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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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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경제계 우려에도 與 입법 준비 '착실', 견제 수단 상실 野 "법사위원장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대 여당이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 시절 유지했던 각종 공약이나 정책 방향을 '상수(常數)'로 놓고 각종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집행할 경우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감안해 정책 드라이브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문제를 빠르고 강력하게 해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예컨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휴가철마다 문제로 지적받은 불법 계곡 설치물을 철거 사업을 주도하며 일약 '인기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신천지예수교회 신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예배당 즉시 폐쇄와 강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경제계도 이러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기업 관련 쟁점 법안에서 재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으나,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했으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동계와 이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쟁점 사안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최소화될 때 입법 및 정책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준비 끝났다"…입법 지원 마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박해철, 박홍배, 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이 올해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사용해 노란봉투법은 이미 두 차례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 문턱만 넘긴다면 무난한 법 시행이 가능해 보인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해질 수 있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부결된 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으로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제외한 사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권익을 도모한다. 특히 새로운 상법개정안은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까 좀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주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 투기 자본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입법 시도 때 통과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입법 추진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이 맞서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경영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때 종합 입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 2차 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4.5일제 도입도 경제계와 입장이 첨예해 공론화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우리가 맡아야" 사실상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전무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부연했다.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도 민주당과의 대승적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8 15:3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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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새 정부 지원에 '글로벌 영토 확장'...中 시장 돌파는 과제

제21대 정부 출범과 함께 K뷰티 성장세에도 힘이 실린다. 새 정부는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해 문화 강국을 만들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 정부'는 국내 뷰티 기업들의 해외 영역 확장을 뒷받침한다. 한·중 관계 등이 개선되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K뷰티 대표 기업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고성장하고 있다. 기존 핵심 수출 국가였던 중국에서 수출국 다변화를 이뤄낸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커져 473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37%에서 올해 1분기 44%로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구권에서 2125억원의 매출을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2%에 달하는 성장세가 나타났다. 미국은 물론,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매출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중국 매출은 13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 개선을 위해 설화수 뷰티 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고급 K뷰티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탈모 관리 브랜드 려에서 후속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LG생활건강도 북미와 일본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에서는 역성장했다.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의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가운데, 해외 매출은 증가했다. 북미와 일본 매출은 각각 1253억원, 1147억원으로, 두 지역 모두 전체 매출에서 각각 7%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해외 매출에서 가장 큰 규모(12%)를 구성하는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줄어 2046억원이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럭셔리 브랜드 '더후'를 선보이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탱크 상하이 아트센터에서 '더후 비전 하우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의 주요 뷰티·패션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 숏폼 플랫폼 틱톡, 주요 백화점 등 유통 관계자들도 적극 교류했다. 애경산업도 중국에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1분기 화장품 사업 매출은 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축소됐고, 같은 기간 영업익은 11억원으로 88% 급감했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중국 실적 악화가 화장품 사업 성과를 끌어내렸고, 중국 소비 심리 위축, 플랫폼 감 경쟁 심화 등이 재고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은 중국 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애경산업은 자사 대표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모델로 중국 배우 옌안을 발탁했다. 옌안은 중국 유명 감독 궈징밍의 드라마 대몽귀리에 출연하는 폭넓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신쉔그룹과 라이브 커머스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신쉔그룹은 중국 대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기업으로, 애경산업은 중국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뷰티 브랜드사 관계자는 "K뷰티가 미국 아마존, 일본 큐텐 등에서 판매 호조를 띠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통 수출국임과 동시에 세계적 규모를 갖춘 큰 시장"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사업 계획에서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국도 점점 소비자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고 시장 진입 규제가 늘고 있어 현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8 15:14:3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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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전문가 케어 강화한 얼음정수 냉장고 '스템' 출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과 구독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스템(STEM) 얼음정수 냉장고(스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제품은 용량과 색상에 따라 총 21종 모델로 구성돼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다. 