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을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연금은 신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증료 부담이 줄고 수령액은 늘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축소가 논의된다. ◆ '국민연금' 보장 확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늘어난다. 군 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치는 장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둘째부터 인정됐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마다 12개월씩 인정된다. 크레딧은 추후 평균 납입액과 총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시 활용된다. 경제적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돼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급 수급자의 월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면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선도 200만원 상향된다. ◆ '주택연금' 지급액 늘어 주택연금은 이달 초부터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른 신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연금은 향후 지급기간과 수익 구조를 산정하는 '계리 모형'을 조정했으며, 평균 가입자(만 72세·주택 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지급 기대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새로운 계리 모형은 기존 가입자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이달 초부터 가입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대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합산 1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형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신제도 도입에 따라 시가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 지급액이 평균 3만원 가량 늘었다. 주택연금 최초 가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약 2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 시설 입소 등 주택연금의 실거주 조건에 예외사항이 신설된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적용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는 지급 방식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자지식을 요구하고, 상품 매매 시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보장형 상품'에 적립금이 집중됐다. 기금형 도입 시에는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을 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만기 시마다 상품을 재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전문가가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기존 운용방식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 중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도 검토된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는 만큼 체불 우려가 낮지만, 사업장의 고정 비용이 증가하며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 기초연금·사각지대 논의 활성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779만명의 노인이 매달 약 3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데, 현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1인 가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최근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기초연금의 단계적 축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나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 검토한다. 퇴직급여 또는 공제회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논의를 활성화 해,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코트 안팎에서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안세영은 최근 영국 버밍엄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에게 세트 스코어 0-2(15-21, 19-21)로 패했다. 이 경기로 안세영의 연승 행진은 36경기에서 멈췄다. 특히 왕즈이를 상대로 10연승을 이어가고 있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그러나 안세영은 패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현재 안세영은 다음 달 중국 닝보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고 있다. 전영오픈 이후 공식 일정은 많지 않지만 코트 밖에서는 또 다른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안세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전영오픈 이후 나흘 동안 총 4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근황을 전하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요넥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안세영이 요넥스와 체결한 후원 계약 규모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넥스는 안세영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개인 후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드민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 계약이다. 이전 기록이 이용대의 연간 약 10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계약으로 평가된다. 안세영은 요넥스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며 코트 안뿐 아니라 코트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안세영의 SNS 게시물에는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꾸준히 공개되는 근황에 반갑다는 반응이 많다. 36연승 기록이 멈췄지만 안세영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 열릴 아시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로 향하고 있다. 안세영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호위 임무를 위해 동맹국들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는 압박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지목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이후 각국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자 수십년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이 정작 미국의 도움 요청에는 망설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 오찬을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더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항로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1%도 되지 않는데, 일부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가져온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양을 들여오고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해협과 관련해 그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상황은 우리가 매우 잘 통제하고 있다. 이란 문제는 거의 처리했다"면서도 "말 그대로 단 한명의 테러리스트가 물속에 무언가 설치하거나 무기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처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국 군함파견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7개국에 요청을 보냈으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는 위협성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우 나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독일과 영국은 거절 의사를 나타냈다. 이탈리아와 호주, 프랑스, 일본 역시 당장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도와주고 끔찍한 외부 위협에서 보호해준 국가들 조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열의의 정도는 내게 중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