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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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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새해 첫 주 무난한 데뷔전… 당정관계·공천은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첫 일주일 간 전국을 돌며 '무난한' 정치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지지층의 결집 유도와 중도층 공략을 동시에 꾀했다. 다만 당정관계의 변화와 공천 과정의 잡음 우려는 한 위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8일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춘천을 찾는다. 이어 10일 경남 창원, 11일 부산, 14일 충남과 16일 인천 등 전국의 시당을 찾아 지방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주에 하던 전국 순회를 통해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대전, 대구, 광주, 충북, 경기도 등 전국 5개 시·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각각의 지역에 맞춰 메시지를 내 보수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을 노렸다. 우선 지난 2일 대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상징"이라며 충청지역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강조했다. 같은날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선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밝혀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다. 반면 호남과 충북, 경기도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4일 광주에서 '5·18 헌법 정신 수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정책으로써, 예산으로써, 행정으로써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날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는 "대통령을 보유한 우리의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 어음일 뿐"이라고 발언했고, 다음날인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다짐은 정책 실행력이 동반된 실천이고 야당의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말하며 '힘 있는 여당'임을 상기시켰다. 한 위원장의 돌발 현안 대응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논란을 신속하게 매듭지었고, 5·18 왜곡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시의원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비대위 구성 이후 공천관리위원장 발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이뤄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침체된 여권의 분위기를 올리고, 전국 순회 기간 중 '격차 해소'라는 총선 정책 이슈를 내놓는 등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게 여권 내 평가다. 다만 당내 문제로 언급되는 당정관계 개선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아바타'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적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리스크와 '거리두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공천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 자리에 계파색이 옅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선임해 당내에선 '공천 물갈이' 메시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취임 이후 한 위원장이 종종 '헌신'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한 위원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검사 출신 후보들이 공천될 경우 당내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공천 갈등 봉합도 한 위원장의 정치력을 선보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7 13:5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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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⑪]'충주의 아들' 이동석 "충주 출마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

이동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충북 충주에서 교현초등학교와 충일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돌아와 MBN 정치부 기자를 거쳐 인수위 당선인비서실, 대통령실에 몸담았고, 지난해 6월 대통령실에서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미국 유학 시절, 다른 유학생들이 도곡동, 압구정동 등 서울 출신임을 강조했을 때 "나는 충주 출신이다"라고 늘 말했다. 그만큼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인 충북 충주가 자랑스러웠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충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비후보의 고향 귀환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였다. 그는 충주 외 다른 지역에 출마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충주 출마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자발적 '청년벨트' 형성" 1985년생인 이 예비후보가 보는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젊은 세대가 국회에 입성하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충주시민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청년 출마자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에는 이승환(서울 중랑을)·이재영(서울 강동을)·김재섭(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함께 '동부벨트' 탈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는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서울 동대문갑에 여명 예비후보, 부산 서·동구엔 김인규 예비후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하는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등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 정가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는 인위적으로 청년벨트를 지정했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젊은 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정치인으로서 자질을 키워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이 대한민국 정치교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념대립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특히 586 운동권 세대들의 기득권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이 대한민국 정치교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는 본분을 망각하고,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치가 적대적 진영논리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에 대해 "각종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 여야의 극한 대립만 남았다"며 "네거티브 공세와 여야간 사생결단식 정쟁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의 최대 해악은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가공된 선입견에 있다"며 "적개심을 먹고 자라는 진영논리는 미움의 정치를 부추긴다. 막말과 억지 주장은 갈수록 심해진다"고 비판했다. '사람냄새'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 예비후보는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함께 공감하며 마음이 통하는 정치,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목과 질시를 넘어 함께 꿈꾸고, 함께 길을 찾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며 "저의 꿈과 충주의 꿈,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꿈이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尹정부 국정철학 잘 이해… 새로운 변화 이끌 사람 필요해"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부속실, 법률비서관실, 대외협력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특히 뉴미디어비서관실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영상'의 확산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전광판에 해당 영상을 송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더 많은 이들이 정부의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예비후보였다. 이 같이 1년여간 대통령실에서 치열하게 일해온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2일자로 용산을 떠났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다. 거기에 대통령실의 다른 참모들보다 이른 시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1호 행정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전자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이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저의 성공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제22대 총선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부 중·후반부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남은 임기동안 중단 없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자유, 연대, 공정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주 현안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뛰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여야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협력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충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사이의 표 격차가 34.5%포인트였는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표 격차가 7.4%포인트로 줄어든 점을 짚었다. 현재 충주는 3선의 이종배 의원과 3선의 조길형 충주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강세지역'이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이번 22대 총선은 위기"라며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충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당당하게 시민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의 '연결성' 회복이 필요…수변규제 해제해 관광 활성화 이끌겠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지난해 '바로 서는 충주'라는 책을 썼다. 