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2월1일부터"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 도중 받은 취재진 질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관세를) 25%로 생각하고 있다"며 "각각 2월 1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취임 첫날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그는 "1기 임기 중 부과한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엔 6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1 11:27:26 원승일 기자

최 권한대행, 'TV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TV 수신료 통합 징수하는 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관련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이고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25-01-21 11:17:18 원승일 기자

[메트로 Today's Pic] 설 명절, 어르신 영상통화도·아이들 과학관도 '무료'

설 연휴 기간 부모, 어르신과의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과천 국립과학관 등 상설 전시관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설을 맞아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알뜰폰 서비스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 단가를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특히,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25~30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SK텔레콤도 가족 간 안부를 묻는 자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도 증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2025-01-21 11:05:42 원승일 기자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또 탈퇴 서명…"불공정·일방적"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지난 1기 행정부 때 탈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아 연설한 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그 물질이 미국으로 날아온다"면서 "모두가 다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산업을 사보타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집권 1기 때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이 협정에 재가입하자 이번에 다시 탈퇴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2025-01-21 10:23:13 원승일 기자

루비오 美국무장관 지명자, 트럼프 행정부 첫 인준안 통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 인사 중 상원 인준을 통과한 것은 루비오 지명자가 처음이다.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루비오 지명자 인준안 표결을 실시해 찬성 99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루비오 지명자는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루비오 지명자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한국 등 동맹국들과 관계도 중시하는 성향으로 평가된다.

2025-01-21 09:29:57 원승일 기자

尹,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한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한 채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제출받은 CCTV 중 일부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 쪽에 재생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쪽이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면 윤 대통령 쪽이 의견을 밝히며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01-21 09:18:51 원승일 기자

[출근길 날씨] 낮 최고 12도 포근하니 미세먼지가 '나쁨'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서울 0도 등으로 전국이 크게 춥지 않겠다. 낮 최고 기온도 12도까지 오르며 모처럼 포근한 날씨를 만끽하겠다. 다만,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날아와 전국이 뿌옇게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2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크게 추운 날은 없을 예정이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와 기온은 높지만 이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올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25-01-21 04:00:13 원승일 기자

[김상회의 사계] 을사년 띠별 운세(1)

을사년의 지지인 사(巳)는 기본적으로 인신사해(寅申巳亥)와는 충과 형 해 파의 기운이고 사유축(巳酉丑)은 합의 기운이다. 충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각자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적용의 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을사년을 맞는 쥐띠는 원래 자사(子巳)가 암합(暗合)을 이루므로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성과 잘 이뤄질 수 있는 운이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본업 외에 부업 같은 아르바이트 운도 들어온다. 소띠들의 경우는 뱀과는 합을 이루니 기본적으로는 기운이 생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분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추세다. 기본에만 충실해도 보통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호랑이 띠들은 돌발적인 일이 호시탐탐 노린다. 괜히 짜증이 나고 몸도 무거운 형국, 이럴 때는 때를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마음을 비우고 인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토끼띠의 경우는 을사년에 삼재까지 드니 매사 조심을 신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한 밥에 체하니 행동이나 말에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자세를 취하고, 답답하거나 일이 막힌다고 생각되면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다. 용띠들은 몸과 마음이 늘어지고 실수가 잦아진다. 용은 뱀보다는 격이 높지만,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낮춰보아서는 안 된다. 무시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인간 망신과 구설이 따르니 사사로운 시비에 가담하거나 엮이지 않도록 하라. 남의 일에 괜실히 참견도 말며 다정도 병인 경우를 만날 소지가 높으니 역시 경거망동은 금물. 을사년을 맞는 대망의 뱀띠들은 불기운이 강한 스스로 또 불이 들어오니 좋은 일은 더 빛을 발할 기운을 받음이요, 운기가 좋지 않다면 역시 설상가상이 되지 않도록 은연자중 해야 할 것이다.

