기업 지원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성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100조원 펀드 조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 아울러 김 후보는 AI 정책보좌관 신설과 민간 전문가 임명 등 거버넌스 구축과 AI 관련 규제 혁신, 국가 AI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막대한 전력이 드는 AI 산업을 위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 계획도 밝혔다. 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명확한 방향성' 부재는 아쉬워…"정부가 다리를 놔주는 역할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100조원 투자'를 언급했으나,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한다.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R&D)에 지원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온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은 한 방송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한국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민간이 GPU를 공급하는데 부족하다면 나라가 나서서 민간과 함께 GPU를 사올 수 있다. 민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정부가 다리를 놔주고, 정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민간의 투자에 여러가지 병목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9 15:5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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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 ▲더불어민주당·노동계 주도로 추진하고, 국민의힘·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운명이 6·3 조기 대선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김상욱 의원이 합류하고, 보수진영 인사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다. '반명 빅텐트'를 넘어 '그랜드 텐트'까지 거론하던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단일화는커녕 '원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작 민주당이 '진정한 빅텐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간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 후보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대선정국에서 '개헌'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실적에 먹구름이 꼈다. 다만 이번 화재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장 이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전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수일이 지나야 화재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장비인 열압착(TC) 본더를 나란히 수주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특허 소송 등 곳곳에서 감정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장기렌터카 시장에 개인 고객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낮은 초기 비용부담, 차량관리 편의성 등이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1년 계약 상품도 나오고 있어 렌터카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동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청년 금융지원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30대 유권자의 무당층 비중이 30%를 넘나들며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각 후보가 자산형성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표심잡기'에 힘쓰고 있어서다. ▲전국 4채 중 1채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법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가 시작됐지만 노후주택 누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공급 부족까지 맞물렸다. <유통·라이프>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품으면서 식음료(F&B)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한 이번 인수는 그룹 내 식음료·로봇 사업의 통합 시너지를 목표로 한 '푸드테크' 전략의 신호탄으로 평가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 내 기업별 실적 양극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산 신약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약개발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저수수료 경쟁 이후 테마형·연금 특화 상품 등 차별화 전략으로 순위 재편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며, 고배당 지수와 금융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기반의 배당 성장주와 절세 가능한 비과세 배당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수소차용 전력변환 장치를 자체 기술로 개발·생산하며, 초급속 충전기와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 확장과 에너지 인프라 진출을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부 구성원들과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AI 에이전트(인공지능 비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적인 연대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객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 ▲예스24가 인공지능(AI)으로 부적절한 혐오 표현을 자동 감지하여 필터링하는 '클린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Meta)가 자체 개발 중인 대형 언어모델(LLM) '베히모스(Behemoth)'의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위약금 면제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피해 이용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약관상 요건 미충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5-05-19 06:0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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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이재명 커피발언' 비판 김용태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커피 너무 비싸게 판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고 썼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 당시를 거론하며 "닭 5만원 주고 땀 뻘뻘 한 시간 고아 팔아봐야 3만원밖에 남지 않느냐"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며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적었다. 이에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 후보는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커피숍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또한 이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라며 마치 이 후보가 현재 커피 한 잔의 전체 원가를 120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김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장 접수 기관은 서울경찰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8 18:56: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