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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에 다다른 4분기 영업성적…상장사 10곳 중 6곳꼴 전망 밑돌아

종착역에 다다른 4분기 영업성적…상장사 10곳 중 6곳꼴 전망 밑돌아

칩값 뛰는데 애플 폴더블까지…삼성 셈법 복잡

칩값 뛰는데 애플 폴더블까지…삼성 셈법 복잡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까지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가 압박에 새로운 경쟁 변수까지 더해지며 삼성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솔루션 매입 비용은 13조9272억원으로 전년(10조9326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 비용이 늘어나면서 제조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메모리 가격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고 낸드플래시 가격은 9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메모리 등 반도체 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스마트폰 제조 원가 압박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칩 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 공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2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00달러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 시리즈와 유사한 가격대다. 그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과 Z폴드 시리즈를 앞세워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해왔다. 다만 애플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사는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차기 폴더블폰 가격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매체 샘모바일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삼성전자가 차기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8 가격을 전작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가격 인상 대신 동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폴더블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는 가격 전략과 함께 차세대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은 화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 제품은 약 30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무게 부담 등으로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이 전체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내년 폴더블 전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까지 더해지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는 가격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두고 '거품' vs '단기 바닥'...외국인은 '바이 코리아'

코스피 두고 '거품' vs '단기 바닥'...외국인은 '바이 코리아'

중동 전쟁과 고유가 변수 속에서 코스피가 하루 평균 5% 수준의 급등락을 이어가자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반도체 중심의 상승 동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이달 일평균 변동률은 약 4.9%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17조61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3조31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을 확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개미(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수급 공방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시장의 평가도 나뉘고 있다. 최근 글로벌 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코스피에 대해 "전형적인 버블 사례"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5일 코스피가 약 12% 급락한 뒤 다시 10% 가까이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와 닷컴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거품 위험 지표(Bubble Risk Indicator)'를 통해서도 코스피는 버블에 가깝다고 봤다. 해당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거품형 가격 변동으로 평가하는데, 코스피가 현재 1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코스피가 열어 둬야 할 저점은 48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염동찬 연구원은 "80을 넘어섰던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60까지 안정화됐지만 과거 20년 평균(20.2)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최대치 대비 하락 폭은 평균 22.5%이며, 이를 적용한 코스피는 4885"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글로벌 IB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거품' 논란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 5일(현지 시간) 제시했던 코스피 7000 전망에 힘을 실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성장하며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코스피 목표지수를 6400에서 7000으로 높여 잡았다. 그리고 지난 11일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0만5000원에서 26만원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2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크게 올려잡았다. 향후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국내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10곳 중 7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고, SK하이닉스도 6곳 중 4곳이 눈높이를 올렸다. 사실상 반도체가 코스피 6000을 견인해 온 만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KB증권은 13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존 4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디램(DRAM)과 낸드플래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급 확대는 내년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가장 큰 변수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국제 유가로 보인다. 중동 전쟁이 2주차에 들어선 가운데,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00달러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배럴당 103.14달러를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면 이후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135달러에 도달하면 전년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유가 급등의 파급 효과가 시차를 두고 소비 위축과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유가·환율·관세 '삼중고'… 산업계 퍼펙트스톰 직면

