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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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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할때" 경력단절 여성 주로 30~40대…워킹맘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주로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은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810만3000명 중 취업 상태가 아닌 여성은 302만7000명(37.4%)이었다. 이중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144만8000명)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도 17.2%로 1년 전(17.4%)보다 소폭 하락했다. 더구나, 최근 젊은층의 결혼 기피 경향과 인구 감소로 기혼여성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30대가 60만명(43.0%), 40대 58만8000명(42.1%)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5만2000명(10.9%), 15~29세 5만7000명(4.1%) 순이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59만7000명(42.8%)이 육아를 꼽았다. 결혼 36만8000명(26.3%)과 임신·출산 31만8000명(22.7%) 등의 응답도 많았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57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 35만7000명(25.5%), 3~5년 미만 19만8000명(14.1%), 1~3년 미만 15만2000명(10.8%), 1년 미만 11만9000명(8.5%) 등이었다. 올 상반기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6%포인트 늘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1-22 14:55: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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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증여세 완화" 왜?…'세법개정안' 처리 여론몰이

정부가 22년 간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온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가 배포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뒤 22년 간 유지해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의 4배 이상 높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10년 전(1.7%)보다 2.6배 커졌다. 기재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 지적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도입된 1997년 1억원에서 현재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2-11-22 14:02: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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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물 재해, 각국 고위급 머리 맞댄다…23일 '국제물주간'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 홍수 등 재해 대응을 위해 전 세계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 물 주간은 우리나라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국내 최대 물 분야 행사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물위원회와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을 비롯 세계 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학계 등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어 향후 실천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 2022'를 채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환경 정책을 논의하는 '물환경정책토론회', 하수도 정책을 공유하는 '하수도 연찬회',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 주요 발주처 초청 상담회'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아시아 5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아시아지역 녹색전환 구상',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Ultra Pure Water) 산업 정책 및 기술을 논의하는 '초순수 기술 국제 학술회' 등을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연구 토론회'를 통해 유망 물기술 지원전략과 물산업 소재·부품·장치 육성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상 기후에 대비한 대책은 과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물 재해 대책"이라며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세계적인 물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13:04: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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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130만여명, 7조5000억…"조세저항 클듯"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30만7000명이 약 7조5000억원 가량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다. 올해 집값이 하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오른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과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5년 전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대상은 23만명으로 전년(7만7000명) 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2017년(3만5866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11억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과세액으로 보면 올해 7조5461억원으로 지난해(7조2681억원) 이어 7조원대 규모로 집계됐다. 5년 전(1조6865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문제는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2만4000명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2-11-21 16:28: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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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나라빚에" 기재부, 재정정책 조직 대대적 개편

기획재정부가 나라빚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연금과 노동,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조직 기능도 효율화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재정총괄부처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정하는 등 재정 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담당인 재정기획심의관이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또,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돼 재정 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등을 맡는다. 재정 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 통계 선진화 기능을 맡는 재정분석과도 새로 생긴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 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가 신설된다. 연금개혁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 조정을,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각각 이행한다. 교육분야 개혁은 경제구조개혁총괄과가 맡아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도 새로 생긴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21 11:33: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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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려운데" 노동계, 화물차·지하철·학교 줄줄이 총파업 예고

노동계가 오는 24일 화물연대에 이어 25일 학교, 30일 지하철 등 줄줄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간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과 운임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현장 내 인력은 부족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다시, 물류대란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 간 협력을 강조하며 노사 관계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인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 이견 등으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면 운송 차질에 따른 물류대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곳곳에 물류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다수가 학교 급식·돌봄 업무 종사자들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크다며 수당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서면 전국 학교들이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됐다.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의 인력감축 계획을 비판하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 사각지대인 지하철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를 통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총파업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량 감소해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어, 전국철도노조도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현장 내 안전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연이은 총파업으로 앞으로 노사 관계가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생산·물류 차질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0 14:23: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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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AI가 온다…11~3월 국내 겨울철새 집중 도래

11월 국내 도래한 겨울 철새가 약 143만 마리, 이중 오리, 기러기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큰 철새가 110만 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겨울 철새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보고,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전국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종 약 143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월(83만5232마리) 대비 약 60만 마리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전국적인 철새 도래 경향을 상세히 파악해 고병원성 AI를 미리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3월까지 매달 겨울철 조류 조사를 한다. 특히 고병원성 AI를 잘 옮기는 오리·기러기·고니류 등 오릿과 조류의 경우 전월 대비 약 54만 마리 늘어난 109만527마리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 보면 겨울철새는 간월호, 만경강하류, 영암호, 부남호, 임진강 등 충남과 전북, 전남,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87곳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폐사체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시기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 방문 시에는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류 폐사체 발견 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7)에 신고하면 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많은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찰 강화 및 방역상황 점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0 12:56: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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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서비스산업 키운다…정부, 내년 5개년 계획·기본법 입법

정부가 BTS, 오징어게임 등 새로운 성장·수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은 현재 전체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 산업이다. 최근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8 13:54: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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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에 가계부 '마이너스'…실질소득 2.8% 줄고, 이자부담 커져

