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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와 관세 결론 못 내…"추가 논의 이어갈 것"

김정관 산업장관, 美와 관세 결론 못 내…"추가 논의 이어갈 것"

반도체 수출 두 배 급증…1월 수출 658.5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두 배 급증…1월 수출 658.5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1월 수출입동향 발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새해 첫 달 수출이 강한 출발을 보였다. 1월 수출은 역대 1월 중 최대치인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늘어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보다 107억1000만 달러 확대되며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D램 고정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전년 동월 대비 102.7% 증가한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2위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 달러(154%), 시스템 반도체가 43억 달러(22%)로 모두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위치하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흐름 속에서도 단가 상승 효과로 0.3% 늘어난 2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66.9%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컴퓨터는 AI 인프라 확대로 SSD 수출이 늘며 89.2% 급증한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도 IT·TV 수요 회복으로 26.1% 증가한 13억8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물량이 늘면서 8.5% 증가한 3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 역시 대형 수주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18.3%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를 나타내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1.5% 감소한 35억2000만 달러에 그쳤고, 선박 수출도 인도 물량 감소로 0.4% 줄어든 2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전체 선박 인도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2023년 이후 선가 상승분 반영과 LNG선 수출 호조로 평균 수출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3억5000만 달러·19.8%), 농수산식품(10억2000만 달러·19.3%), 화장품(10억3000만 달러·36.4%) 등은 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9.5% 늘어난 120억2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 수출은 설 연휴와 춘절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수입 수요 확대로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선박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40.7% 늘어난 12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전 기간 중 역대 3위 실적이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48.4% 급증하며 전체적으로 48.0% 늘었다. EU 수출도 철강·컴퓨터·무선통신기기 호조에 힘입어 6.9% 증가한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개성공단,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

[M-커버스토리]개성공단,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

정부 믿고 北에 들어갔다 강제 폐쇄 10년…피해는 온전히 기업 몫 입주기업들, 재개되면 "들어가겠다"…대체 생산지 찾아 '동분서주' '통행·통신·통관', 노동력 문제등 선결돼야…"'개성공단 2.0' 필요" "과거 정부, 피해기업 지원 인색"…"李 정부,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북위 37.9° 동경 126.6°, 한반도 개성특별시 봉동리. 개성공단은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금담 권주옥 대표는 10년전인 2016년 2월10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당시 개성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를 만들었다. 개성에서 10년간 공장을 돌리다보니 북측 근로자들과의 호흡도 잘 맞았고 생산량도 어느덧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런데 그날 날벼락을 맞았다. 남측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다. 권 대표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튿날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맞불을 놨다. 미처 철수 준비를 하지 못한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생산한 제품이며 원부자재들을 개성에 그대로 둔채 남쪽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와서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권 대표는 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지체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1차 가동 중단으로 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던 그는 10년전 전면 폐쇄로 20억원 가깝게 피해를 봤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피해액의 절반도 안된다. 거래처와 약속을 지키기위해 대체생산을 하느라 20여개 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서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가격을 쳐줬다. 남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하느라 20억원 가량을 더 손해봤다. 개성공단을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가 공장을 세웠지만 화재가 나면서 또 손실을 입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권 대표는 "지금 호치민 인근에서 600명 정도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베트남이 개성보다 4배 정도는 비싸다. 최근엔 인건비를 올려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도 섬유가 점점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다"며 담담하게 분위기를 전했다. ◆개성공단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입주사 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10곳 중 8곳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인력 확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 등을 꼽았다. 입주기업의 87.2%는 공단 운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였던 광일실업 신인섭 대표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들어가시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단 폐쇄 후 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유아복을 생산하고 있는 신 대표는 국내에선 생산단가 등을 맞추기 쉽지 않아 동남아 등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 선행돼야 할 과제들도 많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대표적인 단지로서의 영속성 확보가 최우선 순위다.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중립지대'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영구적인 합의가 그 중 하나다.