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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받아둔 대기업 신용등급 … 증시 활황과 "위기경영의 힘"

'A'학점 받아둔 대기업 신용등급 … 증시 활황과 "위기경영의 힘"

가성비의 힘…다이소, 강남 3500억 빌딩 샀다

가성비의 힘…다이소, 강남 3500억 빌딩 샀다

'1000원숍' 이미지로 출발한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가 강남역 초역세권 대형 빌딩을 3500억원대에 매입했다. 초저가·가성비 전략으로 불황기에 오히려 몸집을 키운 실적이 대형 부동산 투자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를 운영하는 한웰그룹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 빌딩 '케이스퀘어강남2'를 약 355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매입 자금 가운데 약 3000억원은 금융권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역 3번 출구 바로 인근에 위치한 대로변 빌딩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연면적 약 2만2000㎡ 규모의 대형 오피스로 입지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거래 가격은 3.3㎡당 약 5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남업무지구 오피스 거래 가운데 평당 5000만원을 웃도는 초고가 매매 사례는 많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를 다이소의 최근 실적 급성장과 연결해 본다. 고물가 장기화와 소비 위축 국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균일가 상품이 소비자 선택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싸게 여러 개 산다'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매장 기반 유통 모델도 다시 주목받았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실적은 숫자로 확인된다.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3조9000억원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7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매출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은 40% 넘게 증가했다.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커진 셈이다. 한웰그룹은 해당 빌딩을 그룹 사옥으로 활용하거나 대형 플래그십 매장, 복합 업무 공간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임대 수익 목적을 넘어 브랜드 상징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때 '저가 매장'으로 불리던 브랜드가 강남 핵심 입지 빌딩의 주인이 된 장면은 유통 시장의 흐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불황일수록 강해지는 가성비 소비, 그 수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4억 집 맡기면 월 133만원"…주택연금 이렇게 바뀐다

4억 집 맡기면 월 133만원"…주택연금 이렇게 바뀐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가량 늘어나고, 가입 때 내는 초기 보증료는 낮아진다. 고령층의 현금 흐름을 늘리는 대신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됐다.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검토하던 고령층에게는 체감 변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월 지급액이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 모델인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약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약 3%대다. 전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8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폭도 확대된다. 6월부터는 우대형 적용 대상 가운데 저가 주택 보유자의 연금 지급액을 더 높인다. 예를 들어 시가 1억3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 우대분이 9만원대에서 12만원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우대형이 적용된다. 가입 비용 구조도 달라진다. 신규 가입자가 처음 내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료 환급 인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초기 부담을 줄여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원 균형을 위해 연 보증료율은 일부 인상된다. 대출 잔액 기준 연 보증료는 기존 0.75%에서 0.95%로 오른다. 당국은 초기 비용을 낮추되 장기 유지에 따른 비용은 현실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소 같은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도 공사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 가입자 사망 이후 절차도 간소화된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기존처럼 복잡한 채무 상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약 15만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선택, 이번 제도 손질이 실제 가입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매매도, 청약도 '소형'에 몰렸다…"오른 가격+대출규제"

