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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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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국회 앞으로 간 금감원 직원들…“개편은 개악, 소비자만 다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앞둔 긴장감 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24일 오후 6시30분, 국회의사당역 앞 의사당대로에는 금감원 직원 1500여명이 집결해 조직개편 반대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야간 집회로, 퇴근 직후 현장을 찾은 금감원 직원들은 '근무시간 외 투쟁'을 강조하며 장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윤태완 금융감독원 비대위원장은 집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은 허울일 뿐, 실제로는 금감원을 쪼개 감독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밥그릇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아내는 진짜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와해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구호 제창을 이끌었다. 비대위 측은 성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민원과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분쟁에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 인력이 170명 안팎에 그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통합감독 체계는 부서 간 긴밀한 공조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기능 분절과 책임 회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 등 대형 분쟁에서 금감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 신속한 대응을 해온 점을 사례로 들었다. 정보섭 금감원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금소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은 4000억원 이상 전산비용만 초래할 뿐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선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은 모피아 통제만 강화할 뿐"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처럼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민원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처리 지연과 복잡한 절차"라며 "소비자보호 기능을 쪼개는 대신 인력을 보강해 밀려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적 영달이 아니라 금융질서와 국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조직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안재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행방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통제하면 독립성이 무너지고 소비자 보호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최대 330일간 심의할 수 있도록 강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 직원들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며 조직개편 저지를 외쳤다.

2025-09-24 19:30: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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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 '사이버 위험관리 실무자 간담회'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본사에서 '사이버 위험관리 보험업계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급증하는 침해사고에 대한 업계 대응 역량과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USIM 정보 유출(4월), 랜섬웨어로 인한 YES 서비스 중단(6월), 롯데카드 데이터 유출(7월) 등 사건이 잇따르며 보험·보안 업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세션은 ▲인벤 한희석 CISO 'AI와 신규 보안 공격사례' ▲유락 유봉석 대표 '디지털포렌식·정보유출 보안진단' ▲화재보험회협회 곽훈 팀장 '사이버보험 인식 실태조사 및 위험관리 체계 표준화 방향'으로 구성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6일 Munich Re Japan에 방문해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 및 사이버보험 위험관리 기법 등을 논의했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사이버보험 위험관리 표준화 등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 "사이버 사고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며 "보험업계, 보안업계, 위험관리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리스크 평가 정확도를 제고해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4 17:35: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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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아동 조기개입 해법 모색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인지장애·정서행동위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동 ADHD와 인지장애 문제에 대응해, 의료·교육·복지·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기반 조기개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의원은 환영사에서 "팬데믹 이후 ADHD 발병률이 약 2.4배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조기개입은 아동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교육·복지 연계형 디지털 조기개입 모델 구축 ▲비약물적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 활용 확대 ▲부모·교사·전문가 협력 기반 조기 스크리닝 체계 마련의 필요성등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향후 ADHD 및 인지장애 아동의 복지, 교육 지원 정책 개선과 디지털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한양대병원 이건석 교수는 "ADHD 조기개입은 단순한 임상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라며 "뇌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명대 김선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검증 기반 인지재활 소프트웨어는 아동의 인지 기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제가 의료와 복지, 교육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송정헌 한국뇌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치료의 효과를 뇌파(EEG)나 뇌 혈류 변화(fNIRS) 같은 객관적인 생체 데이터로 입증한 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하면 ADHD 조기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지형 KMEDIhub 박사는 "의료기기 허가 이전에도 서비스 형태로 시장에 진입해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가 조기개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권 여주대 교수는 "AR(증강현실)·VR (가상현실) 기반 언어치료 도구가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능력 개선에 효과적이며 정책적 지원 및 디지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비용과 보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푸른샘초 교사는 "디지털치료제 기반 에듀테크(EduTech)는 학습정서(주의·흥미·자기조절)와 사회정서교육(관계기술)로 보완하여 교실 학습권 회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신청주의 제도로 많은 아동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조기개입의 법적 근거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디지털 치료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접근과 필요지역 현장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과장은 "정부도 사회서비스 연계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4 17:35:0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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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전 세계 HBM 점유율 62%...삼성전자 17% 3위

