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신원선
기사사진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심회’,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심회'(대표의원 김하영)는 30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이차전지 공정 발생수의 처리 및 자원순환을 통한 포항지역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도출 연구」와 「포항시 의회조직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두 건의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초심회 대표 김하영 의원을 비롯해 정원석, 김상일, 황찬규, 김상백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포항시 관계부서 공무원, 연구용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일정과 추진방향,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했다. 첫 번째 이차전지 공정 발생수 처리 관련 보고회에서는 ▲염처리수 처리 현황과 미래 수요 예측 ▲수처리를 통한 용수 순환 및 자원회수 모델 개발 방안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두 번째 포항시 의회조직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에서는 ▲현행 의회조직 분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체계적 운영방안 ▲조직개편 시나리오 설계 ▲시민소통 강화 및 의정 성과 제고 방안을 핵심 과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하영 대표의원은 "두 연구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13:46:52 김진곤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APEC 앞두고 HICO·도심 경관정비 완료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심 경관정비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등이 이동하는 경주IC~HICO 구간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주변 등 도심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가로수와 녹지대의 전정, 잡목·잡초 제거, 관수와 시비 등 세부 관리작업을 실시해 도심 녹지를 한층 더 쾌적하게 정비했다. 또 주요 동선의 공한지에는 꽃 조형물 7개소를 설치하고, 띠녹지와 화단, 화분 등에 국화 등 계절 꽃을 심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했다. 경주시는 이번 정비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APEC 이후에도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해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한 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 식재와 계절별 경관 개선사업을 병행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심의 녹지와 경관을 정성껏 가꿔왔다"며 "이번 정비가 경주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미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31 13:46:32 김진곤 기자
기사사진
경주시, 석굴암·불국사 환경정비 완료…APEC 손님맞이 마무리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유산 관광지인 석굴암과 불국사 일원의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일부 붕괴된 석굴암 진입로 석축 구간(길이 30m, 높이 30m)에 대해 긴급복구와 영구보강을 병행 추진해 안전한 탐방로로 복구했다. 당시 경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230㎜의 누적강우가 기록되며 피해가 집중됐다. 석굴암 진입로 정비에는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억 1,000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사고 직후 임시 안전휀스와 지반계측기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마이크로파일 공법과 석축 보강 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사면 안정화와 배수시설 정비까지 완료돼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된 상태다. 경주시는 또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주변, 자하문 주변, 나한전 배면, 후원채 지하 등 4곳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닥 타일과 칸막이, 전기·환기시설을 교체하고, 조명과 천장을 전통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새단장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국내외 정상과 관광객이 방문할 때 세계유산 사찰의 품격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세계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13:46:15 김진곤 기자
기사사진
경산시, 창의행정 프로젝트 ‘상상더이상’ 2025년 보고회 개최

경산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상더이상 최종보고회」를 열고, 젊은 공무원들이 발굴한 창의적인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올해 '상상더이상'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돼 2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동했다. 팀별로 자유 주제를 선정해 자율 토론과 선진사례 견학을 진행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완성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산 명소 4색(色) 투어 SNS 인증 챌린지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공공 팝업존 및 대학생 창업존 운영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한 민원 소통 활성화 방안 △경산시 공영주차장 웹 개발 △경산시 관광 스탬프 투어 with 백고미 등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제안 내용에 대해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산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제안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젊은 공직자들이 정책 제안 역량을 키우고 창의적 행정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상더이상'은 7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로 구성된 창의행정 조직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12년째 운영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젊은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시정 발전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경산의 미래를 본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13:45:48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 돌봐야”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북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교사·전문가·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현장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진선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마음 건강의 중요성 ▲상담센터 및 관련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 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경희 협동조합 '풂' 이사장은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마음 치유 ▲미래사회에서의 놀이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종필 '필 상담심리센터' 센터장은 ▲회피성 성격에 대한 심리적 대처 ▲청소년 심층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학생 마음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Wee센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행동-감정-기대를 활용한 대화법 ▲비언어적 관심의 중요성 ▲소통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숙 의원은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이 경북의 학생 마음 건강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관계자들의 지혜와 노력이 모여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31 13:45:37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경북도의회,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29일 오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 내 지역인재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연구 책임은 (재)경북연구원 이주연 연구원이 맡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제도 현황 ▲경북의 지역인재 채용 여건 분석 ▲타 지역 우수사례 조사 ▲FGI(표적집단면접) 결과 등이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북형 지역인재 채용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조용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북의 산업 구조와 인력 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 모델을 마련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조용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희수, 박성만, 박용선,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임기진, 허복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향후 연구회 활동이 경북 지역사회와 도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31 13:45:28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경북도의회,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29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용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북도청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도민 등 다수가 참석해 지역 인재의 고용 확대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현 경북연구원 박사는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인재 개념과 필요성 ▲경북지역 인재 현황과 문제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경북의 기본 방향 ▲지역인재 활성화 정책 제언 등을 발표하며, 경북형 지역인재 육성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과제(이재태 전남도의원) ▲한국전력기술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김용환 한국전력기술 인사팀장) ▲경상북도 지역인재 채용 정책(서동섭 경북도 지역인재육성팀장) ▲도내 대학의 역할(박태경 영남대학교 교수, 전용주 경국대학교 취업진로본부장)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용진 대표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라며 "경북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대학생뿐 아니라 고졸 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경북형 지역인재 정책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회는 조용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 김희수, 박성만, 박용선, 박채아, 배진석, 손희권, 임기진, 허복 의원 등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5-10-31 13:45:18 김준한 기자
기사사진
재능문화, '제1회 재능실내악 콩쿠르' 성황리 마무리