매매도, 청약도 '소형'에 몰렸다…"오른 가격+대출규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가격이 부담되는 수준인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소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청약자가 21만8047명으로 중형(전용면적 60~85㎡) 청약자 21만7322명을 앞질렀다.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0년에는 수도권 전체 청약자 253만7000명 가운데 중형 청약자가 127만7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형 청약자는 37만2000명으로 15%에도 못 미쳤다. 청약경쟁률 역시 소형 아파트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0대 1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60%인 17만7840명이 소형 면적을 선택해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분양물량의 40.8%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영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돼 청약이 몰렸지만 분양가는 여전히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결과적으로 수요는 청약 당첨 이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설계 기술이 개선된 것도 소형 선호를 부추겼다.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작년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 가격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5.7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용 135㎡초과가 5.59% ▲전용 85㎡초과~102㎡이하 5.52% ▲전용 60㎡초과~85㎡이하 5.36% ▲전용 102㎡초과~135㎡이하 5.20% ▲전용 40㎡이하 2.60% 등의 순이다. 수도권 역시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2.77% 올라 전용 60㎡초과~85㎡이하(2.46%)를 앞질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전자, 26일 美서 갤럭시 언팩...'갤럭시 S26' 출격 삼성전자, 26일 美서 갤럭시 언팩...'갤럭시 S26' 출격
삼성전자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6시리즈가 오는 26일 오전 3시 베일을 벗는다.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는 이전보다 고도화된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더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6 초대장을 공식 배포하고 한국 기준 26일 새벽 3시(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갤럭시 S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갤럭시 언팩의 행사명은 '삼성 갤럭시 이벤트 - The Next AI Phone Makes Your Life Easier'이다. 행사명이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차세대 AI 폰'으로 명명된 만큼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 또한 AI 기능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에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앱 단위의 기기 제어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한 AI 기능이 대거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S26에는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앱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2600' 탑재가 유력하다. 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이미지 생성 모델 '엣지퓨전'이 적용될 전망이다. 엣지퓨전은 텍스트로 입력한 명령을 기반으로 1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AI로 고성능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제공해왔는데, 여기에 더 빠른 속도까지 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이어 퍼플렉시티 모델까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도입할 전망이다. 특히 갤럭시 폰의 음성 비서인 '빅스비'에 퍼플렉시티 모델을 결합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상위 울트라 모델에는 엑시노스 2600이 아닌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 탑재가 점쳐진다. 특히 울트라 모델에만 유일하게 AI 기반 신기능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 기능은 화면 시야각을 기기가 자체적으로 제어해 타인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다.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에서 내세울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AI'의 대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갤럭시 S26 시리즈는 최근 IT업계 전반을 덮친 반도체 등 부품 원가 인상의 영향으로 출고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갤럭시 S26 울트라 등 최상위 모델의 경우 시작 가격이 180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작인 갤럭시 S25 울트라의 시작 가격은 169만8400원이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일으킨 빗썸, 국회서 뭇매…"금융사 수준 규제해야"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일으킨 빗썸, 국회서 뭇매…"금융사 수준 규제해야"
약 62조원 어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빗썸의 이재원 대표 등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려나와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현안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실제 지갑 보유량하고 장부상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5분마다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빗썸은 없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거래 규모가 크면 규모에 맞춰 여러 다층적 결재 시스템이 있다. 오지급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무리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당국이 왜 사전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당국에 지적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시스템들이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금융사들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를 일으킨 데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하는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체크(교차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이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의 장부(DB) 잔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내부 통제를 뜻한다.
1월 취업자 12·3 사태 이후 최소폭 증가...한파 탓 고령층 경제활동 위축 1월 취업자 12·3 사태 이후 최소폭 증가...한파 탓 고령층 경제활동 위축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13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까지 둔화했다. 1월 중~하순 기간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근무현장 투입이 크게 위축된 데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도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4%(10만8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12·3 사태 탓에 감소(-5만2000명)로 돌아섰던 2024년 12월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계엄령사건 다음 달인 2025년 1월(+13만5000명)보다도 적다. 최근 석 달치는 2025년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9만9000명)와 40대(-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특이점은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어졌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1월 실업자 증가 폭을 보면 60세 이상이 +10만1000명으로, 30대(+2만5000명)·20대(+1만2000명) 등에 크게 앞섰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60대 이상은 노인 일자리가 확대됐으나, 한파 등으로 노인 일자리에 투입되지 못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경력·수시 채용 선호 등) 고용문화 변화 등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수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증가, 건설·제조업 등 산업적 부진을 비롯한 산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4.1%)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특히 60세 이상과 20대에서 각각 11만8000명(9.9%), 4만6000명(11.7%)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및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10만7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1000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19개월, 건설업은 21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2000명(1.2%), 일용근로자는 2만6000명(3.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2%) 감소했다. 1월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동월에 비해 0.4%p 올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p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 '선거모드' 초읽기…'연금개혁' 현 주소는? 정치권 '선거모드' 초읽기…'연금개혁' 현 주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분주해졌다. 여·야가 6월 지선을 앞두고 '선거모드'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 우선순위 설정,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활성화될 전망이다. ◆ 연금특위, 지선 전까지 '큰 틀' 마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요 안건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서두른다. 지난 5일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여·야가 각각 동수 추천한 자문위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중간 보고를 제출한 민간자문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소득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보장액 확대와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재정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 자문기구의 내부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요 쟁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논의가 부진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틀의 논의를 마친다는 목표에서다. 