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원승일
기사사진
[르포]가뭄에, 보길도 할머니 "목욕도, 빨래도"…4000억 '드림즈호' 단비

극심한 가뭄에 식수 공급마저 어려운 호남권과 주변 섬 지역에 단비와 같은 선박이 나타났다. '드림즈호', 세계 최초의 한국형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서남해안 주변 섬 3348곳, 유인도 472곳의 지형에 맞게 건조된 선박이 바다에서 끌어온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비만 3000~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비 70%, 민간 투자 30%로 추진될 예정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드림즈호는 전남 여수시 대두라도와 완도군 소안도에 담수를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4월부터 국비 222억원을 투입해 만든 드림즈호는 담수를 하루 300t 이상, 최대 450t까지 생산 가능하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이다. 바로 마셔도 문제가 없어 식수로도 제격이란 평가다. 해수담수화 선박 개발 책임자인 이상호 국민대 교수는 "몇몇 국가에서 바지선 위에 설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동 가능한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만든 적 있지만 드림즈호처럼 자체 엔진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해수담수화 선박은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물 안보와 물 복지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커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남권 포함 남부 지방 가뭄이 극심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뭄으로 주변 섬 지역 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거의 '심각' 단계인데 대부분 호남권이라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 최남단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로 들어가야 하는 보길도의 경우 긴 가뭄으로 2일 급수, 6일 단수 등 제한급수를 실시 중이다. 각 가구에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파란색 대형 물탱크가 놓여 있었다. 보길도에서 만난 주민 조충연(80) 씨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세수한 물은 버리지 않고, 여러 번 쓰고, 목욕은 4~5일에 한 번 하는 꼴"이라며 "식수 비상 공급만으로 부족해 주변에서 생수를 보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보길저수지는 거의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저수율은 15.8%로 예전의 절반 수준, 주민들이 한 달 간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나마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 저류댐'으로 주민들은 버티고 있었다. 지하수 저류댐은 가뭄 대응을 위해 차수벽을 세워 지하수 유출을 막는 시설이다. 저장된 지하수는 저수지와 정수장을 거쳐 섬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데, 계획량의 절반 수준인 하루 500~600t이 공급되고 있다. 이는 보길저수지 전체 공급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영목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기획처장은 "지하수 저류댐은 설치보다 지하수, 그리고 인근에 저수지가 있는 적임지를 찾는 게 더 어렵다"며 "섬 지역의 고질적 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광역상수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길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하수가 있어 우리는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목욕도, 빨래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비가 더 오지 않으면 제한 급수 기간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다. 할머니에게 조용히 생수 한 병을 건넸다.

2023-03-19 13:41:0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효과…소비 2조·일자리 4만명

올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이틀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시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9000억원, 고용 등 취업 유발 인원은 약 4만명으로 추산됐다. 대체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내국인의 국내 여행 유도 등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인구는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명으로 가정, 대체공휴일 하루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산정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공휴일 1일 지정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액은 약 9000억원 등 소비지출액이 총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운송서비스와 음식료품의 소비지출액은 각각 6300억원, 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지출 효과도 약 6100억원에 달했다. 또,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4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대연은 대체공휴일 지정 후 경제단체와 대기업, 전국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내국인의 국내 여행이 장려돼야 하는데 오히려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는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과 비교해도 휴일의 절대 일수가 부족해 휴일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공휴일 관련 개정안은 오는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2023-03-19 12:26:4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붓글씨 쓰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협력적 노사관계 최적화"

노사발전재단 제7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대환 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협력적 노사 관계에 최적화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운영국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등을 거치며 노사정 간 민감한 사안을 중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온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다. 17일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취임식 후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3월 16일까지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일터혁신 컨설팅사업간 연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컨설팅,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 문화까지 아우르는 복합서비스 제공,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노무관리 현장지원 강화, 외국인 노동자 취업교육사업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 체재로 돌입한 재단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와 대내외 협업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 높이기, 소통 활성화, 직원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운영국장, 고용부 국제협력관, 근로기준정책관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지냈다. 붓글씨에 일각연이 있는 김 사무총장은 '노사정 소통'이란 붓글씨로 각오를 갈음했다.

2023-03-17 16:18:2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경기 둔화 흐름", 정부 두 달째 우려 표해

정부가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 수출 부진,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까지 국내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제조업 기업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두 달째 경기 둔화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2월 수출은 전년보다 7.5% 감소한 50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47%), 이차전지(25%), 차부품(13%), 일반기계(13%), 석유제품(12%) 등 6개 품목만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9%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크게 악화하고 서비스수지도 하락하면서 45억2000만 달러 적자를 이어갔다.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소폭 증가에 그쳤다. 광공업 생산(2.9%), 건설업(1.8%), 서비스업 생산(0.1%)이 증가한 반면 직접 일자리 등 공공행정(-5.9%)은 감소했다. 내수도 쪼그라들면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0.2로 전월(90.7)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과거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9로 전월과 동일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축산물 할인 행사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 등으로 4.8% 상승하며 5%대 고물가를 마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부문 금융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하방 위험이 교차하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금융시장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우려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미국의 고용 등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심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기재부는 "물가·민생안정 기반을 굳건히 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출·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3대 개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7 10:24:47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법인세 등 줄어 세수 6조8000억 감소…나라살림 7조 흑자

1월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줄어 나라살림이 더욱 빠듯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도 39.2% 축소됐다. 법인세(2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20조7000억원)는 7000억원, 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이었다.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이 줄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이었다. 1월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서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였다. 흑자폭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확대됐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 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4:12:0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고용시장 '춘래불사춘'…취업자 31만명 증가 그쳐

지난 달 취업자 수가 31만20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한파가 여전해 고용시장에는 아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춘래불사춘'이란 지적이다. 통계청의 15일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1.1%) 늘었다. 반면,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 지난해 2월 취업자가 103만7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올해 1월(41만1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9개월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2만5000명 감소하며 4개월째 내림세다.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2021년 2월(42.0%)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은 41만3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 수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7만7000명, 2만4000명 늘었지만, 20대와 40대가 각각 9만4000명, 7만7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중에서 20세 초반까지는 학업을 병행하는 인구가 많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경기 위축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학업으로 복귀하면서 비경제활동에 들어간 인구도 반영됐다"며 "산업부분별로는 배송,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고용률은 61.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68.0%였다. 지난 달 실업자는 8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6.7%)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75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6000명(-0.6%) 감소했다.