자신의 고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가진 셈인데, 그는 현재 충주의 문제점으로 "수년째 인구 20만 명에 멈춰 있고, 도시의 발전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정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의 키워드로 '연결성'을 꼽았다.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충주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충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 최대 요충지였고, 한양과 영남 사이를 오가려면 반드시 충주를 거쳐야 했다"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 '연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낸 1호 공약의 제목은 '충주에 빠지다'인데,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관광 활성화 공약이다. 충주는 충주호와 수안보 온천 등 수변 구역이 많다. 수변 구역의 관광 활성화로 충주댐 권역을 수상레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에 그는 1호 공약에 ▲중앙탑공원 일대 국내 최대 규모 분수로 랜드마크 조성 ▲충주댐 권역 관광특구 지정 및 충주 국가 정원 조성 ▲충주호 일대 수상레저 테마파크 및 숙박시설 유치 ▲충북관광공사 유치 ▲남한강시민공원(가칭) 조성 ▲수변 지역 대형 콘서트(페스티벌) 유치 ▲수안보 일대 한옥 온천지구 조성 등을 거론해 충주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충주댐 지역의 수변 구역 규제도 그의 과제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대부분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 구역 관광 자원화는 막혀 있다"며 "규제 혁파를 통해 신속하게 관광특구를 지정하면 나머지 공약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4 17:1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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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광주와 호남서 꼭 당선되고 싶다"… 광주行 통해 외연확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텃밭'에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광주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여권은 그간 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호남 민심 찹기에 주력해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 무명열사 묘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한 위원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언급했다. 지역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던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또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도 했다. 다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쉽지 않다"고 덧붙여 원론적인 입장 표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당원·지지자들은 500여명이다. 한 위원장 지지자들은 신년사를 들으며 중간에 '한동훈' 이름을 연호하거나 박수를 쳤다. 한 위원장은 험지인 광주에서 활동하는 당원을 격려하면서, 정부여당이 정책·예산 분야에서 광주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5·18정신에 대해 '존경심'을 언급해, 그간 부채 의식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된 메시지를 냈다. 우선 그는 "국민의힘은 광주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당의 승리이기에 앞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오는 6일 열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며 "저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다. 제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우리가 광주에서 소수인가. 광주는 중요한 도시이고 우리는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라며 " 소수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가 이 곳을 더 잘 살게 해드려서 과거 정권에서 실망했던 부분들을 챙겨드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나 저 이후의 세대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 시민들에 대해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지켜주고 물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있을 뿐"이라며 "제가 우리 당을 이끌면서 그 고마움과 존경심을 정책과 예산, 행정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경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여파로 이전 대전·대구 일정보다 훨씬 강화됐다. 다만 이는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이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호 강화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4 15:26: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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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1㎝ 열상'은 가짜뉴스… 당분간 절대적 안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1㎝ 열상'을 입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5호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수술 경과 및 건강상태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는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록을 열람해 이뤄졌다. 강 전 부회장은 우선 "(언론에서) 1㎝ 열상이라고 보도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지만, 이 대표는 내경정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전날 피습으로 내경정맥 60%가 손상됐고,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정맥 출혈 뿐 아니라 관통된 근육층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지혈도구로 지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 대표가)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예후관측이 더 필요하다"며 "일반 병실로 옮기더라도 당분간 접견을 자제하고, 치료 회복에 전념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으로 아직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부회장은 "단식 기간 동안 중요 장기 손상이 오게 돼 있다"며 "피검사 상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구체적인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상태에 대해선 저희도 실시간 점검이 어렵다"며 "중환자실에 계신다"고만 했다. 이어 "현재 의식을 회복해서 방금 (강 전 부회장이) 말씀을 하신 수준으로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시점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진 의견에 따를 것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1-03 17:27: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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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수락…"이철규 위원장과 함께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도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인재영입위원장 직을 수락하며 "비대위원장인 제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좋은 분들이 오시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직과 인재영입위원장직을 겸하며, 기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동으로 인재영입위를 맡는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함께 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날 유임됐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과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도 이날 유임됐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책 추진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개별 동료 시민 삶은 참 힘들다"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것도 곳곳에 있고, 대전·부산 시민은 뮤지컬 하나 보려면 KTX 타고 서울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의 전반적 생활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며 "그 격차 해소는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없애는 데에 집중하겠다.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준비해서 설명드리고 실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동료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바로바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3 15:4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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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허은아, '이준석 신당' 합류… "협박정치 끝내겠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할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신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를 이제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는 끝끝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 느닷없는 이념 집착, 검사 일색의 인사,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한 데 대해서는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며 "비겁한 자들에겐 국민이 세상을 바꿀 기회를 결코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인 정치를 누군가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신당이 혼신을 다해 지켜야 할 두 글자는 바로 '자유'"라며 "몰상식한 방식으로 서로를 검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이 하나 있어야 한다. 