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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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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자흐 순방성과 살펴보니…韓기업 핵심광물 우선 참여 가능이 큰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방문한 카자흐스탄과의 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면서 광물 분야 협력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세계 핵심광물 시장에서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 비스무스 5위(0.8%) 등의 핵심 자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이번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양국은 카자흐스탄 산(産)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가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우리 정부의 공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동 탐사 결과 경제성이 있으면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실제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형 광물이 매장돼 있다. 아직도 5000곳 이상의 미확인 매장지들이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2040년쯤 희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4배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점을 따져볼 때 우리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며 "고도 가공제품 생산으로 연계되는 리튬 매장지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국 파트너들, 한국지질자원연구원·SK에코플랜트와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다양한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 MOU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가공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갖고 있어 상호보완의 최적 파트너"라며 "MOU 체결로 핵심광물 공동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등 가공까지 전 주기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핵심광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라늄이다. 우라늄은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과 가동이 늘었다. 원전에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가공한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전세계 우라늄 농축 설비의 상당수가 러시아에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농축 우라늄의 주요 공급처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서 우라늄 공급이 불안해진 상황이다. 공급 불안과 수요 증가로 우라늄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주요국들은 최근 우라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도 닫았던 우라늄 광산을 다시 열 계획을 세울 정도다. 이런 가운데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과의 협약은 우리나라에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꼬를 터 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나라"라며 "세계에서 가장 우라늄 공급량이 많은 카자흐스탄이 질 좋은 우라늄을 한국에 수출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보탬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원자력 발전, 그리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 앞으로 폭증하는 우라늄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보험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3 16:1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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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민당정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할 것"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서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 내용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 하에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정 정책위의장은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론 제한한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은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연장 요청'과 관련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재개 시점'에 대해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할 수 있는 건 금융위 위원들도 논의사항을 계속 팔로업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 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 가능한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걸로 지금 완결된 것"이라며 "그 점에서 너무 큰 우려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3 14:57: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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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할 듯"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일본 등에서 푸틴 대통령의 내주 방북을 조율 중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얼마 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변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에 와서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및 국제 상황에 대해 주변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4-06-13 09:32: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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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22대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허위 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등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DSA) 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6-12 18:03: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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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카자흐 정상회담… "양국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 3건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이번 방문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면서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선적인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맺음으로써 우리기업이 카자흐 내에서 리튬,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양국이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데 대해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나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7:01: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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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위주 상임위 가동에 국회 '보이콧'… 당내 특위로 민생 챙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데 맞서 당내 특위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통해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민생 이슈를 챙길 수 없으니,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특위 가동 및 당정협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또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내에 상임위를 대응할 15개 특위를 설치했다. 우선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는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특위는 첫 회의에서 이날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과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조치 등을 청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안 지진 관련 유감 신고 및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특위 위원들과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사건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특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 학교 추진 사항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6월 말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인 8월까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위를 꾸려, 상임위 활동을 이것으로 대체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며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와 당정협의 중심의 활동은 입법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구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6:2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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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화개장터 찾아 "총선 결과 보고 지역주의 심각성 느껴"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 위원장은 12일 "지난 4·10 총선 결과를 보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서 국민통합위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4우리나라 지도의 동서가 거대 양당의 색깔인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확연히 나눠지는 등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회의 후 회장단은 지역주의 해소와 사회 통합 등을 천명하는 '국민통합 다짐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지역주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단순 지역을 넘어서 이념·세대·계층·성별 등 다른 갈등 요인과 결합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전통적인 정치적 접근보다는 사회·문화·경제ㆍ심리적 접근을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위원회가 지역주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보다 국가 전체 미래에 대응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위원회가 지역주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국민 곁에서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화개장터는 경남 하동·전남 구례에 접하는 재래시장으로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가수 조영남씨의 노래 '화개장터'를 작사한 특별한 인연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56: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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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규모' 전북 부안군 4.8 지진… 尹 "국가기반시설 등 피해상황 신속 파악하라"

