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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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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전체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박 원내수석과 국민의힘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 잔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수인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정치적 결정과 책임이 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는 주어진 규칙의 준수,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명 자체가 '한덕수는 내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님에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지명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5 15:5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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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 한덕수 탄핵은 16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을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지 모른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0조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고, 그걸(플러스 알파) 최대한 키우자고 요구해왔다"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필요한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며 "내일(16일) 오전까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모른다. 내부 의견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 신청 평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오늘 인용 여부가 공표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이전 비교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가처분이 있는데, 나흘만에 가처분 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전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바로 그날 결론났다"며 "(한 권한대행 관련 가처분 결과가) 발표된다면 (오늘) 오후 늦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2025-04-15 14:0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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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거부' 선언… 김동연은 경선규칙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6·3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정하자 김두관 전 의원이 강력 반발하며 경선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다. 당내 대선 경선 규칙으로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나 국민경선 제도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선 규칙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지만 당 선관위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외부 세력 유입' 우려가 있다며 기존 국민경선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는가"라며 "차라리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명단에 오른 사람은 참정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인 87년 체제를 유지한 채 취임하는 21대 대통령은 누가 되어도 증오와 분노의 정치를 증폭시키고, 국민주권의 사유화 유혹과 정치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선 규칙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 역시 기존의 국민경선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크게 단합하는 경선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 거부를 한 데 대해 "김 전 의원과 어제 저녁에 통화했다. 김 전 의원께서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에게 말씀 주셨다"면서도 "이번 경선에서 단일화 내지는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행보에 있어서 힘을 같이 실어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며 에둘러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

2025-04-14 16:5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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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경선룰 확정…김두관 경선 '거부'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6·3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했다. 기존 '국민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사라진 셈이다. 이같은 결정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강력 반발하며 경선 거부를 선언했다. 반면 경선 참여를 고심하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후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경선룰을 최종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경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이들이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만 합산한다. 이같은 내용의 특별당규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 당원 온라인 투표에 부쳐졌다. 권리당원 114만749명 중 38만9033명(34.1%)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6.56%인 37만597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44%로 나타났다. 중앙위원은 590명 중 5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492명이 찬성했다. 이번 경선 규칙은 지난 19·20대 대통령 선거 방식과는 다르다. 당시에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했다. 10년 이상 유지해온 경선 방식을 바꾼 이유는 20대 대선 경선 마지막 투표 때문이다. 앞선 경선에선 압도적으로 이기던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외부 유입 세력이 '역선택'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명선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과거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조직된 외부의 세력이 경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파면을 동의하지 않는 극우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뀐 경선 규칙에 김두관 전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경선 '보이콧(거부)'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선 불참이 아니라 거부"라며 불출마 또한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당분간 외부 공개 일정을 줄이고 무소속 출마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날도 김 전 의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다만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선 규칙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김두관 전 의원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제가 무너진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당원 여러분이 결정해주신 만큼, 경선룰 정해진 걸 따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새 경선 규칙에 반발해 경선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참여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밭을 가리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다"며 "뜨겁게 경쟁하고 나중에 통 크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4 16:35: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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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주자 양자대결에서 모두 앞서… 한덕수가 최저 격차 기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대표와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대선 양자대결 조사를 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 5인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26~35%포인트로 격차를 벌리며 우세를 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최근접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54.2%, 한 권한대행은 27.6%를 기록해 2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 전 대표가 두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지만, 한 권한대행은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5.3%)이 이재명 전 대표(54.3%)와 한 권한대행 다음으로 적은 차이(29.0%포인트)가 났다. 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한 권한대행에게 밀린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2.5%, 이 전 대표는 54.4%를 기록해 31.9%포인트 차이를,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19.5%)은 이 전 대표(54.0%)와 34.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3%)가 이 전 대표(54.0%)와 양자 대결로 붙은 5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격차(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48.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전 장관(10.9%), 한덕수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대표(6.2%), 홍준표 전 시장(5.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문수 전 장관을 바짝 쫓고,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93.7%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 경쟁력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2.7%로 1위, 한덕수 권한대행이 19.2%로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1%, 홍준표 전 시장은 13.7%였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심지어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은 견제구를 던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과 관련해 "우리는 후보로 나오라고 흔들고 야당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흔들고 그러니 나라가 잘되겠나. 굉장히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며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출마 말고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의미한 극우 경선에서 승리할 후보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 단일화 쇼를 벌이며 당권을 유지하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세력에게 유행처럼 번진 '난가병(난 나가도 되는 거 아냐?)'에 걸려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기웃거릴 게 아니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383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자동응답(ARS)으로,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RDD)를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4 15:57: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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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과 관련해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며 "정부와 민간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와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기 바란다"며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 요청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논의도 부탁했다. 한 권한대행은 소위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을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4 14:41: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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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과 '헤어질 결심' 못하고 대선으로… 경선판에 '윤심' 개입 여지 커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선 열차'를 출발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 만에 사저로 돌아갔지만, 철저한 칩거를 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사저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의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다.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흡사 퇴임 후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모양새였다. 파면 이틀 만에 조용히 청와대를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며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퇴거 당일 관저에서 직원들과 만나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6·3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근심도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안그래도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한 대선판에서 중도층이 더욱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일부 인사들은 지난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갔으니, 더 자유롭게 대권주자들이 방문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내게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모인 단체 채팅방을 살펴보니 "대통령님(윤석열)이 픽(pick)한 후보를 선택하자"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발언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그를 복권시킬 수 있는 후보를 찾자는 의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선 내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 명태균 수사도 대선 중에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3 16:1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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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계속 이어져… '이재명 대항마' 찾기 골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국면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모습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할 만한 이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커지자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한 권한대행 출마 요청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해당 성명에 현역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한 권한대행 출마 요청 회견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경제, 통상,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폭넓은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와 인품, 실력, 경륜은 혼돈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질서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중의 패권전쟁,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이미 우리당의 정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보수 진영 유력 주자 중 하나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룰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미 대권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출마 철회 선언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경선판이 요동칠 정도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이유는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후보 중에 이를 누를 수 있는 대항마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호남 출신인데다, 정통 경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압력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대통령몫을 지명하는 등의 모습이 '강단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강점 덕분에 한 권한대행이 무당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당 선관위는 후보등록 시한인 오는 15일을 넘기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국무총리직 사퇴 후 무소속 출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총리라는 점,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반명연대, 비명연대의 진영을 폭넓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당내에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은 두 차례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외부에서 사실상 영입된 경우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22대 총선을 이끌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입당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겨냥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이든 윤석열인 한덕수 대행을 내세워 윤석열은 복권을 노리고, 권성동은 당권을 노리고, 한덕수는 팔십까지 권력을 노리는 조잡하고 허망한 기획"이라며 "윤석열 파면에 이어 결국 국힘 파장으로 종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3 15:18: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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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1일 오후 5시 관저 떠나… 파면 일주일 만에 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난다. 지난 4일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7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은 내일(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서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를 떠나지 않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전한길 강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을 관저에서 접견했다. 그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사저 경호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에 머물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경호상의 문제나 반려동물이 많은 상황이라 서울 인근 단독주택도 고려됐지만,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으로 일단 돌아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규탄하며 관저를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관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민간인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130시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람들 불러 관저 정치하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지 않았나. 명백한 국고손실죄"라고 지적했다.

