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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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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與 워크숍 참석한 尹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소속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여당 워크숍(연찬회) 참석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참석한 이후 세번째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멘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다"며 "여러분들과 선거와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돼야 한다"면서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다짐했다. '지나간 건'은 '용산발 악재' '윤한 갈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 축하주를 따라주며 "오늘 저녁은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먼저 발언을 시작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 수는 좀 작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이) 오늘 우주항공청 개청식을 하시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첫날 연찬회, 워크숍 한다니까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셔서 이 자리 오셨다"며 "여러분들 이쯤 되면 환호를 한 번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나오자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이 박수 받는 데, 함성을 듣는 데 익숙해지셔서 이 정도 가지고 박수가 되느냐. 다시 한번 더 (환호해달라)"고 청했다. 이어 "오늘 우리 당이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강연을 통해 좋은 말씀 들었고, 우리 스스로 많이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며 "비대위원장님과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뒤이어 발언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었지만 대통령님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며 "우리가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바쁘신데도 와주셨다는 건 대통령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아주 큰 행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님과 함께 즐거운 만찬 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대통령님'을 선창했고, 의원들은 '화이팅'으로 화답하는 것을 세 번 반복했다. 이날 의원들의 테이블은 '경기·비례' '충북·경남' '대구·울산' '서울·인천 및 충남·대구' '부산' '강원·경북' '경북·비례' 등으로 배치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22년 국민의힘 워크샵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여당 워크숍을 찾은 이후, 지난해에도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 간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면서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여당 워크숍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워크숍 참석은 당정 일체, 당정 간 협력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21:00: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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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의원 워크숍… "뭉치지 않으면 거야 못 막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여소야대에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지도부는 거대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여당 의원 108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의 슬로건은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일 때만 강하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다"며 "선민후당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가 108석이라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숫자"라며 "우리는 여당 아닌가.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정부 모든 기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국민들께서 바라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돌려드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을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가자면서 "이런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우리의 의정활동은 우리의 의정 활동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와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패배와 관련해 "국민께서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다"며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더 어려운 숙제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다. 결속이다. 쉬운 말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당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며 "엄혹한 상황에 잘 돌파하도록 의원들이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워크숍 슬로건은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이 슬로건처럼 국민정서에 맞는,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뭉쳐서 잘 해야 한다. 제가 똘똘하면 뭉치자를 3번 외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도부가 이후 '똘똘'을 선창했고 의원들이 '뭉치자' 삼창으로 마무리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총선 참패와 관련해 쓴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 적극 비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선거가 코앞인데 대표를 바꾸고 비대위원장을 세웠다"며 "비대위원장은 구의원 선거도 안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비대위원들도 선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선거 치르나. 108석 얻은 것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절대로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대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의원도 "탄핵을 제대로 막아내지 않으면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헌정질서를 가진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20:0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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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2032년 달 착륙·2045년 화성 탐사 및 착륙'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우주항공청 개청식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1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항상 우주의 무한한 꿈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어왔다"며 "2022년에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했고, 금년 3월에는 우주산업 베이스캠프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오늘 우주항공청을 개청하여 대한민국 우주 개척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우리 국민들과 또 경남도민, 사천 시민들께 드린 우주항공청 개청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2032년에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사회와 정부 조직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연구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우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주를 향한 도전과 혁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30여 년의 짧은 우주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로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만들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는 오랜 세월 달을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달에 도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주에 닿아 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꿈을 향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뛰어보자"고 격려했다. 개청식 직후 윤 대통령은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주항공청장의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국가우주위원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행사를 모두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직원들과 만나 격려와 축하를 건넸다. 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첫번째 회의 개최의 의미를 담아 우주위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개청식에 앞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해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블랙이글스·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30 18:2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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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메트로경제와 함께 시민을 위해 정치 혁신·쇄신 약속"