전 세계 고대역폭메모리(HBM)의 60% 이상이 SK하이닉스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미국 마이크론에 밀려 3위로 밀려났다. 24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HBM 출하량 점유율 기준 SK하이닉스가 62%로 1위, 마이크론이 21%로 2위, 삼성전자가 17%로 3위를 기록했다. 카운터포인트는 "전 세계 HBM 10개 중 8개를 한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며 "올해 말 출시 예정인 HBM4 역시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저조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엔비디아 HBM3E 제품 인증과 내년 HBM4 수출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내년에는 점유율이 30%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최정구 책임연구원은 "중국은 CXMT를 중심으로 HBM3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작속도와 발열 등 기술적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 당초 올해로 예상됐던 출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슈가 된 화웨이의 자체 HBM 역시 일반적인 HBM 제품 대비 속도가 절반 이하에 불과한 초기 단계 제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이 HBM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마이크론과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리더십 확보는 물론 시장 규모 확대에 발맞춘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9-24 17:05:5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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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하제마을 되살리기 '제57회 팽팽문화제' 27일 오후 현장 거행

새만금갯벌 개발과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주민들이 쫓겨난 전북 군산의 하제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염원을 담은 제57회 팽팽문화제 '하제 팽나무 하늘굿 아리아리'가 오는 27일 오후 3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5 팽나무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과거 섬이었던 하제마을은 인구가 3000명을 넘기도 했는데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 탄약고가 확장되면서 마을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서 하제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고 폐선들만 남은 포구로 전락해버렸다. 마을의 슬픈 역사와 주민들의 애환을 묵묵하게 지켜봐온 추정수령 6백여년의 팽나무는 지난 2024년 10월 31일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하재마을 팽나무를 지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한 결과이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미군 공여지에 홀로 남겨질 팽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과 뜻을 함께 하여 팽나무 살리기에 앞장서왔다. 2018년부터 8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팽나무 지키기 서명 운동'을 군산시의원들과 함께 펴기도 하였다. 서북쪽부터 상제 중제 하제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간척되어 섬이 육지로 변했고 상제는 1900년대 일제가 비행장을 만들면서 사라졌다. 해방 이후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중제도 없어졌다. 마지막 남은 하제마을은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고 미군기지도 확장되면서 주민들이 모두 이주당했고 결국 사라져 버렸다. 최근에는 새만금 수라갯벌을 공항부지로 정한 국토교통부에 항의하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문정현ㆍ문규현 신부와 각계 인사들로 이뤼진 행진단은 지난 8월12일 전주를 출발, 260km를 행진해 28일 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주위를 1만3000배 절하며 감싸는 평화시위를 벌였다. 문정현 신부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인용 판결은 당연하며.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이번 문화제를 총연출한 예술감독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장은 "하늘나무인 600년 팽나무를 고을지기 골맥이로 지켜내어 하제 마을을 살려내는 것과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중장기적인 문화운동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채 소장은 "하제마을 팽나무를 주제로 현대 고을축전 팽나무 하늘굿을 올려 이를 문화사적으로 복원하며 소롯한 팽나무마당밟이로써 꽉 막힌 하제마을 복구 사업에 한숨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소망한다"고 당국의 발상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근현대 한국사의 영욕과 온갖 상처와 굴곡을 안고 있는 군산지역에서 어두운 역사를 뚫고 재생, 자활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싸워 온 이들에게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기를 문화제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이번 문화제는 팽팽문화제조직위와 민족미학연구소, 창작탈춤패 '지기금지' 가 주최한다. 후원은 카카오뱅크 3333-19-6611201, 문의 010-6795-1202.

2025-09-24 17:03: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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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회사 파업으로 '공장 스톱'까지...엎친데 덮친 현대차·기아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의 자회사들이 잇따라 파업에 나서면서 현대자동차·기아 일부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는 등 연쇄적으로 조업에 차질이 생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생산 전문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주·야간 4시간씩 파업에 돌입했다. 양 노조는 미래 고용 100% 보장과 완성차 수준의 기본급 및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모트라스는 현대차그룹에 완성차 핵심 반제품인 자동차 모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다. 유니투스는 각종 차량 뼈대(섀시) 부품과 전동화 부품, 에어백, 램프 등 핵심부품 생산을 전담한다. 부품업체들의 부분 파업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공장도 멈춰 섰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대부분의 생산라인 가동률이 떨어진 가운데 일부 생산라인은 조업이 중단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역시 1·2공장의 가동이 이날 오후부터 중단됐다. 이들 공장은 스포티지·쏘울·셀토스 등 하루 평균 1000여대의 완성차를 생산한다. 업계는 국내 최대 부품사인 모비스의 생산 자회사 파업으로 현대차·기아 완성차 기준으로 이날 하루 수천 대에 육박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도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모비스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00%에 155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 중이다.

2025-09-24 17:03:2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