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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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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야스쿠니 가을제 '참배 보류' 검토…연정·외교 변수에 속도 조절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달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17~19일) 참배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재 취임 직후 강경 행보를 자제하고 외교 문제화와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경계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일본 유력지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 측근들은 한국·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참배 유보를 권고했고 다카이치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재 당선 직후에도 "위령과 평화 기원의 방식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는 각료 시절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꾸준히 참배해 온 보수 성향 정치인이다. 2022년에는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지만 최근 총재 선거 국면에선 표현을 낮추며 강행론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연정 변수도 작용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참배 문제와 외국인 정책 등을 거론하며 연정 지지층의 불안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이후 추가 회담에선 "상세한 설명으로 인식 공유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명당의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측은 외교·내정 파장을 감안해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야스쿠니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보류 또는 방식 변경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4:36: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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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율 25.5%...문체부 업무 포털 등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의 복구율이 사고 발생 12일만에 4분의 1을 돌파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165개가 되살아났다. 전체 복구율은 25.5%로 전날(24.6%)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이번 복구 작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 포털과 관세청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되살아났다. 지난 5일에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온메일이, 6일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과 1365 기부 포털, 온-나라 문서 2.0이, 7일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대국민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2020 e-Census 경제총조사(ims) 등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부 시스템 서비스가 셧다운됐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원을 진행 중이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시 시스템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다.

2025-10-08 14:34: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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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지역사회와 건강한 동행…소외계층에 우유·발효유 지원

남양유업이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우유와 발효유를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후원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총 1만5000여 개 제품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29개 시설에 전달됐다. 후원 제품은 '맛있는우유GT', '맛있는두유GT', 발효유 '1000플러스 프로바이오틱', '이오 유산균음료' 등으로 영양 보충 및 간식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CSR 슬로건 아래 전국 사업장을 거점으로 취약계층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간 ▲뇌전증 환아를 위한 케토니아 생산 및 후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분유 유제품 지원 ▲독거노인 우유 지원 ▲가족돌봄청년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소비자 참여형 분유 기부 캠페인 '동행데이'를 통해 연말까지 1111캔 목표 모금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250여 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제품 후원과 직무 체험을 지원해왔다. 올해 4월에는 월드비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생계, 의료 돌봄, 미래 준비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고도화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주변의 소외 계층이 보다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08 14:27:1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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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 주축된 패션시장, 대기업 밀려나고 전문 플랫폼 웃는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국내 패션 시장에서 전통적인 대기업 의류 업체들만 유독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레거시 브랜드의 부진 속, 패션 산업의 새로운 동력은?' 보고서로 시장 주도권이 MZ세대가 선호하는 캐주얼·스포츠복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이은정 선임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LF의 헤지스, 한섬의 타임, 삼성물산의 빈폴 등 오랜 기간 중장년층을 공략해 온 '레거시 브랜드'의 노후화된 이미지가 실적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고 진단했다. 제한적인 타겟층 설정으로 인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에게 외면받게 된 것이다. 브랜드 의류는 경기 변동에 민감해, 소비자들은 불황이 본격화되자 SPA 브랜드나 가성비 좋은 온라인 브랜드로 빠르게 이동했다. 실제 2024년 전체 의류소매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감소에 그친 반면, 주요 대기업 의류업체 합산 매출은 3.5%나 줄어들며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거시 브랜드의 빈자리는 캐주얼복과 스포츠복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프, 러닝 등 스포츠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2024년 스포츠복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으로, 전년 대비 4% 성장했다. 특히 젝시믹스와 안다르 같은 애슬레저 브랜드는 2019년 이후 연평균 각각 33.5%, 26.8%라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했다. 유통 채널의 중심축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동했다. 무신사, 에이블리 등 패션 전문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무신사의 총 상품 거래액(GMV)은 약 4조5000억원에 달했고 에이블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보고서는 "대형 의류업체들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에 집중한 결과 온라인 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했다"며, "플랫폼 기업 대비 차별화된 경쟁 요소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핵심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가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패션 정보를 얻고 구매를 결정하며, '3마'로 불리는 마르디메크르디, 마뗑킴 등은 SNS 중심의 마케팅으로 MZ세대를 공략해 단기간에 급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은정 애널리스트는 "레거시 브랜드가 주축인 대형 의류업체들이 당분간 실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온라인 유통망 강화, 효율적인 재고 관리 능력이 향후 실적을 가를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0-08 14:20:14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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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오픈AI ‘소라2’, 영화·캐릭터 무단 활용…즉각 조치하라”

