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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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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도 기업인 줄소환…최태원·정의선·정용진 등 명단에

2025년 국정감사에 국내 기업 수장들이 대거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23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인을 대거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올해 국감 역시 '군기 잡기·망신주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발 관세 부담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기업의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이유로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최근 논란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최 회장은 28일 종합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섭 KT 대표이사(CEO),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같은 사안으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정무위는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을 이유로 황성혜 구글 부사장은 '인앱결제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검토 관련해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 정용진 회장을 불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쿠팡과 무신사, 아성다이소 대표 등을 상대로는 정산방식과 플랫폼과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중소기업 제품 모방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4일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통해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를 규명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 대표는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와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등은 경찰청 순찰차 부당계약 및 부실납품 문제제기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2025-10-09 09:55: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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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터株, 모멘텀 공백에 약세..."BTS 컴백이 반등 신호탄"

국내 대표 엔터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 상향을 이끌 뚜렷한 모멘텀 부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 예정된 BTS의 완전체 투어 발표 등이 업종 반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6개월 간 역사적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9거래일(9월 22일~10월 2일)을 기준으로 국내 4대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인 에스엠(-16.93%), 하이브(-7.60%), JYP Ent.(-5.77%), 와이지엔터테인먼트(-1.11%)의 주가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더불어 대형 엔터사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집중 투자하는 K-콘텐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약세다. 같은 기간 'ACE KPOP포커스'는 7.80% 하락했으며, 'TIGER 미디어컨텐츠'와 'HANARO Fn K-POP&미디어'도 각각 6.46%, 7.77%씩 떨어졌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엔터주의 최근 주가가 부진한 것은 스트레이키즈와 블랙핑크의 대규모 월드 투어 발표와 같은 실적 상향 모멘텀이 단기로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다려야 하는 모멘텀은 BTS의 투어 발표이고, 투어 발표는 곧 2026년 대규모 실적 상향 및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BTS의 컴백 및 투어 발표, 빅뱅의 컴백 가능성, 그리고 지속된 실적 모멘텀이 모두 확인될 10~11월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가 오래도록 기다려 온 컨빅션 비중확대 구간"이라고 짚었다. 올해 3분기 4대 엔터사 중 예상 영업이익을 하회한 곳은 하이브뿐이다. 하이브는 336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였던 628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SM과 JYP는 각각 500억원, 508억원으로 예상치에 부합했으며, YG는 337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특히 YG는 4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2026년은 YG의 30주년이자 빅뱅의 20주년인 만큼 이벤트 기대감이 높다. 이 연구원은 "2NE1의 15주년 투어가 진행됐던 만큼 빅뱅의 20주년 월드 투어 가능성이 높다"며 "빅뱅 공연 재개 시 투어 및 2차 판권 포함 최소 35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YG의 올해 3분기 올해 3분기 예상 매출액은 1852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122% 성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YG의 목표주가를 14만5000원으로 기존보다 12% 상향 조정했다. 하이브 역시 BTS의 내년 완전체 활동을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완전체 활동 시 투어 활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실적과 주가에 모두 호재다. 앞서 스트레이키즈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발표 당일에만 JYP와 SM의 주가가 각각 8%, 13%씩 급등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BTS와 빅뱅이 동시에 활동을 재개한다면 K-팝 산업 전체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본격적인 성과를 확인 전까지는 4대 엔터사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9 08:00: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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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올해 7월까지 1조3000억 돌파, 역대 최대치 전망…평균 체불액도 775만원 사법처리율 24.2% 불과…반의사불벌 비율 41% 올해 들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 근로자 수와 1인당 체불액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정부의 실효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금액은 1조3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2조448억 원)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 △2023년 1조7845억 원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29만4312명에서 2022년 23만7501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이미 17만305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되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체불 금액도 2020년 537만 원에서 올해 775만 원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상당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기소·불기소 등 종결 비율)은 24.2%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5년 연속 하락세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비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반의사불벌 사건이 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전체 11만5471건 중 4만7378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체불을 일으킨 사업장은 5531곳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만으로 처리된 사업장 역시 4만4485곳에 달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4144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9.7%에 그쳤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9 06:47: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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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스마트워치 양강 구도 속 '헬스케어' 경쟁 본격화

애플이 국내에서도 스마트워치에 수면무호흡 감지 기능을 도입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의 수면 관리 기능과 정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양사가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하면서 웨어러블 시장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9, 울트라2, SE3에서 수면무호흡 알림 기능 제공을 최근 시작했다. 사용자가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잠자리에 들면 기기 내 가속도계가 호흡 패턴을 측정해 잠재적인 수면무호흡 징후를 알린다. 수면무호흡 알림은 지난해 9월 애플워치 10시리즈와 함께 처음 공개됐으나 국내에서는 애플이 식약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4 이후 모델부터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수면 무호흡 위험 감지 기능을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관련 기능에서는 갤럭시워치가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해당 기능은 10일 동안 최소 4시간 이상 수면한 2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등도 이상의 무호흡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삼성은 최근 이 기능에 대해 유럽의 CE(유럽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갤럭시워치8 시리즈에서 선보인 수면코칭 기능에는 센서 기술력을 앞세워 차별화를 꾀했다. 수면무호흡 감지뿐 아니라 취침 시간 가이드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력의 핵심에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가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광학심박센서(PPG), 전기심박센서(ECG),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센서(BIA)를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3 in 1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상용화했다. 이후 비접촉식 적외선 기반 피부 온도 감지 기술, 새로운 LED색상(파란색·노란색·보라색 자외선)을 추가해 최종당화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경쟁사와의 차별화 요소로, 사용자가 온보딩만 마치면 기기가 백그라운드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 덕분에 수년 뒤 사용자가 무호흡증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사는 의료 기능들을 강화하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질환 예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면 관리와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예방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취침 시간 가이드도 제공한다. 특히 취침 시간 가이드는 '투 프로세스' 수면 모델이라는 과학 원리를 기반으로 카이스트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애플은 고혈압 감지 기능을 선보였다. 애플워치에 탑재된 광학 심장 센서를 통해 30일간 사용자의 혈관이 심장 박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고혈압 징후가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스마트워치의 경쟁력은 건강 기능에 달려 있다"라며 "그동안 수면무호흡 감지 기능은 가용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삼성과 애플이 관련 기능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건강 중심의 스마트 워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09 06:01:1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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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벨 화학상, 금속 유기 골격체(MOF) 개발한 3인..."맞춤형 분자 구조 기반 신소재"

