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데스크칼럼]영국이 본받고 싶은 한국은 '헬조선'?

'총, 균, 쇠'의 저자로도 잘 알려진 진화생물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나와 세계'란 저서를 통해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그는 위도와 가까운 곳이 가난하다고 분석했다. 흔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씨앗만 뿌려도 열매가 쑥쑥 크고, 1년에 농사를 두세번씩 지어서 풍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열악하고, 유아사망률도 높아 오히려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주위에 바다나 강이 없다는 점도 가난한 국가의 기준이 된다고 다이아몬드는 지적했다. 물류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도 그는 '저주'라고 지적했다. 천연자원이란 게 한 나라에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그 국가에서 늘 분리·독립하려는 욕구가 있고, 이게 국가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천연자원은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고 근로자들의 지역간 임금격차도 벌려서 사회단합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잘 살게 된 배경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국토의 70%는 산이며 사계절이 뚜렷해 농사지을 시기가 한정돼 있어 부자나라가 될 수 없다고 배웠다. 땅밑에는 석유나 귀금속 같은 부존자원도 없어 오직 사람만이 재산이라고도 배웠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시각에서는 이런 점이 부자나라가 된 '채찍'인 셈이다. 최근 영국의 권위 있는 매체인 '더 가디언'에서 눈길 끄는 칼럼을 게재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에도 번창하려면 한국을 닮아야 한다는 게 그 칼럼의 골자다.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Great Britain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대영제국의 국민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구겨놓는 칼럼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칼럼에는 1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우리를 좋게 평가하는 것 같다. 영국에서조차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국가 위상은 상승해 있다. 올림픽은 세계 8위를 차지했고, 세계 무역 순위는 프랑스 다음인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자부심보다 '헬조선'이라는 폄하와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다. 정치권은 새로운 국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화합과 대화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일삼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성대결을 벌이고 있고 지역갈등에 사회지도층의 비리로 국민의 의욕을 꺾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대립과 불만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다. 현실에 만족하고 지금 상황에 안주했다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비난하는 젊은이들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를 보는 디지털세대의 고유 문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또는 여성과 남성의 대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영국이 본받겠다는 나라가 세대간 성별간 갈등을 겪는 헬조선은 아닐테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진단해본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맞고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은 단지 기성세대란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갖고 있지는 않다.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가장들도 많고 찜통더위 속에서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며 고통받는 올드세대들도 많다. 단지 젊다고 취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여서 회사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정치권은 협치를 하자며 대립을 일삼고 있다. 국민은 이런 정치행태를 보며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면서, 우리부터 배려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벽을 쌓으면서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있나. 지금 시점은 분출하는 에너지를 갈등조장이나 불필요한 대립에 소모하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에 쏟아붓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할 것이다. /윤휘종 산업부장

2016-08-25 07:25:40 윤휘종 기자

日 육상 은메달, 조선분야에서도 나올까...日기업-정부 韓中 대응 위해 '맞손'

최근 폐막한 '2016 리우올림픽'에서 육상종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일본이 주목을 받았다. 그 동안 아시아인들은 체격적인 한계로 육상분야에서는 메달을 따기가 쉽지 않았으나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 결과 400m 계주에서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일본이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조선산업에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한국 및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조선업체들이 정부와 힘을 합쳐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이조선, 쓰네이시조선 등 일본 조선업체들은 정보기술(IT)이나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및 관련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자국 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대항력 향상을 노린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처럼 일본 조선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한국 및 중국 조선 업체들에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일손이 부족한 일본의 현실도 작용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주가 줄자 채산성 향상도 거두겠다는 목표다. 미쓰이조선의 경우 조선이나 선박기계 제조사 등 185개 회사·단체가 가맹한 일본 선박기술연구협회와 협력해 영상을 통해 작업원의 행동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작업시간을 40% 단축하는 게 목표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현장에 설치해 빛의 색이나 강도로 작업원의 작업 내용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가속도센서나 용접기기 등에 단 무선인식(RFID) 태그 정보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에는 나무라조선소, 스미토모중기계공업 계열 조선사들도 참가하고 있다. 일본선박기술협회는 모두 4500만엔(약 5억400만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쓰네이시조선은은 VR 시스템을 활용해 도장공의 기술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스크린과 3차원(3D) 안경,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스크린 위로 비치는 선체의 VR 화면을 활용해 도장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집약해 도료가 선체에 균일하게 칠해졌는지 등 개선사항을 작업원에게 알리는 한편,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 중형 벌크선 1척당 6000만∼7000만엔 정도 드는 도료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후지쓰는 탱커 건조를 지원하는 증강현실(A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카메라에 배관을 비춰 이전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탱커당 최대 2만개인 배관의 위치나 순서 등을 표시하는 시스템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조선업계가 엔고나 신흥국 경기침체 등으로 고전중이이어서 국토교통성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는 '아이·선박' 대책을 추진, 기업들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국토교통성은 상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직접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작업원 1명당 선박건조량을 2014년에 비해 50%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2016-08-23 19:31:01 윤휘종 기자

