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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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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카페·음식점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자료=고용노동부 20일부터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4일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 등 청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19 13:32: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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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이상 vs 동결' 이번주 최초요구안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주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에 다음 번 전원회의 때 최초 요구안 제시를 주문했다. 노동계는 이미 장외 투쟁을 통해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여겨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 수준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시급 9160원인 동결을 주장해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 191만4440원이다. 이를 통해 추산한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약 2700원에 달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급 1만186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 인상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 16.4%를 넘어서는 수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근 5%를 넘어선 물가 상승세에 있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 상승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도 커져 최저임금을 더 올릴 경우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돼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이날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노사 간 최대 쟁점이 됐다. 올해 열린 최임위에서도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경영계는 매년 최임위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번 뿐이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2-06-19 13:15: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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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수출마저" 정부 첫 '경기둔화' 언급

정부가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에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점치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사진=자료DB 정부가 투자 부진, 수출회복세 약화 등을 들어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나타냈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증가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정부가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둔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믿었던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에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점치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6%로 내렸다. 실제 수출은 지난달 21.3%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0.7% 늘어나 4월(15.3%)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설비투자도 지난 4월에 전월보다 7.5%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물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 경제 대응 체제 전환 등 물가·민생 안정과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저성장 극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17 14:20: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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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경영계·소상공인 "감당 못 해"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사진=자료DB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이날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노사 간 최대 쟁점이 됐다. 올해 열린 최임위에서도 심의 초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해 왔다. 경영계는 매년 최임위 심의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법이 처음 도입된 1988년 한 번 뿐이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2-06-17 13:58: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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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영 '민간 주도'로…법인세·종부세 인하 "부자 감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 핵심은 정부 중심에서 기업 등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늘리고, 경제 법령상 형벌도 합리화해 경영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는 서민보다 고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부자 감세'란 지적이다. 나라빚 1000조원을 넘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부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부자 감세 지적도 코로나19 이후 고착된 2%대 저성장과 5%대 고물가라는 경제 복합 위기 극복은 윤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전쟁'까지 언급하며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한 이유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곧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읽힌다. 16일 추 부총리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과 당장 시급한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내세운 카드는 대규모 감세였다. 기업 부담 완화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낮추기로 했다.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된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3억원을 특별공제해 준다.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데 이를 낮출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세 부담 경감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력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30% 인하를 5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점도 들썩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 위협에 놓인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노인 기초연금 단계적 40만원 인상 등 경제 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세 정책은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전체 국세수입의 26% 가량 차지하는 법인세가 줄어들면 국세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세수 증가율은 세계 4위로 굉장히 빠르다"며 "세수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중대재해법 등 기업 불확실성 최소…장기적 5대 구조개혁 정부가 감세와 함께 기업의 발목을 잡아 온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한 점도 민간 주도 시장 경제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기업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의 두 배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이 대표적이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도 재정립하기 위해 심사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도 손 본다.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과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노동개혁은 주52시간 제도의 틀 속에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꾀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산업혁신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목적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액을 기존 6~10%에서 중견 기업 수준인 8~12%까지 상향한다.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2022-06-16 16:04: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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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방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뽑고, 법인세 22%로 인하(엠 14시)

윤석열 정부 출범. 사진=자료DB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낮아진다. 기업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관련 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이 도입된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유류세 30% 인하는 올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특별 공제해 준다.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뽑아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기사 2~4면>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정부가 밝힌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산업혁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인구위기에 대응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할 있도록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관련 조세 체계를 개선한다. 예컨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부과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도 늘린다. 기업상속공제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대폭 손 본다.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의 일환으로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룰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제 신설 시 관련 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통해 경제나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도 추가, 확대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유류세 30% 인하를 12월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저귀, 분유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도 덜어준다. 종부세, 재산세 등 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된 구간별 세율이 적용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민생 안정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6 15:20: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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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유급휴가 가능…16일부터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사진=고용노동부 청소·돌봄 등을 하는 가사근로자도 16일부터 4대 보험 가입,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 시행되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 없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사근로자들은 68년 만에 노동권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가사근로자들도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 유급휴일이 생긴다. 또,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일 경우 15일 유급연차를 쓸 수 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으로 당분간 인건비 등 노동 비용이 오를 것에 대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정부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증을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둬야 한다. 인증 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가량 걸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 정책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우수 기관들이 적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15 13:55: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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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지만…고물가 등 "다시 고용 둔화"