유가·환율·관세 '삼중고'… 산업계 퍼펙트스톰 직면

국내 산업계가 유가 급등,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며 복합 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불확실성이 제조 원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겹치면서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공급 불안이 증폭된 결과다. 당장 원가 부담이 급등한 항공업계는 비상이다. 연료비 상승분만큼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4월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4월 적용 평균가는 배럴당 160달러(3월 약 86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로스앤젤레스(LA)의 유류할증료는 7만8600~7만9500원이지만 단순 대입하면 4월 발권시 해당 노선의 편도 할증료는 2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단거리 노선인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역시 현재 1만~3만원대에서 5만원대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가 급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재무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항공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특성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한화솔루션의 주요 원료 공급처인 여천NCC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도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용 헬륨(카타르산 64.7%)과 식각 공정용 브롬(이스라엘산 97.5%)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재사용 헬륨 비중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8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어 부담은 크다. SK하이닉스는 중동 전쟁 이후 현재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당장의 생산 차질은 막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로 헬륨 소요량이 급증한 점이 최대 변수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가스다. 웨이퍼 공정이 진행되는 장비 내부 '챔버'에서 공정이 끝난 뒤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나노미터(㎚·10억 분의 1m)급의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과정 특성 상, 이 과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헬륨이 사용된다. 최대 99.9999%(6N) 순도의 헬륨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확보했지만 전쟁 장기화 시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비용 상승과 물류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예고해 보호무역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현재 15% 수준인 자동차 관세가 과거 논의됐던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광호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유가가 급등하며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내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대중동 경제협력 대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대부분 G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GCC 산유국으로의 전선 확대가 중동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던 만큼 에너지 수급, 교역, 건설 수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금제도 '대수술'…연금 유형별 숙지 사항은? 연금제도 '대수술'…연금 유형별 숙지 사항은?
은퇴 후 소득을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연금은 신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증료 부담이 줄고 수령액은 늘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축소가 논의된다. ◆ '국민연금' 보장 확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늘어난다. 군 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치는 장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둘째부터 인정됐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마다 12개월씩 인정된다. 크레딧은 추후 평균 납입액과 총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시 활용된다. 경제적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돼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급 수급자의 월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면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선도 200만원 상향된다. ◆ '주택연금' 지급액 늘어 주택연금은 이달 초부터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른 신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연금은 향후 지급기간과 수익 구조를 산정하는 '계리 모형'을 조정했으며, 평균 가입자(만 72세·주택 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지급 기대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새로운 계리 모형은 기존 가입자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이달 초부터 가입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대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합산 1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형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신제도 도입에 따라 시가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 지급액이 평균 3만원 가량 늘었다. 주택연금 최초 가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약 2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 시설 입소 등 주택연금의 실거주 조건에 예외사항이 신설된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적용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는 지급 방식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자지식을 요구하고, 상품 매매 시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보장형 상품'에 적립금이 집중됐다. 기금형 도입 시에는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을 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만기 시마다 상품을 재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전문가가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기존 운용방식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 중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도 검토된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는 만큼 체불 우려가 낮지만, 사업장의 고정 비용이 증가하며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 기초연금·사각지대 논의 활성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779만명의 노인이 매달 약 3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데, 현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1인 가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최근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기초연금의 단계적 축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나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 검토한다. 퇴직급여 또는 공제회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논의를 활성화 해,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추경 놓고 여야 기싸움 본격화… 민주 '속도전' 국힘 '반대 여론전' 추경 놓고 여야 기싸움 본격화… 민주 '속도전' 국힘 '반대 여론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밤을 새서라도"란 표현을 쓰며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급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사후'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있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선 오는 16일 예정된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정세를 핑계 삼아 독재적 재정 폭주를 하면서 '현금 살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방탕한 경제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은 국회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을 올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바로 상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위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뭉칫돈 몰린 코스닥 액티브 ETF…'3천스닥' 가는 밑거름 될까 뭉칫돈 몰린 코스닥 액티브 ETF…'3천스닥' 가는 밑거름 될까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는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운용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시 상장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는 상장 일주일도 안 돼 1조2000억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품 1, 2위가 'KoAct 코스닥액티브'와 'TIME 코스닥액티브'였다. 각각 8188억원, 3812억원 규모의 압도적인 순매수세가 몰렸다. 시장에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삼천스닥'(코스닥 3000) 달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고, 공약이었던 '오천피'(코스피 5000)를 조기에 달성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고,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주의 신규 발견 및 투자자 관심 확대로 인해 상위150 종목에 집중됐던 정부 정책의 수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ETF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코스닥 중소형주에 새로운 수급 유입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TF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추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한화자산운용도 코스닥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든다. 'PLUS 코스닥150 액티브'는 기존 대부분 코스닥 ETF와 마찬가지로 코스닥150지수을 기초지수로 삼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7일 국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증권가는 코스닥 액티브와 코스닥 시장의 제도 변화가 맞물리며 코스닥시장에서 종목 장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빅테크 자체 AI칩 확대...삼성 파운드리 존재감 커지나 빅테크 자체 AI칩 확대...