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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법원 일부 제동...노조 "예정대로 간다"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법원 일부 제동...노조 "예정대로 간다"

“오데마 피게 60만원?” 전 세계 스와치 매장 난리났다

“오데마 피게 60만원?” 전 세계 스와치 매장 난리났다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 디자인을 60만원대로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스와치 매장 앞이 사실상 '오픈런 전쟁'이 됐다. 오데마 피게와 스와치가 협업한 신제품이 공개되자 글로벌 시계 수집가들과 리셀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오데마 피게와 협업한 '바이오세라믹 로열 팝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오데마 피게 대표 모델인 '로열 오크'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다만 기존 손목시계 형태가 아닌 팝아트 감성을 입힌 회중시계 스타일로 출시됐고, 총 8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개당 400~420달러 수준. 한화로 약 60만~63만원 정도다.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가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거래되는 대표 하이엔드 시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대다. 이 소식이 퍼지자 세계 곳곳 스와치 매장 앞에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밤샘 대기를 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특히 프랑스 파리 외곽 한 쇼핑센터에서는 개장 전 고객들이 철제 차단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스와치 매장 앞에서는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한 남성 1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혼잡이 계속되자 스와치는 결국 일부 국가 매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출시 행사를 취소했다. 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UAE)·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현장 판매가 제한됐다. 스와치는 공식 SNS 성명을 통해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과도한 인원 집중을 피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품은 시계 애호가뿐 아니라 리셀 시장까지 동시에 자극했다. 출시 직후부터 이베이와 크로노24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의 3~4배 수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부 모델은 수백만원대 리셀 가격까지 형성되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는 "문워치 때보다 더 심하다", "오데마 피게 이름 하나에 시장이 폭발했다", "60만원으로 럭셔리 감성 사는 느낌" 같은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스와치는 과거에도 오메가와 협업한 '문스와치(MoonSwatch)'로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은 럭셔리 브랜드인 오데마 피게와 손잡으면서 시계 시장 전체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명품 시계 시장에서 "경험 소비"와 "리셀 가치"가 동시에 중요해지면서, 한정판 협업 제품 열풍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유가 지원금, 여기선 결제 안 됩니다 [영상PICK]

고유가 지원금, 여기선 결제 안 됩니다 [영상PICK]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고유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막상 결제 단계에서 사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왜 결제가 안 되냐", "카드 오류인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원금마다 사용 가능 업종과 제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유가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용처 역시 일반 소비지원금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 지원금은 편의점 사용도 제한된다. 특히 직영 형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결제가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주유소에서도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가맹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브랜드 주유소라도 직영점 여부나 가맹 등록 상태에 따라 결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셀프주유소에서는 안 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결제 거절됐다", "직영점이라 사용 불가였다" 같은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다. 배달앱과 온라인 결제 역시 변수다. 지원금 상당수는 오프라인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카드 등록 후 앱 결제나 간편결제 방식으로는 사용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 등 우회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로 인식돼 지원금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사용 기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지원금은 지급 후 수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잔액이 남아 있어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구조다. 사용 지역 제한도 있다. 지역화폐 형태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에서 받은 지원금을 경기 지역 주유소에서 사용하려다 결제가 거부되는 식이다. 정부 지원과 카드사 지원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 혼란은 더 커진다. 같은 '고유가 지원금' 명칭이라도 카드 포인트 형태인지, 지역화폐인지, 선불카드인지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은 단순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사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원금 안내 문자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기한, 지역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금 자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사용 단계에서는 예상보다 제한 조건이 많아 혼란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분위기다.

