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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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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학 산업1차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

윤 정부 '탈원전 수사'로 구속 ·기소 거쳐 1심 유죄, 대법원 무조히 판결 후 복직·퇴직… 4년 8개월 만에 복귀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 다치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이 11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후,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산업부 식구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1차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1차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도 안 됐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이 잡히고 방향과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를 거쳐 1심 유죄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후 퇴직했다. 문 1차관은 "4년 8개월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며 "더는 세종청사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함께 하게 돼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 인생의 마지막 의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1차관은 직원들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취임하면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슬로건 입장에서 먼저 말씀 드린 것"이라며 "직원들과 더 논의를 통해 검토해 할 수 있는것 위주로 하려한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처한 경제, 산업 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향후 5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을 '성장'이라고 언급하고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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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확산에 제도는 '공백'…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조율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등 공공 영역의 AI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공 영역에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활용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도입 중인 스마트시티 등은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고위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기준 없는 AI 활용은 곧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곧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을 결합해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다. 실제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기반의 AI 시스템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재난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의 공공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AI 학습 모델 생성·검증 기능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정보주체 통보 여부, 자동화된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은 별도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최근 공공 AI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전반을 다루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해 AI 관련 추가 입법과 제도 도입 배경을 마련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위험 AI 기술에 대해 안전성, 투명성,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AI기본법 정비단'을 운영 중이며,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확인 절차, 세부 평가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보다 구체적인 행정 차원의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표·평가 방법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영향평가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편향성·책임소재·투명성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공공 AI에 대한 영향평가와 감시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이를 참고해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의 공공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존 법·제도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보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AI 기반 배차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간의 개입을 통한 재검토와 재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사례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지침이나 대응 매뉴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복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AI 개발과 성능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공익성과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11 15:53: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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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행안부 평가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과 복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위험 저수지 중점 관리, 전사적 재난관리 노력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올해 추진 계획으로 ▲안전점검 추진체계 강화 ▲저수지, 배수장 등 재난 대응시설물 중점 관리 ▲홍수기 저수지 수위 관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훈련 실시 ▲재난 예방형 설계 및 유지보수 강화 ▲수위예측 정보 공유 및 위험 단계 알림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향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5: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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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떴다"…한화솔루션, 이재명發 재생에너지 기대 '쑥'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공약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대장주 역할을 하며 하루 만에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2.99%(7150원) 오른 3만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3년 9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장중 한때는 3만8500원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같은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우도 이날 3만250원에 마감하며 15.02% 뛰었다. 장중 3만2000원을 넘기며 우선주 역시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진 계획이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이날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6.6% 오른 5만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루(29.97%), 대명에너지(8.22%) 등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상승률을 보였다. 해외 투자 심리 개선도 국내 태양광주 강세에 영향을 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가 11.81%, 선런이 7.13% 오르며 클린에너지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보조금 정책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로비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관련주의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RE100과 연계한 산업단지 및 공급망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11 15:47: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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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국전력, 배당 확대 기대감에 상승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한국전력이 배당 확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2.37% 상승한 2만8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15% 하락했으나, 실적 정상화가 예상되면서 투심이 회복된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매출액 24조2000억원, 영업이익 3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188.9% 성장한 수치다. 특히 1분기 기준 3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 발전비중 증가와 연료가격 하향 안정화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며 "올해는 1분기부터 별도 순이익 개선이 두드러졌던 만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는데 주당배당금(DPS) 213원, 배당성향 16.5%로 배당을 지급했다. 연결 순이익의 60%를 별도 순이익으로 추정했을 때, 배당성향 20%를 가정한 DPS와 시가배당률은 1500원, 5.4% 수준이다. 더불어 송 연구원은 "올해, 내년 지배 순이익 기대치는 7~8조원대로 올라와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차입금 상환, 배당 확대 등 회사 정상화를 그리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6-11 15:43:3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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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6-11 15:3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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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먹통 예스24..."개인정보 안전한 거 맞나?"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접속 장애 사태를 겪고 있는 예스24(YES24)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이용자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예스24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개인 정보와 주문 정보 등 모든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었고, (해커들의 침입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유출이 없었다는 걸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해커들이 암호화 해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후 약 36시간이 지나서야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공개했다. 그전까지는 홈페이지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만 게재됐으며, 이로 인해 해킹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예스24 관계자는 "처음에 접속 장애가 있을 때 공지가 자동으로 뜨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랜섬웨어를 확인했을 때 KISA에 바로 신고했고 홍보팀에서 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은폐 의도는 절대 아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 불편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빨리 알리는 것이 회사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예스24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KISA 기술 지원 거부로 사고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회사 측은 "내부에 기술 분석팀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술 분석을 하고 이후 KISA에서 (회사에) 방문해 조사한다"며 "저희가 기술 분석한 내용을 KISA에 제공해 사건 수습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예스24의 홈페이지와 앱 먹통 사태로 인해 이용자 불편은 커지고 있다. 전자책 열람은 물론, 뮤지컬·콘서트 입장을 위한 티켓 확인이나 예매도 불가능한 상태다. 팬사인회 응모, 선예매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예스24는 "피해 보상은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콘서트 입장이 안 된다거나, 예매 취소를 못 한다거나 하는 등 케이스가 많아 정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안 공개 시점은 현 단계에선 밝힐 순 없으나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예스24 해킹 사태는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정부의 기술 지원이 민간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KISA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랜섬웨어 취약점 점검을 나가서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 보완을 돕는다"면서 "기술 지원 기관이어서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2025-06-11 15:37: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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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증권사 순익 1% 감소…파생·펀드 부진, 채권·외환 선방

