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드론 택시' 2년 뒤 상용화…4년 뒤 '드론 택배'도

드론 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UAM)'이 오는 2025년까지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UAM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드론 택배 등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 육성을 위해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와 함께 연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신성장 분야를 상반기 20개 이상 포함 올해 총 30개 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드론 택시 같은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 산업을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해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레벨4)도 오는 2027년까지 상용화한다. 정부는 레벨4 운행기준과 보험 등 관련 제도를 보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먹거리인 우주탐사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연말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추진한다. 향후 9년간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입한다. 1.8t급 달 착륙선 독자 개발 추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등 'K-NETWORK 2030 전략'도 선보였다. 추 부총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까지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며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를 선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 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온실가스 베출 감소를 위한 '넷제로 시티' 선정, 2027년까지 500개 넘는 주유소를 전기 생산·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선박을 추진하고,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착수한다. 6월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 7월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도 선정한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늘린다. 정부는 정책금융 5300억원, 반도체 펀드 30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민간 요청이 있을 경우 15대 프로젝트에 새로 추가할 예정이다.

2023-02-20 10:51:12 원승일 기자

사망사고 터져서야 '사이렌', "중대재해 예방? 어이없다"

정부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후 '사이렌'을 울려 전국 사업장에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중대재해 사고를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런데, 노동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울리는 사이렌이 예방을 통한 산재 감축이란 근본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전히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기업 관계자 등에게 중대재해 발생 동향을 즉시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오픈 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은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중대재해 사이렌을 울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업주나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누구나 오픈채팅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을 입력해 입장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장 소재 관할 관서 확인 후 관리자가 승인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이렌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이 본원의 취지인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 위주가 아닌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주요 중대재해 요인들을 노사 자율로 파악해, 사고 발생 전 예방 대책을 수립해 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터진 후에 울리는 사이렌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유사재해 재발 방지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용부 로드맵과 달리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주력하는 것이 산업재해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 사업장의 한 현장 소장은 "사이렌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공유하는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발생 자체가 어이가 없고, 경각심이나 산재 감축 효과는 커녕 현장 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며 "정부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한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참 일관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중대처벌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려 우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부터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데다 기존 산안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데, 고용부의 중대처벌법 보완 움직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시 행정'이자 '탁상 행정'이란 지적이다.

2023-02-19 15:27:53 원승일 기자

삼성·현대차 등 거대 '채용박람회'가 온다…3월 2~3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3월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사전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CJ제일제당, LS전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센트럴바이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클루커스 등이 참여한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에, 티웨이항공까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내 재직자와 청년 구직자 간 상담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반도체 산업(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온세미컨덕터코리아), ICT산업(현대아이티앤이, 신세계아이앤씨, 메가존클라우드, 클루커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한독, 동국제약, 메가젠임플란트), 호텔·여행 산업(조선호텔앤리조트, 호텔롯데,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제조·기타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전선, 한섬, 신세계) 등이 인재 채용을 노리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참여해 올해 채용 계획을 설명하고, 기업의 인재상과 취업 비결을 알려준다. 구직자들은 고용서비스 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고용 서비스 정보와 업종별 취업지원 상담,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jobfair.com)에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 후 방문하거나 행사 당일 이력서를 가져가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다만, 멘토링, 채용설명회, 취업지원 상담·AI 면접체험 등 고용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등록해야 가능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 채용 박람회가 오랜 기간 관심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해 온 구직자, 진로 고민 청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취업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생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취업이라는 결실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9 14:14:27 원승일 기자

고물가에 수출마저, 정부 "경기 둔화" 기정사실화

고물가에 수출 부진,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쳐 국내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올해 한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에 이어 정부가 경기 침체 상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감과 함께 통화 긴축 기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는 명확한 표현을 썼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줄었다. 광공업 생산(-2.9%), 서비스업 생산(-0.2%)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4% 소폭 증가했지만, 설비투자(-7.1%), 건설투자(-9.5%) 등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0.7로 전월(89.9)보다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밑이면 과거 경기 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9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먹거리 가격에 전기·가스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 전월(5.0%) 대비 상승했다. 1월 수출은 전년보다 16.5% 감소한 46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6% 감소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확고한 물가 안정, 민생부담 완화 기조 하에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 대응하면서, 3대 개혁,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경제 체질 개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7 10:54:57 원승일 기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새 단장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새 단장을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장년내일센터는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름을 바꾸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새로 개편했다. 센터에는 개별 상담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마련됐다. 전국에 총 31개의 센터가 있다. 사업주지원패키지 사업의 경우 올해 360개 기업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센터는 '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고용복지센터 43곳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두기로 했다. 전담 상담사는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겼다.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중장년이 쉽게 고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해 중장년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6:30:51 원승일 기자

'지방 소멸 위기' 반도체 등 주력산업 60개로…재정 인센티브도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지역주력산업을 60개로 늘려 지원한다. 일자리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의 2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최근 부진한 수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 수입량 감축 등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육성방향, 주요 품목 수출 동향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전후방 연관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수도권의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지속에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호소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막혀 의결에 실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이 대부분(95%)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식품·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2023-02-16 13:28:52 원승일 기자