'롤러코스피' 7100 찍고 다시 7500선으로...삼성전자 3.8% 상승

'롤러코스피' 7100 찍고 다시 7500선으로...삼성전자 3.8% 상승

코스피가 장중 7100선까지 급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했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에 마감했다. 장 초반 7100선까지 떨어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했지만, 이후 반등하며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다. 기관은 1조3912억원, 개인은 2조208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반면, 외국인은 3조649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는 삼성전자(3.88%)와 삼성전자우(3.18%)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SK하이닉스(1.15%)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삼성전기(2.08%), 두산에너빌리티(1.17%), 삼성물산(0.76%) 등은 오른 반면, 현대차(-5.29%), HD현대중공업(-3.91%), LG에너지솔루션(-2.16%) 등은 급락했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203개, 하락종목은 688개, 보합종목은 1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73포인트(1.66%) 하락한 1111.09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550억원, 75억원씩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2372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주성엔지니어링(29.96%)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7.90%), 에이비엘바이오(-5.95%) 등이 큰 폭으로 내리고 알테오젠(-3.12%), 삼천당제약(-3.74%), HLB(-3.08%) 등은 3%대 약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코오롱티슈진(-2.87%), 에코프로비엠(-0.05%), 에코프로(-1.86%) 등이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432개, 하한종목은 2개, 하락종목은 1209개, 보합종목은 50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내린 1500.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삼성 최후 협상 앞두고 상호 양보 촉구…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李 대통령, 삼성 최후 협상 앞두고 상호 양보 촉구…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다"고 말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에선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모두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동등한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노사 간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제헌 헌법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은 노동자 측 주장에도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것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김 총리 대국민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대화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취약차주 버팀목이라더니…'햇살론'은 채무조정 '사각지대' 취약차주 버팀목이라더니…'햇살론'은 채무조정 '사각지대'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견디다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햇살론과 카드값, 신용대출 등이 얽히며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신복위는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햇살론을 제외한 일부 채무만 조정받았다. 김씨는 "취약계층 대부분이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부담되는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채무조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취약차주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햇살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채무조정은 일정기간 연체가 돼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2만7147명)과 비교하면 60%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 햇살론 '최대 1년' 연체돼야 채무조정 문제는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있음에도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일반채권은 짧게는 장기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각채권으로 분류하지만 햇살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사례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보통 1년까지 연체가 돼야 대위변제가 진행돼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를, 사전채무조정은 31~89일 연체자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실제 채무조정까지 수개월 이상의 연체가 필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 "오히려 장기연체 유도" 금융권에선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취약차주의 장기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정책서민금융이 제외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신용점수 하락과 추심 부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 연체를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연체 위험도 존재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햇살론 상환부담이 남을 경우 재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부채무만 조정될 경우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차주일수록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도 가장 부담이 큰 대출이 남아 있으면 제도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조정이 재기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주가는 급락…증권주 조정은 매수 기회 VS 과열 실적은 사상 최대, 주가는 급락…증권주 조정은 매수 기회 VS 과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정을 두고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와 "증시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라는 경계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키움·NH·삼성·KB·신한·메리츠·대신·하나증권)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3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조1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7847억원, 키움증권은 4774억원, NH투자증권은 4757억원, 삼성증권은 450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나란히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냈다. '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동반한 증시 활황이 실적을 이끌었다. 코스피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6조원에 육박하면서 이자수익도 증가했다. 5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52조원을 넘어 1분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주가는 실적과 반대로 움직였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급락하면서 KRX 증권업종지수는 지난 6일 고점 대비 약 18% 하락을 기록했다. 증권주는 대표적인 고베타 업종(High-Beta)으로 꼽힌다. 거래대금 증가와 증시 호황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차익실현 매물도 가장 먼저 쏟아진다. 실적이 좋아도 코스피 방향성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이익 구조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사업 역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6개 증권사는 15개국에서 9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6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가했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다. 고객예탁금은 지난 12일 기준 137조417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풍부한 대기 자금을 보여줬다.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 도입도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증권은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잡고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미래에셋·NH·KB·신한투자증권 등도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증권가는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향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업종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하며 거래대금 증가와 신용공여 확대가 순수수료이익과 이자손익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오는 27일 출시)와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투자 상품이 잇따라 도입될 예정이어서 거래대금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오르고 거래가 늘어날수록 증권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며 "주식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자체 운용 수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증권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美 日 등 글로벌 금리 급등…"채권 자경단 짓일까" 美 日 등 글로벌 금리 급등…"채권 자경단 짓일까"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국채 20년물 입찰 결과를 발표한 후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12%(15일)까지 치솟으며 월스트리트에서 우려하던 '마의 5%'를 넘어섰다. 