더민주 전기요금TF, "전기요금 누진 2∼3단계, 누진율 2배로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이 2~3단계로 줄어들고,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도 2배 안팎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총 6단계다. 1단계는 1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60.7원), 2단계는 101~200kWh 이하(kWh당사용요금 125.9원), 3단계는 201~3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187.9원), 4단계는 301~4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280.6원), 5단계는 401~5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417.7원), 6단계는 501kWh 이상(kWh당 사용요금 709.5원)이다. 또한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들은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 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2016-08-23 19:29:46 윤휘종 기자

"브렉시트 이후 영국 롤모델은 한국" 英 더 가디언 칼럼 눈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 증명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한국을 보라." 최근 영국의 유력 매체인 '더 가디언'지가 브렉시트 결정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자국민에게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크리스천 스퍼리어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 같은 칼럼을 기고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스위스나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모델을 참고해 영국의 진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을 언급한 것은 드문 사례로 꼽힌다. 크리스천 스퍼리어는 이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천연 자원도 희박하고 주요 무역 블록에 속한 것도 아니지만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이야말로 브렉시트 투표 이후 영국의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브렉시트 후 영국이 나아갈 길을 둘러싼 논쟁에서 놀라운 건 아직 한국을 언급하는 걸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영국이 포스트 브렉시트 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로 가장 흔히 거론되는 스위스나 노르웨이, 캐나다는 사실 영국과 전혀 닮은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퍼리어는 "우리의 미래를 더 정확히 엿보고자 한다면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3년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반도 국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거의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인구가 5000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면적은 10만 ㎢ 정도다. 6000만 인구에 13만 ㎢인 영국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양국을 비교했다.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도로 도시화돼 있다며 "서울은 초대형도시(메가시티)로 런던보다도 인구가 많다. 두 곳 모두 유럽 대륙의 어느 도시보다도 크다. 한국은 영국 정치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창의적인 '연성권력(soft power)'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인지도는 K팝과 K드라마 덕에 크게 높아졌다. 가수 싸이로 대표되는 K팝은 아시아 젊은 세대가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이고, K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한국을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이 최소한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비교대상이 되는 이유는 한국이 최근 경제적으로 거둔 성공 때문"이라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수입 급감,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생활 수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스퍼리어는 "한국은 수출주도형 첨단·기술 기반 경제를 통해 이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라며 영국이 한국을 주목해야 할 이유를 들었다. 그는 "지금 이 기사를 스마트 기기로 읽고 있다면 그 기기가 삼성 갤럭시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애플의 전 세계 시장 독점에 실제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한국 기업뿐"이라고 극찬했다. 게다가 TV 부문과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가상현실(VR)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이 더 우세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한국이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떤 특정 (주요) 무역블록에 속하지 않고, 자체적인 천연자원의 혜택 없이도 이루어냈다는 점"이라고 스퍼리어는 강조했다. 그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첫 대답은 교육과 기술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해외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해 리암 폭스(영국 신임 국제통상장관)도 몹시 샘이 날 정도로 다양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점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민족 및 문화적 동질성이 가장 큰 나라여서 외국인을 향해 배타적이며 가끔은 불쾌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인종차별에 불만을 터뜨리는 배낭여행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글로 가득하다면서도 "일부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단일 문화를 되살리자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한국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다양성이 큰 국가가 되었다"고 상이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스퍼리어는 "영국이 직면한 과제는 어떻게 홀로서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부 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가이다. 그리고 식탁에서 브렉시트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경우, 영국은 끝났다는 비관주의 주장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반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8-23 19:29:08 윤휘종 기자

