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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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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하락에 8월 물가 5%대로 꺾였다…"채소·치킨 등은 겁나"

6%대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가 지난 달 5%대로 상승세가 꺾였다. 5%대 상승률은 지난 5월(5.4%) 이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하락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 노력이 결부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다만, 7월(6.3%)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물가가 1년 전보다 7.6% 상승했는데 이중 농축수산물이 7.0% 올랐다. 배추가 78.0%, 호박(83.2%), 오이(69.2%), 파(48.9%), 포도(22.0%)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우까지 겹치면서 채소류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축산물 가격은 전년대비 3.7% 올랐다. 수입 소고기(19.9%), 돼지고기(3.8%) 등이 올랐고, 달걀(-10.0%)은 내렸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6.1% 올랐다. 특히 생선회(9.8%), 치킨(11.4%) 등 외식 물가가 8.8% 올랐는데,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다. 전기료, 도시가스 등이 죄다 오르며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보다 15.7% 상승했다. 집세는 전세(2.6%)와 월세(0.9%)가 모두 오르며 1.8% 상승했다. 공업제품도 전년보다 7.0% 상승했다. 경유(30.4%), 휘발유(8.5%), 등유(73.4%) 등 석유류 가격이 19.7% 올랐다. 다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꺾이면서 전월과 비교하면 10.0% 감소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6.3%) 물가가 정점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국제유가 감산 가능성, 다음 달 추석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등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을 들어 "올해 들어 처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는 연중 물가 상승을 지속해서 견인해온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된 것에서 주로 기인하며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2-09-02 11:24: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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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판 대표 등 92명 정부 산업훈장·포장 "직업능력 개발 헌신"

한국형 전투기 등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한 김종판 케이피항공산업 대표이사를 포함 92명이 1일 산업훈장·포장 등을 받았다. 새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숙련기술인 19명도 증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2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직업능력 개발에 헌신한 6개 분야 92명을 선정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종판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 등 항공 기계 부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국산 무기 수출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장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재춘 SNT중공업 1급 선임은 경전철 구동장치 분야 차축을 개발해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직업능력 개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알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이어, 고용부는 올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9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직업능력의 달은 일터와 우리 사회에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 개발에 나서는 사회, 기술과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2-09-01 14:4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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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합의 불발…추경호 "특별공제 추후 환급 고려, 국민이 불편"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 부총리가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종부세 특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 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특례 관련 부분은 향후 다시 논의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9-01 14:1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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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1인 자영업자·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능

나홀로 사장인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이 더딘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됐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 및 교육도 가능하다. 이병주 공단 보험가입부장은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늘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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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제과·제빵 첫 '산업기사' 자격증 딴다…18일 필기시험

최근 디저트 카페 등 제과·제빵 분야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 산업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2개 종목 필기시험을 9월 18일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진혁 공단 능력평가기획부장은 "그동안 제과·제빵 분야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 양성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산업기사 종목이 신설되면 기능사 자격 취득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와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력 배출로 산업계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종목의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큐넷 누리집(q-net.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위생안전 관리, 제과점 관리, 과자류(빵류) 제품 제조 등 3개, 총 60문제로 구성돼 있다.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3일이다. 실기시험 원서접수 등 상세 일정은 내년 상반기 큐넷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실기는 현장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응시자 수는 필기시험 기준 11만58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신설은 최근 디저트 카페와 대형 프렌차이즈 확산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취업과 창업 모두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격 신설로 숙련기술인 양성과 함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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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77% 늘어…노동계 "정부가 남용"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올해 들어 77% 가량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가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남용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증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6477건(54.0%) 증가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해·재난 수습이나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50~299인 44.7%, 5~49인 37.0%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많았다. 300인 이상은 18.2%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의 순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이었다. 고용부 발표 후 노동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는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량 급증을 인가 사유에 포함해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고용노동부"라며 "이제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남용을 멈추고 실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남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를 찾아 주52시간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으로 주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주52시간제를 폐지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연장근로가 많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의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시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제도 개편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6:16: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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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내년 1분기까지 입국"

최근 조선업, 농축산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1만명 중 인력 수요가 급한 제조업에 6800명, 농축산업에 1230명 등이 배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은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규모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추가되는 1만명 중 9000명은 제조업에 75.4%(6800명), 농축산업 13.6%(1230명), 건설업 4%(360명) 등으로 각각 배분된다. 나머지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수요 변동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정안에 추가된 인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입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1만명에 대해 9~10월 신청을 받은 뒤, 신규 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배분하되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많이 배정한다.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를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줘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되거나 특정 공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현장 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사 일시 중단 상태에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022-08-31 15:1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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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 등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부채 감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자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해 346%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265%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LH와 한전,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현재 재무 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공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자산매각(4조3000억원), 사업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확충(10조2000억원)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약 14조3000억원 가량 부채를 줄이는데 쓴다. LH는 사옥·사택 등 자산 매각, 건물공사비 등 원가 절감 등으로 9조원을 충당한다. 또, 발전 5사는 4조8000억원, 가스공사와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은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이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규모는 6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6년까지 4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재정 건전화 계획으로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345.8%로 증가한 뒤 2026년까지 30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에는 265.0%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채비율로 보면 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발전 5사와 한수원, 철도공사 등도 5년 뒤 20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14:04: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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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또 '트리플' 감소…정부 "경기 불확실성 커"

