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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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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개월 더…휘발유, 지금보다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돼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낮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가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 가량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됐을 때보다 ℓ당 99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기존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시·도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19 14:4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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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도 예산 초긴축…업추비 10% 깎고, 임금 1.7% 인상만

내년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10%, 경상경비 3% 가량 줄이는 등 감축에 들어간다. 인건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7%로 소폭 인상되고, 고위직은 임금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이 같이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각각 삭감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 감액을 밝혔다. 올 하반기에도 경상경비 10%가량을 삭감했다.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기로 확정됐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를 동결한다.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다.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마다 인상률은 차등 적용된다. 임금수준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은 1.7%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 2.7% 인상률을 적용한다. 산업 평균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산업 평균 11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기관은 0.5%포인트 인하된 1.2%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 임금 인상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곳 등 총 47개 출연연구원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또, 공공 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시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처우 개선 규정은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밖에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관들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실적 관련 경영평가 후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근거도 신설,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고,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12-19 14:0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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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윤곽…추경호 "물가 안정·부동산 리스크 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물가 안정과 부동산 리스크 관리 등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내년 더욱 비상한 인식을 갖고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로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노동과 교육, 연금,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와 기후 등 미래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대외적 불확실성 등의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수출이 감소 전환되는 등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라며 "내년 전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12-19 09:24: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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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예손병원 등 올해 산재보험 우수 병원 30곳 선정

우암병원, 예손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300곳을 평가한 결과 15곳을 최우수 기관, 15곳을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의사와 간호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평가반이 지난 7∼9월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영역, 2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작년(75.2점)보다 9.1점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시설·인력·장비 등 의료기반의 적정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취약계층지원 등 의료 공공성 분야에 평가 점수가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상위 5%인 최우수 의료기관 15곳에 종별 가산율 10%를 적용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상위 10% 우수 의료기관 15곳은 5%를 적용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8 12:25: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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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논란' 내년 예산안 처리 안갯속…재정 '빨간불' 나라빚 1068조 전망도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인세 등 여야 간 정쟁에 막혀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강경해 예산안 협상이 연말까지 공전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국가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 추산되는 가운데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건전성 목적의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겨 19일이 네 번째 처리 시일로 잡혔다. 그럼에도,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 법인세를 낮춰 기업 등 민간 부문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의 진척이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목적의 예산 여부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이 법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까지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미세한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1500만원 이하로 맞서고 있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진척을 이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3년 연속 100조원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9조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06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이 발목 잡히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놨다. 법제화 논의가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재정준칙 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 속에 민생 지원 목적의 재정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을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올해 임시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도입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8 11:51: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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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수출 부진" 정부, 7개월째 '경기 둔화' 경고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수출 부진마저 겹치며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지표를 들어 7개월 전부터 경기 둔화를 경고해 왔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철강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한 51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광공업 생산(-3.5%), 서비스업 생산(-0.8%)이 감소하며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2%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설비투자는 0.0%로 전월과 보합세를 나타냈다. 소비와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6.5로 전월(91.4)대비 2.3포인트 감소했고, 기업 심리 실적(BSI)은 75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만6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6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5.7%)보다 내린 5.0%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5%대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상과 속도 조절 기대, 중국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면서 수출·투자 등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16 10:51: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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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이정식 고용장관 "내년 초 입법 추진"

정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을 월, 연 단위 등으로 바꾸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을 만나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에 고정돼 있지 않아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때문에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대폭 수용해 내년 초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며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있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한 권고문과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6 10:31: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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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향후 경제 상당기간 어려울 것"…"수출·투자 고강도 정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 촉진, 물가·고용·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 수입이 증대되면서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내년 세계 교역량도 줄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고물가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용 상황도 내년부터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고용률도 가장 높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그는 "부동산 시장 급랭과 경착륙 우려가 많다"며 "부동산 급등기 국민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 가계부채 대출 갚기도 어렵다며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금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2-15 15:3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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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세수 호조에도…나라살림 적자 86조·나라빚 1038조

법인세 등 세수가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도 1038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국고채 상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037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총 3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99조8000억원 걷히며 32조5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08조5000억원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고물가에 소비와 수입이 늘며 부가가치세도 79조6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는 9조4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면서 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총 53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10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봤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불어나며 총 8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은 더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더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 채무 부분인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10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2022-12-15 11:20: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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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인상, 추경호 "예상했던 일…시장 영향 제한적"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이)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정책금리는 50bp(1bp=0.01%포인트) 상향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7.3%)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기조,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대외적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5조원 규모로 2차 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도 돕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도 당초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추가했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금융팀은 어느때보다 자주 소통, 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09:30: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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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파' 취업자 증가폭 6개월째 둔화…"내년 더 축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 62만6000명 늘어났지만 증가폭만 보면 6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인 청년층 취업자 수도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년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 고용시장도 위축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더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6000명(2.3%)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93만5000명 늘었다 6월 84만1000명으로 증가 폭이 꺾이기 시작했다. 이어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그리고 지난 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0만1000명(2.3%) 늘어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전월(20만1000명)보다 축소됐다. 도매 및 소매업(-7만8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7000명), 운수 및 창고업(-1만2000명) 등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만1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9000명 등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했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모두 감소했다"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꺾여가는 상태고,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7만9000명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62만6000명)의 76.5%로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9만2000명, 30대 6만6000명 각각 증가했고, 40대에서 6000명, 20대 4000명 감소했다. 대다수 취업준비생인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000명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9000명(3.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7000명(2.0%) 각각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6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6만8000명(-9.3%)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5.7%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공 국장은 "도소매업, 비대면디지털 감소폭이 커지며 청년층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기 둔화로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보다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금리인상, 수출 부진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며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12-14 10:35: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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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수출·투자 인센티브…신성장 4.0 전략 추진"

정부가 수출과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디지털 전환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의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핵심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신성장 4.0 전략'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통신(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그는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09:17: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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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무주택자-다주택자 자산 격차 20배…소득도 22배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약 20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도 더 커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 영향으로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 중위값도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불과 61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 부동산이 차지했다.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10% 가량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서울, 경기 등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세종시는 4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이었다. 전세 또한 세종이 26.9%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이어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순이었다. 자산 격차는 계층 간 소득 차이를 더 벌려놓았다. 2020년 하위 10%(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상위 10%(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자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소득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보다 20배 가량 컸다. 재산세 부담에 따른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 마이너스를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2-12-13 16:09: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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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부산롯데호텔 등 10곳, 친환경 '녹색금융 우수기업'

신한은행, 부산롯데호텔 등 기업 10곳이 경제활동에 투자한 녹색금융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채권 발행, 환경정보 공개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포상을 위해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13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 2개 부문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총 10곳의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녹색채권 발행 부문의 경우 신한은행과 동원시스템즈, SK실트론 등 3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환경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환경정보 등록의 적시성·신뢰성·충실성 등을 평가한 결과 부산롯데호텔과 삼양사 울산1공장, 인천항만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등 5곳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2곳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았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상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행사로 마련했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기리는 동시에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3 14:20:0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