안녕하십니까,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입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002년 월드컵 개막일인 5월 31일 창간 이후 언제나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대한민국 대표 '경제정론지'이자 '출근길 시민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이장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메트로경제신문의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가짜·편파 뉴스에 지친 시민께서는 언론을 불신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AI 혁명은 언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상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메트로경제신문>은 '기사이력 공시제도 도입', '디지털 변화 선도', '상생 경영' 등 공정한 언론, 미래지향적 언론, 상생 언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메트로경제신문>의 '변화지향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메트로경제신문>과 함께 시민을 위해 정치를 혁신하고 쇄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를 중시하는 신문'으로 '언제나 중산층과 서민이 구독하고 싶은 언론', '정론직필의 선두주자'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05-30 16:0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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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창간 22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념·철학 응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02년부터 지난 22년간 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 해준 <메트로경제신문>이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을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변화해온 이 시대의 참 언론입니다. 국내 언론 사상 최초로 무료 배포 신문을 표방했고, 다양한 정보를 싣고 국민의 삶을 대변해주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밝은 빛을 비추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트로경제신문>의 위상이 더욱 비상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어르신 신문배포 도우미 고용 등 <메트로경제신문>의 깊이 있는 행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그 변함없는 신념과 철학을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의 언론, 상생의 언론, 연결의 언론'으로서 <메트로경제신문>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메트로경제신문> 창간 2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5-30 15:3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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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300억달러 투자 이행 만족"… 대통령실 "UAE, 60억달러 이상 투자 검토"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1월 UAE 측이 약속한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UAE는 이 중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 규모의 대(對) 한국 투자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은 아랍권 국가로는 최초로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 교역 자유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추구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과를 거뒀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연달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이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1차장은 "투자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300억달러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데 만족을 표했다"면서 "이번 UAE 측에서 60억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도 "UAE 국부펀드에서 지난해 5월에 20억달러 투자 검토가 발표된 후 60억달러로 확대됐고 상당한 부분이 실제 투자로 추진됐다"며 "양국은 향후 투자 이행을 더 촉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부펀드 무바달라 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간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에 전담 조직을 마련해 무바달라와 긴밀히 소통해왔다"며 "40건 이상의 유망 기업 투자 제안을 전달했고, 70건 이상의 기업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5월 2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규모가 6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됐고, 상당한 규모의 실제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더 많은 UAE 기관이 한국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0억달러 투자 협력은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투자회사 무바달라 간 이뤄졌다. 양국은 투자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UAE 측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투자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1월 300억달러 투자 약속 이후 상당 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 이미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면서 "60억달러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할지 보다 많은 기관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보안상의 이유로 투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작년 10월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에 대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투자했다는 사실만 밝혔다"고 했다. 또 한국과 UAE는 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UAE는 한국이 최초로 CEPA를 체결한 아랍권 국가다. 한-UAE 간 교역 규모는 2022년 56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억달러(약 28조4000억원)까지 늘었는데, 이는 중동 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것이라고 한다. 이날 정식 서명된 CEPA는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품목 기준으로는 90% 이상 상품 시장이 개방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박춘섭 수석은 "무기류 관세 철폐로 방산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의 관세도 10년 내 철폐된다"며 "현재 원유 수입 관세가 3%인데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해,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 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6척을 건조하는 LNG 운반선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는데,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옵션도 있다"며 "최종 계약은 빠르면 상반기 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가는 경제 외교, 민생 외교를 시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7:2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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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백서특위, '친한' 장동혁 면담… '한동훈 책임론'에 발표 시기 고심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 편찬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백서 발표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면담을 가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특위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의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사무총장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본인 역할이 아쉬운 점, 우리가 해야할 점을 거침없이 제안을 주셔서 굉장히 수긍할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는 총선 기간의 일어난 일을 정리하고, 여기서 얻을 교훈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들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며 "평가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설문 조사에서 구성원이 이런 의견이 나왔고, 백서에는 이렇게 담으려는데 본인의 입장은 어떠신가'라는걸 묻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 직전에도 "장 전 사무총장은 선거의 핵심 실무를 총괄했던 만큼 함께 지난 총선의 전반적 과정을 복기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패배에 영향을 줬는지, 아쉬움은 없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적 의견으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28일)에도 "21대 총선 직후 총선백서위원으로 집필에 참여했다"며 "그때도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상황이었지만 그분을 모셔서 뭘 묻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총선백서가 한 전 위원장 면담을 예고한 것에 대해) 재등판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갖고 부르려는 거 같다"며 "의심받을 지점"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면담 이후에도 한 위원장과의 만남을 두고 조 위원장과 장 원내수석대변인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위는 백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자, 백서 발간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에도 한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 장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백서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당대회 이후에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동훈 책임론'이 담긴 백서가 출간될 경우, 당이 친한계와 친윤계 등의 갈등으로 전당대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백서 출간 시기를 묻자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졌고 다만, 저 혼자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당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일이 어느 방향인지 여러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6:5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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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아랍권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중동 핵심 협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최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년 4개월만에 상호 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에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문화와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총 19개에 이르는 문건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우선 경제·투자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UAE 간 CEPA가 체결됐다.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37조 원) 대(對)한 투자에 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소형모듈엔진(SMR)·원자력 연료 공급망·후속 원전 건설 등 분야에서도 MOU를 맺었다. 또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UAE 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2018년에 맺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4가지 중점 협력분야를 식별했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AI 등 첨단분야 기술협력까지 범주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6:2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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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 대통령에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2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설 곳은 없다.