2023-03-15 09:06:0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尹 '69시간 근로' 보완 지시…고용부 "다양한 의견 듣고 보완"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 지시 관련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발표 후 노동계 등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위 '공짜 야근'이라 지적받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4 17:42:0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전기·가스료 인상에 "하루 1㎾h 줄이기"…대국민 에너지 캠페인 '스타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 국민이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h씩 줄이면 매일 2000만㎾h를 절감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30㎾h를 절약하면 월 7530원 절감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 포함 모든 부처는 전 국민이 참여,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예컨대, '하루 1㎾h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 교육 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 문화 매체와 민간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혁신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도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도 구축해 효율 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를 도입해 중·대형차 연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와 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 부문의 효율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전기·가스 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액을 개별 가구 대비 4배로 늘린다. 산업부는 숙박시설과 목욕탕에 주로 설치돼 있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 금액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시설과 축산 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 펌프 대체용 순환여과시스템 개발과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됐다"며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지만 상업과 가정 부문 사용량은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3-14 15:33:4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노조 10곳 중 3곳 "재정 보고 거부"…과태료 부과

노동조합 10곳 중 3곳이 정부에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전국 노조 대상 현장 조사도 착수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해당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334곳 중 지난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319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해당 노조에 지난 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에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결과, 제출 시한까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내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줬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이었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완료했다. 이는 양대노총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를 끝낸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시작한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4 15:05:3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SVB사태에 정부, 시장 개입 시사…"변동성 커져, 필요시 안정 조치"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관련 필요시 안정 조치 등 시장 개입 여부를 시사했다.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현재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SVB 사태와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미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등의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SVB 사태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채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미국 등의 대응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코스피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4대 공적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에 대한 투자 위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 요인을 지속 점검·보완하겠다"며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한시 긴장의 끈도 놓치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경제·금융 수장 등이 참석했다.

2023-03-14 10:06:0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일자리도 '꽃샘추위'…'외국인' 빼면 취업자 증가폭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는데, 들여다보니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순수 일자리 증가 폭은 27만명에 그쳐 고용 시장에도 '꽃샘추위'가 몰려온 모습이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49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7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가 폭이 지속 축소돼 왔다. 그런데, 지난 달 들어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된 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말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13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8000명 증가했다.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력 신속 입국지원 정책에 따른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다.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천 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1.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고용 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5만70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7만8000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고용개선 효과는 27만명에 그쳐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영향으로 376만4000명,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가 8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8만명) 이후 8개월 만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도 1023만3000명으로 25만3000명 증가한 가운데 숙박·음식업도 3만9000명 늘었다. 다만, 고령층 직접 일자리 규모 축소로 공공행정은 -12만5000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연령대별는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가 3만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7000명), 30대(3만1000명), 40대(2만7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천 과장은 "29세 이하 감소가 지속되는 데에는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29세 이하 감소 폭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13 14:12:5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대한민국 최고 '산업기술인' 누구?…13일부터 접수

올해 산업기술진흥에 기여한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와 혁신 기술은 누구 차지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간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상인 '2023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대상은 초격차 기술을 개발한 정부 내 최고 훈격 포상이다. 우리나라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 국가 최고 기술인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 국가 최고 기술만 받을 수 있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혁신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 기반 조성에 기여한 산업기술인이 대상이다.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한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혁신 기술과 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과 기관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업화가 완료된 기술이면 어떤 산업 기술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올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분야 초격차 기술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요건 심사와 서면 평가, 공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평가와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연구개발(R&D)대전'에서 열린다. 산업부는 수상 기술과 제품을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전시해 우수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대상이 기업 연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 동기를 부여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3 13:42:0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2조원 더…수소차 등 투자시 세제혜택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2조원 더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에 정부가 추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선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는 기존 70~85%에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는 수출 주력 업종별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해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 올해 총 364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선박 가격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약 936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을 현재 70~85%에서 더 올린다. RG란 조선사가 선박 비용으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 조선사는 RG한도 소진이 임박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쇼어링) 후 미래차 등의 수출용 운반선 부족 문제도 선적을 지원해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적 자동차 운송사의 운반 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취소 물량 등 활용가능한 선복이 있으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 전용 선박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HMM 등 국적선사와 국내 완성차 업체 간 협의도 지원한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전과 해외건설 등은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해 특별지원 한도를 1.5배 늘려 제공한다.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무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도 우대한다. 수출기업의 단기 유동성 확충을 위해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와 보증료 할인 등 보증 지원도 늘린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새 수출 유망 산업인 바이오헬스, 농수산, 콘텐츠 등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 협업 체계도 지원한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유럽 수출의 경우 강화된 인허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을 돕는 원스톱 지원 창구도 구축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부처간 마케팅 협업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수출 실적 6837억 달러를 상회하는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부처가 수출 지원 부처라는 생각으로 수출 산업 현장의 추가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관련 "아직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 10:17:0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