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10차 변론 20일 예정대로 진행…"3월경,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르면 3월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국회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제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심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