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광고·노동, 빅테크 국감 ‘3대 쟁점’ 부상…네이버·카카오·구글 정조준
지난 13일부터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광고 공정성, 플랫폼 책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국정감사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되며 플랫폼 산업 전반이 전방위 검증대에 올랐다. AI 학습 데이터, 광고 공정성, 노동권 등 세 갈래 쟁점이 맞물리며 올해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책임론'으로 압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소환했다. 13일 열린 첫 국감에는 네이버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과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전무,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출석해 AI 학습 데이터 출처와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 학습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가 13.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현재 해당 건을 심사 중이다. 15일에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구글에서는 월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출석해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콘텐츠에 선정적·도박성 광고가 노출된 사례가 거론되면서, 알고리즘 검증과 광고 심사 기준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메타 이희진 법무총괄은 계정 정지 및 콘텐츠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각각 받았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는 네이버 황순배 인사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권 문제 등 노동 관련 쟁점이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AI 저작권, 광고 공정성, 노동 이슈가 동시에 불거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며 "국감 이후 데이터 활용과 AI 투명성 관련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