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 치열…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세미나에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도 "디지털자산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하므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발행, 유통, 인프라와 관련된 체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법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이슈와 토큰 시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지식재산(IP) 같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다"며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지금은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주제 발표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또한 분산원장을 법적 장부로 인정하는 글로벌 선진 사례로써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지속 소통해야 하고,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모호한 선전(promotion)보다 건실한 선례(proof)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산원장 방식의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며 "해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투자 환경을 규제 영역으로 포섭하는 등 웹3.0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