남인순 민주당 당내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과 간사들이 빠르게 논의해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정리해 지방선거 전에 숙의 토론을 진행하자"라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6월 지선이 있지만 중차대한 국가적 개혁 과제를 고려해 위원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큰 틀'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지방선거에 앞서 실제 법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 실제 입법 논의는 지선 이후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혁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국민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연금개혁의 입법 시도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될 수 있어서다. ◆ '퇴직연금 의무화' 합의…시행시기는 미정 여·야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약 3개월의 논의 끝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에 최종 합의했으며, 기존 DB형·DC형 방식을 병행한다는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도 합의했다.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노사정TF는 지난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의 한계도 명확하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도입 시기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도 미완(未完)으로 남았다. 노사정은 DC형(확정기여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기존 운용기관의 사업권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용 방식으로는 민간 금융기관 참여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노사정은 이번 발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부 시행안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등 절차가 여럿 남아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국민통합위 "국민 10명 중 9명, '보수-진보 갈등 심각' 인식"…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1위' 국민통합위 "국민 10명 중 9명, '보수-진보 갈등 심각' 인식"…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1위'
국민 10명 중 9명이 정치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24일까지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통합위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을 전화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p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통합위가 선정한 5대 사회갈등 중 '보수-진보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소득·계층 갈등(77.3%), 세대 갈등(71.8%), 지역 갈등(69.5%), 남녀·젠더 갈등(61.0%) 순이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사회갈등도 '보수-진보 갈등'이 59.5%로 1위를 차지했다. 소득·계층 갈등(17.6%)이 2위, 남녀·젠더 갈등(9.2%), 지역 갈등(6.9%), 세대 갈등(6.8%)이 뒤를 이었다. 사회갈등을 겪을 때 느끼는 감정은 주로 분노(26.6%)가 가장 높았고, 혐오가 22.0%, 슬픔이 16.4%를 기록했다. 한편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는 응답자 70.4%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화 의향은 여성(64.9%)보다 남성(76.1%)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갈등을 위해 국민통합위가 해야 할 역할로는 '공론장, 국민소통의 장 마련'(38.0%)이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갈등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20.1%), '국민 참여형 갈등 완화 캠페인 및 공모사업'(17.1%) 등도 국민통합위의 역할로 꼽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 다수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합위는 앞으로도 '국민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갈등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뛸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상설기구로 만들어 운영하며 성과를 이뤄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3차 상법 개정안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에, 與 특위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건가" 3차 상법 개정안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에, 與 특위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건가"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500으로 가자는 건가"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저희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사주 자체가 회사의 재산으로 주식을 회수한 것인데, 그 자사주는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다가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논쟁이 됐다.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량주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남근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는 필요한 대체 수단, 의무 공개 매수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에서 법안을 다 발의한 상태여서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어줘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미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를 이끌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은 5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스스로가 지분을 더 투자하든지, 경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경영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경영을 잘못해도 난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편법으로 써왔던 방법을 왜 빼앗아가냐고 이야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면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어떻게 보겠다. 한국이 박스피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시장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뒤처진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경영자의 경영권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쟁 자체가 선진 자본국에서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의원도 일 못하면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때는 그 회사가 저평가 됐을 때다. 그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이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받으면 그 누구도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며 "남의 돈으로 쟁여 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는 것을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안정 속 휘발유 약세·경유 강세…수요 구조·정제 제약이 갈랐다 국제유가 안정 속 휘발유 약세·경유 강세…수요 구조·정제 제약이 갈랐다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수요 구조 차이와 정제 단계의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정유사 출하 단계에서도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대비 0.2달러 내린 72.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오른 87.7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에도 국제 휘발유(92RON) 평균가는 배럴당 71.44달러로 전월(75.82달러) 대비 5.8% 하락한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0.001%) 평균가는 82.40달러로 전월(82.39달러) 대비 사실상 보합(0.0% 내외)이었다. 이 같은 가격 흐름은 제품별 수요 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휘발유는 승용차 연료 비중이 높아 전기차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압력을 받는 반면, 경유는 화물·건설·발전·선박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필수 연료로 수요 감소 폭이 제한적인 구조다. 글로벌 원자재·에너지 시장 분석기관인 StoneX는 여기에 더해 정유 설비 폐쇄로 중간유분 생산 능력이 줄어든 점을 경유 강세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제 단계의 공급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려 경유 시장의 수급 부담이 먼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1월 정유사 출하 단계에서도 휘발유와 경유의 흐름이 갈렸다. 국제 제품가격은 통상 1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출하가는 정제마진과 환율 등 복합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SK에너지 기준 보통휘발유 공급가는 1월 1주 리터당 1611.83원에서 4주 1618.83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자동차용 경유는 1459.21원에서 1520.77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GS칼텍스도 휘발유는 제한적 변동에 머문 반면 경유는 1423.63원에서 1480.75원으로 올랐다. 정유사 출하가와 주유소 판매가에는 통상 2~3주 시차가 있다. 경쟁·재고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 흐름이 엇갈리기도 한다. 오피넷 집계(2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687.9원으로 2.7원, 경유는 1581.8원으로 2.0원 각각 내렸다. 다만 최근 3~4주 연속 오른 국제 경유 가격이 출하가에 반영되면서, 재고 소진 이후 주유소 가격도 시차를 두고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설 연휴 전후 소비 증가도 반영 속도를 앞당길 변수로 꼽힌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유가가 국제유가와 따로 계속 오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유제품 가격은 원유가격을 바탕으로 정제마진이 형성되는 구조여서, 원유시장이 공급 우위면 휘발유·경유 모두 가격 레벨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세계 원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약 300만 배럴 웃도는 공급과잉이 이어질 경우 전반적 가격 흐름이 우하향할 수 있다고 봤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과학과 교수는 "전기차 확산으로 승용차 중심의 휘발유 수요는 둔화하는 반면, 경유는 중장비나 대형 차량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돼 수요 구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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