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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휴전에 '육천피' 기대했는데...'유가·환율·증시' 모두 불안정

2주 휴전에 '육천피' 기대했는데...'유가·환율·증시' 모두 불안정

만점통장 나온 '로또청약' 아크로 드 서초…최저점 69점

만점통장 나온 '로또청약' 아크로 드 서초…최저점 69점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보장된 '아크로 드 서초' 청약에 만점 통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청약 경쟁률이 네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일부 타입은 당첨 평균가점이 만점인 84였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의 당첨자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84점이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특히 아크로 드 서초의 경우 전용 59㎡C는 당첨 가점 평균이 만점인 84이었다. 모집 2세대 모두 만점통장 가구만 가능했다. 59A 타입은 최고점이 5인 가족 만점인 79점이며, 평균은 74.45다. 59타입의 평균 가점은 69로 가장 낮았지만 4인 가족 만점 통장은 가지고 있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었다.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가점이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서초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앞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평균 1099대 1로 서울 민간분양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에서 지난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의 전용 59㎡가 올해 1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0년 입주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용 59㎡가 지난달 3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휴전 비웃는 이스라엘...이란, 레바논사태 '앙갚음' 경고

휴전 비웃는 이스라엘...이란, 레바논사태 '앙갚음' 경고

'휴전'이라는 문구가, 공표 이후 24시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퇴색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 영토에 맹폭을 가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기는커녕 돌아서 진·출입하라는 등 계속 틀어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건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 요구를 일축했다. 중동 사태가 여전히 가시밭길에 놓여 있음을 방증하는 단 하루, 일련의 사건들이다. 게다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파는 전쟁을 멈추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항전 의지가 건재함을 자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손가락를 방아쇠에 얹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발언은 이스라엘방위군의 레바논 공습 직후 공개됐다. 레바논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곳곳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고 890명이 부상했다.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 동부 베카계곡에 10분 만에 100여 곳을 집중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부는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이달 7일까지 레바논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각각 1739명, 587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휴전 범주에 레바논 전장도 포함됐다고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세력 레바논 헤즈볼라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란 측 성명도 나왔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레바논 공격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후회하기에 충분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합의된 휴전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 들어 있다며 향후 협상을 이어갈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 위험성을 들어 우회 항로를 제시했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이란 항만당국은 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조해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페르시아만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주요 교통로에 대함 기뢰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의외로 발언 수위를 낮췄다. 그는 "그럴(파상 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즉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강력한 방식의 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11일 시작으로 파키스탄에서 미-이란 간 직접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 와중에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설득당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백악관 참모진 중 일부의 전쟁반대 의견 등을 소개했다. 합의에도 불구, 미궁으로 빠져드는 서아시아 상황에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9일 오후 3시20분(한국시간) 기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2.23% 오른 배럴당 96.86달러에 거래됐다. 미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도 97.47달러로 2.27% 뛰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김미영 팀장' 가고 '이실장' 왔다…초고금리 대출의 덫