거침없이 자유의 나라를 꿈꾸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동대문을 (출마 지역구로) 했으면 좋겠지만 당 전략에 따라 움직일 생각"이라며 "당의 존재 이유를 더 많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하기 위해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내 탈당 의사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 더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적지 않은 숫자"라며 "저희 당은 (탈당)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며 "숫자로는 교섭단체까지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허 의원의 탈당으로 이 전 대표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가운데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신당에 합류하게 됐다. 허 의원은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이 전 대표 개혁신당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달 중순께 창당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통관에 등장해 허 의원의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그는 회견 직후 취재진들에게 "아직까지 공지나 문자, 이메일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알음알음으로 방금 확인했고 5400명 정도 당원 가입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당원 가입의 속도도 빠르고 당 중앙당 설립 요건이 지금 속도대로라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며 "소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견실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활발히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있다. 보수정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일수록 최근의 현상에 대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그분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보듬어서 다시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진급 인사의 합류 여부에 대해선 "당에서도 보면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진급 인사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나"라며 "그런 분들일 수록 제가 그분들을 당기거나 밀치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굉장히 예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연락은 주고받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3 11:3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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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당정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의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장기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에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유 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회의에서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며 "금번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3 11:3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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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초부터 전국 광폭행보… "총선 승리 위해 헌신 요구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100여일을 앞두고 연초부터 전국적인 광폭 행보를 보인다. 2일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3일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4일 광주와 청주, 5일과 8일에는 각각 경기도당과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각지의 지지자들을 다독이고, 결집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과 대구를 방문해 당내 인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등은 중원 표심을 위해, '보수의 심장' 대구는 텃밭 다지기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실제로 이날 대전·충남 지역을 '승리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여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첫 지방 일정인만큼 대전·세종·충남의 4·10 총선 출마자들과 지지자들, 정치 관련 유튜버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와 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4월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헌신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 과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돌려주자"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상대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우리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위원장이 언급한 '헌신'을 두고 불출마 등 희생을 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출마가 무조건 옳으냐, 그렇지 않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인 경우도 있다"며 "그런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없이 할 거고 그 결정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앞으로 100일 남은 총선서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격차 해소는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총선에서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격차', '문화격차', '치안·안전격차' 등을 거론하며 "생활 곳곳에 불합리한 격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취임한 이후에 지역의 공천 신청자 명단을 안 봤다. 지역의 현안을 먼저 봤다"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인해 저녁에 예정됐던 '2024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따르면 오는 10일 전엔 공관위가 출범해야 한다. 이에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20대와 40대를 대거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만큼, 공관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인물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핵심 당직자인 사무총장으로 깜짝 발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천은 그 과정에서 잡음이 최소화되고, 과정이 공정해보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드라마가 있어야 한다"며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다. 그때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분들을 대표해서 결단하고 균형 잡는 역할을 제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2 15:3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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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피습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 제가 당한 일처럼 생각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에 "이 사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선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금 전에 이 대표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며 "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고,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모두가 요구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우리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회 후 '병원 치료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일정을 잘 맞춰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의료진은 이 대표가 경정맥 손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고,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할 예정이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24-01-02 14:47: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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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새해에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핵심 법률 중 절반인 101개 법안만이 통과됐으며 121개의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이라며 "50%도 안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경제 단체가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을 밝혔다"며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신 법안 중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원천기술 상용화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며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야당 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21대(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은 경제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또 오는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향후 3~4개월은 그야말로 오로지 정치의 시간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고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2 11:32: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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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수도권 민심 잡아야… 한동훈-이재명 지지율 역전

