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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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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제1회 지방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영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15건을 논의하며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정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창업·복지·교통·환경 등 관련 부서 담당자와 규제 발굴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4월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 중 접수된 36건의 과제 가운데 시민 체감도와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15건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 개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기초연금 이자소득 반영 기준 개선 ▲혼인·전입 신고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이 있으며, 농업·복지·교통·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걸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중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우 부시장은 "규제혁신의 출발점은 현장에 있으며, 시민과 기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때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TF 팀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생활 밀접형 규제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2년부터 '지방규제혁신 TF'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5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제도 개선으로 실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6-26 21:04:2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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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더 이상 교사 잃는 일 없어야”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양육 태도 점검 및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학부모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제8조에 명시된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양육 태도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의 배경에는 교원에 대한 신뢰 부족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하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 생활·학습 환경 조성과 교원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해 학생-교원-학부모 간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6 21:04:1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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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협약 체결

춘해보건대학교 글로벌케어과는 지난 25일 울산 남구 노인요양시설 럭키주간복지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상균 럭키주간복지센터 대표를 비롯해 서화정 평생교육원장과 박금녀 글로벌케어과 학과장이 참석해 외국인 인재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지역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럭키주간보호센터는 대표적인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복지센터와 치매센터도 함께 운영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허약 노인 및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재활치료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적인 삶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은 춘해보건대 글로벌케어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양보호 현장 실습 기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글로벌케어과는 순수 외국인 전형 학과로, 졸업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박금녀 학과장은 "외국인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요양시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고령사회에 필요한 돌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춘해보건대는 울산형 지역 혁신 플랫폼인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사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 돌봄 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6-26 21:04: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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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혁 착수

동명문화학원·동명대학교는 지난 25일 대학의 본질을 되찾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환골탈태 수준의 자정과 혁신'을 선언하며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3~4년 전 학생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2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동명문화학원과 동명대는 이를 전후로 진상 조사를 진행해 다수의 비위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직원 1명과 교원 1명을 징계 해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행했다. 동명문화학원이 동명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감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동명대는 지난 3월 전임 총장의 자진 사퇴 후 대학의 신뢰 회복을 위해 새로운 총장 이상천을 공개 공모 절차를 통해 선출했으며 건학 이념인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말했다. 강경수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최근 교내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도덕성과 준법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서 신뢰받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법인은 학사 행정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게 총장을 통한 책임경영을 해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생겨 매우 송구스럽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동명대 내부 진상 조사,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한 적법 조치 등으로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과 법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롭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탁월함의 등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26 21:03:4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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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최기문 시장, 관내 기업체 격려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

영천시는 26일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 위치한 ㈜이숲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시정 행보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숲은 2010년 대구에서 설립돼 2023년 영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으로, 거품치약과 렌즈 세척액 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며 성장 중인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2년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 표창, 2013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모범중소기업상,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모범소상공인 표창,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으며, 유럽 CE 인증과 ISO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 보유하고 있다. 장태숙 ㈜이숲 대표는 "올해 영천시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영천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21:03:0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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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함께자람센터 24곳 운영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함께자람센터 24개소를 운영하며,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과 25일 '함께자람센터 칸타빌더퍼스트'와 '함께자람센터 한신더휴' 개소식을 열고 돌봄센터 2곳을 추가 개소했다. 이로써 오산시의 함께자람센터는 총 24개소에 달한다. 함께자람센터는 오산시만의 명칭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간이다. 소득이나 가정형태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칸타빌더퍼스트 센터는 164.09㎡ 규모로 정원 35명, 한신더휴 센터는 71.3㎡ 규모로 정원 20명이다. 두 곳 모두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상주해 방과 후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위탁 운영은 지역 복지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이 맡아,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오산시는 단순히 시설만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함께자람센터는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지원하는 생활 속 복지 인프라"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오산을 위해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망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21:02: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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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12개 시군으로 확대

