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원승일
기사사진
이정식 고용장관 "채용 전 과정 투명 공개…연내 '공정채용법' 개정"

정부가 채용의 모든 과정에서 청년 등 구직자에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정 채용을 금지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공정채용 우수기관인 한국주택금용공사를 찾아 청년, 기업 관계자들에게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채용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구직자의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 시스템을 확산하되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 채용의 금지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연내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준비생은 이날 간담회에서 "탈락 사유를 알려주면 채용 비리도 해결하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다음 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정 채용은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한 고용 문화를 만드는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이라며 "채용 과정 전반에서의 반칙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답했다.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부정한 채용행위, 능력보다는 개인의 배경에 따른 평가 등으로 공정 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 장관은 "공정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청년들은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러한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는 공정한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용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채용 과정에 반영하는 등 공정채용 선도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주최 '공정·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수상했다.

2022-10-06 15:03:1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정부, 공공기관 '재무평가' 비중 2배 확대…재무위험 크면 성과급 제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린다. 문재인 정부 때 가중치를 뒀던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관리'와 '업무효율' 항목이 '재무성과관리'로 통합된다.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자체수입비율 등에 따라 활동성·수익성·안전성의 가중치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재무위험기관의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이 해당된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하도록 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배점을 부여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바꾸고,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사회적 책임 항목 내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등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은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배점은 5점에서 4점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 5점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자산 등 충실한 혁신 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 수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을 평가, 내년 6월 공운위에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2-10-06 14:05:1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벤처투자,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추경호 "세제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재 클라우드 분야 국내 첫 유니콘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벤처기업들을 만나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며 "창업, 성장, 회수 등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등을 통해 급속히 성장했지만, 최근 글로벌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커져 올해 2분기 이후 신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추 부총리가 "벤처투자는 모험자본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결합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금과 전문 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아울러, 그는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민간 투자자와 펀드 운용기관 등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과 세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메가존 클라우드 포함 벤처기업들과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10여명이 참석했다.

2022-10-06 11:15:0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추경호, 법인세 인하 필요 "대기업 부자 프레임 동의 안해"

법인세 인하책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들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인데 부자 감세가 맞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 일자리 확대,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부총리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우 주주 수가 600만명으로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 소비자 제품 가격 인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라며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8월 내놓은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영국에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서 내년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경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9~10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계청은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 물가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인상 요인들이 있는데 9~10월 물가 정점론에 변함이 없나"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정점론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는 속도는 완만하게 내려올 것"이라고 답했다.

2022-10-05 15:40:2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신중 "노조법 몇개 문제 아냐"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 추진 여부를 물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현재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 3조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계기가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이다. 헌법상 평등권 및 재산권 문제가,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문제 등이 걸려있어 노조법 2, 3조 개정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위헌의 논란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부터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은데 이것을 고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을지 여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14:59:0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공기업]미국·일본 등 6개국, 취업 전략 미리 본다