박 대통령, 영화 '인천상륙작전' 현장 찾아 호국보훈정신 기리고 안보관광 활성화 강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근현대사의 각축장이자 관광도시로서 인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방문, 8월 서산 버드랜드 방문에 이어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국내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이 첫발을 디딘 '그린비치'를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당시 피폭에도 살아남은 '평화의 나무', 해군첩보부대의 영령을 기리는 '충혼탑' 등 역사적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월미공원 전망대에 올라 인천항, 팔미도 등대, 송도신도시, 인천대교 등 과거 전쟁의 상흔을 딛고 눈부시게 변화한 인천의 현재 모습도 둘러봤다. 이날 박 대통령이 방문한 월미공원은 조선시대 한양을 지키던 군사기지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첫 상륙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50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다가 2001년 인천시민에게 개방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성공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17일 현재 누적관객 65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봉 3주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주요 방문 장소인 그린비치는 인천상륙작전(1950.9.15.) 당시 미군이 상륙한 3개의 지점(그린, 레드, 블루 비치) 중 가장 먼저 상륙이 시작된 곳이다. 월미 평화의 나무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네이팜탄 포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수령 70년 이상의 수목 6종 7그루를 발굴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밖에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은 특수임무 수행 중 순국한 해군첩보부대 영령을 기리기 위해 2011년 건립됐다. 인천에는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 상륙작전 당시 불을 밝힌 팔미도 등대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해 1984년에 건립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연수구 옥련동) 등이 있다. 맥아더장군 동상이 위치한 자유공원 아래에는 짜장면박물관과 삼국지 벽화거리 등으로 유명한 차이나타운과 근대건축물 등이 위치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향후에도 주요 지방 행사 계기 때마다 인근의 지역관광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08-19 17:49:28 윤휘종 기자

[사고]제1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글로벌 무료 종합일간지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제1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이 8월 23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운송·물류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산업간 벽은 사라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간과 로봇을 넘나드는 파괴적 혁신에서 운송과 물류산업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드론, 로보틱스, 증강현실 등의 모든 기술들이 운송·물류산업과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물류산업은 영세성과 투자부족 및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산업발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물류산업의 핵심 업종인 화물자동차운송업만 보더라도 전체 운행차량의 절대 다수가 개인운송사업자 소유입니다. 영세물류사업자가 많다보니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유통, 물류,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의 각 분야별 산업간 정보교류 부재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등을 모신 가운데 '디지털혁명과 물류 4.0'이란 주제로 국내외 운송·물류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1세션에서 '물류과 뉴테크놀로지'를, 제2세션에서 운송과 물류의 새 패러다임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제1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8월 23일(화) 09:00~13:30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그랜드홀 ■주제: 디지털혁명과 물류 4.0 ■주최: 메트로신문,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실 ■후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통합물류협회 ■참가비: 사전 참가신청자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참가신청: 제1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09:00~09:20) -주호영 국회의원(환영사)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개막사) *기조강연(09:20~09:50)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세션1. 운송과 물류, 새 패러다임(09:50~10:50)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팀장 *세션2. 물류와 뉴테크놀러지(10:50~12:20) -정태영 CJ대한통운 종합물류연구원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이흥신 드로젠 대표 *오찬(12:20~13:00)