스템은 직수관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얼음을 만들어 제공하는 LG전자의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다. 제품을 구독하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터 교체는 물론 직수관, 출수구, 제품 외부를 관리해 준다. 얼음정수 모델은 3개월, 베이직 모델은 12개월 주기로 케어가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도어 고무패킹(개스킷)을 청소하고 전용 윤활유를 도포하는 관리 항목이 추가됐다. 문을 자주 여닫으며 발생할 수 있는 밀폐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냉장고 뒷면 기계실도 36개월 주기로 냉각핀과 쿨링팬을 세척해준다. AI 기반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AI 신선케어'는 사용 패턴을 분석해 냉장고 문이 자주 열리는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 이전 시간에 냉기를 미리 집중적으로 공급해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한다. 'AI 세이빙'은 사용 빈도가 낮은 시간대에는 컴프레서 가동을 최적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편의 기능도 개선됐다. 냉장고 4개 문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됐고, 기존 대비 크기가 두 배 커진 '퓨어 프레시 필터'는 내부 공기 정화와 탈취 성능을 강화했다. 또한 LG 씽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육류, 생선, 채소 등 식재료별로 신선 맞춤실의 온도를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신제품 출하가는 모델에 따라 400만원에서 595만원이다. 구독으로 이용할 경우 6년 계약 기준 월 구독료는 8만900원에서 12만9900원이다.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케어 서비스는 별도 선택 항목이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 키친솔루션사업부장은 "음식과 물을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관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집중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AI와 전문가가 케어해주는 새로운 고객 경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8 15:01:59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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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로 수면 무호흡 진단"…삼성전자, 유럽 CE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에 탑재한 '수면 무호흡 기능'이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적합성 인증인 CE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CE 인증은 제품이 EU의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필수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의료기기, 전자제품 등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수면 무호흡 기능은 갤럭시 워치와 호환되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일반의약품(OTC) 모바일 앱이다. 사용자가 수면 중 호흡 이상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상으로, 피로와 수면 질 저하를 유발하고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미국 남성의 25%, 여성의 10%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삼성 갤럭시 워치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수면 중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 수면 중 무호흡·저호흡 지수(AHI)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만 22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0일 내 최소 2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등도 이상의 무호흡 징후를 감지한다. 삼성전자는 2023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를 시작으로,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드 노보' 승인과 캐나다 보건부(HC), 2025년에는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식약처로부터도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CE 승인으로 유럽 34개국은 물론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승인을 획득하면서 수면 무호흡 기능을 총 70개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사용자가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올바른 수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6-08 15:00:5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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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짜는 김정규 타이어뱅크그룸 회장…에어프레미아 '노선확장·조직개편' 본격화

타이어뱅크 그룹이 에어프레미아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타이어뱅크의 창업주이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규 회장은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책임 경영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품격을 높여줄 고품격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을 공언한 바 있다. 8일 타이어뱅크 그룹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의 성장모델을 구상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예고하며 선호도가 높은 신규 노선 취항,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개편, 사업성을 고려한 다양한 판매 정책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한 구체화를 어느 정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타이어뱅크와 에어프레미아를 비롯해 각 관계사 전체 임직원에 김정규 회장이 내린 '대한민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 총동원'을 위해 각 관계사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에어프레미아의 성장을 위해 신규 노선 취항,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개편, 사업성 극대화 등의 전략을 실행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경영전략으로 에어프레미아 성장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6-08 15:00:2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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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 얼라인 출시 르세라핌 카즈하 등과 10 주년 기념 캠페인 전개

룰루레몬이 얼라인 컬렉션 10주년을 맞아 성수동에서 아카이브 전시 및 퍼포먼스 이벤트를 열었다. 룰루레몬이 대표 제품군인 '얼라인' 컬렉션 출시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일환으로 룰루레몬은 지난 5일 서울 성수동 'LCDC 서울'에서 기념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제품 '얼라인 노 라인' 하이라이즈 팬츠 출시와 더불어, 얼라인 컬렉션의 지난 10년간 진화를 조망하는 아카이브 전시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해부학 기반 펑셔널 요가를 지도하는 룰루레몬 앰배서더 제이사(Jaisa)의 요가 세션과, 안무가 이윤희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브랜드 메시지인 '나를 살아있게 하는 움직임(Live Like You Are Alive)'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전개했다. 이번 글로벌 캠페인에는 K-팝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의 카즈하를 비롯해 가수, 운동선수, 코미디언 등 7인의 글로벌 여성 앰배서더가 참여해, 각자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활력을 전달하는 데 나선다. 룰루레몬의 얼라인 컬렉션은 2015년 타이츠로 시작해 브라, 드레스, 스커트 등 50여 가지 제품군으로 확장됐다. 룰루레몬의 시그니처 원단 '눌루(Nulu™)'와 4방향 스트레치 기능을 갖춘 '라이크라(Lycra®)'를 적용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며, 이번 신제품 '얼라인 노 라인' 팬츠는 전면 심라인을 제거해 매끄러운 실루엣을 구현했다. 마들렌 윌리엄스 룰루레몬 아시아퍼시픽 브랜드&커뮤니티 총괄 시니어 디렉터는 "얼라인은 지난 10년간 스튜디오와 일상 속 모두에서 사랑받아 온 룰루레몬의 대표 컬렉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집중해 차별화된 소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6-08 14:59:5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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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W 전력으로 화면 유지"…삼성, 디지털 광고판 '컬러 이페이퍼' 출시

