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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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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채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인턴십도 확대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직무훈련 등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단기 50만원, 중·장기는 최대 300만원의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도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경우 수료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 단념에 이르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고용부는 민간 기업 주도로 청년 대상 일 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단기 기업 탐방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 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나 SK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등 대기업의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장려금을 투입해 실업 해소에 집중했지만, 청년 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이 크게 변했다"며 "정부 주도의 청년 고용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민관 협업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6 13:53: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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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채용 시 우대" 자격증 보니…지게차운전기능사·건축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약 80%는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의 지난해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가기술자격 546 종목 중 434 종목(79.5%)이 채용공고에 활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체 채용공고 162만6237건 중 국가기술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는 공고는 12만4429건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보면 기능사가 144종으로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사 100종, 산업기사 93종, 기술사 52종 순이었다. 기능사 중에서도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만8553건으로 우대요건 1위 자격증에 올랐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1만198건), 건축기사(8947건), 전기기사(5168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술자격 채용 공고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8만5167건)에서 가장 많았다. 기업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제시한 월 평균 임금 수준은 245만원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어떤 자격을 우대하는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가기술자격의 품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0-26 13:1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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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예타 통과…"2030부산엑스포 부지 조성 탄력"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정부는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열린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포함,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대전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등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조성에 약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회의·관광·전시·이벤트),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 및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다. 아울러, 예타를 통과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과학지식 격차 해소와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이날 예타를 통과했다. 이밖에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속국도 제20호 성주~대구 신설, 농식품바우처 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0-26 11:04: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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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60만원 "역대 최대"

올해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 격차가 160만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면서 임금 격차도 커졌는데, 시간제 포함 전체 비정규직은 8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더 증가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원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4000원 늘어난 348만원,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포함)은 11만2000원 늘어난 188만1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차이는 159만9000원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였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 통계를 2003년부터 작성했는데 그때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6.5%였으나 올해는 거의 3배인 17%로 뛰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시간제는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8만3000원 늘어난 99만9000원으로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1356만8000명으로 64만1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5만1000명), 50대(5만8000명) 등 고령층에서 늘었고, 40대(-9만6000명), 30대(-3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만7000명), 보건복지업(3만1000명), 제조업(2만9000명) 등에서 늘었고, 건설업(-4만5000명) 등에서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 이상(54.8%)은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인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8년 1개월로 근무 기간에 따른 격차도 컸다.

2022-10-25 14:33: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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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실업급여 받다 최대 5배 토해낸다…5년 이하 징역도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다 적발된 사람은 받은 금액과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99명, 적발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 개입형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였다.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적발액은 1년 전보다 3.5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각각 많아졌다. 고용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과 함께 5배 이상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조직적 부정수급 점검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 32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기준을 강화해 반복수급을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을 억제해 예산 누수를 막고 실업급여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10-25 13:36: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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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추경호, 론스타 사태 "결정에 후회 없다"

지난 2003년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론이 불거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도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 부총리에게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 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추 부총리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규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국익을 위해 당시에 책임있게 저 나름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론스타 사태 관련 국제소송에서 2억1650만달러, 현재 환율로 31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출 안해도 될 돈"이라며 "추 부총리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데 관료들의 방만한 국정운영 결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론스타 사태의 쟁점 중 하나로 '비금융주력자'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 부문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한 건 당국의 잘못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이 '비금융주력자'면 4%까지만 주식 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외환은행 매각심사 당시 (정부가)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 국민에게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결과인) 2억1650만달러의 부담을 안 지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모든 것은 법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가며 진행됐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10-24 17:16: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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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20대 노동자 끼여 숨진 SPC계열사, 5년간 산재만 147명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파리크라상, SPL 등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5년 간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147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 계열사 4곳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급증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7년 4명에서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2021년 147명 등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만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5년 간 산재 유형을 보면 파리크라상의 경우 넘어짐이 139건 중 38건(2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 23건(16.5%), 절단·베임·찔림 22건(15.8%) 등의 순이었다. 피비파트너즈는 화상 등 이상온도물체 접촉이 126건(34.4%), 절단·베임·찔림 102건(27.9%), 업무상질병 58건(15.8%) 등이었다. 최근 20대 여성 노동자가 끼여 숨진 SPL은 끼임 사고가 15건(36.6%)으로 가장 많아 여전히 끼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SPL 산재 사망사고는 안전설비 점검 등 예방 활동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라면서 "SPC 측은 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사업주로서 예방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4 16:52: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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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공공기관, 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안 냈다…청소 등 하위직 다수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00명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0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서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부처별 산하기관 중 감축 정원은 국토교통부가 총 2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으로 돌려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도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등 58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포함 9.5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대상으로는 시설관리와 환경미화·청소 등 하위 계약직이 다수였다. 아울러,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들이 낸 계획에는 하위직 중심의 인력 감축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 의원은 이번 계획안의 경우 각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2-10-24 14:02: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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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회사채·CP 매입 한도 16조 등 시장 유동성 50조+α 공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금리인상과 함께 강원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채권시장 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에 50조원 넘는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2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 부총리 포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달 2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추 부총리는 "추가 펀드 자금 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PF-ABCP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어,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을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은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3 15:15: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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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되나…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정부가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이 뛰어나 보전가치가 있는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난해 5월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평가 준비서 심의 후 경상북도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팔공산 면적은 약 127㎢, 서식 생물은 5295종으로 조사돼 보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관리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30: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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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빵공장 사망사고 터져서야…정부, 식품혼합기 등 '뒷북' 단속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전에도 최근 5년 간 식품혼합기 등 위험 장비 사용 업체에서 숨진 노동자만 6명, 부상자는 3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터져서야 관련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6명, 부상자 299명 등 총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노동자 6명 가운데 5명은 제조업 노동자였다. 이 중 4명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로, 모두 끼임 사고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 중 6명 꼴로 90일 이상 일하지 못 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제서야 고용부는 식품가공용 기계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1차(10월24일~11월13일) 자율점검·개선과 2차(11월14일~12월2일) 불시감독 등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잇달은 중대재해 사고 전에 철저한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면 20대 노동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단속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개소 등 13만5000여개 사업장이다. 식품 혼합기와 함께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1차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뒤 2차 단속부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기계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차 단속 3주 간 '무관용 원칙'으로 불시 점검·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표자 등에게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23 13:0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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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경영자 처벌보다 노사 참여 안전문화 중요"

SPC 계열사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 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측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도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 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2022-10-20 15:16: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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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 1인가구 절반은 독거노인…"저출산·고령화" 탓

30년 후 10가구 중 4가구는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 중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에는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 의료, 돌봄 등 관련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2020~2050 장래가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31.2%(648만 가구)에서 2050년 39.6%(905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북, 전북과 전남, 강원과 충북·대전 등 9개 시도는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2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늘어 2020년 28.0%(579만7000가구)에서 2050년 36.2%(827만2000가구)로 증가한다. 반대로,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2020년 각각 20.3%, 15.8%에서 2050년 16.6%, 6.2%로 감소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1인 가구 중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20년 464만 가구에서 2050년 1137만5000 가구로 2배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1인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 강원 등 10개 지역에서 205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고령자 비중이 가장 낮은 세종도 30년 후에는 35.1%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세종과 경기, 인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홀로 사는 고령자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통적인 핵가족 비중이 줄어들고, 독거노인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와 복지서비스 등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2022-10-20 13:36: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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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내년부터 전기차·수소차 100% 구매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국가 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돼 전기차 또는 수소차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신차가 다수 출시되고,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는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돼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무공해차는 5504대로 73.8%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 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연내 시행을 추진한다. 박연재 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9 15:10:0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