2016-08-17 20:32:37 윤휘종 기자

[데스크칼럼] 빚 권하는 사회

국민 1인당 2400만원 꼴로 빚을 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9600만원, 거의 1억원의 빚이 있다는 얘기다. 빚이 없는 집도 있겠지만 어디는 1억원이 훨씬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집들도 있을 것이다. 통계수치의 맹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1220조원(1분기 현재)을 넘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 한사람꼴로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다. 가계부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미 3년 연속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왔다. 더 걱정되는 것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이다. 빚 갚을 능력은 안 되는데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많아지자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자 이를 줄여보겠다며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대출을 막는 벽이 됐다. 은행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래서 은행보다 이자는 많지만 돈을 좀 덜 까다롭게 빌릴 수 있는 제2금융권으로 몰렸다.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자격이 미달되면 그 다음으로 찾는 곳이 고금리로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자들이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자가 높지만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밀려나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풍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쪽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쪽이 커지는 현상이다.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인 셈이다. 국민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아이러니컬한 소식이 들려왔다. 시중에 갈 곳을 못찾는 '눈 먼 돈'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 5월말 현재 9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 쪽에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돈을 돌려야 하는데 쓸 곳을 못찾아 헤매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계속 커질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10대 그룹에서 나간 임직원이 470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이를 예고한다. 10대 그룹만 이 정도다. 이들과 협력하는 하청업체들은 더 심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3대 조선업체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3229명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 이 정도로 감원했으면 하청업체들의 임직원들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이다. 해고됐더라도 새로운 곳으로 바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결국 그 동안 모은 돈을 쓰고, 보험을 해약하고, 집을 팔거나 더 싼 곳으로 전세를 가고, 그러다가 은행 문을 두드리고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는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 위협이 되자 금융위원회가 대출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니까 엄격한 심사로 돈을 못빌리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부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더 경제적 나락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이 왜 빚에 빠져 허덕이는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만 나서서 해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부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 필요하면 기업들에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대충 처리했다가 곪아 터져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때는 내수 살리기는 커녕, 정부고 기업이고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

2016-08-17 17:18:22 윤휘종 기자

운송·물류산업의 새 비젼 제시, 메트로신문 주최 '2016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이 8월 23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운송·물류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산업간 벽은 사라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간과 로봇을 넘나드는 파괴적 혁신에서 운송과 물류산업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드론, 로보틱스, 증강현실 등의 모든 기술들이 운송·물류산업과 만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물류산업은 영세성과 투자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산업발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세물류사업자 위주의 사업구조로 거래가 복잡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유통, 물류,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의 각 분야별 산업간 정보교류 부재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등을 모신 가운데 '디지털혁명과 물류 4.0'이란 주제로 국내외 운송·물류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제1세션에서 '물류과 뉴테크놀로지'를, 제2세션에서는 '운송과 물류의 새 패러다임'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8월 23일(화) 오전 9시~오후 1시30분 (VIP 티타임 8시30분~9시) ■장소: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1층 그랜드홀 ■주제: 디지털혁명과 물류 4.0 ■주최: 메트로신문 ■참가비: 사전 참가신청자 무료, 현장참가자 5만원 ■참가신청: 2016 제1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사무국(02-721-9800) 또는 이메일(forum@metroseoul.co.kr)

