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 경제형벌, 손본다…각 부처 수출·투자 책임관도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투자 책임관도 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 32개 개선과제를 밝힌 뒤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차 개선방안에는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한다. 또,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도 둔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 위해 지난 3일 열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각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과 투자 등 실물 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방 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음 열린 1차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6대 핵심 과제에 대한 후속 작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은 이행했다. 나머지 과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인구 위기 대응 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부처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해 올해 중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 관련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산업계·금융계 등도 합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