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코스피 5000 '탄탄대로'로 만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의힘이 코스피 (지수) 5000을 '거품대로'가 아닌 '탄탄대로'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 투자자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낙관은 이르다.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한미관세협상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여기에 금융감독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처럼 금융감독 체계를 사분오열 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라며 "금융시장에선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말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장 대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논의에서 빠져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10%포인트 낮춘 35% 수준이다. 민주당 의원안의 최고세율도 25%로 제시했다. 주식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법과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 시장 감독체계를 통해 자본시장 건전성이 회복돼야 코스피 5000 실현이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