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임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3:25: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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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4개 법안 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통과를 언급하며 "아쉽게도 가맹사업법과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처리는 불발됐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의 표결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끝내 부결된 데 대해선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몰락은 막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9 11:03: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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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연금개혁은 무산됐으나 與 분열 양상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졌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당권주자들은 연금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여야는 모수개혁 측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 또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44%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도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정부·여당이라 야당 주도로 연금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큰 의미가 없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들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총선 후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여당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던지고, 종부세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등 그간 여당이 주도했던 이슈가 야당에게 빼앗기는 모양새다.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면 여당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에 바쁜 셈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에 들어가는 이슈임에도, 총선 후 관련 논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당선자는 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에 대해 "현재 21대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국정과제임에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6:3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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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대통령 국빈 맞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협력 강화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셈이다.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제2중동붐'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28일 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오자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도 UAE 측에서 전투기 4대가 대통령 전용기를 호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이날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만찬 등 친교 일정을 갖고 정상 간 친분을 다진다. 해당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 양국은 바라카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아크부대의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한-UAE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2중동붐 교두보인 UAE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UAE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천궁-Ⅱ,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한국 무기체계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실제로 천궁-Ⅱ는 35억달러(약4조6000억원)에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UAE는 '제2중동붐'의 교두보로 여겨진다. 2022년 기준으로 한-UAE 간 교역 규모는 56억달러(약 7조6000원)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진출할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월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300억달러(3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투자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UAE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 중 하나로 여기는 만큼,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2021년 회사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에 맞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 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28 15:43: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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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여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대통령실은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정일을 통보한 바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10시44분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포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 뒤 11시40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장 실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가 비행과정에서 폭발하며 실패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쏜 군사정찰위성은 궤도에 오르는데 성공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 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발사된 '만리경 1호'는 궤도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찰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으로 협력 중인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넘겨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이 4월 중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발사는 이보다 한달 뒤였다.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 소식은 한미 정보당국뿐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발사 1시간30여분만에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 방송이 폭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만큼,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과 개선점을 언급해 해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실패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발사 구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이후, 올해 안으로 3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사가 실패하면서 추가 발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발사 실패는 가급적 빠르게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며 "(3차 발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5:2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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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野, 방심위 '구글 성과' 외면… 억지 비난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 관련 항의를 한 데 대해 "류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억지 비난이 점입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달을 가리키는데 혼자 손가락 보고 트집 잡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출장 직전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사건'의 영향이 컸다. 해당 영상은 방심위가 구글에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10시간 넘게 방치됐다"며 "류 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내 이용자와 국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릭슨 부사장은 이에 'promise'라는 단어를 쓰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거두지 못한 쾌거"라며 "재편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류 위원장의 미디어 외교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야권은 그러나 축하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에 바쁘다. 류 위원장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협조 요청 태도를 트집 잡아 억지 비난했다"며 "국익을 위한 외교 앞에 여야 당파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야권 방심위원은 심지어 구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인터뷰까지 했다"며 "구글코리아에 류 위원장의 성과를 확인하는 촌극까지 벌이면서 구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은 방심위의 구글 성과가 아예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격을 추락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심지어 후속 협의를 위한 구글코리아의 방심위 방문을 '항의 방문'이라고 왜곡 보도한 매체들도 있다"며 "이 역시 류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위와 국익마저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구글 측을 만나 '칼부림 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노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구글이 이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내용은 사전 협의에도 정해지지 않은 의제인데다, 당시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방심위 측이 유튜브 관련 논의를 요청했고, 구글 측은 면담 상대였던 구글 부사장은 AI 콘텐츠를 맡을 뿐 아니라 유튜브 담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1:26: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