위기에 빠진 여권을 구하기 위해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가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며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약진을 노리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의석수는 총 120석이다.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이며, 전체 의석(300석)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각자의 텃밭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민심을 잡아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중 103석을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지역구 253곳 중 138곳에서 이겼다.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곳을 탈환했다. 박빙이었던 지난 대선에서는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이 이긴 것이 승패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판세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큰 격차로 패배했다. 최근에는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만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보고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는 296일만에 문을 닫았다. '한동훈 비대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했다. 특히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한동훈 역할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중도·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도·청년층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한 위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도 주목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위원장 지명(21일)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해 12월 21~22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1.6%, 국민의힘은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3%포인트 반등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양당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2.6%포인트로 줄었다. 한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등판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의 등판이 중도층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이 38.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0.9%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39.1%/4.5%포인트↓) ▲대구·경북(50.9%/3.7%포인트↓) ▲여성(36.8%/2.2%포인트↓) ▲20대(32.0%/10.1%포인트↓) ▲60대(47.2%/7.8%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중도층은 0.3%포인트 하락(34.6%→34.3%)했다. 서울과 20대, 중도층 모두 하락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지지층이 이미 한 위원장을 국민의힘 인사로 인식했다면, 한 위원장 합류 후 지지율 변화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지지율 추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01 16:1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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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호]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정치는 어디로… 타협 사라진 정치·정당민주주의 실종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엔 전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300개로 한정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기 위해 달려나온다. 300마리의 용이 탄생하는 2024년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는 4월 10일에 생겨날 300마리의 용들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하는지 정계 원로과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4인의 원로·전문가들, 정치 문제로 '극한적 진영 대결' 언급 <메트로경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에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들은 서로 건전한 대결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현재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정당 정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헌법이 인정한 정치 형태가 바로 정당 정치"라며 "정당 간에는 서로 정책을 통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상대방과 우리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 진영 모두 30~40%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관행과 관례가 자리잡은 적이 없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주주의의 훼손이 일어날 때 견제 장치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하자면, 극한적인 진영 대결과 진영 정치"라며 "적대의 대결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 양극화에 더 몰입을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권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에 열중해달라" 이들은 결국 극한 대결로 인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2024년 청룡의 해, 정치권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정당 정치 회복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황우여 전 대표는 "정당정치는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며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서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경쟁과 비판을 하면 국민도 '정당이 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찬 명예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특권이 있으니 역량은 떨어지는데 욕망으로 가득찬,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있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하고 최소한의 보좌인력만 둔 다음에 비인기 직종, 명예봉사직으로 가는 것, 정치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하향,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한 대결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해야 거대 양당이 협상에서 빠져도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집권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뽑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입법보조원 등을 강화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새해에는 정치의 본령대로 국가와 국민을 통합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당정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파 공천, 줄 서기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 사람들이 국민에 줄을 서지 않고 자기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소수 의견 존중·특권 내려놓기·개헌' 당부 21대 국회는 중간에 정권 교체로 인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여야 간 대립도 극심했다. 그래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들에게 각자의 당부를 전했다. 황우여 전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도 소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 모든 의견을 '멜팅 팟(melting pot·용광로)'에 섞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반합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명예교수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권한을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당은 무조건 이긴다"며 "여야가 지금 특권 있는거 싹 합의해서 뜯어고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감동해서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다음 국회 때도 개헌이 화두가 될 것인데,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 발전도 어렵다. 이대로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더 한 일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요원하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보다 대치가 더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는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정치의 질을 바꾸기 위해선 정당 민주화와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바라는 민생 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동훈 체제나 이재명 체제로는 국민이 정치에 가지는 기대감이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30% 이상의 무당파층이 있는 이유는 여야 모두 정당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만큼 바뀌고 있지는 않아서"라며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도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pth7285@

2024-01-01 13:5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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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 지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좋은 한 해 셨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해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한발 앞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저희가 더 잘하겠다. 저희와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헌화 및 묵념을 올렸다. 방명록에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동료시민'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신년 첫 논평에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지나 새희망으로 도약할 청룡의 해에는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의힘부터 앞장서 변화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으로 그 기대에 응답하겠다.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반드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민생, 활력 넘치는 경제, 굳건한 안보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겠다"고 했다.

2024-01-01 10:55: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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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6:47:2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