2025-01-21 04:00:11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운세] 2025년 01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1월 21일 화요일 [쥐띠] 36년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48년 옳지 않은 일에 고집을 피우면 모두가 외면하는 법. 60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립다. 72년 우물 안 개구리는 넓은 하늘을 보지 못함. 84년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자중하자. [소띠] 37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9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니 희망을. 61년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크다. 73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야겠다. 85년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치게 된다. [호랑이띠] 38년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50년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신중해 보라. 62년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74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86년 가는 날이 장날인데 오늘인가보다. [토끼띠] 39년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51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색해서 손실이다. 63년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75년 빈대 태우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87년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니 감사. [용띠] 40년 한발 양보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52년 친구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 64년 이성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오후 자중자애하시길. 76년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88년 뜻하지 않은 횡재를. [뱀띠] 41년 샐리의 법칙처럼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 53년 직장에서는 화합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65년 청소를 하여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 77년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89년 마트를 가니 내부 공사 중이다. [말띠] 42년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준비. 54년 되로 주고 말로 받듯 기쁜 날. 66년 뛰어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돋보인다. 78년 습관도 노력으로 굳어지게 된다. 90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배우자가 몰래 돈을 빼내 간다. [양띠] 43년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55년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 가는 것이 현명. 67년 영원한 비밀은 없다. 79년 이직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91년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원숭이띠] 44년 친구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56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딱 좋은 날. 68년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80년 어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음. 92년 잔소리일 수 있으니 조언도 사람 봐가며 해야 할 듯. [닭띠] 45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히. 57년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 한 것. 69년 지금 행복이 소중. 81년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93년 결혼했어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마음. [개띠] 46년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58년 좋은 것을 포기하나 다른 선물을 준다. 70년 남쪽으로 떠나면 그리워하는 걸 본다. 82년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린다. 94년 지는 잎을 보면서 부모님 신세를 보는듯하다. [돼지띠] 47년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나 인연이 아니다. 59년 한발 물러서면 크게 손해는 아니다. 71년 계약하는 문서로 이익이 있다. 83년 신용을 중하게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마라. 95년 종일 교통사고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니.

2025-01-21 04:00:09 메트로신문 기자

스타벅스 24일부터 가격 오른다…아메리카노 톨 4700원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오는 24일부터 오른다. 카페 아메리카노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카페라떼는 5000원에서 52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4일부터 커피와 티 카테고리 일부 음료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유자 민트티 등 숏 사이즈와 톨 사이즈 음료 22종이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가 200원 오르고, '오늘의 커피(4200원)'는 숏 사이즈와 톨 사이즈가 각각 300원 인상된다.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100원 오른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동결했던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는게 스타벅스 측 설명이다. 돌체 콜드 브루와 제주 말차 라떼, 제주 유기농 녹차로 만든 티, 히비스커스 블렌드,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얼 그레이, 캐모마일 블렌드, 유스베리, 민트 블렌드, 우유 등 10종은 동결된다. 아이스커피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1종은 200원 인하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반 비용 상승에도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노력해왔으나, 계속된 환율 상승 및 원가 인상의 여파로 인해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1-20 17:16:36 원승일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 23일로…5달 만에 결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헌재가 내리는 첫 선고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심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퇴임 전 헌재 심리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왔다.

2025-01-20 15:57:39 원승일 기자

"더 강한 트럼프가 돌아왔다" 전 세계 이목…우파 수장들·경제계 거물 참석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며 자국과 전세계에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귀환을 알렸다. 4년 만에 미 백악관 주인으로의 복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토대로 관세 강화와 대(對) 중국 제재 강화, 반이민 정책 등을 예고해 그의 취임 일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미 현지시간으로 20일 낮 12시,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에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진행됐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존 로버츠 대법관 주관아래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퇴장하며 정권 교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취임식에는 우파 정부를 이끄는 수장들과 정치인, 경제계 거물, 세계 부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급으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모두 우파 정부를 이끄는 수장들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다. 아울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주도해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릭 제무르 재정복 대표,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 등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하듯 각국 외교 수장과 고위관료들도 앞다퉈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눈에 띄었다. 일본 외무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초청을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한정 국가 부주석이 특사로 참석했다. 세계 3대 부호도 이날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깜짝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포함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연단 위 눈에 띄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베이조스 창업자와 저커버그 CEO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친트럼프' 행보로 전환해 큰 관심을 모았던 인물들이다. 한국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등이 초청받았다.

2025-01-20 15:32:54 원승일 기자

경찰, 대통령 안가·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CC)TV, 계엄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금가지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에 세 번 실패했다.

2025-01-20 13:52:54 원승일 기자

서부지법 폭력·난동 66명,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 10명 등이다. 체포된 90명 중 절반 가량은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25-01-20 13:43:15 원승일 기자

尹 지지자 난동에 "서부지법 피해액 6억~7억원 추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순 데 대한 피해액이 대략 6억~7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피해액을 6억~7억 규모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도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당시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고,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25-01-20 11:26: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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