올해 노벨 화학상은 '다기능성 공간을 설계하는 분자 구조'를 개발한 세 명의 과학자가 받는다. 분자 구조 자체를 기능별 맞춤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 공로다. 8일 국내 과학 업계에 따르면, 이날(현지 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2025년 노벨 화학상'을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학교 교수(일본), 리처드 롭슨 멜버른 대학교 교수(호주), 오마르 야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미국) 등 3인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상자들이 개발한 금속 유기 골격(MOF)은 기체와 기타 화학 물질이 흐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분자 구조다. 이 분자 구조는 특정 분자만 선택적으로 흡착해 분리하거나 화학 반응을 유도한다. 나아가 금속 유기 골격(MOF)에 사용하는 구성 요소를 다양하게 조합해 새로운 특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수분만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MOF를 설계하면 사막의 공기 중에서도 물을 추출할 수 있다. 독성 가스를 포집하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 기술로도 확장 가능하다. 고효율 촉매, 약물 전달 시스템 등 여러 산업에서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수만 개의 다양한 MOF가 개발됐다. 지난 1989년 리처드 롭슨 교수가 양전하를 띤 구리 이온으로 질서 정연하고 넓은 결정체를 형성하는 실험을 시작한 후, 기타가와 스스무 교수와 오마르 야기 교수는 이 분자 구조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이들의 연구는 기초 화학,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하이너 린케 노벨화학위원회장은 "이 금속 유기 골격(MOF)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능을 갖춘 맞춤형 신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01:48:1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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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르엘, 3분기 인기 아파트 1위…수도권 신축 분양 강세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2025년 3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을 발표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이 19만3055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잠실르엘은 지난 8월 19일 분양공고 이후 높은 청약 경쟁률로 화제를 모은 단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과 강남권 입지를 동시에 확보한 것이 주목받았다. 실제 청약에서도 가점 만점 당첨자가 나오는 등 높은 열기를 보였다. 1·2분기 연속 1위였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번 분기 2위로 내려섰다. 다만 총 1만200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라는 점에서 꾸준한 검색량과 관심도를 유지하고 있다. 3위는 경기 광명시 '철산역자이'가 차지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약 15억원에 달했음에도 지난 9월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총 1만1880명이 몰리며 흥행했다. 광명 핵심 입지와 브랜드 파워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는 4위에 올랐다. 수인분당선 망포역 인근 복합개발사업지로 교통·학군·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8월 분양 당시 전용 84㎡A 타입이 18.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위는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이다. 분양 일정이 10월로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역세권 입지에 대한 기대감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6위를 차지했다. 총 951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최근 전용 84㎡형이 29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7위는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받은 '송파위례리슈빌'이 올랐다. 이 단지는 7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 로또 단지'로 불리며 수요자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고덕그라시움(8위) ▲제기동역아이파크(9위) ▲디에이치아델스타(10위)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주요 신축 단지와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수요자의 선호 단지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역세권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10-08 21:20:3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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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휴 직후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해야… 밥값하는 정치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석 민심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언뜻 보면 서로 대비되는 말씀 같지만 청산과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청산과 개혁을 한편으론 담대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부터 대선까지를 '내란 진압의 시간',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를 '개혁 대 반개혁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우긴다"고 했다. 이어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소중한 개혁의 시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생 챙겨가며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근 입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협상과 타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들을 일정부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 실패를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늘 말하듯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안 밟으면 넘어진다'"며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실패로 저희가 겪었던 국민께 드렸던 실망감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025-10-08 21:17: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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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 "LH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조사'서 서울이 최하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16.4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항목은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비원 친절도'는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니, 공동체 회복에 힘을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08 20:5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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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당뇨병 환자 10년새 57.2% 급증,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당뇨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5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8일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 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 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 명에 달했다. 당뇨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2024 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1113 명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8664명(43.8%)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3241명(1.3%)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환자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8.0%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낮아졌다. 2형 당뇨도 같은 기간 1분위 환자 비율은 7.1% 에서 9.4% 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낮아졌다. 실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1 형 당뇨병 발생 상대 위험도가 2.9배, 2형 당뇨병은 3.7 배 증가했다. 참고로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질환 중 하나다. 소아당뇨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08 20:0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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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19:51: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