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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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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야외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6년간 29명 숨져

최근 폭염 속에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많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는 182명, 이 중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9%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특별 점검 기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지급 등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고열, 빠른 맥박,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 야외 작업 중지, 휴식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당뇨 또는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근로자 그리고 고령층 노동자는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작업 도중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 옆에 있는 작업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려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조치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폭염 기간에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0 12:2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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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0%…가격 하락 유도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등 수입품목에 붙는 할당관세가 0% 적용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수입산 삼겹살 할당 물량도 2만t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29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다. 정부가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최대 5~8% 소매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더 늘린다. 정부는 이미 들여온 1만t 가량의 물량이 거의 소진돼 2만t을 더 늘리기로 했다. 브라질·태국 수입 물량이 94%를 차지하는 수입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0~30%인 수입산 닭고기에 0%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 단가가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6%의 관세가 붙는 분유도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 기준 ㎏당 1만5000원인 전지분유는 5435원으로, 1만1886원인 탈지분유는 4306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총 1만t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무관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또,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 부담도 낮추기 위해 생두(2%), 볶은 원두(8%)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주정 원료에도 0% 관세를 적용해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대파도 대량출하 전인 10월 말까지 3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 저율관세할당(TRQ)도 각각 1만t, 3000t 늘려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8 15:44: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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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00조, '돈 풀기'에서 '긴축재정' 시작된다

정부가 기존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돈 풀기에 집중했다면 향후 5년 간 지출 규모를 줄여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새 정부 재정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2.8%에서 현재 -5.2%까지 커졌다. 이에 2019년 수준인 -3% 내외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10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나라 빚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새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5년 간 국가채무만 415조원 이상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0%에서 지난해 47.0%로 증가했다.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는 50.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49.7%고, 지난 5년간 채무비율 증가 폭이 14.1%포인트였는데 3분의 1 수준인 5~6%포인트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가채무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자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나오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올해 1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와 협의를 할 때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계획 여부에 따라 향후 국가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의 목표를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다 국회에서 무산됐다. 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 구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적용 시기도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앞당겨 법 개정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준칙을 토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재난이나 전염병, 경기침체 등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려면 정부 지출은 줄이면서 세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근 경기 침체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법인세, 유류세 등 감세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세금이 적게 걷힐 가능성이 있는데 지출은 줄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경기침체 우려로 재정을 오히려 확대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7-07 16:20: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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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제조업 정체 등 경기 회복세 위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이 정체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7%로 전달(76.5%)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심리지수(BSI) 전망도 6월 85에서 7월 82로 하락했다. 이어 KDI는 "방역조치 해제 영향이 확대되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도소매업(5.5%)과 운수 및 창고업(14.3%), 숙박 및 음식점업(20.5%)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5.1%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고물가가 지속되며 6월 들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KDI는 "물가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6월 수출은 5.4% 증가하며 전월(21.3%)보다 증가율이 낮아졌다. 반면,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수출 증가폭이 10.7%에서 15%로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 전망으로 지난 달보다 4.9% 오른 1298.4원을 기록했다.

2022-07-07 13:38: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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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독성평가 전담

성균관대학교가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한데 이어 성균관대학교를 추가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센터의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정현미 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7 11:07: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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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기업 '중대재해법' 우수사례 보니…"안전 전담조직"

한국필립모리스와 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둬 노동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기업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각 분야별 기업들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공법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강화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위험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소통창구를 운영해 안전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환경공단은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안전관리처'를 전담조직으로 뒀다.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도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렸다. 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4개 기업의 우수 사례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고,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2-07-06 15:13: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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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와 한국공학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선정

고려대학교와 한국공학대학교가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2개 대학에 3년간 약 4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난 4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2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개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석·박사 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매년 학교당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측정 및 분석, 탄소중립 이행평가 기술 등이다. 특성화 대학원 대학원생은 산학연계 신규사업, 현장실습(인턴십) 등 필수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이나 한국공학대 탄소중립혁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 정책관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 이라며 "탄소중립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6 14:26: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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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소상공인도 뒤이을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노사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 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어 최종 요구안으로 10.0% 오른 1만80원을 제시하며 1만원 수준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고용부 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이의제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앞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6% 오른 933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빠른 시간 내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07-05 14:54: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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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6%대, IMF 이후 24년만에 최대 "7~8%대 오를수도"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격이 모두 오르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6%대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대내적으로는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현재 물가의 고점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7~8%대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전월 5.4%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상승 폭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 들어 4.1%로 처음 4%대를 넘어선 이후 4월 4.8%를 기록했고, 5월에는 5.4%, 6월 들어 6%대까지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998년 11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 이었다며 "최근에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산물 오름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9.3% 올랐다. 경유(50.7%)와 휘발유(31.4%), 등유(72.1%) 등 석유류 가격만 39.6% 상승했다. 빵(9.2%)과 가공식품(7.9%) 가격도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4.8% 올랐다. 돼지고기(18.6%)와 수입소고기(27.2%)는 물론 배추(35.5%), 수박(22.2%) 등도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는 가뭄과 곡물 사료비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오른 탓에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다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은 6월 물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년대비 5.8% 상승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집세는 1.9% 올랐는데 전세는 2.7%, 월세는 1.0% 각각 상승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이 또한 1998년 11월(10.4%)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어 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비용 상승, 곡물가격 상승 효과 등 여전히 대외적인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들이 주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얼마나 더 오를지 고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 물가 고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제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팔라 7~8%대 물가 상승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영향으로 향후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물가 안정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5 11:26: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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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료 절반만 낸다…1년 더 연장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1년 간 더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위험·저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 종사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납부해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특고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올해 7월부터 1년 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며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6개 직종 외 올해부터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로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가 줄어 특고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04 14:20:5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