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경분리 원칙 적용도 반드시 관철돼야한다. 개성공단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면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조봉현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북한은 그동안 계획만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20여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자유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중국이 공급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성이 더 큰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북미간 실마리가 풀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대기업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개성공단 가동시 해결과제로 꾸준히 지적돼왔던 '3통'으로 불리는 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풀어야한다. 한때 최대 5만5000명에 가까웠던 인력 문제도 향후 개성공단 확대를 감안해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우선 순위로 현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측에도 휴대폰 보급이 많이 된 만큼 개성공단의 경우 휴대폰 허용 문제나 임금 직불 문제도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연계시 공단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개발구는 남북한의 기술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젠 개성공단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복원 플러스(+) 알파, 즉 '개성공단 2.0'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경제주평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남북협력은 국제적 정당성과 국내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북한 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건설'보다 '기존 설비의 운영·가동 성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회성 물질 지원보다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남북 경협 피해, 고스란히 기업 몫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들은 재입주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존 입주사 10곳 중 8곳이 재입주를 희망한 만큼 이들은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뱉어내야한다. 경협보험의 조건이 그렇다.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 후 받은 경협보험금은 총 5833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득실을 따져 입주를 결정하고 입주시엔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해야한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초기 원자재 구입비용, 운전자금, 기계설비 수리·교체 비용 등 업체당 평균 43억5000만원, 기존 입주기업 전체적으론 총 6382억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반환 보험금까지 포함하면 필요 초기자금은 총 1조2214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기존 입주기업들은 전면 중단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피해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이 부족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박병귀 고문은 "앞선 정부는 줄만큼 줬다는 입장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지원에 너무 인색했다"면서 "유동자산이나 원부자재의 경우 남측은 샘플조사를 했고 북측엔 전수조사를 했던 만큼 기업들의 실제 신고액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고 공장에 있는 기계장비도 감가상각 기간을 5년으로 고정해놔 투자자산에 대한 정부 확인금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지원도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817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은 708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787억원만 실제 지원했다. 정부 확인액과 실제 지원한 금액도 1300억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확인액의 90%(임대자산은 100%)에 달하는 813억원을 정부가 피해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한 신뢰회복-평화복원을 위한 환경 마련 토론회'에서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내에 있는 남한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조치 16년, 개성공단 중단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북 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경협 기업인들이 감내한 피해와 어려움은 매우 크다"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연준 '의장 변수'…트럼프, 워시 지명에 불확실성 확대

美 연준 '의장 변수'…트럼프, 워시 지명에 불확실성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이 '인하 시점'에서 '운영체제 변화'로 이동하고 있다. 워시가 점도표·포워드가이던스와 비대해진 대차대조표를 비판해온 데다, 인준 과정의 정치 변수까지 겹치며 금리 경로뿐 아니라 양적긴축(QT)·커뮤니케이션·독립성 자체가 시장 변수로 부상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표결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등 2명이 0.25%포인트(p) 인하를 주장해 반대표를 던졌다 성명서에는 "경제활동이 견조한(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였다"는 문구가 새로 담겼다. 반대로 "최근 수개월 고용시장의 하방리스크 확대" 등 일부 문구는 빠졌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정책은 사전에 정해진 경로가 아니며, 회의 때마다 들어오는 데이터·전망·리스크 균형을 바탕으로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수준을 '적절한 기조'라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영향이 재화 부문 물가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해 물가 경로가 여전히 핵심 제약임을 시사했다. 발표 직후 시장 가격은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미 국채금리·주가·달러화가 보합권에 머물러 FOMC 결과의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정리했다.