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 추석,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면세 술도 2병까지

올 추석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돼 면세품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품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세제개편안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 면세한도는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1병, 1ℓ(리터)만 면세로 반입하던 술은 2병(2ℓ)까지 가능해진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된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79년 1병에서 1988년 12월~1993년 6월 2병으로 늘었다가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이 밖에 개정안으로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행 규칙의 '장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수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한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05 12:53:56 원승일 기자

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등 녹색분류체계, 9월 확정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확정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9월에 발표하겠다는 일정이 무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9월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며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에 그는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이해 관계자들, 산업계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보 처리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지금 공익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물관리 차원에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를 통합적으로 해 최종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 관련 지적에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 국민 건강 부분을 최우선에 두고 있고, 계속 국토교통부랑 협의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8-04 15:53:59 원승일 기자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 컸다…올 상반기 임금 5.3%↑

올해 상반기 기업 노사 합의로 결정된 임금은 지난해보다 5.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은 대기업일수록 높아 규모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금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노사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요인으로 기업실적·성과(40.3%)와 최저임금 인상률(32.2%) 등을 주로 꼽았다. 동종업계 임금수준과 비교한 것도 9.2%였다. 특히, 올해는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기업은 5.7%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는 41.6% 오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대기업일수록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5.6%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인상률은 5.4%, 300인 미만 사업장 인상률은 5.1% 순이었다.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41.6%, 300인 미만 39.8%로 비슷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임금 인상 주요 요인은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도 기업실적·성과를 임금결정 영향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실적 호조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일수록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 결정의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4%로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 몰려있는 서울은 5.3%, 경기는 6.2%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총 1만723개 중 일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다. 최종값은 내년 2월에 발표된다.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4 14:44:11 원승일 기자

국립공원서 해양쓰레기 줍고, 상품권 받고

오는 8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海)치움 캠페인'이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곳의 국립공원에서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캠페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는 현장 참여로 실시된다. 현장 사무소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와 장갑을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가져오면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는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방식은 똑같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게시물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정크아트)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인 천일염을 별도 지급한다. 캠페인 관련 내용은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04 13:42:42 원승일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파업 "손배송 책임 당사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점거 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사) 당사자들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책임을 질 행동을 하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손해배상 소송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불법에 대해선 노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가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청과 임금 구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 이중구조 해소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선업의 도급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차원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 및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거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등 제도 개선 질의에 그는 "경사노위에서 조선업 관련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에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법의 수용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 상황에 대해 그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을 통해 실무 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3 14:37:59 원승일 기자

올해 택배용 경유차 4만여대, 전기차 전환시 최대 1400만원

내년 4월부터 택배용 소형 화물차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택배용 경유차를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 1ｔ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올해 4만1000대를 시작으로 내년 5만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5000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형 화물차는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물류업계가 추가로 원할 경우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총 4만8000대, 이 중 경유차가 4만7477대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액화석유가스(LPG) 456대(0.9%), 전기 172대(0.36%) 등이다. 박 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22-08-03 13:42:23 원승일 기자

아산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충남 아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60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8-02 14:27:50 원승일 기자

대형마트 생수 마시고 폭염도 예방…안전보건공단 캠페인

안전보건공단이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손잡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폭염 예방 수칙을 알려주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생수코너에서 폭염 예방 3대 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적힌 안전 메시지를 보고 폭염 예방을 실천하게 된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 매장에서도 안전실천 메시지가 적힌 한정판 생수를 판매한다. 아울러, 공단은 이마트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벌인다. 공단은 오는 11일 이마트 성수점에 안전보건전문가를 보내 하역장과 운반장비 등 물류작업 전반의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서의 공동 캠페인 전개로 폭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협업으로 일터와 국민에게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8-02 13:54:25 원승일 기자