2022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일상 회복으로 지난 달 취업자 수가 93만명 이상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업종 일자리도 증가하며 회복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영향으로 취업자 수 절반 가량은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정부는 고물가와 저성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향후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만5000명 늘었다. 5월 기준으로는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3만4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농림어업(12만2000명), 운수 및 창고업(12만명), 정부 일자리가 포함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9000명) 등도 크게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업종 개선 등으로 취업자는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4만5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9000명) 등은 감소했다. 무인 점포와 셀프 주문기(키오스크) 등 비대면 확산으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5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49.1%) 가량 차지했다. 이어 50대 23만9000명, 20대 18만5000명, 40대 3만6000명, 30대 6000명 순으로 늘었다. 지난 달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고다. 지난 달 실업률은 3.0%로 전년 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3.0%)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저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8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만명(-2.9%)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쉬었음 인구는 22만1000명, 구직단념자는 18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4만5000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용 증가세는 오래가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 흐름은 작년 고용회복 흐름과 대비된 기저효과가 작용한데다 코로나 방역 인력 수요 감소, 직접 일자리 종료, 성장·물가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6-15 11:11: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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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 적게 온다는데…환경부 "댐 용수공급 지장 없다"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위치도. 자료=환경부 올해 가뭄으로 전국의 댐 강우량이 예년보다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일부 댐에 가뭄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인근 강물을 대체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용수댐인 운문댐은 '심각'에, 다목적댐인 횡성댐은 '관심'에 돌입했다. 기상청은 이달 20~26일과 다음 달 11~17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20%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의 55%, 용수댐 14곳 유역은 예년의 53%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저수율은 다목적댐 20곳이 예년보다 101%, 용수댐 14곳이 예년의 74%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강우량 부족에 대비, 댐의 용수공급량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용수댐은 '관심'-'주의'-'심각' 3단계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비가 부족하게 내려도 선제적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각 단계로 빨간불이 켜진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감량해 공급 중이다. 대구시의 지방상수도와 연계해 댐 용수를 낙동강물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 경계 단계인 보령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42% 감량해 공급 중이다. 또,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관심 단계인 횡성댐은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의 100% 감량을 적용 중이다.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지속될 경우 오는 8월 주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댐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등 일부 댐은 지역의 농업 가뭄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운문댐은 6월부터 가뭄 단계를 고려해 농어촌공사와 협의,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21일~9월 20일 홍수기에 접어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댐 저수율 회복을 위해 당분간 인위적인 사전 방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 정책관은 "가뭄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댐 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며 "가뭄에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 지하수관정 개발, 해수담수화 등과 같은 항구적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4:1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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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난에…올해 외국인근로자 7만여명 조기 입국

국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정부가 연내 외국인 근로자 7만여명의 조기 입국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1년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조기 입국할 외국인 근로자는 총 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엄격히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상화됐다. 하지만 현재 미입국 대기 근로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김문실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근로자 조기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수요에 맞춰 항공기 운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올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지난해 고용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하반기 조사 결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약 32만2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을 1년 더 늘려줬다.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 13일~6월 30일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4 13:10: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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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코로나 이전으로"…취업자 5개월째 50만명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 추이(단위: 천명). 자료=고용노동부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2000명(3.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만 보면 지난 1월 54만8000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선뒤, 4월 55만6000명에 이어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내수 활성화 기대 등으로 고용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020만명으로 전년대비 40만6000명 늘어났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6.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음료업이 3만6300명, 숙박업이 4000명 각각 늘었다. 도·소매업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도매업은 가공식품(4000명) 등이 늘어나며 전년대비 1만1900명 증가했다. 소매업도 온라인쇼핑(8700명), 편의점(1만200명) 등에 힘입어 2만2100명 늘었다. 돌봄·사회복지 가입자도 늘어나며 보건업(3만2500명), 사회복지업(7만250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달 36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 가전, 무선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자통신업(1만3100명)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고, 금속가공업(9900명), 고무·플라스틱업(5900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전기장비업(8800명), 기계장비업(8600명) 등도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업은 800명, 육상운송업 중 택시는 7200명 각각 감소해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업 가입자도 전년 대비 300명 줄었다. 최근 수주 증가에도 구조조정과 중소업체의 구인난 등이 겹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한시 일자리 축소로 공공행정 가입자도 전년 보다 56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22만9000명)에서 가장 많았고, 50대(15만8000명), 40대(6만7000명), 29세 이하(4만6000명), 30대(2만2000명) 순이었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8억원(5.8%)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8만5000명으로 전년 보다 2000명(2.0%) 줄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긴축 통화정책 등은 아직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현재로서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향후 대외적 요인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3 15:00: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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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취업 도움 되는 국가기술자격은?…정보처리·조리사

업종별 해외취업 정복 가이드.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기사,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조주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이 해외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13일 안내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중 일본의 경우 정보기술(IT) 직종으로 취업한 253명 가운데 30.4%(77명)가 정보처리 관련 자격을 보유했다. 한·일 양국은 2001년부터 정보기술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국내에서 취득한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도 일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 호텔 등 서비스 직종에 취업한 123명 중 22.8%(28명)은 한식·양식 조리기능사와 조주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주기능사는 주류, 음료류 관련 재료 및 제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조주하고 호텔과 외식업체의 주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취업을 지원한 청년은 3727명이다.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586명), 베트남(357명), 중국(211명), 캐나다(138명), 싱가포르(137명)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공고 및 기업정보 ▲국가별 유망직종 및 비자정보 ▲해외취업 완전정보 가이드북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해외 취업의 목표를 이뤄낸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이 국내를 넘어 청년 해외 일자리 활성화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3 13:5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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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고수온·적조 양식장 '비상'…해수부 감시 강화

적조 차단 집단 방제 활동. 사진=해양수산부 올 여름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가 12일 밝힌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추가 설치하고, 오는 7월부터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무인 적조 감시시스템도 운영한다.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8억원을 투입, 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차광막, 황토를 지원한다. 이처럼 정부가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올 여름 폭염 일수가 증가해 수온이 평년 수온(30년간 8월 평균, 26.2℃)에 비해 1℃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7월 중·하순경에 고수온과 적조 위기 경보를 발령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고수온과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양식 수산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14개 주요 양식 품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 등의 관측 정보를 어업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폐사물 처리와 합동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해당 어가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어업인 대상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12 14:16: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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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면세경유 정부 보조금 받는다…이달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주유. 사진=해양수산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39억원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뛰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 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으려면 우선,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수부와 수협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어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해수부와 수협의 점검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2 13:54:5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