미국, 일본 등 주요 6개국 무역관 담당자로부터 해외 취업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일자리 토크 콘서트가 5~7일 열린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공동 주관해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등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6개국 관련 취업 정보가 제공된다. 11월에 예정된 2022년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과 연계되는 사전 행사로 진행돼 구직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행사 개최일인 5일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6일 말레이시아, 독일, 7일 캐나다, 미국 순으로 강연이 구성돼 있다. 각 강연 마지막에는 구직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행사는 해외 취업 공략을 알려주는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과 진출국의 직종별 해외 취업 비결을 담은 '국가·직종별 멘토링'으로 나눠 운영된다.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에서는 국가별 무역관 담당자가 현지 근로환경과 취업 동향에 대해 알려준다. '국가·직종별 멘토링'에서는 현지 취업 경험이 있는 직종별 선배 2명이 생생한 취업 성공비결과 직종별 준비 기술을 들려준다. 행사 참여는 각 설명회와 멘토링 시작일 전날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자에게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전략과 직종별 취업 비결 등 현재 세계적 경제 상황에 따른 구직자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외 취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0-05 11:26:1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물가 두 달째 5%대 축소됐지만…고환율에 "물가 다시 상승세 될 수도"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등의 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이다. 다만, 고환율에 이번 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전망이어서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8월(5.7%)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꺾인 데 이어 지난 달에는 상승세가 더 축소됐다.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 공업제품은 전년대비 6.7% 오르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유(28.4%), 등유(71.4%), 휘발유(5.2%) 등 석유류 가격이 16.6%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뒤 유가 하락에 7월 35.1%, 8월 19.7%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세 축소에 주된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 둔화 흐름이 지속된다면 물가 오름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품은 1년 전보다 7.2% 상승했는데 이 중 농축수산물 물가가 6.2% 올랐다. 특히, 배추(95.0%)와 무(91.0%)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며 채소류 가격이 22.1% 상승했다.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3.2% 상승했다. 돼지고기(4.1%), 수입 쇠고기(12.7%) 등이 올랐고, 달걀(-6.3%) 등은 내렸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보다 14.6% 상승했다. 전기료(15.3%), 도시가스(18.4%), 지역 난방비(12.5%), 상수도료(3.5%) 등이 모두 올랐다. 집세도 전세(2.5%)와 월세(0.9%)가 모두 오르며 1.8% 상승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6.4% 오르며 1998년 4월(6.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생선회(9.6%), 치킨(10.7%) 등 외식 물가가 9.0% 큰 폭으로 올랐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6.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12.8% 올랐다. 어 심의관은 "환율 상승세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 상방 요인이 있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9월까지 누계된 소비자물가가 5.0%인데 이런 흐름을 유지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5%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5 10:09:4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고물가·고환율 지적에, 추경호 "외환위기까지는 아냐"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 부총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선행지표가 다 나빠지고 있는데 부총리가 미시적 정책만 쓰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복합 경제위기로 대외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비상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건전성 측면이나 실물결제 상황도 지금은 과거 위기와 판이하게 다르다"며 "단기간 외환결제가 제대로 안 되고 단기 대출 안 되고, 상환 안 되고 하는 외환위기 가능성까진 아니라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496억원 이외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내년도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비용 798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수행 관련 (재원) 소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필요한 이해를 구한다"며 "이것은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완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2022-10-04 16:50:3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재정준칙 없다? 2060년 국민 한명당 나라빚 1억 이상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담긴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에는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1000억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어 2050년 4215조1000억원, 2060년 5624조7000억원,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액을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추산하면 2060년에는 1억3197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원으로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000조 이상 급증한 나랏빚을 억제하기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1.5%대로 관리돼 2060년에는 209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 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1억144만원으로 1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청년세대에 수억원의 나랏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5:54:5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환경부,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검토…"산업부 2중대" 지적도

환경부가 카페·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 시행 계획이란 기존 발표 외 추가된 게 없어 질타가 쏟아졌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식품접객업소 물티슈 사용금지를 검토 중"이라며 "업계 쪽에서 물티슈 재질을 바꾸려면 3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업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추가로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다. 카페·식당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존 발표대로 오는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시·도로 보증금 제도를 확대, 시행 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장관은 "확대해 나갈 의지가 있고,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는 등 환경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기업들을 만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입맛에 바꾸겠다고 해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 측면에서 행보한 것"이라며 "규제부처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견지하고,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4 14:52:3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추경호 "납득 못 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496억원 이외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내년도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비용 798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수행 관련 (재원) 소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필요한 이해를 구한다"며 "이것은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완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2022-10-04 13:46:0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청년 위장채용, 부정수급액만 3년간 55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총 5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2만1762곳으로, 지원금은 3조2426억원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총 9만8358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0.8%를 차지했다. 받은 지원금은 1조58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인48.9%였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2020년 182곳에서 15억7200만원이었다. 이어 지난해 242곳에서 26억7000만원, 올해 1∼8월 147곳에서 1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은 청년층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으로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수급으로 고용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이고, 이 중 58억1500만원(약 40%)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1:46:1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수출입은행 등 기재부 공공기관 4곳, 1850억 자산 처분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예정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들 4개 기관을 통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산 62억원 가량 매각, 1686억원 규모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일부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도 처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는 해외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유휴부지와 본사 인근 사택, 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해 약 102억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8100만원 가량의 지분 매각을 통해 핵심 업무와 무관한 사업도 정리한다. 투자공사도 콘도 회원권 매각 등을 통해 6100만원 가량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1:15:0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