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 의장 변수'는 불확실성을 키운 새 축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시 지명으로 금리 전망은 경제지표뿐 아니라 상원 인준 일정과 정치적 공방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일부 상원의원이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 관련 조사 이슈 등을 이유로 인준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해지면서 절차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워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금리 인하보다 '연준 운영 프레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동안 워시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것을 '제도적 표류'로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서 '체제 변화'를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후버연구소 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대차대조표(양적완화 포함)의 '시장 발자국'이 커진 점을 문제 삼았고, 지난 7월엔 내부 '그룹싱크'와 관행을 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뿐만 아니라 '유동성 경로' 역시 함께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한화투자증권은 워시가 점도표(SEP)·포워드가이던스의 효용을 낮게 보고 "중앙은행이 자기 말에 묶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워시는) 평상시 연준의 SEP, 포워드가이던스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단기 전망은 또 하나의 '산만한 집착'이면서, 전망 그 자체가 연준의 운신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기준금리 인하 이전 대차대조표 정책에 대한 수정(또는 시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워시 체제에서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국채 발행 물량 등 수급 부담이 큰 환경에서 QT 속도와 유동성 시그널이 장기금리 변수로 남을 수 있다고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후임 연준 의장 선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목했을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인하 주장을 얼마나 잘 수용할 지 여부였을 것"이라며 "과거 (워시가) 매파적인 인물이란 평가를 받은 계기가 적극적인 양적긴축을 주장했기 때문인데, 해당 이슈에 대한 워시 지명자의 견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설탕세 논의 재점화에 식품업계 촉각 “결국 소비자 부담” 설탕세 논의 재점화에 식품업계 촉각 “결국 소비자 부담”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 둔화와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탕세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촉발됐다. 설탕에도 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사전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이슈가 급부상했다는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격 인상 압박이다.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가공식품과 음료 전반에 부담금이 부과돼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 가격 전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공식품과 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설탕세가 단순한 물가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원가 부담과 가격 인상으로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 축소, 경영 악화,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음료·가공식품 업체들이 설탕 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당업계 역시 거래 물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던 만큼 업계의 경계심은 더 크다. 21대 국회 당시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류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조로 일반적인 콜라 1.5ℓ 한 병에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해당 법안은 업계와 관계 부처의 반대 속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재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식품업계에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의 경우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120여 개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덴마크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가격 상승으로 인접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설탕 소비 억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던 사례도 충분히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식품업계는 저당 트렌드 확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알룰로스·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저당·무가당 포트폴리오 확대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 논의가 다시 불붙은 가운데, 정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은행 대기자금 2년만에 최대 감소…한달새 30조↓ 은행 대기자금 2년만에 최대 감소…한달새 30조↓
은행 대기자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증시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어서는 증시 호황에 돈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3조2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674조84억원) 대비 30조7450억원 감소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1월 전월 대비 35조9835억원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은행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금리가 0%대로 이자가 거의 없어 은행입장에서 적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하며, 예금자 입장에선 언제든지 찾아 투자할 수 있어 투자대기성 자금으로도 불린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감소한 이유는 투자대기성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린 영향이 크다. 실제로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미리 계좌에 넣어둔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103조7072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6일 97조5405억원 ▲27일 100조2826억원 ▲28일 103조362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 연초 기업들이 내야 할 각종 비용들이 많아 대기업 중심으로 요구불 예금이 급감한 면도 있으나 증시로의 머니무브 영향도 분명히 있다"며 "코스피가 급상승하며 전에 없는 속도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종가기준 5000선 돌파 이후 증시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7월엔 한 달 만에 5.66% 상승한 데 이어 연말 4200 고지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선 일단위로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달 30일 5224.36으로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달 평균 2.904%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48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4개월 연속 올랐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요인들로 대출금리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감소와 예탁금 증가는 단순한 자금 이동을 넘어 은행권 조달 구조에 부담을 주는 신호"라며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천 강화서 올해 첫 구제역…소 246마리 긴급 살처분 인천 강화서 올해 첫 구제역…소 246마리 긴급 살처분
