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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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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근로시간 유연화로…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선택

올해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가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돼 그만큼 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넓어진다. 선택 근로제 허용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연장 근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문제 지적을 의식해 관련 안정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6 09:25: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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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물가보다 경기 진작 우선"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에 따르면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의 경우 2월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1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4% 감소다.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1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현대연은 이들 지표를 토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대연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둬야 한다"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5 13:4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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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15일까지…미신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벌목 등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 사업장의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건설·벌목업도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3-03-05 13:15: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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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수당 최대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3월 홍보의 달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달 홍보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오는 13~24일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3:0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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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 0.5% 반등에도 못 웃는 이유…반도체 수출·내수 부진 탓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이 0.5%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지속에 기업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일 통계청 '2023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7(2020=100)로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넉 달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0.5%)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9%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5.7%)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통신·방송장비(111%), 자동차(9.6%) 등이 늘어 전체 광공업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 출하는 0.7%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반도체(-25.8%)와 기계장비(-6.5%), 전자부품(-6.4%)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1% 늘었지만 전월(1.5%)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보험(-5.0%) 등에서 줄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종합 소매업 등 도소매(3.7%) 등에서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 (3.1%) 분야도 늘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2.1%), 12월(-0.2%)에 이어 올해 1월(-2.1%)까지 3개월째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9%), 의복 등 준내구재(-5.0%),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가 죄다 줄어든 영향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수입차 일부 브랜드 출고 중지, 전기차 출고 지연 등으로 수입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며 "따뜻한 날씨로 의복 판매가 줄고 면세점 화장품 판매가 줄어든 것도 소매판매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1.4%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6.1%)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9%)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6.9%) 투자가 감소했다. 김 심의관은 "1월에는 통신·방송장비, 자동차 생산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비교적 큰 폭 증가한 데다 서비스업 생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면서도 "최근 부진한 흐름을 되돌리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취업자 수도 감소해 경기 동행지수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정부는 소매판매 등 내수와 수출 부진 지속으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생산 측면에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미국·선진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등이 긍정적이나 반도체 재고 증가, 수출 감소세 지속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투자는 중국발 입국객 방역 규제 완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분 해제, 누적된 가계 저축 등이 긍정적이나 기업 심리 위축,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다.

2023-03-02 11:00: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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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정부 "당분간 수출 반등 어렵다"…'K-콘텐츠' 살리나

최근 반도체 부진 탓에 당분간 수출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중국 등 주요국 입국 규제 완화에 따라 관광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면서도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중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무역수지는 1월보다 개선됐지만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 1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체 산업생산은 0.5% 소폭 반등했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부진했던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미디어·관광 등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식품·IT기기 등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0곳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도 출시해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까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선 항공 운항이 복원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재개되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한류 콘서트 등과 연계한 관광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고, 의료관광과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사업 육성과 권역별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국내 상표 위조·모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책도 마련한다.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표 위조상품에 따른 산업 피해는 약 22조원에 이르고, 3만2000개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 추 부총리는 "상품 위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조 위험이 높은 업종·국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과 가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조 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8개국, 19개 플랫폼에서 전 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의 상거래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 업종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단속·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2 10:25: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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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료 인상에, 정부 전망 틀렸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는 등 관리물가 상승세로 인해 고물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전망과 상반대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점진적인 가격 인상과 조정 등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에 따르면 1월 관리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8%로 추산된다. 이는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5.2%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관리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하반기 플러스 전환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관리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전체 물가 불안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워은 올해 1월 관리 품목의 물가상승률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전월 5.0%에서 5.2%로 반등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시연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연내 전기료, 도시가스, 시내버스비 등 관리 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관리물가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9∼4.4%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전망은 올 상반기에 고물가가 지속되다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예상과 대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상반기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시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도 "향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기·가스 요금 등 관리 품목이 추가 인상될 수 있는데다 최근 안정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경우 물가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관리 물가가 전체 물가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계획적인 사전 관리를 주문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관리 품목 중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 예측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해야한다"며 "인위적인 물가 통제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격 동결보다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가격 인상,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 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물가 안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3-01 14:41: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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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자리 'AI 잡캐어'가 찾아준다…'챗GPT'도 접목