2016-08-07 15:44:15 윤휘종 기자

[데스크칼럼] 소통의 역설

음식점이나 커피숍처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곳에서 이상하지만 익숙한 광경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분명 서로 아는 사람들 같긴 한데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빠져서 무언가를 열심히 누르거나 만지기만 한다.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를 전혀 불편해 하지 않는다. 혹시 누가 말을 건네더라도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휴대폰이 움직이면 그 사람의 눈은 즉시 휴대폰으로 향한다. 상대방도 그게 자연스럽다는듯이 상대방의 휴대폰질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눈을 돌린다. 그리고 서로 휴대폰을 보며 웃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곤 한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는 모습, 같은 공간에 있지만 멀리 있는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는 모습. 참 어색하지만 익숙한 풍경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은 개인화된 미디어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렸다는 방증이다. 개인화된 미디어를 가능케 한 스마트폰과 다양한 사회관계망(SNS) 애플리케이션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 동안 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을 연락하게 해주고, 급한 일을 지시하거나 대답할 때도 유용하게 만들어줬다. 굳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도 손가락 터치 몇번만 하면 된다.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진짜 옛말이 됐다. 요즘은 말보다 빠르고 멀리 가는 게 SNS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수단들은 빛의 속도로, LTE급 속도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얼마 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터키의 사례만 봐도 SNS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수도를 비운 터키 대통령은 영상통화 앱인 페이스타임을 통해 CNN 투르크 앵커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에게 쿠데타 군인들과 맞서달라고 호소한 게 쿠데타 실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다. 정보기술(IT)이, SNS가 쿠데타를 막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이화여자대학교의 직장인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 사업도 SNS가 좌초시킨 사례다. 당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화여대 본관 점거시위 논의가 커뮤니티에 머물지 않고 페이스북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이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학교에 없는 졸업생들도 여론형성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일부 졸업생들의 지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확산됐고, 결국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여론전에 패배해 사업을 접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국토순례를 하면서 땡볕에 하루종일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에게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에게는 달리는 트럭에서 자전거를 수리하라고 강요했던 사실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엄연한 아동학대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울러, 큰 파장 없이 그대로 묻힐 뻔한 사건을 알게 해준 SNS가 기특하기도 하다. 하지만 SNS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 부작용도 낳았다. 한 가족이 모처럼 모여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항상 쥐어 있다. 가까이 있는 가족과 대화를 하지 않고,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휴대폰만 쳐다본다. 그리워하는 상대방을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이미 할 말은 SNS로 다 했다. 실제로 만나면 또 다른,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SNS를 두드릴 것이다. 이런 SNS의 역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고민이다.

2016-08-04 11:33:49 윤휘종 기자

강남 역세권 '현대썬앤빌 테헤란' 상업시설 분양

현대비에스앤씨(BS&C)는 강남구 대치동에 '현대썬앤빌 테헤란'의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에는 최근 10년간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번 상업시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주택대출규제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은 비교적 자금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강조했다. 현대썬앤빌 테헤란은 지하 4층 ~ 지상 8층 규모다. 건물 앞면으로는 포스코사거리 및 테헤란로 최대 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뒷쪽으로는 주거지역과 연계돼 분양성이 우수하고 지하철 선릉역(2호선, 분당선) 1번 출구에서 약 400미터 떨어져 있어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 지역 근처에는 마트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가 입점할 예정이며 주위에 선정릉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 그리고 봉은공원이 1㎞ 내에 위치해 있다. 현대썬앤빌은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의 배우자로 잘 알려진 현대가 3세 정대선 사장이 창립한 현대BS&C의 브랜드로 더욱 주목받는다. 현대썬앤빌은 주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썬앤빌 테헤란은 오는 2016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2016-07-28 15:34:00 김형준 기자