2025년 1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과 펀드 관련 손익이 급감한 반면,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이익과 외환 관련 손익이 선방하며 낙폭을 일부 상쇄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60곳의 1분기 순이익은 2조4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억원(1.1%) 감소했다. 다만 직전 분기(8817억원)와 비교하면 177.0%(1조5607억원)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1분기 증권사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7%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수수료 수익은 3조3646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IB(투자은행) 수수료가 9437억원으로 11.2% 늘었고,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도 16.7% 증가한 3548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감소로 전체 수탁수수료는 0.2% 줄었으나, 해외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외화증권수탁수수료는 84.2%(2281억원) 급증했다. 반면 자기매매 부문에서는 손익이 뚜렷하게 악화됐다. 전체 자기매매 손익은 3조1343억원으로 6.5% 줄었고, 특히 파생 관련 손익은 1조422억원 손실로 돌아서며 1조574억원이 줄었다. 펀드 관련 손익도 1987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82.1% 급감했다. 해외 증시 조정과 금리 하락으로 단기금리형 펀드 투자 수요가 위축된 여파다. 반면 채권 관련 손익은 3조8855억원으로 1조3239억원(51.7%) 증가하며 전체 실적 방어에 기여했다. 기타자산 손익도 1조2335억원으로 87.0% 증가했는데, 이는 외화부채 관련 전년도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로 외환 손익이 3106억원으로 회복된 영향이다. 재무 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3월 말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818.5%로 지난해 말보다 17.3%p 올랐고, 레버리지비율은 667.4%로 11%p 증가했다. 모든 증권사는 법정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 금감원은 "대형 증권사는 금리 인하 효과로 IB·채권·외환 부문 실적이 개선됐고, 중소형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와 충당금 환입 효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증시 변동성과 통상 갈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PF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선물회사 3곳의 1분기 순이익은 205억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19억8000만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2.9%로 0.7%p 하락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11 15:33:5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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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방문한 李 대통령 "배당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세 인하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을 짧게 하고 시장감시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시장감시위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등과 관련해서 최종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는 의견, 온라인상의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해외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다. 이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을 통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도 준비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 배당을 안 하는,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배당 규모를 높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증식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 '몰빵'된 상태"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도 자산을 증식할 또 다른 수단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상법개정도 이같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내걸며, 상법·자본시장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증권시장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이날 시장감시위 간담회에서 감시·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인력·조직 확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하더라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에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5:3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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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노이 경북학당 개소…베트남 유학생 유치 본격화

경북도는 9일 베트남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해외 인재 유치설명회와 함께 하노이 경북학당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최호철 가톨릭상지대학교 총장,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총장, 하이즈엉 중앙약학대학교 총장, 하노이국제대학교 부총장 등 현지 교육기관 관계자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하노이 경북학당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경북학당 운영 계획 발표, 문화·학문·언어 교류 프로그램 안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톨릭상지대학교와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간 업무협약(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하노이 경북학당은 가톨릭상지대학교와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며, 한국어 및 경북학 교육과정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경북 유학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게 된다. 또한 가톨릭상지대를 중심으로 도내 30여 개 대학이 참여해 베트남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북도는 경북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육을 사전에 제공해, 해외 학생들의 유학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북학당은 전 세계 5개국 6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하노이 경북학당에 이어 6월 중에는 호치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경북학당이 개소 예정이다. 지난 5월 개소한 인도네시아 경북학당은 시설 보완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학당은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산업발전의 중심지인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경북에 모일 수 있도록 유학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5:31:21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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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일부터 23개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가 6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 2천 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15:31:0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