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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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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

용인특례시는 25일 오후 시민과 함께 만드는 'RE100' 실현의 첫걸음인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서 열린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준공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보영 시민참여협동조합 이사장, 백암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백암면 근삼리에 세워진 햇빛발전소는 시민과 시청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제1호 태양광 발전소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준공이 있기까지 힘을 모아준 시민참여협동조합 이보영 이사장님과 조합원들, 경기도와 시 관계자들, 시공사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오늘 준공된 햇빛발전소는 시의 미사용 부지에 건설된 것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RE100'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조합원들에게는 수익금으로 배당하게 된다"며 "앞으로 '마성IC', '용인조정경기장', '용인실내체육관'에도 제2, 제3, 제4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경기도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는 경기도의 'RE100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모델로 평가받는다. 백암면 근삼리에 있는 햇빛발전소는 지방도 318호선 사면의 공공 유휴공간(5788㎡)을 활용해 조성했고, 시간당 907㎾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18억 200만원으로 용인특례시는 3억 9900만원, 시민참여협동조합이 9억 1200만원을 부담했고, 경기도가 4억 9100만원을 지원했다. 준공식을 가진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는 이후 시민 출자자 모집도 진행한다. 출자는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자자 모집은 25일부터 시작해 목표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이어진다. 참여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개인을 우선 모집하고, 법인은 자금 모집 상황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한 뒤, 출자금을 입금하면 완료된다. 출자금은 1계좌 10만원부터 최대 500계좌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모집 목표 금액은 18억 10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시민·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한 공동 자금으로 활용된다. 출자에 참여한 시민은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약 6%)을 통해 연 1회 배당금을 받는다.

2025-09-26 21:58: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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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서 금동관 등 귀중 유물 발굴

영천시는 국가유산청, 계림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해 봉토분 1호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굴에서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3기를 비롯해 금동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등 다수의 중요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발굴 성과와 출토 유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국시대 고분 유적으로, 의성 금성산 고분군, 경산 임당리 고분군과 함께 학계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더불어 영천의 골벌국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돼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 이번에 공개된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에서는 직경 16m가량 남아 있는 봉토 내부에서 여러 차례 덧대어 조성된 돌무지덧널무덤 3기와 독무덤(옹관묘) 2기가 조사됐다. 가장 큰 규모인 1호 돌무지덧널무덤은 지상에 '凸'자 형태로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을 설치하고, 둘레와 윗부분을 깬돌과 강돌로 채운 구조다. 으뜸덧널에서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은제 허리띠, 은장 고리자루칼 등이 나왔으며, 딸린덧널에서는 금동제 말갖춤(마구류), 철기류, 다수의 토기류가 출토됐다. 또한 2호와 3호 돌무지덧널무덤은 1호 봉토에 덧대어 만들어졌으며, 2호는 '凸'자 형태, 3호는 장방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무덤에서는 철제 무기류와 토기류가 다수 발견됐다. 이외에도 덧널무덤(목곽묘) 1기, 독무덤(옹관묘) 2기, 돌방무덤 1기 등이 조사됐다. 영천 지역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토 유물과 구조로 볼 때 기원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영천 지역 집단의 최상위 수장급 무덤으로 확인됐다. 발굴조사단은 향후 정밀 조사를 통해 신라의 성장과 더불어 영천 지역의 정치·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발굴은 신라 중앙정부와 영천 지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성과"라며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추가 발굴조사를 이어가며,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보존·정비·복원 계획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 성과를 시민과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2025-09-26 21:58:2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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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 청도반시축제·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개최