국채 입찰은 미국 연방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꾸는 월례 행사다. 그런데 이날 국채 투자자들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이라도 앞으로 돈을 빌리려거든 이자를 더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 그 결과가 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7%대로 올라섰다. 세계 1, 2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일본 국채에 대해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국채를 내던져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방만한 재정 정책을 질타하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글로벌 채권 시장의 반란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4.5%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요한 심리적 방어선이다. 30년물은 5%를 넘어섰다. 일본 30년물 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에 달했고,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장중 연 2.7%를 넘어서는 등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독일·스페인·호주에서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도는 1.7%를 기록했지만, 치솟는 물가를 가라앉히기 위해 금리를 올려 조여야 할 상황에 몰려 있다. 18일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814%, 10년물 금리는 연 4.296%까지 뛰었다. 주가도 흔들리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낸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다우평균(-1.07%), S&P500(-1.24%), 나스닥(-1.54%) 모두 크게 하락했다. 중동전쟁이 다시 불안에 휩싸이면서 인공지능(AI)이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란 기대를 금리 불안이 압도했다. 이 같은 고금리 충격은 국내 증시에 곧바로 반영됐다.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전 거래일 대비 6.12% 급락한 7493.18로 거래를 마쳤다. 18일 증시도 장중 7142.71까지 밀리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채권 자경단 그들이 왔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채권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 동안 24조달러의 추가 부채 부담을 미국이 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총부채가 56조달러, 추정 GDP의 12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으로 편성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IMF가 발표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D2)은 2029년 100%를 돌파해 100.1%를 기록할 전망이다. 1년 전 예상(98.9%)보다 높아졌고, 100%대에 도달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졌다. 아이엠에프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부채비율에 대해선 올해 54.4%, 2030년 61.7%, 2031년 63.1%로 전망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케이 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출연해 "채권 자경단이 돌아온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채권시장이 중심을 잃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 자경단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드러내는 시기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국채 발행 물량 급증 등이다"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 포지션 가치의 극대화를 꾀하는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관리나 수급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 부문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다시 시중에 유입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 역시 금리 동향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흔히 '정부가 돈을 푼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 자경단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인 에드 야데니가 1980년대에 처음 제시한 용어다. 국채 금리를 급등시켜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시도를 막는 시장의 움직임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미 채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등이 미 채권 투매의 주범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동반한 물가 상승)을 우려한 헤지펀드 등이 포지션을 줄여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 행안위서 '서울시장' 대리전…"부실시공 은폐" vs "주폭 논란" 여야, 행안위서 '서울시장' 대리전…"부실시공 은폐" vs "주폭 논란"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양측 서울시장 후보의 '삼성역 부실 시공 은폐' '주폭 논란' 등 과거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라고 맞서면서 정원오 후보의 '주폭 논란'을 두고 "본인 주폭 사건에 5·18을 변명거리로 삼는다"며 공세를 펼쳤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경찰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LH 순살 아파트 사건'이 2026년 3년 만에 강남에 삼성역이라는 대로변에서 또 났다"고 했다. 채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부실시공이 아니라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이번 직무유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오 후보는 '삼성역 부실시공과 관련 안전에 문제 없다, 오히려 잘 했다. 안전이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가"라며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4번 했던 사람이 할 말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오 후보는 '이것(부실 시공)은 순수하게 (시공사인)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고 했다. 사실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장관은 이에 "설계와 감리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선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부터 먼저 점검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철도시설공단에 지난해 11월13일 최초 보고를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집행기관 아닌가"라며 "그러면 국토부에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사전에) 보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오 후보가 사퇴한 이후인 4월 말께에야 철근 누락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이미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은폐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6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말했는데) 이거 허위사실 아닌가"라며 "어떻게 공당의 후보가 뉴스에 나와서 뻔뻔하게 허위사실을 얘기하나. 이게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질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5월18일이다. 묘하게도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라며 정 후보를 겨냥해 "이런 상징적인 5·18을 왜곡하고 자꾸 본인 주폭 사건에 변명거리로 삼는 분이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무슨 주폭이든지 폭행 사건만 나면 5·18 이야기를 자꾸하는가"라며 "옛날에 'NHK 단란주점 사건'(새천년NHK 사건)이 연상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질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의 항의 피켓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이 '칸쿤외유 외박강요 경찰폭행 정원오는 대답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내걸자, 권칠승 위원장이 제지에 나선 것이다. 양당 간사 협의 후 피켓은 제거됐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개의 직후 "국민의힘의 시장 선거가 급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행안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정 선거 후보에 대한 행위를 시민을 안전을 논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이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정 후보의) 칸쿤 외유, 외박 강요, 경찰 폭행 이런 부분은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빼 드릴까"라며 "3개 중에 어느 걸 (질의에서) 하나 빼 드릴까"라며 날을 세웠다.
