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대통령, 오늘도 출석 안 해… 공조본도 2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8일 출석 요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2024-12-18 10:25:18 원승일 기자

유엔,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이산가족 등 부정적 영향"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됐다. 제79차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총회에서도 이 결의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엔 총회는 2005년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켰고, 올해까지 20년 연속해서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1월 북한이 더이상 한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산가족을 포함해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또, 이산가족, 납북자,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가 포함됐고 북한 송환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임신중절, 영아 살해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을 직접 청취하는 유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4-12-18 10:06:49 원승일 기자

美 "우크라 전투에서 북한군 200명 사상"

북한군 200여 명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 국경도시 쿠르스크의 탈환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의 고위 관리는 17일(현지시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북한군 부대가 실전으로 단련된 병사들인 것 같지는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군 측이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달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이 전쟁 3년째에 접어든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1만명에서 1만2000명 정도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12-18 09:36:08 원승일 기자

민주당 "비상계엄 때 실탄 등 6000발·테이저건 100발 반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000발의 총알을 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했다. 테이저건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됐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다. 탄약은 지난 3일 불출돼 이튿날 수령됐다. 탄약수불일지에는 모두 '비상사태'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24-12-18 09:19:58 원승일 기자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쥐띠] 36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이 순조롭다. 48년 장미꽃이 발아래 깔려있다. 60년 자식이 보물 1호이니 아파도 보듬어라. 72년 초심을 잃지 말고 늘 같은 자세로 행동해야. 84년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히. [소띠] 37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49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1년 작은 일이라도 무심히 넘기지 마라. 73년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85년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호랑이띠] 38년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 50년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밝은 새벽을 맞이한다. 62년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둬라. 74년 바쁘지만 결과가 좋아서 기쁨. 86년 책임진 일이 성과가 늦게 나타나 초조하다. [토끼띠] 39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51년 원숭이띠 조언으로 일을 극복. 63년 비상금을 풀어야 할 때. 75년 가족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이지만. 87년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용띠] 40년 결혼은 둘이 했으나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 52년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 64년 내키지 않은 일로 종일 마음이 불편. 76년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복병이 있으니 신중하자. 88년 기회가 와도 망설이다가 놓친다. [뱀띠] 41년 조상님 제향을 챙겨야 하는 날. 53년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을 것이다. 65년 돈으로 주변을 서운하게 하지 마라. 77년 주변 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89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식이 온다. [말띠] 42년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코다친다. 54년 멀리서 오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다. 66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항상 예의를 갖춰라. 78년 창조적 생각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공부. 90년 만족감이 크지 않으나 그래도 성과는 있다. [양띠] 43년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 55년 변명을 해보나 통하지 않는다. 67년 순풍에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 79년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야만 돈도 잘 벌 수가 있다. 91년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원숭이띠] 44년 열심히 노력하면 운도 저절로 따라온다. 56년 내 인생이니 내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자. 68년 올바른 선택을 위해 조언이 필요. 80년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수 양보하는 마음을. 92년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닭띠] 45년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57년 불평보다는 직무에 충실하라. 69년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온다. 81년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내일이 보장. 93년 주변에 적이 많으니 오만하지 말고 언행에 특히 주의를. [개띠] 46년 시간은 거짓이 없고 늦지 않았으니 다시 기술을 배우자. 58년 죽순은 비 온 뒤에 더 잘 자라니 역경을 견디자. 70년 정든 사람이 떠나간다. 82년 많은 사람이 부딪치며 사는 것이 인생사인데. 94년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도록. [돼지띠] 47년 대결이 시작됐으니 남은 것은 성공뿐. 59년 하나를 투자해도 두 개로 돌아오는 운 좋은 날. 71년 먹고 싶은 것을 선물 받는다. 83년 조상님 공덕으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다. 95년 내년이 삼재이니 지갑은 열고 말을 신중히.