2025-04-10 17:4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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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 열어… "공정·투명한 선거관리에 노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개표 과정의 세부 절차를 공개했다. 이번 시연회는 최근 탄핵정국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절차 뿐 외에도 투·개표 관리보안체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등 주요 선거장비 구성·제원 및 작동원리 등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실제 사용하는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선거일 이뤄질 투·개표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으며,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어떻게 보고되고 공개되는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해당 투표지는 대법원에서 정상 투표지로 밝혀진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선관위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0 16:5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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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일부에게 퍼지고 있는 '尹어게인'… 실제로는 출마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졌지만, 일부 극우 지지층은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일명 윤어게인(Again))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출마를 할 수 없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쯤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극우 지지층이 모인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떠올랐다.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의 시작은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로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그 뒤로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 극우세력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윤어게인' 구호가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중임·연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니, 재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형사처벌이 아니니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 1심이 끝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는 권리)이 박탈되므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냥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극우 지지층도 있지만,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5년 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역시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 헌법 70조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연임(연속 재임)'이 아니라 '중임(여러번 재임)'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나설 수 없다. 또 '4년 중임제'로 개헌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헌법 128조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대 대통령까지는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어게인' 구호가 널리 퍼지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채팅방에서는 탄핵 반대를 강조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배신자"라고 비판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전한길 강사에게 실망했다는 발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 저녁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어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6:27: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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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관세 유예에 "90일간 협상 진전해 부담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해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25%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라면서 "(조건에는)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며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되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 발전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10 14: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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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기대선 경선 룰 확정… 1차에서 4인, 2차에서 2인으로 압축

국민의힘이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는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기 위해 당심·민심 각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결선은 양자 구도로 치르게 되는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양자 결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선안을 의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선출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다"며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한다"며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선거인단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며,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대로 모든 경선 조사에서 적용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오는 14~15일 양일간 후보자 접수를 받고, 오는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엔 대선후보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를 추첨한다. 18~20일엔 A·B·C 3개 조로 나눠 하루씩 토론회를 한다. 21일과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3일에는 2차 경선 후보자 미디어데이를 열고, 24일과 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 일정이 잡혀있다. 4명의 후보가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해 1 대 1로 4번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인 후보자 간 토론회가 열린다. 27일과 28일 선거인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하게 된다. 30일에는 최종 후보 2인의 양자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달 1일과 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5-04-10 11:05: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