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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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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6:14: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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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회계법인에 IPO 회계심사 강화 주문…"상장사 합병가 평가 중요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9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회계 심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 사전 회계심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는 "상장 예정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기업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감리를 확대하는 한편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고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선 사후 심사·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조기에 심사하고 회계분식 적발 기업의 신속할 퇴출을 유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공매출 인식 등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회계법인들의 공정한 외부평가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관리체계 등 특정 취약 부문에 대해선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평가시 디지털 감사역량 강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계법인 CEO들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감독당국도 업계와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 원장은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서원정·윤창호·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참석했다. 현업에서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김영백 대주회계법인 대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 전이현 정진세림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1:14: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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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정기 리밸런싱 진행"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는 6일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상장지수펀드(ETF)'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5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기초지수는 연 4회 리밸런싱을 통해 미국 나스닥 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기업을 편출입하고 있다. 이번 포트폴리오 조정은 기초지수인 '솔랙티브 미국 빅 테크 톱 7 플러스 인덱스(Solactive US Big Tech Top 7 Plus Index)'의 정기 리밸런싱(자산재배분)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진입한 T모바일이 신규 편입되고 AMD는 편출될 예정이다. T모바일은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 2022년 스페이스X와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한투운용에 따르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59.39%로 국내 상장된 빅테크 ETF 중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최근 6개월 수익률 또한 30.82%로, 레버리지형을 제외한 빅테크 ETF 중 가장 우수하다. 개인투자자 중심 순매수도 지속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를 355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액은 작년 말 대비 15.50% 증가한 6714억원까지 늘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단기간 반짝하는 테마형 종목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기술개발(R&D) 비용과 설비 투자로 해자를 구축한 빅테크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가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종목들을 교체 편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지난 2023년 상장 이후 1년 이상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온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를 통해 빅테크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0:49: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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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상장 첫날 4%대 하락…'IPO 대어'의 공모가 하회

코스피 시장에 5일 입성한 LG CNS가 상장 첫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LG씨엔에스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공모가 6만1900원 대비 2500원(4.04%) 하락한 5만9400원에 거래됐다. 시초가도 공모가를 하회한 6만500원을 기록했다. 주가는 장초 8.56% 급락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공모가 하단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LG CNS는 LG그룹의 통합전산실로 시작해 국내 시스템통합(SI)을 비롯한 소프트웨어(SW) 영역과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미래 첨단 신기술을 제공해 온 IT 서비스 기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붐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커지면서 'AI 수혜주'로 언급되기도 했다. LG CNS는 새해에도 침체된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에서는 1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흥행했다. 청약 증거금도 총 21조1441억원이 몰렸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는 1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은 약 76조원으로 집계됐다. LG CNS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투자 재원을 활용해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DX)기술 연구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0:05: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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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무너진 부실 금융권 '정조준'…정기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사고 금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의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대출 규모는 우리은행이 2334억원(101건)으로 가장 컸으며,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인 순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영업점 부당대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은행 직원이 브로커 등과 공모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도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로 적발된 것 외에 금융기관 신고로 파악된 금융사고도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해 1~9월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는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90건, 1210억원) 대비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지주사 중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는 지주와 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도 진행중이다. 평가 결과가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우리금융의 M&A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임기가 6월 초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임기 중 제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원장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결과를 최대한 빨리 금융위로 보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제재절차와 분리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우리·KB·NH금융지주 등 지주사 검사와 관련해 그룹 내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까지 모두 반영하면 일부 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0~20bps(1bp=0.01%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통상 6개월 내 건물을 준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부실이 커진 해외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현 KB뱅크)에 우회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가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 바뀔 수 있는지, 부실한 내부통제도 책무구조도라는 규율만으로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4 16:06: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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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문디자산운용,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지속될 것"