법인세 등 52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적자 100조·나라빚 1045조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52조원 가량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에 육박했다. 1000조를 넘긴 나라빚은 1045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할 때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 더 들어왔다. 우선,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28조7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4조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81조6000억원, 1년 전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늘면서 관세도 10조3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더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11조1000억원이 걷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30조8000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봤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 기간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더 불어났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였던 1037조7000억원을 웃돈다. 기재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 및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의 경우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2023-02-16 11:20:08 원승일 기자

"지방 소멸위기" 반도체 등 주력산업 60개 확대…재정 인센티브도

2023-02-16 10:02:30 원승일 기자

육아휴직, 중소기업도 3개월간 200만원…근로자 1년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2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월 30만원씩 받는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80만원씩 받는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총 36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해 준 경우, 그리고 이후 세 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렸다. 또,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 여건 상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려면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인력공백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3-02-16 09:22:16 원승일 기자

올해 '인생2모작' 재취업 이렇게…노사발전재단, 올해 사업설명회

올해 '인생2모작'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은 노사발전재단의 올해 사업 설명회가 주목할만 하다.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재단 통합 사업설명회'를 15일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상생협력, 고용차별개선, 일터혁신, 중장년고용지원, 국제노동협력 등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날 유튜브로 송출됐다. 설명회 후에도 영상과 설명회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앞으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국민이 재단의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6:25:35 원승일 기자

'고용한파' 시작됐다…취업자 증가, 2년여만 최소 "또, 노일 일자리 100만개"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본격적인 고용한파가 시작될 전조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월부터 취업자 수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까지 재정 투입 직접 일자리에 100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또 다시, 질 낮은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1.5%) 늘었다. 반면, 증가 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84만1000명)부터 꺾이기 시작해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과 운수 및 창고업(-5만1000명), 농림어업(-4만7000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5000명 감소하며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21만4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등은 늘었다. 금융 및 보험업도 1만6000명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식료품 제조업, 전기 자동차에서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97.3%로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올해 104만4000개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중 겨울철 소득 안정을 위해 1월 66만4000명을 채용하는 등 1분기에 92만명, 상반기까지 총 100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질 낮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민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0대는 10만7000명, 30대 1만7000명 증가했지만, 40대 6만3000명, 20대 4만3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5000명(-0.6%) 감소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4.0%) 증가했다. 전체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오른 67.8%였다. 지난 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0.4%) 감소했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 인구도 26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4000명(3.3%)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3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다.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꺾일 것으로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경기 둔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며 "지난해 초 고용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2월부터 취업자 수는 전년도 기저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둔화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5 10:54:13 원승일 기자

'고용한파' 시작됐다…1월 취업자 41만명 증가, 2년여만 최소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격적인 고용한파가 시작될 전조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1.5%) 늘었다. 반면, 증가 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84만1000명)부터 꺾이기 시작해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97.3%로 대부분이었다. 50대는 10만7000명, 30대 1만7000명 증가했지만, 40대 6만3000명, 20대 4만3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0.4%) 감소했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2023-02-15 09:07:20 원승일 기자

추경호의 '딜레마'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자니…재정에 추경도 부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니 재정이 부담이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경기 침체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 부진인데 100조원 넘는 나라살림에 나라빚은 이미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런데, 반도체 세액공제를 늘려주면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우위를 지켜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액공제란 인센티브는 필수다. 관련 법 국회 처리가 시급한데 여야 정쟁에 막혀 있다. 추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는 이유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세액공제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19일 반도체를 비롯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만 10%의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 공제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가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10% 넘는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소위 '부자 감세'라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특정 기업을 한 두개 지칭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1400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정부 안은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8%였다. 여기에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렇다 할 세수 보전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 침체의 어려움,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다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내수에 수출까지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먹거리 가격에 전기·가스 공공요금까지 치솟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 내수가 위축되면 나라에 돈이 돌지 않는다. 최근 예·적금과 주식 등에 돈이 몰리는 이유다.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세금이 더 걷히는데 경기 부진에 고물가까지 겹쳐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란 세수 감소 요인을 짊어지고 가기에 재정 건전성은 큰 부담이다. 추 부총리가 "올해 세수 상황이 굉장히 빽빽(타이트)한데 특히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건전 재정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라고 밝힌 이유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5일 재정준칙 도입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또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들어 30조원 난방비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불을 지폈다. 돈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긴축을 담보한 재정준칙은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일단,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50%에 육박했다. 코로나 대응 등 지난 5년 간 정부의 확장적 재정으로 곳간은 비어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경제 위기 상황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추경 편성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제화를 미루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추경과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채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신인도 향상과 기업 자금 조달 비용 하락에도 도움이 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4 16:03:49 원승일 기자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의무화

이르면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는다. 현재 환경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는 430종으로 정확도 등에 따라 1등급 223종, 등급 외 207종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경우 당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 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15:17:11 원승일 기자

'한국인재뱅크' 등 재해예방기관 82곳 'D' 등급…서울성모병원 최고 'S'

'한국인재뱅크', '명성안전기술원' 등 82개 민간재해 예방기관이 불량인 최하 D등급을 받았다. '케이아이기술', '한국종합안전' 등 124곳은 미흡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12곳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12월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1개 분야 924곳 중 206곳(22.2%)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124곳, D등급(불량) 82곳이다. 이들 기관은 노동자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경남안전기술단',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곳(12.1%)은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A등급(우수), B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328곳(35.4%), 278곳(30.0%)으로 집계됐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C와 D등급을 받은 곳은 기관·사업장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평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평가 등급별 차등 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5:03: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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