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