유럽 대표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가 청정 에너지 투자로의 모멘텀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도 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올해 청정 에너지 투자가 유망하다고 밝혔다. 4일 NH아문디 자산운용은 NH-Amundi자산운용의 2대 주주이자 유럽 1위, 글로벌 10위 자산운용사인 아문디(Amundi)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문디는 '2025년 책임투자 전망(Responsible Investment Views)'에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요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트렌드로는 책임투자의 정상화, 에너지 전환 및 가속화, 임팩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규제에 대한 국제적 조율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엘로디 로젤 아문디 최고책임투자책임자(RCIO)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년 책임투자 전망'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위해 향후 몇 년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정 기술 개발은 경쟁력과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화석연료에 1달러가 지출될 때 청정 에너지 기술에 2달러가 투자되는 등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글로벌 청정 에너지 투자는 지난 2023년 3200억 달러로 화석 연료 투자 수준을 앞질렀다. 현재 시장에서도 화석 연료에 1달러가 지출되면 청정 에너지 기술에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 그는 "전환 실패시 감당해야 할 높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의 대담하고 조정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전망했다. 아문디는 지속가능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요 트렌드로 ▲책임투자의 정상화 ▲에너지 전환 및 가속화 ▲임팩트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규제에 대한 국제적 조율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4 15:32: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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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 이체 금액 전년比 7배↑"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증여를 고려하는 투자자 수요를 잡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4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만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비 7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 해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의 3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증여 해외주식으로는 엔비디아 5900명(8000억원), 테슬라 5200명(4700억원), 애플 2400명(830억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원), 아마존 1400명(1020억원) 순이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해외주식 증여가 증가한 주요 배경으로는 글로벌 자산의 성장 가능성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및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세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인 '해외주식 VOLUME-UP 이벤트'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고 금액과 순매수 금액에 따라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며, 고객의 금융 절세 캠페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해외주식 증여 수요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웰스테크와 AI기반 보고서를 활용해 정교한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및 다양한 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절세, 증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11:37: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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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2월 분배금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가 이달 주당 2405원의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보유 기준)은 1월 31일이다. 지난해 12월 상장한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는 매일 쌓인 금리를 월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월배당 금리형 ETF'다. CD91일물 수익률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상승하거나 보합인 경우 최대 연 0.1%p 수준의 추가금리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하락할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CD91일물 금리만 지급하는 구조다. 기존 금리형 ETF와 달리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는 매일 쌓인 이자를 매월 말에 전부 분배한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금융시장,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꾸준한 이자수익과 월분배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고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보수는 연 0.0098%로,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최저 수준이다. 금리형 ETF 특성상 보수 등 기타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 투자자들의 실질수익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정 조건 충족 시 추가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금리형 ETF 대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승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팀장은 "트럼프 정권 이후 높아진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높은 금리로부터 꾸준히 월분배가 발생하는 금리형 ETF가 주목받고 있다"며 "현금성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투자자, 퇴직연금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TIGER CD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ETF'는 퇴직연금(DC, IRP)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4 11:29: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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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포함 금융사에 강력 제재 예고…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압박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적으로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규모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발생한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에도 취급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중 전 금융권에서는 111건, 2598억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금감원은 기존에 비해 금융사고가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대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단기성과에 치중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됐고, 최고경영자(CEO)가 재임기간 중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 목표를 제시하면서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 규모가 기존 알려진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2023년 3월) 이후에도 실행됐다. 전체 부당대출 중 338억 원(46.3%)이 이미 부실화되었으며, 나머지도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검사 결과는 금융권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지주사 중심의 경영이 지속되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우리금융에서는 손 전 회장이 은행장 재직 시절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여신 관련 사고자의 대부분이 견책 이하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5개월 동안 부당대출 사실을 미보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 외에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KB국민은행에서는 팀장이 시행사 및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고, 8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의 경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 및 차주와 공모해 허위 차주 명의를 사용하거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649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정에서도 총 1억 3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적발돼 수사 중이다. 이 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부당대출이 특정 금융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부당대출, 내부통제 부실을 방치하는 금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4 11:12: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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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경영쇄신 집중할 때…주주제안 하지 않기로"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씨(프레스토투자자문 전 대표)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작년과 달리 주주제안 등 주주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기수, 최순자, ㈜순수에셋(이하 '2대주주')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그해 11월, 2대주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일부 회계장부를 열람하기도 했다.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이사 보수한도 축소, 자본확충 및 이사후보 추천 등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부결된 이력이 있다. 2대주주의 '주주행동'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이들의 주주제안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2대주주 측은 "경기침체와 원화약세 등 대외 여건뿐만 아니라 높은 PF 익스포져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 신용등급 하락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주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작년 4분기 잠정 실적도 큰 폭의 영업적자가 지속되어 주주로서 깊은 우려가 되지만, 현 시점에서 주주행동을 이어가기 보다는 회사가 경영 쇄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에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대주주는 주주로서 의결권은 마땅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주들의 기대와 달리 잘못된 선택으로 과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적절한 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등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3 18:34:5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