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예진
기사사진
이 대통령 "'캄보디아 구인 광고', 방심위 긴급심의로 삭제 등 방안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구인광고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신위)의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구인광고를)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인 구급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이 작금 사태에 다양한 측면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적 보도해 준 내용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우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관련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전수 조사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동남아에서의 온라인 스캠(사기) 산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국적을 가진 20만여명 정도가 종사하는 거대한 조직형 산업이자 초국형 범죄 유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 국가와 관련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적 공조는 필수"라며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총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만간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불법 자금 유통 대응 및 아시아 치안당국 간 합동수사 공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적으로는 "조직형 피싱 범죄는 국외 피해자 구출 및 보호와 같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 사회구조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취업사이트 점검, 현지 피해자 구출, 연루 피해자 사법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이들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의 온라인 스캠 대응 사무총장을 만나 대응·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측 간 현지 공조와 한국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 송환, 사망자 운구 등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49: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29~30일 방한한다… 한미·미중회담 열릴 전망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아마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언저리(체류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 기간에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지난 8월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당시에도 1박2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거듭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9: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재생E·바이오·문화산업 진흥, 위험요소 제거하며 창의성 발휘"…"경제회복 핵심은 규제 합리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면서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은 건 웬만한 건 허용한다는 걸 최소한 규제 원칙에서 지켜줘야 한다"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되는 걸 정해놓고 '이거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를 초래한다"며 "원래 공무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건 안 되고 나머진 다 돼, 라며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6 16:31: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16일 미국 향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美, 우리 수정안에 유의미한 반응"

미국 정부와의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함께 워싱턴D.C.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방미 중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 논의할 내용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펀드 조성 세부사항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측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한동안 교착 상태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비화도 밝혔다. 김 실장은 "상식적으로 통상적인 투자는 자본금이 있고 대출과 보증이 함께 이뤄진다. 당연히 통상적 프로젝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봤다"며 "일부에서 희망회로라는 말도 하던데, 그 당시로는 합리적인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에서 MOU가 왔고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대출, 보증 등을 구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거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걸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최근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새 국면을 맞이한 모양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새로 제시했다는 대안에 대해 "그 내용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 번 회의했다"며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다. 선발대는 이미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데드라인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상의 만남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1차적 목표를 APEC 정상회의 주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달러 직접 투자에 대해 "당연히 3500억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면서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 가면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15 23:01:4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에 "낮은 건 사실… 세제도 고민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낮은 건 사실"이라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삼프로TV' 녹화방송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증세가 아닌)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며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라며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간에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빠르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빠르게 복원된다"며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다.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건축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주 정교하게 해야 한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에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경기도 12개 지역 및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5-10-15 22:47: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캄보디아로 향한 정부합동대응팀… 위성락 "구금 60명 이번주 중 송환"

