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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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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자살' 가장 많아…한국, OECD 자살률 1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었다. 10~30대 젊은층은 자살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 원인은 암이 8만2688명으로 40년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장질환(3만1569명)과 폐렴(2만2812명), 뇌혈관 질환(2만2607명) 등의 순이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8명), 간암(20.0명), 대장암(17.5명), 위암(14.1명), 췌장암(13.5명) 순이었다. 30대는 위암과 유방암,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부터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암 사망률은 여성보다 1.6배 더 높았다. 성별로 봐도 남성과 여성 모두 암과 심장 질환이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1.2%) 늘었다. 하루 평균 36.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10~30대에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다. 자살 사망자 비중을 보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로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1.2%) 증가했다.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한국이 23.6명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자살률 평균(11.1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내국인 사망자 수는 총 31만7680명으로 2020년 대비 1만2732명(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망자 수로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 사망자 수가 15만8739명으로, 전체 사망자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사망자 수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30명으로 전년보다 408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원인은 전체 12위였는데, 코로나19가 사망 원인 순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22-09-27 14:0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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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성장률 2.8%, 0.1%p 올렸다…기존 전망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린 2.8%로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보다 0.4%포인트 높인 5.2%로 예상했다. OECD는 26일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예상했다. OECD는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극복,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 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린 수치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린 3.9% 상승을 예상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3.0%라고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제는 6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춰 2.2% 성장할 것으로 봤다.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통화긴축과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된 재정정책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2-09-26 17:55: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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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만난 추경호 "최근 금리인상, 국내 리스크 제한적"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국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 협의단은 이날 추 부총리를 만나 글로벌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에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제신용평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법인세 포함 세제개편 개선 등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적 노력도 설명했다. 나라빚 등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추진 방향도 밝혔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S&P 협의단은 킴엥 탄(Kim 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필립 정(Philip Chung) 아시아 금융기관 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이판 푸아(YeeFarn Phu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이날 추 부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연례협의를 한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과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20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의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6 17:02: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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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자 20만명 지원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20만명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년째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8일 기준 24만2000명이 신청해 이 중 20만9000명이 지원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운영사례 워크숍'을 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센터과 함께 그동안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인천 고용센터의 경우 취업알선에 대한 경력과 기법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취업알선 전담팀'을 구성한뒤 구직자들의 취업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고용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센터 24개를 확대 운영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고용회복 분위기에 있지만, 국제금리 인상 등으로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6 14:09: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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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스티로폼 부표 '제로' 민관 머리 맞댄다

양식장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부표를 '0'(제로)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어업인, 환경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해수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도 공유한다. 또,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듣고, 개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해수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과 환경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총 5차례 열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스티로폼 부표 퇴출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5 13:52: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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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낸다"

정부가 이달 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시중은행과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서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이나 급랭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 가격과 주택가격이 하향되면서 급락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하는 게 정책의 방향이지만, 급랭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과열 지구도 일부 해결하는 등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풀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그는 "미국과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 은행의 선물환매입 한도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및 수출입 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외환시장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5 13:23: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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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담주 식품업계 만나 "가격 인상 최소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 주 식품업계를 만나 라면, 과자류 등의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초까지 배추 3000t, 무 1200t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밀가루 가격이 올라 이번 달부터 라면, 과자류 등 가공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 차관은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의 곡물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김장철 수요에 대비, 정부는 다음 달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3 09:5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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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항건설 등 국가 개발사업 전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오는 25일부터 도시개발이나 도로·공항건설 같은 국가 개발사업 전에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10개 사업대상은 ▲에너지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여기서,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1년 뒤인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따라서,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분석하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9-22 13:48: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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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MZ세대에 "경직된 임금·근로시간 개편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1982∼2012년생인 MZ세대 직장인들을 만나 경직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 관련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부가 임금·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명분을 쌓기 위해 "MZ노조를 들러리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MZ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MZ세대가 사용하는 블라인드앱에는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경력만 쌓이면 승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등의 하소연이 올라와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제와 관행은 변화하지 않는 경직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으로 돼 있는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확대하는 방식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민주노총 화섬노조 LIG넥스원 사무연구직지회,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의 MZ세대 노조 간부와 조합원 9명이 참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MZ세대 노조와의 간담회는 고용부가 추진하려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노동시장 제도 개악에 MZ노조를 들러리 세우는 책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LG전자와 서울교통공사, 금호타이어 MZ세대 노조의 경우 기존 생산 기능직 중심 노조의 단체협약을 비판한 노조들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방향과 결을 같이한다"며 "5개 노조는 모두 사무직 중심 노조로 직군도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2 11:06: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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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추경호 "시장안정조치 적기 시행"

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뒤 국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조정되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 현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 밝히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 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며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 다시 경신했다. 그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 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추 부총리는 "경상수지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 활력 제고 및 관광·컨텐츠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에너지 수입량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 흐름을 불안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2-09-22 09:26: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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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내년 장애인 고용 예산 8357억원, 올해보다 9% 증액

내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이 8357억원으로 올해보다 9.1%(694억원) 증액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수준도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내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안 규모는 올해(7663억원)보다 694억원 많은 8357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도 2977억원으로 올해보다 353억원(13.5%)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2만7000명 늘어난다.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도 641억원으로 110억원(20.7%) 늘렸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도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69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올해 3900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오는 23일까지 나흘 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가구 제작, 귀금속 공예, 건축제도 CAD,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이 중 19개 정규직종 입상자들은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범직종 입상자에게 금상 600만원·은상 400만원·동상 200만원, 레저 및 생활기능 직종 입상자에게도 금상 200만원·은상 100만원·동상 6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입상자들은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을 얻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능력을 키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아름다운 도전의 장"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4:55: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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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0월에만 165명…가을철 지붕수리 추락사 다수

최근 5년간 노동자 추락사나 끼임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말까지 예정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가을철 들어 지붕 수리를 하다 떨어져 숨지는 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관련 사망자는 10월에 총 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1~9월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138명)와 비교해도 19.6%(27명) 많은 수치다. 또,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은 상시 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월에 사망사고가 많았던 데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 속에서 긴장이 풀리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소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0월 사망사고는 채광창, 슬레이트 등 가을철 지붕 공사 중 추락이 25명으로, 월평균(16.7명)보다 49.7%(8.3명) 많았다. 고용부는 이날 건설·제조업, 지붕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 사업장 1500여곳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붕 위 안전 덮개, 안전 블록 등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 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향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재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하게 수립,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2022-09-21 11:41: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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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무역적자 가능성에…추경호 "물류비 등 120억 추가지원"

정부가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금융도 최대 351조원까지 늘려 공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금년 무역금융 공급을 연초 대비 90조원 늘려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 120억원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표,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했다. 최근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는 반면 에너지 수입액은 늘어나며 무역적자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중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약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9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이 기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1억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6개월째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부총리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망 신산업의 수출 동력화를 위해 조선, 이차전지,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1:09:4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