청도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2025 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청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준비됐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7시 열리며, 개그 퍼포먼스 그룹 '쇼그맨'(박성호, 김원효, 정범균, 김재롱, 이종훈)의 유쾌한 무대를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김연자와 미스터트롯2 출신 최수호가 화려한 공연을 선보인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청소년 7개 팀과 성인 아마추어 7개 팀이 참가하는 '청도반시밴드페스티벌'이 열려 음악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어 록밴드 '사자밴드'의 무대와 '개그콘서트 in 청도', MZ세대의 아이콘 다나카의 공연으로 열기를 더한다. 폐막식은 19일 오후 6시 퍼포먼스로 문을 열며, 국악트롯 요정 김다현과 장구의 신 박서진의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청도반시축제에서는 명품청도반시전시관, 감물염색거리, 청도우리꽃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와 반시 푸드존을 운영해 청도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반시놀이터, 빛나래 상상마당, 명랑운동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서는 해외 공연팀 '돈주앙'의 아크로바틱 힙합 퍼포먼스, 필리핀 최고의 코믹 매직쇼 '펩시코미디 쇼'가 웃음을 선사한다. 국내팀의 마임극 '코비의 해적 마임극', 서커스 드라마 '포스트맨' 등도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예정이다. 실내극장에서는 '소통왕 말자할매', '투맘쇼', '툴스 난타', '김민형의 청도 매직쇼'가 펼쳐지고, 코미디 분장실, 서커스 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올해 축제는 친환경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운영된다. 청도사랑 교환센터에서 지역 내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타포린백이나 청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SNS 이벤트와 경품 추첨을 통해 청도반시를 증정한다. 다회용기 사용, 실종방지 밴드 무료 제공 등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도 강화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도마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도 관광 9경 중 3곳 이상 방문 시 한국코미디타운 무료 관람 티켓을 증정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청도천둔치, 군청, 청도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축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무대이자 청도의 농특산물과 관광을 널리 알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이라며 "웃음과 음악, 맛과 체험이 가득한 청도로 오셔서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6 21:58:1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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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조례·동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Post APEC 및 MICE 관광객 유치사업의 위탁·대행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에 APEC 경주 유치와 경북 관광상품이 소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과 관련해 유스호스텔이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청소년 등 관광객이 경주를 많이 찾는 만큼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북 방문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국학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매년 반복되는 출연금 증액 요구에 대해, 자체 수익을 높여 예산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후테크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기후테크 분야 강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배타적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인 위탁 문제를 언급하며, 실제로는 재하청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술력은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기후테크 기업을 위해서는 경북테크노파크 중심의 대행 체계가 아닌 도가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공사 등이 맡은 사무를 재위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 창출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6 21:57:5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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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구미 산업·연구기관 현장 점검 실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24일 구미 지역 주요 산업·연구기관을 방문해 미래산업 육성과 안전한 산업·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위원회는 먼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창의적 아이템 발굴과 예산 운용의 탄력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유니콘기업 성장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을 방문해 반도체·전자산업 신기술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 전략을 청취했다. 기술원이 구미시 출연기관임에도 경북도의 수탁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시설 노후화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불편을 언급하며,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확인하고 여러 질의와 당부를 전했다"며 "각 기관이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경북도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6 21:57:39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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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항공·방위·물류기업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구미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구미코에서 열린 '2025 항공방위물류박람회(GADLEX)' 기간 중인 25일, 국내외 항공·방위·물류기업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미시의 우수한 산업 생태계와 입지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와 지역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에서는 ▲55년 역사를 자랑하는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인 구미하이크밸리의 혁신 인프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의 연계 시너지 ▲구미1산단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문화산단 조성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인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설명회는 기업 지원 정책 발표 후 오찬 및 네트워킹 시간으로 이어지며, 참석자들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구미시의 투자 전략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외 주요 항공·방위·물류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구미시를 미래 첨단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9-26 21:57:2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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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경북도 영유아대축제’ 개막

경북교육청은 25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에서 경북도와 공동으로 '2025 경상북도 영유아 대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영유아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식전 빅벌륜 매직쇼 ▲내빈 인사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다 함께 행복한 경북'이라는 주제를 담은 동화책 상자 열기 퍼포먼스 ▲행사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도내 2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체험 부스, 버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북교육청과 경북도가 함께 기획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로 꾸몄다. 축제를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즐기며 미래 교육·보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경북교육청은 홍보존을 운영하며 공기 정화 식물과 도토리 팽이 만들기 체험, 유보통합 퀴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유보통합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알렸다. 한 유치원 교직원은 "아이와 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었다"며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현장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엄 본부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영유아와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6 21:57:00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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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대도시시장협의회 주재…지방분권 헌법 반영 강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협의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하 협의회)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민선8기 제7회 정기회의를 열고 대도시 공동 현안과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 도시 가운데 11개 도시 시장과 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제를 다뤘다. 이 시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독일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모델을 언급하며 "정부 국정과제 1호인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도시 시장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대도시 부시장 정수 확대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등 6개 안건이 상정·심의됐다. 또한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합동 부스 운영 계획을 논의하며 해외 네트워크 확장과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안양시의 '서안양 친환경융합 스마트밸리', 김해시의 'G-1 안전기동대', 화성시의 '결혼장려 매칭통장' 등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해 회원 도시 간 교류의 장을 넓혔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9개 시로 구성된 협의체로, 2003년 설립 이후 행정 사무 공동 연구와 정책 건의를 통해 대도시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선도해 왔다. 포항시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포항국제불꽃쇼'를 소개하며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포항시와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도시 공동 현안 해결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9-26 21:56:3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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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연휴 안전한 귀성길 위해 특별교통대책 마련

경북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는 시·군과 운수업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여객터미널 환경정비(10개소) ▲버스·택시 차량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통해 귀성객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 또한 추석 기간 집중되는 귀성객 이동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외버스 273개 노선 51회 증편 ▲택시 부제 해제(시군별 4~10부제) ▲시내버스 운행 시간 연장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서울~대구), 중앙고속도로(안동~대구),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 국도와 지방도로의 우회 운행을 유도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병목 구간의 정체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버스승강장 문자 안내(BIS), 도로전광판(VMS), SNS 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총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외버스 90대, 전세버스 140대, 택시 3,000대 등 3,230대 차량에 랩핑과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중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연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관련 조합이 함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비상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통한 APEC 홍보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26 21:56:2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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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국회가 26일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래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개편 없이 현행 유지한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기로 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해 장기간 조직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금융위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5-09-26 21:09: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