삼성 파운드리 존재감 커지나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칩 경쟁이 격화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반도체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 'MTIA'시리즈의 신규 칩 4종을 공개했다. MTIA 300·400·450·500 으로 구성된 이 칩은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MTIA 300은 이미 생산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3종은 추후 약 6개월 간격으로 생산해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글 또한 지난 2015년 AI전용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공개했으며 아마존은 2018년 자체 AI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체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고객에게도 자체 칩을 제공하며 AI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자체칩 확대는 국내 메모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가 범용 GPU 대신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문형반도체(ASIC)를 늘릴수록 여기에 탑재될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정교해지고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I서버 시장에서 ASIC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엔비디아와 AMD 칩이 주도하던 시장이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AI칩 다극화 흐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을 확대하면서 첨단 공정 기반 파운드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TSMC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약 70%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AI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첨단 공정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TSMC의 CC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도 지난해 AI반도체 수요 증가로 첨단 공정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ASIC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TSMC가 그간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품질로 신뢰를 쌓아왔으나 최근 팹리스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납기 준수로 꼽히는 만큼 특정 파운드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2나노(nm·10억분의1m) 공정에서 기회를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SMC를 제외하면 2나노 최첨단 공정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퀄컴과 AMD 역시 TSMC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25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선단 공정 수주 확대'를 파운드리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고 AI반도체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AI칩을 개발하려는 빅테크가 늘고있다"며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설계와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일 재무, '값싼 원화 및 엔화' 우려 성명...환율공조 가시화 한·일 재무, '값싼 원화 및 엔화' 우려 성명...환율공조 가시화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화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 경제상황, 양국 경제정책, 경제·금융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율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비롯해 국제 투자자와의 소통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왑을 포함한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의 성장 분야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는 면담 직후 주일 특파원들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기한을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의 연장 여부 관련해서는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1일 100억 달러 규모, 3년 만기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또 전날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언급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또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한일 AI 협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메모리 쪽이 뛰어나고 일본은 로봇 관절에 강점이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기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희토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신중해야”…과기정통부에 제도 보완 권고 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신중해야”…과기정통부에 제도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안면인증 외의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증서와 서류 제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면인증 방식이 명의자가 직접 개통 절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우회 개통과 같은 유형의 대포폰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범죄와 무관한 다수 이용자에게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등 사회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개통 과정에서의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K팝 공연에 26만 인파 운집 예고… 이통 3사, AI 기술로 통신 마비 막는다 광화문 K팝 공연에 26만 인파 운집 예고… 이통 3사, AI 기술로 통신 마비 막는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K-팝 공연을 앞두고 통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공연은 티켓 관람객 2만2000명 외에도 주변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행사다. 특히 주요 도로 통제로 인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수십 배 이상 폭증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통 3사는 각자의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현장에 전면 배치하며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대 26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K-pop 공연을 앞두고 통신 3사가 만반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이번 공연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현 상태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트래픽을 예측하고, 커버리지 분석을 통해 신규 장비의 최적 위치를 제안하는 기능을 갖췄다. SK텔레콤은 현장을 인파 밀집도와 이용 패턴에 따라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설계를 진행했다. 관람객이 집중되는 공연장 내부와 굿즈 판매 구역은 사진 및 영상 업로드 중심의 특화망을 운영하고, 인파 이동이 잦은 외곽 지역은 공연 생중계 시청을 고려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했다. 또한 이동 기지국과 임시 시설을 대거 확충함과 동시에 로밍 이용객과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까지 고려한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KT는 인프라 보강과 실시간 자동 제어 기술인 'W-SDN'을 핵심 카드로 내세웠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이동식 기지국 6대를 배치하고 무선 기지국 79식과 와이파이 14식을 신규 구축하며 네트워크 용량을 대폭 늘렸다. 공연 당일에는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하며 현장에만 8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KT의 'W-SDN' 기술은 기지국 과부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1분 이내에 자동으로 제어하는 성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정밀한 주파수 균등 분산과 기지국 출력 제어가 가능해져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생중계 수요를 고려해 백본 네트워크 용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자율네트워크 기반의 사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통신 품질 관리에 나선다. 광화문광장 인근 주요 지역 10여 곳에 이동 기지국과 임시 중계기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기지국에 대한 사전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의 자율네트워크 기술은 행사 중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셀에 부하가 쏠릴 경우 기지국 출력이나 연결 유지 시간 등 운영 설정값을 AI가 자동으로 조정해 주변 기지국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킨다. 마곡 네트워크 상황실과 현장 운영 인력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 청해부대 투입될까… 국회 동의 필요 가능성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 청해부대 투입될까… 국회 동의 필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중국 등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새로운 국내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현재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은 해협을 열려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War Ships)'을 파견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에 군함 지원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제 유가는 어마어마하게 치솟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해당 상황의 책임을 동맹국에게 일부 전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일단 정부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CNN의 질의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 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최근 미국 MS나우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되지 않았다면서 "오직 우리의 적에게 속한 선박·유조선들과 그들의 동맹국에만 폐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란은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공격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 양국은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과 달리 미국과 '동맹'이고, 아라그치 장관의 표현대로면 '우리의 적'과 '그들의 동맹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통과하기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군함 파견이 참전으로 비치게 되면 자칫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도 감내해야 한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와 미사일 공격 등 위험성이 있어, 작전 자체가 워낙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요구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에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 군함이 파견된다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앞서 청해부대는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아덴만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당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독자 작전'이었고, 이번엔 다국적군으로 작전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해부대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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