경북도는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올해 총 1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레 아이가 아플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 전 과정을 동행해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돌봄 정책이다. 기존 9개 시군에서 운영되던 이 서비스는 올해 문경시, 영천시, 청도군이 추가되면서 총 1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 등에서 아동을 인계받은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동행 지원한 뒤,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아이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기, 발열 등 경미한 증상에 한해 제공되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보호자는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당일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돌봄사가 전담하여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김천시와 구미시에서는 진료 후 등원이나 귀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센터 내 간호사가 일정 시간 휴식을 제공하는 '병상 돌봄 서비스'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병상 돌봄 서비스를 도내 전 시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병원 동행 서비스 992건, 병상 돌봄 서비스 43건을 제공했으며, 병원 동행부터 회복 돌봄까지 연계한 '경북형 공공돌봄' 모델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일과 돌봄 사이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 돌봄의 공백 없는 일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21:02:1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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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시민 삶을 바꾼 3년, 미래를 여는 화성특례시로 나아갈 것"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정구원 제1부시장, 조승문 제2부시장, 실국소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핵심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 회복 지연과 국제적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넘어 '내 삶의 완성'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제로 시는 지난 3년간 ▲인구 105만 돌파 및 특례시 체계 정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다각화 ▲20조 원 규모 투자유치 조기 달성 및 25조 원 목표 상향 ▲지자체 최초 AI 박람회 'MARS 2025' 개최로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복지·의료·안전 인프라 확충 ▲기본사회 기반 구축 ▲합계출산율 1점대 회복을 위한 출산·보육 정책 추진 ▲서해안 관광벨트 및 문화·체육 인프라 대폭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4개 구청 체제 본격화 ▲자주 재원 확충 전략 강화 등 안정적인 행정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14개 노선의 광역철도망 구축 ▲64km 내부순환도로망 조성 ▲동탄 도시철도(트램) 적기 착공 ▲균형 있는 도시개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년간의 시정은 단순한 행정의 연속이 아니라 화성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점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복잡해질 행정 수요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1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브리핑을 통해 민선8기 성과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고, 향후 청사진을 공유할 계획이다.

2025-06-26 21:01: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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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아이들 많이 웃도록…학생 행복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안양시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2025 더 행복 담은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락행성(笑樂行成) 웃고, 즐기고, 해보고,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양시 교육사업 발표, 최대호 안양시장과 육아 전문 방송인 장영란의 진솔한 교육 토크쇼, 학부모와의 대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안양시는 핵심 교육사업의 5가지 키워드 ▲변화 ▲최초 ▲건강 ▲복지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했다. 행사장에는 학부모와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등 8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또, 안양시는 586억여 원 규모의 교육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특히,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31억3천만원)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261억 8천만원)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40억 9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졸업앨범비 지원(6억 5천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20억 5천만원) 등을 소개했다. 방송인 장영란은 "두 아이를 양육하고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로서 안양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놀랐다"라며, "특히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끝까지 돕는 안양시의 공감 행정에 부모를 대표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토크쇼에서 '희망의 9자'로 '불요파, 불요기, 불요회'를 말하며 "최고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웃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웃고 즐기고 행동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양시가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6 21:01: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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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분양됐으나,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부에서는 규제 구체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법사용(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하였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불허용도 및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 제도 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으며, 시는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추진했다. 시는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별내동에 4년간 거주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안)을 제안하며 상생의 뜻을 보였다. 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 분담금은 전액 별내동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할 것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도시행정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할 수 없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6 21:00:5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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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상화문학제 20주년 맞아 시민 문학축제 마련

대구 수성구는 수성문화원 주관으로 '2025 제20회 상화문학제'를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수성문화원과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상화문학제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인 이상화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대표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민, 문인,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행사로 해마다 문학적 감동과 공감의 장을 펼쳐왔다. 첫날인 7월 4일에는 수성문화원에서 신달자 시인의 문학강연이 열린다. '우리의 마돈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문학과 시대를 관통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7월 5일에는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백일장과 '문학의 밤'이 펼쳐진다. 백일장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오전 9시 50분까지 현장 접수를 받고,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글쓰기 대회가 진행된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주제시 낭송과 함께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지는 '문학의 밤'이 열려 관객에게 문학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7월 6일에는 수성문화원에서 시낭송대회 본선과 시상식, 폐회식이 열리며 3일간의 문학제가 마무리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상화문학제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문화 정체성을 되새기고, 미래세대에 문학의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6 21:00:42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