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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후 재무장 시작…K-방산 수출 시계 빨라진다

중동 전후 재무장 시작…K-방산 수출 시계 빨라진다

'학력 제한 전면 폐지' SK하이닉스...실효성은 미지수?

'학력 제한 전면 폐지' SK하이닉스...실효성은 미지수?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스펙보다 역량' 중심 채용에 나섰다.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면서 학벌보다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실제 채용 현장에서 학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17일부터 진행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채용 공고상 학력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명시했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등의 지원 자격을 없애고 학력과 관계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회사 측은 AI 시대에는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인재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반도체 업계 인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결과로 해석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AI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기업들이 기존 채용 관행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학력 제한 폐지가 곧바로 학력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전공 지식과 프로젝트 경험, 연구 성과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하이닉스는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메시 원맨쇼에 무너진 알제리...아르헨티나 3-0 완승

메시 원맨쇼에 무너진 알제리...아르헨티나 3-0 완승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치른 200번째 A매치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아르헨티나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1차전에서 메시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는 메시의 A매치 통산 200번째 경기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메시는 기록적인 경기에서 팀의 세 골을 모두 책임지며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선제골은 전반 17분 터졌다. 메시는 페널티지역 바깥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알제리 골망을 흔들며 아르헨티나에 리드를 안겼다. 후반 들어서도 메시의 득점 행진은 계속됐다. 후반 15분 알렉시스 맥알리스터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흐르자 재차 공을 잡은 메시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완성했다. 기세가 오른 메시는 후반 31분 니콜라스 곤살레스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사실상 승부에 쐐기를 박는 득점이었다.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긴 아르헨티나는 산뜻한 출발에 성공했다. 대표팀 통산 200경기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한 메시는 다시 한 번 세계 최고 선수다운 면모를 입증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재신임 투표 돌입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재신임 투표 돌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최승호 위원장 재신임 투표에 돌입한다. 조합원 이탈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은 가운데, 최 위원장은 재신임 시 내년 교섭에서 반도체(DS) 부문 분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2026년 4차 총회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 안건은 위원장 재신임과 규약 개정으로, 재신임안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투표 대상은 오는 21일 조합비(CMS) 납부 기준 권리조합원이며, 최종 결과는 30일 확정된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6년 교섭 결과로 조합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재신임 여부를 조합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신임될 경우 2027년 교섭에서 DS 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섭단위 분리와 DS 부문 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분리교섭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해 공동교섭단이 아닌 초기업노조만의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처럼 최 위원장이 DS 부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부 간 갈등과 맞닿아 있다. 전사 공동교섭 체계 아래 흑자를 낸 DS 부문과 실적이 부진한 완제품(DX) 부문 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이탈이 이어졌다. 그 결과 한때 7만6000명을 넘겼던 조합원 수는 17일 기준 5만6450명으로 줄었고 이탈한 조합원 상당수는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와 동행노조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DS 부문에 핵심 지지층을 둔 초기업노조로서는 별도 교섭 체계 구축이 조직 재정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코스피 호황'에 퇴직연금도 호황…수익률·혜택 극대화 전략은? '코스피 호황'에 퇴직연금도 호황…수익률·혜택 극대화 전략은?