삼성전자가 전력 공급 없이도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초저전력 디지털 광고판 '삼성 컬러 이페이퍼'를 전 세계에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친환경·효율 중심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한 전자종이 디스플레이다. 32형 단일 모델로, QHD(2560x1440) 해상도와 16:9 화면비를 적용했으며 가장 얇은 부분은 8.6mm에 불과한 초슬림 디자인을 갖췄다. 충전식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2.5kg으로, 매장이나 벽면, 테이블 등에 손쉽게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화면을 유지하는 동안의 소비전력은 0.00와트(W)로, 사실상 '제로 에너지' 수준이다. 화면을 바꿀 때에도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한다. 이 수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 소비전력이 0.005W 미만일 경우 0.00W로 표기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화면 품질도 차별화 요소다. 삼성전자 자체 기술인 '컬러 이미징 알고리즘'을 적용해 종이 포스터처럼 자연스러운 색감과 그라데이션을 구현하며 선명한 시인성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USB-C 포트 ▲8GB 메모리 ▲와이파이·블루투스 연결 등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관리 플랫폼 '삼성 VXT'와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콘텐츠 제작, 전환,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다. 특히 VXT 플랫폼에는 이페이퍼 전용 콘텐츠 미리보기, 화질 최적화 등 특화 기능이 탑재돼 기존 사이니지와 통합 운영도 지원한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초저전력과 초경량 디자인, 쉬운 콘텐츠 관리까지 갖춘 컬러 이페이퍼는 아날로그 광고물의 디지털 대체재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4.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6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6-08 14:58:2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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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4회 스테인리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생형 철강 산업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이 후원한다. 스테인리스에 적용 가능한 제품, 기술, 서비스, 아이디어 전반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혁신안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실생활 분야를 포함한 모든 아이디어로 공모 대상이 확대했으며, 참가 자격도 기존 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재직자까지로 넓어졌다. 총 4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각 1000만 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과 한국철강협회장상 각 500만 원씩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포스코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녹색기술 인증 취득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연계한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스테인리스 산업은 다양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분야라며, 대중소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08 14:57:2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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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사람들]"지역의 맛을 담다" 로다컴퍼니, ‘팔도카라멜’로 문화콘텐츠 넘어 디저트 브랜드까지

문화 콘텐츠와 식품 사업의 융합 이선화 대표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신주영 대표 "지역 이야기를 담아내" 로다컴퍼니의 이선화, 신주영 공동대표는 문화 콘텐츠 기획사로 시작해 '팔도카라멜'이라는 디저트 브랜드를 론칭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여성 대표인 두 사람은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디저트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 또한 기업을 운영하며 여성 대표로서 겪은 사회적인 시선 변화와 그로 인한 책임감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지역 특산물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 로다컴퍼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국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광청들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사다. 신 대표는 "우리는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며 인연을 맺었고,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바꾸고자 하는 목표 아래 창업을 결심했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눈에 띄는 점은 두 사람이 문화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도카라멜'을 론칭했다는 것이다. 두 대표는 문화 콘텐츠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담은 디저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로다컴퍼니가 선택한 문화 콘텐츠와 식품이라는 두 개의 분야가 어떻게 융합됐을까. 신 대표는 "우리는 여러 문화 행사에서 접한 기념품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좋은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이 부족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그 해답으로 '식품'을 선택했다. 카라멜이라는 친숙하면서도 응용이 다양한 제품을 통해 맛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팔도카라멜 론칭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단순한 소비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기반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카라멜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더해 카라멜로 재해석하며, 사람들에게 지역의 풍미와 문화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팔도카라멜, '한국 이야기를 담다' 두 대표는 팔도카라멜의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행과 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특히 각 지역의 고유한 특산물과 문화가 지닌 매력에 주목했다. 한정적인 관광기념품의 틀을 넘어, 보다 다채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로다컴퍼니는 이러한 고민 끝에,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카라멜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를 론칭했다. '충북 보은 대추 카라멜', '경북 상주 감 카라멜', '전북 고창 복분자 카라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의 맛과 풍미를 살린 제품들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신 대표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카라멜에 담아내며,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팔도카라멜만의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들의 기획 과정은 매우 세심하다. 신 대표는 "여러 지역의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념품의 선택지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을 느꼈다.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머물러 있어 지역의 개성과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좋은 농식품을 단순히 '소재'가 아닌,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고, 그것을 가장 맛있고 즐거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카라멜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획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식재료를 직접 경험하며 시작된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제품에 담을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달콤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진출과 향후 계획 팔도카라멜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협업을 시작했다. 신 대표는 대만 관광청과 협업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 계획에 대해 밝혔다. 