"세빛섬에서 무더위·열대야 날려버리자"… 열대야@세빛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더위를 피해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밤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효성은 복합 수상문화 공간인 '세빛섬'에서 '열대야@세빛섬'이란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24일 효성에 따르면 세빛섬에서는 4군데의 레스토랑 및 카페를 통해 다양한 여름용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개관 2주년을 맞은 최초의 수상 뷔페레스토랑 '채빛 퀴진'에서는 8월 한달간 기존 메뉴에 추가로 참치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단백질 보급과 노화방지 그리고 피부 미용으로 좋은 참치를 묵은지 참치꼬리찜, 참치 탕수육, 참치 타다끼, 참치 카나페 캘리포니아롤, 참치 이와노리 무침, 가지 참치롤 등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성인 기준 주중 점심 3만4000원, 저녁 5만8000원이다. 멤버십 고객은 5~10%로 할인이 적용된다. 마치 커다란 배를 타고 식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라'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이면 더할나위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꼽히고 있다. 8월부터 10월 말까지 금요일 밤에 한해 올라는 한여름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바비큐 요리를 선보인다. 한우, 채끝등심, 닭, 양갈비, 소시지와 각종 야채를 즉석에서 구워 즐길 수 있으며 와인과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라의 맛있는 테라스'는 1인당 6만7000원이다. '세빛 랍스터'는 살아있는 랍스터를 즉석에서 요리해주는 랍스터 전문 레스토랑이다. 8월에는 클라우드 생맥주 1+1 프로모션과 1인당 1만원 지불시 맥주와 소주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베이커리 앤 카페 '세빛 돌체'는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한해 세빛섬을 찾는 시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닭꼬치와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세빛섬 내 수상레저 시설 '튜브스터' 이용 영수증 지참시 음료와 베이커리를 20% 할인해준다. 세빛섬에서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수상 레저를 즐기거나, 대형 스크린으로 실감나게 영화를 볼 수도 있다. 힘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보트로 인기몰이 중인 '튜브스터'는 한 배에 6인이 탑승 가능하며 시원한 강 바람을 맞으며 한강과 세빛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및 연인 고객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절기에는 12시까지 운영되며 30분에 3만원, 45분에 4만5000원이다. 미디어 아트 갤러리인 '예빛섬'으로 건너가보면 초대형 LED스크린이 설치돼 있으며 지구촌 영화제를 시리즈로 상영중이며 8월에는 28일 저녁7시에는 '텐저린즈'가 상영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의 공간인 '솔빛섬'에서는 '헬로 아티스트전'을 관람할 수 있다. 여름 방학 기간과 맞물려 저녁 10시30분까지 개장하고 있어 퇴근후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정뿐 아니라 연인들의 색다른 데이트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효성 관계자는 "세련되고 독특한 외관으로 외국인들에게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는 도심속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세빛섬에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를 피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6-07-25 09:20:13 윤휘종 기자

엡코, 고속도 휴게소에 스마트폰 급속충전기 설치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 보관함을 개발 공급해 온 ICT 전문기업 앱코(대표 이태화)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방향 화성(하)휴게소 전문식당가에 스마트폰 20대를 동시에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무인충전기 모바일타워 1대를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충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하)휴게소에 설치된 무인충전기 모바일타워는 무인 키오스크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화면 메뉴를 터치해 조작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과 아이폰 계열의 스마트폰을 모두 급속충전 할 수 있는 장비다. 앱코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사용 중 배터리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미리 배터리를 충전하지 못해 배터리 부족현상을 겪는 화성(하)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휴게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또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단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엡코는 휴게소 운영사업자인 대보유통㈜과 협력해 향후 이용고객들의 이용 현황과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전국 고속도로휴게소로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앱코는 이달 15일부터 보령머드축제에 스마트폰 200대를 동시에 급속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타워를 설치해 급속충전서비스를 실시해 스마트폰 배터리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이용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016-07-24 13:42:29 윤휘종 기자

[데스크칼럼]4차 산업혁명 맞는 사회규범 고민할 때

자녀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며칠 전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포켓몬 고' 열풍이 달갑지 않다. 그 동안 게임에 빠져 집에만 처박혀 있던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쳐 나왔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떨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않은 채 온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부모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포켓몬을 잡으려던 15살의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플로리다에서는 포켓몬을 사냥하러 다니던 미성년자 두명이 도둑으로 오인돼 총탄에 맞는 사고도 발생했다. 심지어 현상수배범이 포켓몬을 잡느라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게임이 워낙 재미 있고 참신하다보니 별의별 해프닝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포켓몬 고 열풍을 보면서 그 동안 개념적으로 머리 속에 맴돌던 '4차 산업혁명'이 또 다시 현실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구글의 인공지능(AI)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국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것도 불과 몇달 전인 3월이었다. 현재 알파고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기존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9단을 제치고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처럼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쇼크'를 준다. 포켓몬 고에서 구현되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은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함께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첨단 기술 중 하나다. 가상현실은 모든 것이 가상의 세계이지만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가 절묘하게 결합한 세계다. 화면의 배경은 속초의 횟집인데 그 횟집 문 앞에 가상의 몬스터 캐릭터가 있는 것이다. 재미로 치면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이 훨씬 더 재미 있다.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현실과 가상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게이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현실의 강물이나 도로 위에 가상의 캐릭터를 잡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릴 것인가. 만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몬스터를 잡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상상해보자. 부모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 자율주행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사람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 사람을 잡은 셈이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다.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가 우리보다 깊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윤리'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가 기계적인 결함으로 제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인지, 보행자들을 살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도 '윤리규범'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윤리규범을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해선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윤리나 도덕적 가치는 국가마다, 종교마다, 개인마다 전부 다르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쯤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사회규범에 대해 빨리 논의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2016-07-21 07:08:51 윤휘종 기자