7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3개 지표가 동시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소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지난 달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생산이 줄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줄며 0.3%,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줄며 3.2% 각각 감소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로 전환했고,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내지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 가운데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반도체(-3.4%), 기계장비(-3.4%) 등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자동차는 1.1%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도 1.5% 줄었다. 생산 능력 대비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2%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소비는 지난 3월(-0.7%)부터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5개월 연속 하락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1.1%)와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8%) 판매가 줄어들었다. 어 심의관은 "화장품의 경우 중국 봉쇄 조치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방역 조치 해제로 가정 내 외식이 증가하면서 음식료품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6.9%),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며 홀로 선방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여가(7.3%)와 숙박·음식점(4.4%), 도소매(0.8%), 운수·창고(0.8%), 보건·사회복지(0.3%) 등이 증가했다. 어 심의관은 "소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숙박·음식점이나 예술·스포츠 등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 당분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전반적 회복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성장둔화·금리인상 등 대외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어 심의관도 "금융지표들이 많이 부진했는데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0:59: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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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내년 예산 639조…5년간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였던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데는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68조8000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1134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노인 직접 일자리, 지역화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다.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준칙도 법제화한다.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 수준,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을 쥐어짜되 저소득층 등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은 강화한다. 예산 편성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6조6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였다. 우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민생 물가 안정 목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영유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 급여를 마련,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 공급한다. 민간 주도 경제에 발맞춰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관련 핵심 기술개발과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한다.

2022-08-30 16:41: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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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에 내년 세수, 불과 4조 증가…양도세·종부세 감소

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최근 고물가와 금리 상승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올해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에 세수 호황이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 세수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돌아선 원인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16.6%(57조1000억원)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396조6000억원 대비 1.0%(3조8000억원) 증가에 그친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000억원(29.6%)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주식 거래 둔화로 자산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다만, 고용회복세에 힘입어 근로소득세(60조6000억원)는 추경 예산보다 4.6%(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내년 법인세(105조원)는 올해보다 0.9%(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도 올해 대비 1조1000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원도 이번 예측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세(11조1000억원)는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0.7%(-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 상승에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한 영향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내년까지 적용한다는 전제로 세수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게 했다"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던 것과 달리 내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을 포함한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0.1%(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밝혔던 정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종합소득세(24조3000억원)가 추경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법인세(105조1000억원)는 1조1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양도소득세(30조7000억원)는 3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는 1조800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정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비회복 등으로 사업 소득 증가율이 양호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30 14:45: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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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 기조' 왜? 나라빚 내년 1134조…적자 GDP 3% 이내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판 뉴딜 등 5년 간 이어져온 예산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 재정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 허리띠를 졸라매 1000조 이상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재정건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전년 총지출보다 40조 줄여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31조4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본예산 기준 연 평균 8.7%였던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편성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40조원 가량(6%) 줄었다.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긴축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윤 정부는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4%대까지 낮춰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1%(72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총수입 중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6%(57조1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적자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나라빚)는 내년 1134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약 24조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예산안 편성 시 통상 재량지출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을 구조조정하는데 이번에는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는 총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력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과 노인 공공 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역화폐 사업 등이 구조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2%대, 국가채무비율 50% 이하 관리 이처럼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선 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등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나라빚이 1000조원 넘게 불어난데다 최근 고물가에 환율 급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에서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평균 8.7% 증가율을 유지해 왔다. 덩달아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증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 그리고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4%에서 -2.6%(58조2000억원)로 개선한다. 이어, 재정준칙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중반대,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목표로 재정운용방침을 짠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물가에 지출 여력을 더 줄일 수 있을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는 "그동안 방만 재정을 중단하고, 건전 재정이란 방향성을 들고 나온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고물가 속에 세입 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고, 저출산, 연금개혁 등 장기적 과제에 대한 재정 대응책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2:35: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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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경·기후장관, 31일 탄소중립 등 선언문 채택…한화진 장관 참석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환경·기후 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의 환경·기후 장관, 유엔환경계획(UNEP),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G20 환경·기후 장관들은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회복 지원,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육지 및 해양 기반 행동 상향,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촉진 등 3대 의제를 논의한다. 이후 31일 논의 결과를 장관 선언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기후 장관들은 토지황폐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G20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서 한화진 장관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정책 우수사례를 알리고, 세계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마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정책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어, 한 장관은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상호 간 기후·환경 분야 협력 강화방안과 연내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29 13:20:1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