반도체用 초순수 '국내산 시대' 서막...기후부 "미·일 의존도 줄인다" 반도체用 초순수 '국내산 시대' 서막...기후부 "미·일 의존도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순수(고순도 공업용수)의 설비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간 외국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해 왔다. 수중 불순물을 극미량 수준까지 제거한 물이 초순수다. 반도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없애는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기후부는 이날 경북 SK실트론 구미사업장에서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물인 '초순수 실증설비 기술이전을 위한 성과 활용 협약식'을 개최했다. 초순수 생산에는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수중의 이온물질 농도를 1ppt(1조분의 1) 이하, 용존산소 등 기체 농도를 1ppb(10억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생산기술을 주도해 왔다. 기후부는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설비에는 초순수 제조의 핵심 공정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주요 장치 및 소재를 적용했다. 장기간 운영 실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외선 산화장치를 통한 유기물 제거 ▲탈기막을 활용한 용존산소 제거 ▲이온교환수지를 통한 이온 제거 및 수질 고도화 등이다. 이는 국내 설계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가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공급되는 최초 사례다. 국내 기업의 현장 적용 실적 확보와 함께, 세계 초순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도체 칩과 전자회로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얇은 원형의 실리콘 판인 '웨이퍼'는 핵심 소재다. 극미량 불순물까지 엄격하게 관리되는 초고순도 공업용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후부의 김지영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은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를 넘어 실제 산업현장 적용으로 이어진 중요한 성과"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초순수 등 국내 물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풍선효과'에 구리 거래 폭증…동탄·기흥도 ↑ 토허제 '풍선효과'에 구리 거래 폭증…동탄·기흥도 ↑
올해 들어 구리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는 등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 경기·인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만62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5%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의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구리 거래량은 1708건으로 전년 동기 468건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동별로는 인창동이 778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수택동 385건 ▲교문동 253건 ▲갈매동 206건 등 모든 동에서 고르게 거래가 확대됐다. 인창동은 동구릉역,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역 인근으로 대단지들이 포진해 있어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도 유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광역교통 접근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양상"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가능한 만큼 즉시 입주가 어려운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인접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광명·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올해 말까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만안구(+92%) 등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탄과 기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각각 3625건, 1429건 거래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직방 관계자는 "동탄은 GTX와 SRT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한 신도시 수요가 이어졌고,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에 따른 직주근접 수요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반면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각각 30%, 77% 감소했다. 분당구는 1274건, 과천시는 86건 거래되는데 그쳤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도 크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부평구가 각각 34%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하며 3개 구가 거래를 주도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은 자신의 자금 여건과 실거주 조건에 맞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찾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공정위, 쿠팡·CJ 등 5대 택배사 ‘갑질 특약’에 철퇴…과징금 30억 부과 공정위, 쿠팡·CJ 등 5대 택배사 ‘갑질 특약’에 철퇴…과징금 30억 부과
9186건 하도급 계약 전수조사…부당 특약·늑장 계약 관행에 제동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대형 택배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갑질 관행'을 일삼다 규제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씨제이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 59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CJ 6억 1200만 원, 로젠 3억 7800만 원 순이다.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 쇼핑 일상화와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2023년 이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대형 택배사들은 안전사고나 물품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고, 기준이 모호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해 영업점과 택배 종사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총 9186건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일체 전가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 분담 ▲노동쟁의(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 부담 ▲계약 위반 시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특히 택배사들은 하도급법상 의무인 계약 서면 발급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이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택배사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개 택배사들은 부당 특약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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