미국영화협회(MPA)가 오픈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찰스 리브킨 MP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소라2 출시 이후 회원사들이 보유한 영화·프로그램·캐릭터를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이 오픈AI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2를 공식 공개했다. 앞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블로그에서 "창작자들이 자사 캐릭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리브킨 CEO는 "저작권 보호의 책임은 권리자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인 오픈AI에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은 이번 사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소라2는 공개 직후부터 '제임스 본드가 올트먼 CEO와 포커를 치는 장면', '닌텐도 캐릭터 마리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바디캠 영상' 등 이용자 제작물이 확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픈AI는 초기에는 스튜디오 측이 요청할 때만 캐릭터 사용을 제한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택했지만, 이후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캐릭터 사용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올트먼 CEO는 "시스템의 완벽한 필터링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예외적인 사례가 통과할 여지는 존재하고, 안정화를 위해선 반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8 13:00: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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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12:43: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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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달리게"…미아2 용적률 상향, 2030 상반기 4003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2:31:1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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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캐즘 속 K-배터리, 안전성 우려와 실적 악화로 앞날 불투명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하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로 안전성 논란까지 겹치며 향후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화재 리스크가 소비자 신뢰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3분기 30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에도 644억원 규모의 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K온 역시 3분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3분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 영업적자는 4142억원으로 예상되며 4분기에도 3630억원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3분기 영업이익은 51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공제로만 약 3780억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서도 일회성 효과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배터리 업계 전반의 수익성 회복 속도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3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배터리 화재 공포'가 소비자 신뢰를 흔들 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와 성장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맞물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SS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 평가 강화와 특정 소재 사용 제한 등 규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재 위험이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중심의 시장 재편이나 신규 진입 장벽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제 우려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투자와 생산 전략 전반에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조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ESS는 전기차를 넘어서는 중요한 성장 시장이지만 동시에 불안 요소도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관세 협상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최근 화재 사고까지 겹치면서 규제 강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08 12:26:4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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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음식물 부피 90%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음식물 처리기’ 출시

락앤락이 음식물 쓰레기 부피를 최대 90%까지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음식물 처리기 3.5ℓ'를 출시했다. 락앤락은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전 '제로웨이스트 음식물 처리기 3.5ℓ'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은 세라믹 3중 칼날로 음식물을 미세하게 분쇄하고, 최대 120도의 고온으로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 또한 프리미엄 활성탄 필터를 적용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최소화했다. 3.5ℓ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3~4인 가구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3상 모터 기술로 평균 30㏈ 이하의 저소음을 구현했다. 제품 상단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준(소량) ▲저속(대량) ▲저장(보관) ▲자동 세척 등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물만 채워두면 자동 세척 기능이 작동해 관리가 편리하다. 락앤락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와 벌레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잔여 음식물을 90% 이상 줄여 환경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국가 공인 품질 보증 인증인 'Q마크'를 획득했으며, 구매 시 일부 지자체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10-08 12:19:07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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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UAE 개최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韓환경정책 국제무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IUCN은 자원과 자연의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으로 1948년에 창설된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다. 170여 개국의 14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IUCN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로, 우리나라도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회는 크게 회원총회와 사전 토론회(포럼), 전시행사로 구성된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회원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모든 회원기관이 모여 연맹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업무 계획 등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자연보전에 대해 회원들이 제출한 발의안 등을 투표한다. 기후부는 이번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회원 자격으로 연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크레딧, 합성생물학에 대한 발의문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알리고 연맹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연맹을 통해 자연보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환경에 대한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08 12:00: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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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자동 지급 시스템 갖춰야"

주인 못 찾지 못해 사라지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자동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 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0-08 11:58:2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