<동정>중앙대언론동문회 새회장에 임광기 SBS 논설위원

중앙대언론동문회는 임광기(신문방송학과 81학번·사진) SBS보도본부 논설위원을 새 회장으로 13일 선출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흑석동 중앙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열린 중앙대언론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임광기 신임 회장은 전임 송우달(한겨레신문 전무) 회장의 바통을 이었다. 이와 더불어 '제3회 중앙의혈언론인상' 시상식도 가졌다. 수상자로는 △박재덕 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이재훈 KBS 드라마사업부 PD를 선정·시상했다. 이 상은 중앙대의 교육 이념인 의와 참을 실천하고 한국 언론 발전에 기여해온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6-07-14 14:08:41 윤휘종 기자

[데스크칼럼]'사드 공포'로 옮아온 브렉시트의 망령

인간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 가장 극도의 공포를 느낀다. 귀신이나 유령도 그 존재를 명확히 안다면 무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실체도 모르고, 심지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확실하면 두려움에 떨게 된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군가가 귀신 얘기를 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무서운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통사고와 질병과 전쟁 등으로 죽음을 맞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보자. 실제로 메르스로 사망한 사람보다 독감이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음에도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나 자살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름도 생소하고 실체도 정확하지 않았던 메르스를 더 무서워했다. 메르스에 대한 정체가 알려지면서 비로소 그 공포는 해소됐다. 지금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그렇다. 며칠째 거의 모든 언론에서 사드로 나라가 혼란에 처했다는 보도를 쏟아내다보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드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방부장관이 "사드는 일개 포병중대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 일개 포병중대의 역할이 일반적인 포병중대보다 엄청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사드를 "일개 포병중대"라며 너무 쉽게 말한 것도 문제지만 좀 더 사드의 실체를 분명히 해줬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된다. 잠시 사드에 대한 공포는 뒤로 미루고,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해보자. 왜 지금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을까. 사드를 배치하도록 촉발한 것은 북한이다. 세계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도 존재를 인정받게 할 '뭔가'가 필요했다. 북한은 자체 기술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끊임없이 대내외에 과시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장거리비행이 가능한 탄도기술도 개발했고 핵무기 개발능력도 과시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위협적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ICBM은 북한이라는 특정 지역을 집중 관측하면 발사지점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잠수함은 다르다. 그 넓은 바다 어디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알 수 없게 되면 이건 군사적인 불확실이자 '공포'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당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오히려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다. 이번 사드 파문의 단초는 북한이 제공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도, 일부 국내 정치인들도 이 점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정세를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다. 북한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SLBM을 비롯한 군사력 과시→당황한 미국과 남한, 사드 배치 등 군사적 대응→남한의 정국 혼란→한 동안 가까웠던 남한과 중국의 갈등→지역 관심을 북한으로 유발→군사적 위기 해소 위한 논의 개시→북한 주민들로부터 영도력을 입증받는 김정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상황이 이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의 중대사라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유럽연합(EU)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를 했다가 지금 사회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영국의 사례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지금 사드 배치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는 마치 브렉시트 투표를 앞둔 영국처럼 사분오열이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 진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설 것이다. 거리에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시위대의 물결이 가득 메울 것이다.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에 중국과 미국 눈치를 볼 것이다. 그 사이에 낀 일부 국민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저 구경꾼으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다. 투표를 해서 어느 진영이 이기든, 그 투표까지 우리나라는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을 것이다.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북한이 노리는 것이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다. 영국의 실수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정보와 전략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공격을 하는데도 맞서야 할지 참아야 할지 국민투표로 물어볼 것인가.

2016-07-12 17:44:1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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