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년의 날' 맞아 '공정채용법'·'군 가산점제' 등 청년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공정채용법 제정과 해외 경험 지원 확대 등 청년 취업을 돕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군 가산점 도입 등 남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기회 확대 ▲부담과 걱정 경감 ▲노동의 보람과 보상 체감 ▲결혼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년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해버리는지를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 개발하겠다고 했다. 사회이동성 지수는 예를 들어 평판이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 노동시장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측정해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 사회이동성의 정도와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국가 공동체에 공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의 합리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금품수수·사적인연 개입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채용 단계별 객관적 기준·절차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구직자의 알 권리를 위해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 도입 공약도 눈에 띄었다. 추가로, 김 후보는 청년들이 해외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국제기구 인턴·정규직 진출 지원 및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1999년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나온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공약해 채용 시장에 남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청년 기회 확대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년 시간의 가치 증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여성희망복무제와 군 복무 '직무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증제 도입 등 군 관련 청년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생 장학금 확대,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심리적 고단함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대학생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년 직장인을 위해서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을 예외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청년의 일자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공공예식장 확대와 품질 관리로 예식장 비용을 절감하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투명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신혼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 기둥, 희망"이라며 "성년이 되는데 기운 내길 바란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