인천 강화도 송해면 일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는 모두 긴급 살처분됐으며, 인근 지역의 소·돼지·양 등 우제류 농장에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검사를 통해 전날 강화군 송해면 소 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증상에 대해 O형 구제역 양성을 확인했다. 양성이 확인된 가축은 한우 4마리와 육우 1마리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양성 확인 이후 해당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246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오는 2월 2일 오전 1시까지 약 48시간 동안 인천 전역과 경기 김포시 우제류 농장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인근 10km 이내에 위치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전역과 김포시를 대상으로 구제역 발생 위기 경보를 관심 수준에서 '심각'수준으로 상향했으며, 이외의 모든 지역은 '주의'로 지정했다. 방역당국과 인천시는 이동통제와 소독에 나서는 한편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배치했다. 구제역 발병은 지난해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구제역은 총 19건으로, 3월 전남 영양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3~4월 두 달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인천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다수의 접종반을 편성 및 운영해 다음달 8일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한지붕 세가족' 임금 격차…진에어 통합 잘될까? '한지붕 세가족' 임금 격차…진에어 통합 잘될까?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에 대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LCC 3사의 평균 임금이 17%에서 최대 30% 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메가 LCC 출범의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 노동조합은 내달 임금협상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2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4월 임금체계를 진에어 방식으로 개편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임금 개편 이후 불이익은 없으며 2025~2026년 임금 협상을 통해 진에어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자"고 설득했다. 노조는 이후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임금체계 개편 당시의 설명과 명백히 다르다며 노종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의 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양사의 평균 임금은 11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에어 평균 임금은 7500만원인 반면 에어부산은 6400만원이다. 이처럼 임금 격차가 컸던 만큼 에어부산 직원들은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다는 후문이다. 에어부산 객실승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약속과 다른 임금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현재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회사의 책임 있는 협상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특히 LCC 계열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LCC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추정 연봉은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에어서울의 평균 임금은 5500만원(2024년 기준) 수준으로 추정된다. 진에어의 평균 임금과는 2000만원 가량 차이가 있다. 한진그룹은 내년부터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운영하며 LCC 계열사들을 합친 통합 진에어도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임금 격차와 차별 방지에 대한 목소리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어부산 노조는 통합 과정에서 임금 차별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각각 달랐던 기업들인 만큼 임금 격차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통합 후에도 임금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29 공급 대책] 용산·과천·태릉CC 등 도심에 6만호…"실행력이 관건" [1·29 공급 대책] 용산·과천·태릉CC 등 도심에 6만호…"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도심 핵심 입지에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규모로 보면 판교 신도시 2개와 맞먹는 물량으로 서울에만 3만2000호를 공급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핵심 물량인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태릉CC 역시 유휴부지 활용에 있어 매번 언급됐지만 지지부진한 곳이다. 이와 함께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7일 135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연장선에서 신규주택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8000호를 포함 총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지는 국유지가 2만8100호(47%)며 공공기관 부지와 공유지가 각각 36.7%, 5.7%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절반이 넘는 3만2000호(53.3%), 경기가 2만8000호(46.5%)다. 핵심물량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와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등이다. 이밖에 경기 성남에서는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6300호가 조성되며,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1500호),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호) 등도 활용한다. 수도권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광명경찰서(550호), 하남 테니스장(300호), 강서 군부지(918호), 남양주 군부대(4180호) 등이 대상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와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수원우편집중국(936호) 등 노후화된 도심 청사도 주택으로 바뀐다.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날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과천 등 대형 사업지 발표를 통해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지만 강남 등 핵심 입지에 대한 공급 부족과 대형 후보지(용산·태릉)의 경우 실현 불확실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부재 등으로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특히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 물량·분양 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불장에 몸집 두 배된 30대 그룹 시총…8개월 만에 '쑥' 불장에 몸집 두 배된 30대 그룹 시총…8개월 만에 '쑥'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내 3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랠리 속에서 삼성과 SK가 시총 확대를 주도하며 '쌍두마차' 구도를 굳혔다는 평가다. 29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과 올해 1월 27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0대 그룹 전체 시가총액은 1680조원에서 3404조원으로 102.6% 증가했다. 