배추·돼지고기 죄다 올랐다…7월 물가 6.3% 상승, IMF 이후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넘어섰다.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주춤했지만, 농축수산물과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물가 오름세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상승 폭만 보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로 처음 6%대를 찍은데 이어 7월에 더 높아졌다. 이는 배추에 오이,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9.0% 뛰었는데 농축수산물이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농산물 물가는 8.5% 상승했다. 배추는 무려 72.7% 올랐고, 오이(73.0%), 시금치(70.6%), 상추(63.1%), 파(48.5%) 등도 죄다 올랐다. 축산물 가격도 수입 소고기(24.7%), 돼지고기(9.9%) 등이 오르며 전년대비 6.5% 상승했다. 그나마 달걀은 -10.8%로 가격이 내려갔다. 식재료값이 오른데다 여름 휴가철로 수요가 몰리면서 외식 물가도 전년보다 8.4% 뛰었다. 생선회(10.7%), 치킨(11.4%) 등이 많이 올랐는데 상승 폭으로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기름값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8.9%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35.1% 올랐는데 경유(47.0%)와 휘발유(25.5%), 등유(80.0%), 자동차용 LPG(21.4%) 등이 모두 상승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책 영향으로 전달에 비해 소폭(0.1%) 하락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료(18.2%), 도시가스(18.3%), 지역 난방비(12.5%) 등도 모두 올랐다. 지난 달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대비 15.7%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달 채소류, 육류 중심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있다"며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7월 들어 외식과 같은 야외활동도 늘면서 숙박, 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였고, 개인 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활물가지수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 체감 물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실제 국민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데, 1년 전보다 7.9% 오르며 8%대에 육박했다. 이는 1998년 11월(10.4%)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생선, 해산물, 채소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한 신선식품지수도 전년 대비 13.0%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적 영향으로 다음 달부터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석 명절이 물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다음 달 민생안정 대책 등 물가 잡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해온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고 유류세 인하 등이 더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내려가는 등 석유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된 모습"이라며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화와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 심의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국제 유가 급등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 다음 달 오름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02 10:51:50 원승일 기자

6월이어 7월도 물가 6%대 넘었다…외환위기 이후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넘어섰다.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올랐다. 상승 폭만 보면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주춤했지만, 농축수산물에 외식비, 공공요금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2022-08-02 09:14:19 원승일 기자

6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주춤...43만명 그쳐 올해 최저 수준

올들어 매달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던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달에는 43만명 증가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부진했던 숙박·음식업은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2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881만2000명)보다 43만1000명(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19만3000명)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1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증가로 전환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증가폭이 2월 52만8000명을 비롯 3월 48만5000명, 4월 49만4000명, 5월 49만9000명으로 50만명 안팎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그 폭은 둔화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종사자는 1만300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만8000명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였다. 보건·사회복지업(10만7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1000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늘었다. 숙박·음식 종사자는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7만2000명 늘며 8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종사자의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증가율이 여전히 컸다. 상용직은 28만2000명(1.8%) 증가한반면 임시·일용직은 18만3000명(9.4%) 늘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 종사자는 3만4000명(2.9%)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4000원(5.1%) 증가했다. 상용직은 378만7000원으로 5.3%.임시·일용직은 174만3000원으로 2.7% 늘었다.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1.8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9.9시간(6.5%)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2일 증가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2-07-28 15:50:56 원승일 기자

"쏘임사고" 동해안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주의' 특보

동해안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해 정부가 '주의' 단계 특보를 27일 발령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상북도, 강원도 전체 동해안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많게는 100㎡당 40마리까지 확인됐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100㎡ 당 1마리 이상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될 경우 발령된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 흐름에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 등의 어업피해뿐 아니라 해수욕장 방문객의 쏘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6월 동중국해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5배 증가한 47마리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됐다. 이후 7월 초 제주와 남해 근해에서도 2마리가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대마 난류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강원까지의 해역으로 해파리의 유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파리 절단망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해 해파리 제거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어업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해파리 신고사이트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7 15:44:42 원승일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7월에만 사망사고 41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상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추락·끼임 등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 폭염 등으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중대재해법 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 중 4419곳(46.5%)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만1993건에 달했다. 적발 사항을 보면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348곳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추락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632곳은 정비작업 시 운전정지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해 끼임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135곳은 개인보호구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이 쓰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흡은 전체 사업장 중 2863곳(30.1%)이 적발됐는데 이 중 173곳은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571곳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1245곳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총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1년 전(8건)보다 15건 더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사망사고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 35.0%에서 7월 56.1%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이달 들어 50인 이상 사업장,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원재자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심해진데다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은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재해 증가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7 14:23:22 원승일 기자

1년간 '현장점검의 날' 결과…10곳 중 6곳 안전난간도 없어

정부가 1년 간 건설업, 제조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수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14일부터 올해 7월 13일까지 1년 간 전국 4만4604곳 사업장 대상으로 24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 같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만2453곳, 제조업 1만754곳, 기타 1397곳 등을 점검했는데, 건설업 2만1500곳(66.2%), 제조업 5977곳(55.6%), 기타 768곳(55.0%)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현장 사업장 내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다. 고용부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시정 조치했다. 또,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 등 관계자 입건 후 사법 조치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과 함께 교육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0곳 중 6곳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27 11:24:04 원승일 기자

추경호 "감세,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법인세 인하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 인하 관련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책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오해도 조금 있으신 것 같다"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책이 담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은 올해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며 "이제 지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이 옳다는 야당의 발언에 추 부총리는 "윤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고 옹호했다. 그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2-07-26 15:57: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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