코스피지수가 '9000피'를 목전에 둔 가운데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증시 호조에 힘입어 저조했던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고,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1년 운용 수익률 평균은 13.98%로 집계됐다. 5년 수익률 평균인 4.33%의 3배를 넘겼다.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평균은 2.96%에 그쳤지만, 비보장형 수익률은 25%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의 1년 운용 수익률의 평균은 12.84%로 집계됐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2.84%에 불과했지만, 비보장형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22.84%에 달했다. 반면, 확정급여형(DB)형의 비보장형상품 운용 수익률 평균은 8.96%에 불과했다. DB형은 사업주가 운용방식을 지정하고 일정액을 분배하는 방식인 만큼, 고위험상품의 선택률이 낮았던 영향이다. 최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퇴직연금은 특정 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하지만, 주식형펀드나 다수의 주식을 혼합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신탁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비보장형상품의 수익률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가입자라면 위험도와 투자성향에 따라 '디폴트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각 운용사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혼합해 구성하는 디폴트옵션은 원금을 보장하는 저위험 상품부터 위험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고위험상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 번 지정하면 재지정할 필요 없이 반복투자 되는 것 또한 주요한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시 적정 수준의 비보장형 상품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낮게 형성된 만큼,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자산운용(WM) 담당자는 "은행권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원리금비보장형 선택이 필요해졌다"라며 "비보장형 상품은 기대수익률이 높고, 단기간 내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투자 시에는 보장형 상품보다 높은 성과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 시에는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높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퇴사나 이직 등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형IRP로 이전되는데, 개인형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0~5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DC형을 퇴직연금을 적극 운용하는 경우 개인형IRP의 추가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형IRP를 최대로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100대 기업, 올해 임직원에 준 주식보상 2.3조 돌파...1위는 삼성전자 100대 기업, 올해 임직원에 준 주식보상 2.3조 돌파...1위는 삼성전자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이 올해 들어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 보상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주식 보상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18개 기업은 지난 1~5월 상여금과 성과급,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 총 2조2811억원 규모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972억원) 대비 2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지급 규모(1조6992억원)도 넘어섰다. 하반기 임금 및 성과급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주식 보상이 예정된 기업들도 있어 연간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조6503억원 규모의 주식 보상을 실시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액의 약 4.8배에 해당한다. 이어 SK하이닉스(3771억원), 두산(494억원), SK스퀘어(478억원), 하이브(307억원), 현대자동차(246억원), 카카오(2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식 보상은 주로 RSU 방식으로 이뤄졌다. RSU는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주요 기업들이 핵심 인재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상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달 말 기준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4조5242억원으로, 최초 지급 규모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주식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올해 1~5월 188억원 규모의 RSU를 수령했으며,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 송재승 SK스퀘어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이 뒤를 이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반도체 호황의 역설'은 금리인상…한은 "성장보다 물가" '반도체 호황의 역설'은 금리인상…한은 "성장보다 물가"
'반도체 호황의 역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둔화 우려를 덜어냈지만, 동시에 기업 이익이 성과급과 배당, 주가, 세수와 재정지출을 거쳐 가계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동결이었지만, 의사록의 무게중심은 이미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인상 시기'로 옮겨갔다. ◆ 성장보다 물가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정책 질문이 바뀌었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이 깊어질 때는 금리를 낮춰 수요를 떠받치는 논리가 앞선다. 하지만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웃돌고 물가가 목표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는 같은 성장 호조가 오히려 긴축 명분이 된다.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론의 중심에는 유가와 환율이 있었다. 중동발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금통위가 이번에 더 깊게 들여다본 것은 그 다음 단계다. 공급충격이 일회성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수요압력과 결합할 경우 물가 흐름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수출 호재가 내수 압력으로 반도체 호황은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핵심 동력이다. 의사록에서 관련 부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은 반도체 수출물량이 예상을 크게 웃돈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 기간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됐다. 문제는 반도체 이익이 수출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통위원들은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성과급, 주가 상승, 배당, 세수 확대와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로 이전될 수 있다고 봤다.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 개선에 그치면 성장 호재지만, 그 돈이 가계소득과 자산효과를 거쳐 소비와 주택시장으로 이동하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수요압력이 된다. 의사록에는 이 경로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도 담겼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관련 부서는 반도체 기업과 직주근접한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한은이 반도체 호황을 단순한 성장 호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수출과 투자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임금, 주가, 배당, 부동산 기대를 통해 국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반도체가 성장률을 높이고 있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다. 금통위는 의사록에서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성장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일본은 22억달러 받았는데 한국은 0주"…스페이스X 공모주 사태의 진실 "일본은 22억달러 받았는데 한국은 0주"…스페이스X 공모주 사태의 진실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투자자들이 단 한 주도 받지 못한 이른바 '0주 배정'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 투자자들은 대규모 물량을 배정받은 반면 한국 투자자들은 전량 배제되면서 시장에서는 '코리아 패싱' 논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국이 외면당했다"는 시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청약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청약 규모 차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모집한 스페이스X 공모주 수요는 약 1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 미즈호증권은 약 62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계산만 해도 6배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모집 방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반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가 아닌 전문투자자 중심의 사모 방식으로 수요를 모집했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이 촉박했던 만큼 이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상황이 달랐다. 