로다컴퍼니는 지난해 대만 관광청과 협업하여 부산과 대구에서 '대만 관광 로드쇼'를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권 행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 등 한국에 관심이 높은 아시아권 관광 당국 등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대표는 "K-콘텐츠와 한류 열기가 높은 지역을 타깃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안하며, 한국과 해당 국가를 잇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팔도카라멜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지역과 문화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브랜드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고유한 맛과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라며 "팔도카라멜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꼭 찾는 디저트 브랜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팔도카라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확장성에 있다. 이 대표는 "팔도카라멜의 경쟁력은 각 지역 특산물과 문화를 결합해 스페셜 에디션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옥수수, 커피, 복숭아 등으로 구성한 세트를 만들 수 있고, 제주도는 당근, 한라봉, 말차 등으로 특색 있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제품 구성은 팔도카라멜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다"라고 설명했다. ◆ 여성 리더의 책임감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비전 "여성 대표로서 초기에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에 힘든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며 오히려 더 견고한 리더십을 다질 수 있었다. 여성 리더십의 강점은 '공감'과 '섬세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뢰와 협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구성원 각자의 의견과 상황에 깊이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팀워크 강화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2017년 창업해 현재 8년째를 맞는 로다컴퍼니의 두 여성 대표는 여성 리더로서 경험한 어려움과 장점, 그리고 여성 리더십이 조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처럼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유연한 사고와 감성은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여성 리더십이 저희 조직을 지속 성장토록 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비전과 목표도 밝혔다. 그들은 "기획사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와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각국의 문화와 특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다"며 "팔도카라멜은 한국의 고유한 맛과 이야기를 해외에 전하는 브랜드로 키워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찾을 수 있도록 품질과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6-08 14:57: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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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대구 저소득 아동·청소년 200명에 그린에너지 교육

'2025년 주니어 저탄소 그린에너지 동행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년 주니어 저탄소 그린에너지 동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대구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그린에너지 교육과 계절나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고자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약 6000만원을 투입해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12곳 아동·청소년 185명에게 친환경 그린 에너지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선풍기·이불세트·온수매트 등 냉난방 물품을 지원했다. 올해 수혜 대상은 2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교육 횟수는 기존 7회에서 10회, 활동 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보다 충분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아동·청소년이 '그린 에너지 체험 부스'에서 직접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한편, 대구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참가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꿈나무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4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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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 이제 스마트폰으로 본다

안전보건공단,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자책 무료 배포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규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으로 전환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을 통해 제공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 책자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 규칙집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디지털 전자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교육(TBM),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은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자책을 시작으로 안전보건 콘텐츠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전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3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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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입법·행정 거머쥔 巨野, '속도'보다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손에 넣으며 거대 여당으로 변신해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쟁점 법안 추진과 관련 '속도'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21대 대선 당일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299석 중 170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89석으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여권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식했고 다수의 특검법, 당론 법안들을 여당의 반대에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재의결 저지선을 확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권 방어에 급급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총선인 2028년까지 여대야소 상황의 이점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요 입법 추진 속도를 두고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건의 특검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무기력하게 본회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와 반대로 입법에 속도를 높이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론 역풍을 우려해 심사 및 처리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법사위 처리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이 있었던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경제계의 관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보류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다.