12일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이었으며, 오전에만 12번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경도는 126.71도이며 발생 깊이는 8㎞다. 이번 지진은 2018년 2월 포항 지진(규모 4.6)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육지 지진으로, 최근 10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28번의 지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지진으로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서도 흔들림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V(5)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전남의 최대진도는 Ⅳ(4)로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Ⅲ(3)으로 실내나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낄 수 있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55분 부안군 남쪽 4㎞ 지역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날 오전에만 부안근 인근에서 여진이 12번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10까지 접수된 유감신고는 총 31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오전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 흔들림 신고가 309건, 오후에 발생한 규모 3.1 여진 관련 신고가 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에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해당 지진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철저한 상황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5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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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 유지하기로… 당대표 선출은 '민심 20~30%' 압축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당헌·당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민심 반영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율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8(당심)대 2(민심)와 7대 3 두 가지 안을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여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특위 위원 중 3명이 민심 30%에, 나머지 3명은 20%를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했다. 특위가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짓지 않는 것을 두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심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20%나 30%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을 균형 있게 당헌·당규 개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당심) 70%, 국민 여론조사(민심) 30%'로 유지했지만, 지난해 김기현 전 대표 선출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투표 100%까지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4·10 총선 패배 이후 당이 민심과 유리돼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서, 전당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당원권 약화를 우려하며 현행 '당원투표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심 80%, 민심 20%'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 20% 반영' 안과 '30% 반영' 안은 오는 13일 비대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비대위도 전당대회 규정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을 모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중진들의 말을 최종적으로 듣는다"고 설명했다. '내일 결론이 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늦으면 전당대회에 지장이 생긴다"며 "서둘러서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도체제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단일지도체제는 최고위원들이 대표를 견제할 수 없어, 당 대표가 '용산'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승계형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전후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 새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선출직 당직자가 1년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의 현행 당헌·당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체제·역선택 방지 조항·결선투표제·당권과 대권의 분리 규정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5:2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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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순방 중 尹, 부안 4.8 규모 지진에 "국가기반시설 피해상황 신속 파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해당 지진과 관련해 대비 태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에 철저한 상황관리 및 국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선 행안부에는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장관에게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6분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70도, 동경 126.72도고,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진도는 V(5)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0:3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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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투르크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 속도 높여야"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과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가바트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비즈니스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중앙아 순방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기업이 2009년 칼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왔다"며 "앞장 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과 첨단기술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할 일이 참 많다"며 양국 경제협력 가속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고 있다"며 "한국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 보장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항공 노선 확대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2월부터 양국을 연결하는 화물기 운항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여객기 직항노선도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6월 6일 여객 정기편 운수권 증대를 합의한 바 있다"며 "서울과 아시가바트의 거리가 크게 줄어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조선 분야 진출에 대해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를 통해 유럽 중동과 해상 교류도 가능하다"며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 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해양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23:56: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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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직위원장 공모 시작… 허은아·이준석, 각각 서울 영등포·경기 화성 지원

개혁신당이 12일부터 3일간 전국 254개 지역구 조직위원장 모집을 시작한다. 1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2~14일 전국 모든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개시한다. 조강특위는 서류 접수 후 차주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심사를 거쳐 6월 안으로 조직위원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다. 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시작하면서, 당 주요 인사들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허은아 대표는 4·10 총선 출마지였던 서울 영등포갑에, 이준석 의원은 현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 지원할 전망이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철근 사무총장(조강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당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강서병에 각각 지원한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서울 양천갑으로 응모한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당협 조직위원장 접수를 통해 개혁신당은 전국 조직을 완비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얻을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관심 갖고 개혁신당 조직위원장에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6:09: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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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방문 계기 투르크 가스전 등 60억 달러 수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스전 시설 건설 등 약 60억 달러(8조25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10일(현지시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각각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국간 에너지, 산업, 무역, 경제, 녹색디지털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특히 양국 정상은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간 우리 기업이 투르크의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현재까지 수주한 금액은 약 100억달러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로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4조㎥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갈키니쉬 가스전의 1차 탈황설비를 수주했으며, 당시로서는 투르크 사상 최대 규모인 85억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된 바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우리 기업이 다시 한번 투르크 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들 플랜트 산업 외에도 우리 기업의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수주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됐다며 6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투르크는 발칸주 키얀리에 요소, 암모니아 비료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박 수석은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비료 플랜트 건설사업 포함해 60억불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총 3개 사업에서 60억 달러 수주가 기대된다며 기존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협력에 이어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비료 플랜트 사업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투르크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TIPF를 맺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투르크가 세 번째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 기업이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며 "TIPF 체결로 양국 간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이 마련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투르크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5:43: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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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투르크, 갈키니쉬 가스전 등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하고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의 대통령궁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 체결 성과를 설명했다. 또 한-투르크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협력을 내실화하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켰다면서 "금번 방문 계기에 이뤄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TIPF 체결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조속히 진행하고,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조선 및 교통·인프라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이같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양국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에는 우리 정부가 이번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계기로 추진하기로 한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지지가 담겼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다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지지가 포함됐다. 또 양국의 경제협력과 투자 분야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가스,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하고,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간 TIPF MOU 체결에 환영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양국간 인적 교류, 문화·과학·교육·보건·체육·관광 분야 협력 확대도 명시됐다. 양 정상간 신뢰를 확인하면서 향후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이에 수락한 내용도 공동성명 마지막 문항에 담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1 14:45: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