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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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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원익아이피에스' 4년 연속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원익아이피에스'는 근무시간 관리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했다. 최근 2년 간 46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384명(83%)이 청년이었다. #CJ제일제당은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사 동반 성장에 노력했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과로 올해 '대한민국 으뜸기업' 100곳에 선정된 기업들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열어 10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으뜸기업 100곳씩 선정하고 있다. 이영진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올해 2월부터 국민추천을 받은 188건을 포함, 총 683개 후보 기업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고용 증가율과 이직률 등을 분석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으뜸기업 100곳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0곳, 중견기업 33곳, 중소기업 47곳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24개사), 도소매업(16개사), 전문·과학기술업(15개사), 보건복지업(5개사)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고용 창출이 많고, 이직이 적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으뜸기업 100곳의 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9025명 증가했고, 기업당 평균 90.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증가율로 보면 기업당 평균 18.2%로 일반 기업의 평균 고용 증가율 2.2%와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반면, 으뜸기업 100곳의 이직률은 1.9%로 일반 기업(3.6%)보다 낮았다. 올해로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원익아이피에스의 이현덕 대표는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반도체 확장세와 함께 자유, 소통, 행복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큰 영향을 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와 함께 신용평가 및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 맞춤형 전담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 매칭을 적극 돕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9 16:01: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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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온라인 신청 가능

10일부터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와 저소득층은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10일부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5개 이상 서류를 방문해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 동의서 1개만 내면 된다.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상에서 제출 가능하다. 신청인이 시스템상에서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 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09 13:1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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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에 최초 화물부두 조성…2025년 완공

새만금 신항만에 최초로 화물부두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현재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항만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번 접안시설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449억원이 투입된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되면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t의 화물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김규섭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향후 필요시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목적 부두기능도 도입했다"며 "내진등급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해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춰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과 진입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새만금 신항 최초의 부두 접안시설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에는 선박이 입항해 화물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신항이 새만금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환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9 11:34: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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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안하면…과태료 1500만원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쉴 공간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다.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영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고재해율과 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섬유제품 제조업과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등이 대상이다. 전문성 있는 건설 기술인이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도 확대된다. 석면 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 해제나 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18일부터는 안전한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등을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2022-08-09 10:43: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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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양자기술 표준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기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표준원과 '제2차 한-미 표준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포럼에서는 국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제 표준화 상호 공조 등을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 좌성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산업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한국의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며 국제표준화에 대한 미국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 측은 데이비드 밀러 ANSI 국제정책 자문그룹 의장이 미국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밝혔다. 펫 발드 글로벌소프트 표준총괄 등 4인은 인공지능, 그린빌딩, 청정에너지, 미래교통 등에서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양국 간 국제표준화 공조 방안을 제언했다. 앞서 양측은 8일 열린 '제2차 한-미 표준협력대화'에서 양국 표준화 기관 간 국제 표준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전주기 표준교육, 표준 학사과정 등 한국 표준 교육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국제표준올림피아드'와 같은 모범 사례는 국제사회의 재평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데 미국과의 전략적 표준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9 09:55: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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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다니는데 국가기술자격증 왜? "경력·자기개발"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배관이나 가스기능장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들은 주로 자기개발이나 취·창업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일 국가자격정보포탈 '큐넷'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재직자들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개했다. 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 수험자 약 228만명 중 재직자 78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수험자가 속한 사업장의 규모와 응시한 자격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 재직자들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종목은 배관기능장, 발송배전기술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순으로 많았다. 1~29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용사, 콘크리트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측량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장석근 공단 자격분석설계부장은 "이는 근로자의 경력개발경로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재직자들 다수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이나 자기개발, 취·창업, 자격수당, 승진 등의 목적으로 자격 시험에 응시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자기개발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1000인 이상(40.2%)이 가장 많았고, 300~999인(35.5%), 100~299인(33.8%), 30~99인(32.1%), 1~29인(27.4%) 순이었다.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취·창업 목적의 응시자가 많았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선호되는 자격과 응시 목적을 면밀히 살펴 근로자들이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의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14:15: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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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자 숨진 기업 44%, 5년간 사망사고 반복