미즈호증권은 일본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포함해 대규모 청약을 진행했다. 일본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현지에서는 세제 혜택 계좌인 NISA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 수요가 크게 몰렸다. 결국 시장에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모가에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자금을 묶어뒀지만 최종적으로는 0주 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사이 스페이스X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에 매수할 기회를 놓친 것은 물론, 이제는 상장 후 크게 오른 가격에 다시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공모가에 살 기회를 잃었다", "기다린 사람만 손해 봤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청약 흥행 속에서 골드만삭스가 마지막 단계에서 물량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한국이 불리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 참여 구조의 차이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증권이 골드만삭스 측에 배정 기준과 전량 미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0주 배정'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5억 확보해놓고 투표용지는 절반만...선관위 '주먹구구 행정' 도마 위 145억 확보해놓고 투표용지는 절반만...선관위 '주먹구구 행정' 도마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45억원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 물량은 예산 편성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관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거인 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총 145억1957만원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받았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편성액의 56.5% 수준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확보한 예산 대비 실제 투표용지 인쇄 규모는 크게 축소된 셈이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논란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사례가 주목된다.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은 1272만원이었다. 이를 예산 편성 당시 적용된 장당 30원의 인쇄단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송파구 전체 선거인 수 56만여명의 약 75%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장당 45원의 인쇄단가가 적용됐다. 편성 당시 기준보다 50% 높은 단가다. 이에 따라 실제 계약 물량은 28만800장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인쇄 물량은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G7 참석…트럼프에겐 "北문제 해결 주도" 요청 이 대통령 G7 참석…트럼프에겐 "北문제 해결 주도" 요청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외교 행보를 넓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 위치한 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브라질(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인도(나렌드라 모디 총리), 케냐(윌리엄 루토 대통령)에 이어 포토존으로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지난 4월 초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위해 정상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 약 30초간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식 만찬장에서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아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다.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 직후 이어진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확대세션 전후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 등 제반 분야 협력 증대에 공감하며 중동 전쟁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양국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메르츠 총리는 공감을 표하면서 "독일로서도 EU 회원국 간 협력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또 메르츠 총리는 오는 10월 말 방한 예정이라면서 방독 초청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메르츠 총리는 10월 아태비즈니스회의 계기에 방한할 계획임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방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가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와대는 이달 초 대통령 전략 경제협력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한국과 캐나다 정상은 중동 정세 및 이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원유, LNG,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첨단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 및 기술력을 보유한 캐나다 간에 장점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6억 못 갚은 JTBC"...중앙그룹 회생심사 다음 주 개시 "206억 못 갚은 JTBC"...중앙그룹 회생심사 다음 주 개시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이후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절차가 본격적인 법원 심사 단계에 들어간다. 한때 국내 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던 중앙그룹이 법원의 회생 심판대에 오르면서 금융권과 콘텐츠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는 23일 JTBC와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각 회사의 재무 상태와 채무 규모,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이 개시되면 채권 변제는 법원 관리 아래 이뤄지게 된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JTBC의 디폴트 선언이다.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도 법원에 회생을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업계의 관심은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수용 여부에 쏠린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시 보류한 상태에서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지면 법정관리 없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정식 회생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중앙그룹을 둘러싼 금융권 익스포저(대출·투자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공개된 채권자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 503억원, 우리은행 423억원, 한양증권 284억원, 농협은행 180억원, KB캐피탈 166억원, 산업은행 130억원, 타이거자산운용 115억원 등이 주요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시중은행과 캐피탈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이 다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JTBC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그룹 전체의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방송광고 시장 침체와 OTT 확산, 영화관 산업 부진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JTBC와 메가박스, 콘텐트리중앙 등 그룹 핵심 사업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다는 분석이다. 향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중앙그룹은 강도 높은 자산 매각과 사업 재편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채권단과의 자율 협상이 성사될 경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JTBC가 유동성 위기를 일시적 문제로 설명하며 회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룹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판단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받아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 보호받아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수백만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 보호 밖에 머물러 있다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개최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면 이제는 노동자 개념 역시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대다수 원청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법적 다툼을 통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경영계 역시 사용자성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논의를 넘어 노동자 범위 자체를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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