2024-12-18 04:00:20 메트로신문 기자

[출근길 날씨] 영하 10도에 찬바람까지 "오늘 더 춥다"

오늘 출근길 아침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진데다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을 전망이다. 낮에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강원 영동과 충남권,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12-18 04:00:18 원승일 기자

[김상회의 사계] 허풍과 잘난 척

허풍과 잘난 척중 어느 것이 더 밉상일까? 아마 모든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패인에 대한 다른 각도의 평가다. 즉 트럼프의 허풍보다 해리스의 훈계질 같은 잘난 척이 더 미웠다고 하는 하마평이 신문 기사에 실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만약 해리스가 하는 똑같은 류의 얘기를 백인 남성 후보자가 했더라도 그렇게 들렸을까. 자유민주주의로서 남녀평등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유색인종 여성이 하는 똑똑한 얘기들이 귀에 거슬렸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자기네들의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니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잘난 척이자 훈계 질로 들리며 백인 기독교 남성 보수적 사회에서 거부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잘난 척은 유치하고 낮은 행동거지다. 겸손을 성숙한 인품의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다. 잘난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질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시기와 질투만큼 무섭고 독한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홍콩의 거부 '리카싱'선생을 떠올려본다. 아시아 최고 부자인 그가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교만이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생계에 뛰어들었다. 조금 커서는 플라스틱공장에서 일하게 된 그는 입사 1년 만에 판매 실적 1위를 달성했고 2위와는 7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실적이었다. 성과급을 더 주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2위와 같은 금액의 보너스를 받았다.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는다."라는 교훈을 생각했다. 그는 "사람의 질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나는 팀과 나를 위해서라도 보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그의 나이 스무 살이었다.

2024-12-18 04:00:16 메트로신문 기자

고액 체납자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개그맨 이혁재, 안낸 세금 2억 넘어

개그맨 이혁재(51)씨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 2억원 이상을 체납해 고액탈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총 2억 2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로 돼 있다.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소재를 둔 법인으로, 납골시스템 등 기독교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 명단에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센터의 대표자로 포함됐다. 법인은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2건, 3억30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2024-12-17 17:07:39 원승일 기자

尹 측 "헌재 변론, 직접 출석"…"내란죄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정권 찬탈의 목적이나,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잇따른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그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2024-12-17 15:46:38 원승일 기자

中, 여행 더 쉬워진다…환승도 무비자 최대 10일까지

앞으로 중국에서 방문객이 환승 경유를 위해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이 최대 10일까지 적용된다. 17일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 류자 부국장은 이날 외국인이 240시간 경유 비자 면제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비자 환승은 한국 포함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4개국 여권 소지자가 대상이다. 무비자 환승객은 베이징, 상하이 등 60개 도시 주요 공항을 통해 들어와 24개 지역에서 최대 열흘까지 머물 수 있다. 무비자 환승객도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체류할 수 있다. 중국내 체류가 가능한 24개 성(시 자치구)의 지정된 지역내에서 여행할 수 있으며 성간 이동도 가능하다. 다만, 무비자 환승 체류를 위해 입국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호텔이나 경찰서에 숙박 등록을 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를 적용키로 했다. 일반 여권 소지자의 비즈니스, 친지·친구 방문, 여행·관광,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024-12-17 14:40:05 원승일 기자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9인 체제' 탄력받나

헌법재판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여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지 질문에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4-12-17 14:14:10 원승일 기자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조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본은 현재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 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사태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조 청장 진술에 근거해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이 쓰던 비화폰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진입에는 실패했다.

2024-12-17 13:47:17 원승일 기자

헌재 '尹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 11:21:19 원승일 기자

"내년 경제 더 어렵다" 정부, 예산 75% 상반기 푼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에서 2023년 75%로 증가한 후 올해와 내년까지 3년 연속 75%를 유지했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12-17 11:12:38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더 올라…최대 월 25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510만원 늘어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 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4-12-17 10:37: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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