원하는 일자리를 검색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관련 일자리와 필요한 채용 서류, 면접 절차, 직무역량 등을 찾아주는 '맞춤형 직업상담지원(JobCare) 서비스'가 출시된다. 정부는 향후 대화형 AI인 챗GPT를 해당 서비스에 접목해 보다 양질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의 상담 직원들만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구직자 스스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새 서비스를 개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메뉴는 '내 직무역량', '취업시장정보', '추천정보' 등 6가지로 구성돼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잡케어가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학생, 재직자,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관심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 분야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워크넷 잡케어 메뉴 메인화면에 있는 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정부는 도입 초기인 만큼 사용자 경험 조사,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한 명의 상담자가 수십 명의 구직자를, 또 게임 아트 등 생소한 분야를 상담 서비스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는 많은 상담 인력이 필요없고, 보다 수요자 중심의 취업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나 원장은 "현재 챗GPT를 잡케어 서비스에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챗GPT 기술을 활용하면 생애주기 취업 준비, 경력 설계와 관리가 더 체계적, 실용적으로 가능하고,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1 13:53: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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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200만원 목돈…청년·중소기업 2일부터 신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12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등 공동 적립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적립금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이 축소돼 각각 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명보다 줄어든 2만명이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부담을 합리해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 대상 타 부처의 자산 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간 동시 가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신규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각각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요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 해지되도 청년은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 폐업으로 인해 청년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기업이 낸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1 13:10: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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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사장, 결국 해임 수순…윤 대통령 재가만 남아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긴 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윤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책임을 물어서다. 나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참석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 사장의 소명이 있었지만, 공운위 법상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코레일에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나 사장은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나 사장이 해임의 부당성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된 사례도 있다. 나 사장의 해임 의결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통상 해임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2023-02-27 15:1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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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고도 '산재보험' 든다…172만명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총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172만명이 산재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지금까지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성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다.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등 산재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특고 등 종사자 18개 직종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현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16개 직종 80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시행령 개정 후 43만5000명의 종사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92만5000명도 추가돼 18개 직종의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낸다. 한 특고 종사자가 A·B·C사업장에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각각의 보수에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한 뒤 이를 반으로 나눠 합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산정, 고시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저소득 특고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면제와 감액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절반 수준인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돼 특고도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를 입은 특고가 휴직하는 경우 하루당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는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는 '휴업 등 신고제'에 따라 부상, 입원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02-27 14:45: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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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노동연구원 마저, 청년고용 외면…59곳 미이행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노동연구원 등 고용 주무부처 산하기관, 연구기관들조차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 적용기관 465곳 가운데 406곳(87.3%)이 이를 이행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공기관 45곳과 지방공기업 14곳 등 총 59곳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고용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한국폴리텍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포함됐다. 청년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창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에스알(SR) 등 59곳도 미이행 기관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다음 달 2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2023-02-27 14:21: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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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실상 추진"…환경단체 반발 진통 예상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했다. 생태계 보호 등 강원도 뿐아니라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찬반이 극명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환경청은 해당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이로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2000년대 들어 처음 추진된다. 육상 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무주군 부영그룹 덕유산리조트와 덕유산 설천봉을 잇는 곤돌라다. 이번 건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의 연장 3.5㎞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000억원 가량 추산된다. 양양군 등은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6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후 양양군이 지난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이 다시 결정되면서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원주환경청은 이번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 대상 모니터링 강화, 사업 착공 전 법정보호 식물 및 특이 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 상부 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마련, 풍속 및 적설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한 설계·시공 기준 강화 등을 협의했다. 또,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낮춰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 거리를 추가 확보했다.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해 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당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동의 여부가 곧 사업 추진을 의미해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강원지역은 물론 개발 사업자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등산객이 줄어 야생생물 등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소음 등이 야생 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의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으로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2023-02-27 11:09:0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