최근 5년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던 기업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총 1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2%(61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같은 기업에서 되풀이된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름철, 특히 7월 들어 사망사고가 30건으로 전년(1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15건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모 기업의 경우 올해 도장작업 중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9년에도 자재운반 중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이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 소속된 530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 중대재해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로 일반 사업장(46.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과장은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같은 본사를 뒀다면 유사한 작업 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8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안전조치 여부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년 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 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8-08 13:51: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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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애플 등 '스마트워치' 비교하니…운동량측정·배터리 차이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마다 운동량 측정 정확도, 배터리 사용 시간 등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워치 8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8일 밝혔다. 평가대상 제품은 가민 'vivomove Sport', 레노버 'S2 Pro', 삼성 '갤럭시워치4 40mm 알루미늄', 샤오미 '레드미 워치2 라이트', 애플 '워치 시리즈7 41mm 알루미늄 GPS', 어메이즈핏 'GTR3 Pro', 코아 '레인2', 핏빗 'Versa 3' 등 8개다. 우선, 실내외 걷기(6km/h, 30분)를 한 뒤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가민·삼성·샤오미·애플·어메이즈핏·핏빗 등 6개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 거리 측정 정확도는 삼성·샤오미·애플·어메이즈핏·핏빗 등 5개 제품이 높았다. 걸음 수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다. 건강 관리 기능은 삼성 스마트워치가 심전도·혈압·혈중산소포화도 측정 등 8개로 가장 많았다. 레노버와 샤오미는 3개로 가장 적었다. 다만, 심전도와 혈압 측정 기능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코아 제품은 허가 없이 혈압 측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삼성과 애플 제품은 통신 및 편의 기능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레노버 제품은 관련 기능이 없었다. 스마트폰 찾기나 카메라 원격 촬영 기능 등도 삼성이 가장 많고, 레노버가 가장 적었다. 완전 충전 후 초기 설정, 하루 14시간 착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샤오미가 9.2일로 가장 길었고, 삼성과 애플이 2.3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가민이 52분으로 가장 빨랐고, 삼성이 125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08 12:28: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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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외국인력 8만4000명 연내 투입…국유재산 16조+α 매각

최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조선업과 택시·버스업, 음식점업 등에 외국인 노동자 8만4000명이 연말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보유 재산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민간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쿼터(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과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음식점·소매업, 농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5개 업종에 외국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과 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 연결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포함 제조업은 신규 쿼터 6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확대된다. 조선업도 용접과 도장공 쿼터는 폐지하는 한편 숙련인력에 대한 쿼터는 신설해 오는 9월부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축산업 신규 쿼터는 600명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해 8월 중 조기 발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는 오는 10월 중 조기 확정한다.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12:03: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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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번 주 추석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 낸다"

최근 6%대로 치솟은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우선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음식업 등 일부 업종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리는 등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 인력 4만2000명과 올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은 이달 중 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 쿼터도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 연결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구인난·자금 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며 "지난 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 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08 09:52: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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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둔화" 우려…경제전문가, 성장률 2.4%로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속된 고물가와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 하방 요인'이 더 커졌다는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직전 4월(2.6%)보다 낮춰잡았다. KDI는 7일 '8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고물가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보다 한층 더 암울한 진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경기 상황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래 전망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고물가가 계속되고 미국·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으며 금리 인상도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물가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국내 경기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랐는데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물론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에 공공요금마저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18.8%)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도소매업(0.8%)이 부진하며 전년 보다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6.5%로 전월(75.6%)보다 상승했다. 소비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6.0으로 하락해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7월 수출은 전월(5.2%)보다 높은 9.4% 증가율을 보였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전월(14.8%)보다 낮은 14.1% 증가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국내 경제를 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KDI가 국내 경제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지난 4월(2.6%)보다 0.2%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2.6%)보다도 0.1%포인트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5%에서 2.0%로 0.5%포인트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9%에서 5.1%로, 내년 물가 전망치는 2.8%에서 3.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올해 0.75%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졌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8-07 15:25: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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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기업 63곳 위법 단체협약 보유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위법한 단체협약을 보유한 상태로 우선·특별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58개, 노조나 직원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5개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황효정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우선·특별 채용 관련 위법 단체협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 47.6%(3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999인 사업장이 33.3%(21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9.0%(12개) 등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28.6%(18개), 미가입 사업장이 3.1%(2개)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7 13:28: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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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민간발주 현장 '유해·위험' 적발시 작업중지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유해·위험 적발 시 작업중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본사 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현장과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오는 12월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1~7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현장소장과 함께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 알려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 회사를 선정했다. 지난해(39개) 보다 선정 기업이 줄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 선정됐다. 다만, 공단은 올해부터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07 12:59: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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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신호등' 혁신제품 어디?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폭 지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처럼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제작,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도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말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는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된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 진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도 받는다. 또,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 기술확보 지원, 전시회 참여, 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71개, 선도기업은 64곳이다. 기업 성풍솔레드가 생산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지난 20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그해 11억원에서 20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에임메드는 2016년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후 매출액이 당해 38억원에서 2021년 227억으로 늘었다. 고용 규모도 같은 기간 82명에서 143명으로 증가했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 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7 12:36: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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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이의제기 또 무산…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재심의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5%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결정됐다는 게 최임위 설명이다. 이후,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5 13:12:2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