약 8개월 만에 늘어난 시총만 1724조원에 달한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시가총액은 592조원에서 1368조원으로 증가하며 국내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시총 1000조원대를 넘어섰다. SK 역시 같은 기간 238조원에서 732조원으로 불어나 증가율 206.8%를 기록, 30대 그룹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149조원에서 291조원으로 시가총액이 확대됐고, LG는 130조원에서 184조원, HD현대는 105조원에서 160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한화도 95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증가하며 시총 100조원대 그룹에 새롭게 합류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SK에 이어 삼성이 131.0%로 뒤를 이었고, 두산(97.9%), 미래에셋(95.2%), 현대차(95.0%) 순으로 나타났다. 절대 증가액 기준으로는 삼성이 775조원으로 가장 컸고, SK(493조원), 현대차(141조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일부 그룹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HMM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약 18% 감소했으며, SM(14.7%), DL(13.2%), 한진(11.0%), HDC(10.3%) 등도 8개월 사이 시총이 10% 이상 줄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은 약 278%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267% 급증했다. 삼성전자 역시 시총이 342조원에서 944조원으로 확대되며 그룹 내 핵심 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삼성SDI도 11조8550억원에서 31조2268억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전체 상장사 가운데 30대 그룹 소속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70%를 넘는다"며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시총 구조의 다변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파월 "관세로 재화 물가↑"…美 연준 금리 동결 파월 "관세로 재화 물가↑"…美 연준 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다만 2명의 위원이 0.25%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져, 향후 금리 조정의 시기·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유지(3.50~3.75%)하기로 결정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성명문 문구 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뒷받침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노동시장에 대해선 "고용 증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이번 성명 변화와 관련해 종전 문구 가운데 "고용시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내용과 "리스크 균형의 이동"을 언급한 대목 등이 삭제됐다고 정리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는 지난해 세 차례 회의에서 75bp 인하돼 중립금리 추정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며 현 수준을 "적절한 기조"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은 사전에 정해진 경로가 아니며 회의 때마다(meeting by meeting) 들어오는 데이터, 전망, 리스크 균형을 바탕으로 추가 조정의 폭과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번 회의와 함께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 전략(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도 재확인했다. 물가목표를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기준 2%로 유지하고,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에 고정(anchored)되도록 필요 시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12월 기준 PCE 물가상승률이 2.9%, 근원 PCE가 3.0%"라고 제시하면서, 높은 수치가 "관세 영향으로 재화 부문 물가가 자극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동결 자체는 선반영'됐지만, 인하 기대는 일부 후퇴했다. 연방기금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3월 25bp 인하 기대는 전일 14.9%에서 12.9%로 낮아졌고, 상반기·연내 인하폭 전망도 소폭 축소됐다. 다만 발표 직후 가격지표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다. 한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FOMC 결과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 국채금리·주가·달러화가 보합 또는 소폭 상승(미 2년물 0bp, 나스닥 +0.2%, DXY +0.1%)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내 정책당국도 경계 수위를 유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을 거론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키로 했다.
티머니, 대규모 해킹에 5만여 명 정보 유출…과징금 5억 원 부과 티머니, 대규모 해킹에 5만여 명 정보 유출…과징금 5억 원 부과
교통카드 서비스인 티머니가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해킹을 허용하면서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까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티머니에 대해 과징금 5억3400만 원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공표 명령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 약 12일간 신원 미상의 해커가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감행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사전에 탈취한 타 사이트의 계정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해커는 전 세계 수천 개의 IP 주소를 동원해 총 1226만 차례가 넘는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1691명의 회원 계정 로그인에 성공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졌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으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T마일리지'를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빼돌렸다. 당시 티머니 웹사이트에는 평상시보다 68배나 많은 로그인이 시도되는 등 뚜렷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티머니 측은 침입 탐지 및 차단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티머니 외에도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NHN커머스와 한국연구재단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NHN커머스는 10년이 지난 구형 솔루션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주문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사고 이후 피해 사업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12만 명의 정보를 유출한 한국연구재단 역시 10년 넘게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해온 점이 지적되어 7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빈번한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추가 인증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인 보안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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