치솟는 물가에 금리까지 오르며 3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5개 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가구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등 먹거리 소비를 줄였고, 고금리에 이자비용 부담도 커졌다. 벌어들인 돈은 줄고, 나가야 할 돈은 늘면서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통계청의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전년 분기보다 3.0% 늘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2.8% 감소했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이다. 그만큼 벌어들인 돈으로 오른 물가를 대처하기에 버거워졌다는 의미다. 3분기 가계의 근로소득은 311만4000원으로 5.4%, 사업소득은 99만1000원으로 12.0%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도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이전소득은 65만2000원으로 18.8%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서 공적이전소득이 43만1000원으로 26.1%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근로·사업소득이 늘었어도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외식 등 외부 활동이 늘면서 가계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으로 6.2%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로 보면 0.3% 증가에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오락·문화(27.9%), 음식·숙박(22.9%), 의류·신발(15.3%) 등은 소비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9.1%), 식료품·비주류음료(-5.4%), 주류·담배(-0.8%) 등은 줄었다. 이 과장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평균 이상으로 많이 오르면서 지출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식료품 구입이 줄었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등 비소비지출은 101만8000원으로 6.6% 증가했다. 여기서 이자비용이 19.9%로 크게 늘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3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소득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분가능소득에서 각종 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1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가계 흑자액이 감소한 것도 지난해 2분기(-13.7%)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이다. 가계부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2022-11-17 14:49: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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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도 나라살림 92조 적자…나라빚 1030조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약 92조원, 나라빚은 10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재정 적자 규모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6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원 더 걷혀 98조7000억원이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4조5000억원 늘어난 61조1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호황에도 정부 지출이 많아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전년대비 64조원 늘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출로 20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기금 지출도 34조 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7000억원 적자를 봤다.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000억원 적자가 났는데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1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9월 말 기준 1029조1000억원으로 지난 달(1030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국고채 상환 등으로 채무 증가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나라빚은 1030조에 육박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인 -110조8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말까지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7 11:10: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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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판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치 초과…제조사 13곳 못 지켜

지난 2020년 자동차 제조사 19곳에서 판매됐던 자동차가 내뿜은 온실가스가 국제 기준에 29%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13곳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6~2020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로 기준(97g/㎞)을 29% 초과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총중량 3.5t 미만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화물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보다 적게 배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안에 이월이나 거래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2016년 5곳에서 2020년 13곳으로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은데다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기준을 2020년 97g/㎞에서 2030년 70g/㎞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 확정·공개 전 절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6 16:0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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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추락사 막는 '비계' 신기술 민간에 '상용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임시 가설물인 비계 설치 시 추락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기술을 민간에 무상 이전해 상용화해서다. 1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공단 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3월 특허 등록한 '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 8곳에 무상 이전했고, 그중 3곳이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인증'을 취득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연구원은 2020년 10월 시스템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다.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의 비계는 설치 시 하부 작업 발판에서 상부 발판을 먼저 설치한 뒤 상부 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야 했다. 이후 해체 시에는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해 추락 위험이 높았다. 김은아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6 16:03: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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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대한민국, 잇따른 참사에 국민 10명 중 3명만 "안전해"

5년 전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적었다. 국민 다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아 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3.3%에 그쳤다. 5년 전보다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2.3%, 향후 5년 후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2.6%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이태원 참사 전에 조사된 결과지만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대형사고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21.0%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32.8%)과 비교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다. 일상생활 중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느낀다고 답한 사람도 30.3%였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35.1%)이 남성(25.5%)보다 많았다. 이어 불안요인으로 국가안보(14.5%), 범죄발생(13.9%), 경제적 위험(13.3%) 등이 꼽혔다. 특히, 여성은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밤에 길거리를 혼자 걸었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44.0%)이 남성(15.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감소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96.7%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지진, 화재 등 상황별 행동요령은 85.6%로 1.2%포인트,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방법은 61.0%로 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13세 이상 국민 중 64.6%는 생활환경 속 불안요소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이어 기후변화(45.9%), 방사능(43.4%), 유해 화학물질(42.5%) 순이었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환경 요소는 층간소음과 같은 소음·진동이 23.7%로 가장 많았고, 대기(17.6%), 토양(13.2%), 하천(12.8%) 순으로 꼽혔다.

2022-11-16 14:44: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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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잇달아…환경부, 140개 사업장 특별 점검

최근 화학물질 폭발사고나 유독물질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잘 지키는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기간이었던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점검한 결과 42곳에서 6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가스·전기 안전 진단을 실시해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 조치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5 15:21: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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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허위로" 정부 돈 부정수급만 16억5000만원

근로자 임금 체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한 적 없는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위장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돈만 16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정수급한 사업주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3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10월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한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26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하게 탄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평균 적발액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대지급금 지급 정보와 임금 체불 관련 사건 정보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았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한 사업주도 있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업장 대상으로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 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정부에 갚지 않은 대지급금 규모가 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 결과 지난 달까지 172개 사업장에서 10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5 15:02:0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