정부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스캠)·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15일 파견했다. 현재 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을 늦어도 이번주까지 국내로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합동 대응팀은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날(14일) 구금된 63명 중 4명이 송환되면서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59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주 중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59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며 "항공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냐인데,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에,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해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 안에(스캠 범죄 종사자) 자발적·비자발적 가담자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범죄행위에서) 이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구출'이 아닌 '송환'에 방점을 뒀다. 위 실장은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조직에 갔다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되면 피해자 아니냐.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강제출국 당한 이들을 송환해 스캠 조직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 내 '코리안데스크(한국인 관련사건 전담반)'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베트남 등에도 설치돼 있으며, 해당 국가 경찰과 주요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범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가 줄어든다 해도, 다른 나라로 이동해 비슷한 형태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캄보디아 상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범죄도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외 동남아 지역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며 "캄보디아 풍선효과를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이뤄지진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5 17:16: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번엔 'K-게임' 챙긴 이 대통령… "게임 정책방향 바꿔 기회로 만들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운영하는 PUBG(펍지)를 방문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가면서, 이제는 (게임산업 지원) 정책 방향도 바꾸고 기회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실이 이번주를 '문화강국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게임 산업을 지원했던 사례를 회상하며 "당시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커녕 억압을 하는 바람에 당시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게임 중독' 문제를 두고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만화 가게에서 안 나오면 잡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 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몇개나 생길까,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될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게임 하나가 성공해서 게임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젊은 직원들은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게 제 관심사"라며 "(게임 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노동시간 잔력적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양면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며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조금 전에 한 PUBG 게임이 작년 한 해 매출만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거기 직접 종사자가 수백 명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이것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5 16:28: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이 대통령 "양극화 최소한으로 완화… 자영업자 빚 개혁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만나 "사회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패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 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던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경제)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며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버려야 묵은 밭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갚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대출금리를) 0.1% 정도 올리면 어려운 집단의 (대출금리를)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이건 공동체 원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천씨는 "부채 탕감도 필요하지만, 잘 하는 사람은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 갚는 사람은 영점 몇% 금리(0%대 금리를 뜻함)로 대출을 해주던가 보상을 해 주면 어떻냐"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못 갚는 사람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한 사람 이자 깎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영업 안하고 돈 안빌린 분들은 '나는 안 빌렸는데'하는 저항감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 이 부분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홍씨는 행사 말미에 "직원, 알바 등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막상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을·병'이 된 지 오래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초를 들어주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6:57: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위성락 안보실장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신속 송환… 단계적 송환도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캄보디아 내 위험에 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필요 시에는 단계적 송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불거진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월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하며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일시적인 송환이 만약 불가능할 시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르게 송환을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 점검 등도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피해 현황 등이 보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는 됐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현황과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뤄졌다"며 "TF가 구체화한 이후에 구체적 상황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 후속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지시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TF를 구성해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소통을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아니다"라며 "정부 수사 당국의 (수사) 인원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변인실은 회의 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10-13 23:46:4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국감 와중에서 지방선거 '밑준비' 박차… 이달 내 완료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2026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밑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선거까지(6월3일)는 8개월이 남았지만, 후보 선출은 최소 선거 한달 전엔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를 대략 7개월 앞두고 공천 준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은 내년 봄에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경선'을 통해 당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공천 배제(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적격 ▲예외없는 부적격 ▲예외있는 부적격 등으로 예비후보들을 나누며, 범죄 경력자·음주운전·성범죄·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결정해 컷오프를 할 예정이다. 범죄 경력의 경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1회),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밀 심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탈당 전력이 3번 이상인 경우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직 수행 등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제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참작이 가능한 경우엔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 심사엔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도 진행한다. 추석 연휴 이휴 당무감사에 착수해, 이달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감사와 기간이 겹치는 만큼, 실사 대신 서면 위주 감사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전방위적 감사 대신 문제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필요 시에는 실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이달 내로 공천 룰을 정비하고 시도당·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치면, 예비후보자들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3 16:17: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2025 국정감사] 3500억달러 대미투자 협상 새 국면으로… 조현 "美, 3500억달러 투자 새 대안 내 검토 중"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실행 방안에 대한 금융패키지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측에서 새로운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대미투자 관련 질의에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위해서는 대미 직접투자보다는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미국이 대안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두고 관세협상 타결에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외환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는 직접투자와 대출 보증을 포함해 언급했는데, 돌연 전액 직접투자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진행하면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장관은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 요구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다"면서 "그런 이유(외환위기 가능성)로 인해 지금 협상이 늦춰지면서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연설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미측이 제시한 새 대안' 관련해, 우리 측에서 9월에 금융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최근 미측의 새로운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협상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시점에 맞춰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로 이달 내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5-10-13 16:12:5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문화생태계 포괄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업무에 공식적으로 복귀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문화산업 진흥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 산업 진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휴 기간 수렴한 민심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순위 등이 많이 앞서있어도 압도적이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문화라고 하면 음악, 예술, 드라마, 영화, 푸드, 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 종합적으로 문화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체계"라며 "K-팝부터 시작해 K-드라마, K-무비(영화)를 넘어 이제는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다"며 "최근 K-컬처의 선풍적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K-컬처의 성취를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봐야겠다"고 지시했다. 또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서둘러야 하겠다"며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3 15:30: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연휴 보낸 이 대통령, 민생정책 직접 소통 나선다… APEC서 시진핑·트럼프도 맞이해야

추석을 포함한 열흘의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정책을 주제로 직접 소통에 나선다. 또 2주 가량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사 개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긴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열흘 간 휴식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린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의 진솔한 경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니, 정치권의 구호 대신 국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개선점 등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패널 모집을 알리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름 정도 남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다. 이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져 APEC 정상회의의 흥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APEC에서 만나자고 공언하며 G2의 화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한중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APEC 계기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06: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