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의 관련 입법 처리 움직임에 입장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민감하게 움직인 바 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법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논의와 노후 소득 보장의 다층적 구조 구축을 위한 '2차 연금 개혁' 논의, 주 4.5일제 도입 등도 경제계의 주요 관심사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우(右)클릭'으로 중도보수 세력까지 외연을 넓힌만큼,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및 법안 추진엔 신중함을 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5-06-08 14:2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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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제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원스톱 환급서비스' 시작 근로복지공단이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민간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과납금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나 근로자의 입·퇴사로 인한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과납금이 사업주들에게 환급되고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가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이다.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환급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8 14: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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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인수 후 달라진 X...이젠 공화당 지지자가 더 좋아해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론 머스크가 X(옛 트위터)를 인수한 후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24일부터 3월2일까지 미국 성인 5123명을 대상으로 벌인 'X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7%가 최근 플랫폼 이용 경험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40%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경험이라고 했고, 23%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답변했다. 플랫폼 이용 경험은 지지하는 정당별로 크게 갈렸다. X에 대한 이용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는 51%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0%에 불과했다. 민주당원의 40%는 플랫폼 이용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고했다. 이와 달리 X를 이용한 경험이 부정적이었다고 답변한 공화당원의 비율은 11%에 그쳤다. 중립적인 경험을 보고한 비율은 공화당(38%)과 민주당(41%)이 비슷했다. 사용자들은 X의 정치 성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전체 X 이용자 가운데 31%는 플랫폼이 보수주의 관점을 더 지지한다고 인식했다. 진보주의를 더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았다. 양쪽 견해를 동등하게 지지한다는 38%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은 26%로 집계됐다. 정당별 시각을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55%는 X가 보수주의를 더 지지한다고 본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13%만 그렇게 생각했다. 양쪽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답변한 공화당원은 56%, 민주당원은 16%였다. X가 미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은 2021년 17%에서 올해 58%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X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는 공화당 지지자는 60%에서 11%로 급격히 감소했다. 민주당원의 시각은 정반대로 변화했다. X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비율은 지난 4년 동안 47%에서 17%로 쪼그라들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에서 53%로 늘었다. X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일부 차단된 사용자의 계정 복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머스크의 이 같은 플랫폼 운영 방식을 사용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2021년엔 X의 허위정보가 큰 문제라고 여기는 비율이 비슷했으나, 2023년엔 민주당원은 68%, 공화당원은 37%로 인식 차가 커졌고, 올해 그 격차는 50%포인트에 달했다. 사용자 차단과 게시물 노출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에는 사용자 차단을 더 큰 문제로 보는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이 61%에 이르렀고, 민주당 지지자는 6%에 그쳤다. 2023년엔 격차가 좁혀졌고, 현재는 민주당원의 33%가, 공화당원의 18%가 이를 문제로 인식했다.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021년엔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민감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게시물의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는 "X는 일론 머스크가 2022년 플랫폼을 인수한 이후 리브랜딩을 하고 일부 콘텐츠 규정을 완화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보다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8 14:22: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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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AI 미래기획수석실’ 신설… 정권 핵심 아젠다로 AI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정권의 핵심 국정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국가 AI 전략을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집권 초기부터 명확하게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AI 산업과 첨단 기술,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략적 미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AI 미래기획수석' 직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실은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서, 정책 조율과 실행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 AI 관련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외부 민간 생태계와의 접점을 조율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AI 주권' 확보와 '첨단 기술 패권 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AI는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략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 약속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직제 신설과 함께, '최고국가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였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범정부 전략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실질적인 국가 정책 조정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할 CAIO와 AI 수석실은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AI 관련 기능을 종합 조율하고, 민관 협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이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에 이은 세 번째 부총리급 부처가 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AI를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말하고, 향후 5년간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반도체 기술의 내재화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한 국민 AI 접근권 확대 등이 제시됐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약으로, 기술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성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전략과 선언적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권한 정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AI 수석직 신설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조치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관 협업, 인재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각 부처와의 연계 실행력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AI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가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AI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는 산업 정책인 동시에 인권 정책이며, 주권의 문제"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적 대전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6-08 14:22:01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