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완 후 시행되나…민주,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 24일 개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및 보완 여부를 앞두고 당내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과 증권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의 유예 및 완화 문제와 관련해 찬반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 2~3명씩 팀을 나눠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현재 금투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토론회 결과에 따라 금투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형식상 토론일 뿐 사실상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후보 당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최근 보완 후 시행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기재위·정무위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금투세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위원장은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현행 연 5000만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납입급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론이 아닌 개인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투세를 보완 후 시행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유사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주식의 경우,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금투세를 강행하면서도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도 비과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임의원 법안은 금투세를 강행하기 위한 위험한 꼼수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귀를 막고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이른바 사모펀드 특혜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 이후 총 640조원 규모 사모펀드 중 주식 사모펀드를 제외한 619조원의 사모펀드 가입자가 해당 펀드의 수익분배를 받지 않고 환매 후 청산하면 기존 세율 49.5%가 27.5%로 된다. 개인투자자의 끊임없는 사모펀드 특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사모펀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킬레스건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현정 KB증권 TAX솔루션부장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 중에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유리해지는 투자자도 있지만 불리해지는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 유형이나 비율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국내 주식이 포함돼 있으면, 현재 비과세 상태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반면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경우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세 10%까지 감안하면 대략 50%까지 육박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 세율이 27.5%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고 예정된 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왕현정 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금투세 도입 시 세금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텍스 플랫폼 등으로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