재능그룹 재단법인 재능문화가 주최한 '제1회 재능실내악 콩쿠르'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팀을 확정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0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수상팀들의 공연으로 꾸며진 '위너스 콘서트'가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콩쿠르에서는 총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루미에' 팀, 금상은 '안젤루스 피아노 트리오', 은상은 '리베라 콰르텟'과 '아르딘', 동상은 '루체 콰르텟'과 '투크 콰르텟'이 차지했다. 또한 '크로우 앙상블'과 '트리오 아띠'가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실내악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갈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수상팀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재능 혜화 마티네 연주 기회,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 대관료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됐다. 심사위원단은 실내악 분야의 저명한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개인의 기량보다 협주자 간의 조화와 앙상블'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심사 방침은 경쟁보다는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강조한 이번 콩쿠르의 취지를 잘 보여주었다. 시상식 이후 열린 공연에서는 대상팀 '루미에'와 은상팀 '리베라 콰르텟'이 수준 높은 앙상블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재능문화 관계자는 "재능실내악 콩쿠르의 목표는 재능교육의 '스스로교육철학'을 예술을 통해 실현하는 데 있다"며 "재능 있는 음악인들이 스스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0-31 13:44:56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료...지역 기업 60개사 참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일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대규모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었다. 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10월 30일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5 일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 주요 구매업체 11개 사와 인천지역 중소 제조기업 60개 사가 참여했다.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기계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소개하며 일본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다음 날에는 일부 일본 구매자가 인천 기업의 생산시설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현장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인천시와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기업별 사전 수요를 분석해 바이어를 매칭하고 통역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총 109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액은 약 429억 원, 계약 추진 예상액은 85억 원에 달했다. 참가기업들은 "일본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상담이 이뤄져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맞춤형 상담 방식과 철저한 준비가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참가기업과 일본 바이어 간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하고, 후속 미팅과 계약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 간 교류 기반을 넓혀 인천이 동북아 교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10-31 13:44:42 김학철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1월 1일 개최

파주시가 오는 11월 1일 14시부터 20시까지 운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부제: 희망의 빛)'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불꽃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1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시 35분 불꽃쇼와 불빛정원이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파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해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 당일 17시부터 22시까지는 축제장 주변 교통을 일부 통제할 예정이다. 특히 와석순환교차로와 운정호수교차로 사거리에서는 일반 차량의 좌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직진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구간은 우회전도 제한될 예정이다.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를 합동 배치해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표지와 안내 방송을 통해 우회 동선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며, 파주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인근 주차장은 조기 만차가 예상되는 만큼 승용차 이용객은 교통 통제에 따라 우회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편하시더라도 현장 안내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0-31 13:44:27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학교 중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강화

파주시가 29일 지산중학교에서 '2025년 하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10월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9월 교하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개 학교에서 진행됐으며, 11월까지 파주경찰서, 파주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운정신도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면허 운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연령별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중학생에게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등학생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한 점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예방 홍보를 병행해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홍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0-31 13:44:18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방콕에서 의료·웰니스 설명회 개최...아세안 시장 진출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태국 의료관광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마련한 방콕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와 B2B 상담회가 성황리에 열리며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 의료관광 설명회 및 B2B 상담회'를 열고 현지 의료관광 전문여행사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의료·웰니스 경쟁력을 소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천 의료기관 6곳은 태국 현지 기관 20곳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총 64건의 실질적 비즈니스 상담을 이어갔다. 가천대 길병원, 아인병원, 타미성형외과의원 등 주요 병원이 참여해 중증질환 치료, 피부·성형 분야의 전문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의 이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태국 국영방송을 비롯해 주요 언론사 12곳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인천'의 비전과 K-헬스케어 전략을 소개했으며, 현지 언론들은 인천의 의료 기술 수준과 도시 경쟁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진행된 '인천 의료·웰니스관광 설명회 및 만찬'에는 태국 VIP 인사와 주요 여행사, 현지 파트너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인천시는 환영사를 통해 양 도시 간의 교류 확대와 의료관광 협력 의지를 밝혔다. 태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 특히 인천의 의료 서비스와 관광 인프라가 태국 고객의 기대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향후 인천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의료·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태국 내 의료관광 전문여행사 및 언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시장 맞춤형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국 여행사와 기업 관계자를 인천으로 초청하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진행해 실질적인 환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태국은 인천 의료관광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인천이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13:44:06 김학철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시의회 결의안, 법리 무시한 월권행위”… 법원 판결도 왜곡

고양시가 지난 27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 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는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 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6일 주민소송 판결에서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했지만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직원 변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시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개인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정간섭으로, 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들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행정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행정적 취지를 존중해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체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해 관계법령과 감사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는 "법적 근거 없는 결의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3,5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시민의 공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13:43:35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