'김미영 팀장' 가고 '이실장' 왔다…초고금리 대출의 덫

수도권 청년층을 겨냥한 신종 불법 사금융 조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명 '이실장'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금융 조직이다. 경찰은 해당 조직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맡아 전국에서 접수된 피해를 통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며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조직의 핵심은 '초단기·초고금리' 구조다. 대표적인 방식은 이른바 '30/55 대출'이다. 30만원을 빌려주고 단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원금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갚아야 하는 구조로, 사실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조건이다. 범행 방식도 조직적이었다. 대출 모집, 실행, 추심을 역할별로 나눠 운영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 금액은 약 100만원, 기간은 10일 남짓으로 짧았지만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이용했다가 더 큰 빚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대출 이후였다. 이들은 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신분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이 이어졌다.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전화번호 사용 중지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찰 역시 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거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것처럼, 이번 '이실장' 조직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범죄로 주목된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을 정밀하게 노렸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주 휴전'에 급락했던 유가 다시 꿈틀… 주요 품목 수급은 평시 수준 유지 '2주 휴전'에 급락했던 유가 다시 꿈틀… 주요 품목 수급은 평시 수준 유지
산업부 "중동 정세 불확실성 여전…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으로 10% 이상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소폭 반등했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보건·의료 및 핵심 산업 소재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전쟁 발발 42일째인 현재 중동 정세는 휴전 소식과 재공격 보도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배럴당 96.70달러(+2.1%),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6.66달러(+2.4%)를 기록했다. 이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각각 33.4%, 44.2% 상승한 수준이다. 전날(8일) 휴전 소식으로 대폭 하락했던 유가는 로이터 등 일부 외신의 '호르무즈 통항 중단' 보도가 전해지며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다. 9일 7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79.85원, 경유는 1971.59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0.11%, 0.10% 상승했다. 전쟁 전보다 각각 17.0%, 23.4% 올랐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휴전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10% 이상 대폭 하락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 소폭 상승 중"이라며 "유가가 안정을 찾아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비국적선사 3척)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교부 및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통항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중동발 공급망 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와 의료 품목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은 "헬륨과 알루미늄휠은 대체 수입선을 통해 물량을 확보했으며, 배터리 소재인 황산니켈은 전량 국내 생산 중이라 차질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전·자동차 내외장재와 레미콘 혼화제 역시 평시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이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공급 방안 시제품 테스트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원료 가격 상승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품목별 맞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페인트는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 중이나, 원료(용제) 가격상승이나 상황 장기화시 공급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화평법' 상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해 수입기간을 단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업용 필름은 영농 수요분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로 농식품부가 전국단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식약처를 중심으로 라면, 분유 등 주요 생필품 포장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양 실장은 사우디 얀부항 송유관 드론 공격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 수급이나 기 계약 물량에는 특별한 지장이 접수된 바 없다"며 "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국내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이통3사, 기본통신권 확대 합의…요금·복지 전면 손질 정부·이통3사, 기본통신권 확대 합의…요금·복지 전면 손질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인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정재헌, KT 박윤영,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미래 네트워크 투자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통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자리는 특히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정부와 이통 3사 수장이 처음으로 모인 공식 석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통신 3사는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별도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정 속도(400kbps)를 보장하는 이 옵션은 기존에 월 5500원을 지불해야 했던 부가 서비스였다. 이를 기본화함으로써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고령층을 위한 통신 복지도 대폭 확대된다. 65세 이상 가입자 중 음성이나 문자 제공량이 제한된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량을 늘려주고, 향후 신설되는 모든 요금제에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잡한 요금 체계를 슬림화하기 위해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3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었던 5G 요금제 문턱을 낮춰 2만 원대 신규 요금제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내년 시행될 '디지털포용법'에 발맞춰 취약계층 지원 체계 구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를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도 구간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특히 재난 시 긴급구조 통신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공 안전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을 잇는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투자가 논의됐다. 통신사들은 독자적인 AI 모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협조,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연금과 생존전략] 연금개혁, 해외는 어떻게 풀었나 [연금과 생존전략] 연금개혁, 해외는 어떻게 풀었나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인 독일의 '노동자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0년 째가 되는 해였다.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이 주요국과 비교해 늦었던 만큼, 국민연금은 해외의 선진적인 운영 사례를 참조해 제도를 설계했다. 도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규모 이상 사업장부터 제도 가입을 의무화했고, 급여액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납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비례한 소득비례급여 형태를 채택했다. 한계도 분명했다. 1988년에는 그 해 태어난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70.7세에 불과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사회의 부양 여력도 높았다. 합계출생률은 산아제한정책에도 1인당 1.55명 수준을 기록해 2025년의 0.80명보다 약 2배 높았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로,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됐다. 지난해 '제3차 연금개혁' 이후 재산정된 보험료율 13%(2033년 기준)와 소득대체율 42%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다. 거듭된 연금개혁에도 국민연금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인구재생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데도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난다. 연기금이 운용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1458조원의 적립액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도 이르면 오는 2070년 이전에 전부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연금개혁, 해외 성공 사례는? 인구구조 변화를 이유로 '연금개혁' 과제를 마주한 나라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이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현재도 연금개혁의 과정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조해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은 1960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초연금제도와 부분적립 형태의 비례연금제도를 병행해 운영했다. 그러나 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지적사항과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스웨덴은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의 13%만큼 부과했던 연금보험료를 18%까지 높이고,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연금 지급액도 기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단, 받게 될 연금 지급액이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으로 이를 보충해주는 최저보증연금(GP) 제도를 통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2년 자영업자·주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노령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금 급여 수준을 확대했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연금재정의 부담을 늘렸고, 독일 통일(1990년) 이후 서·동독 간의 사회보장 제도 차이를 해소하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1992년 연금개혁의 배경이 됐다. 독일은 1992년 연금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총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조정했으며,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지급제도를 도입했다. 단, 출생 및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와 '양육 크레딧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독일은 2001년에도 연금개혁을 단행해 45년 납입자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5%에서 64%까지 낮췄으며, 2007년에는 기존 65세였던 수급개시연령을 67세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공적연금의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13.6% 수준이었던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돼 2017년 18.3%까지 올랐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지급액을 직접적으로 감액하지는 않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자연상승분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증액 및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연금이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본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당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 연금개혁, 사회적 이해 필요 연금개혁에 실패한 사례도 다수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정 세대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을 2년동안 일시중단했다. 2023년 9월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뒤 2년 2개월 만의 중단이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중단으로 2년 동안 22억 유로(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안건이 하원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만큼, 재개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칠레는 지난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민간운용사 중심의 적립식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외면 속에 가입률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했고, 수급자 간의 수급액 차이도 커졌다. 노인 빈곤율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칠레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연금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차 연금개혁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됐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연금 감소나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이어지는 만큼 강한 정치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닌, 연금 수혜자들의 노후 소득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투명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 축소를 위한 전략을 찾기보다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란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노후 소득 부족이라는 문제는 무시하고,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만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수익성 비상 롯데카드 4.5개월 영업정지?…수익성 비상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았다. 영업정지 제재안이 확정되면 롯데카드의 신규 회원 및 카드 대출 등 핵심 영업이 정지된다. ◆ 4.5개월 영업정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업계는 4.5개월의 영업정지와 더불어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인적제재가 함께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정보 유출 등의 위반행위를 일으킬 경우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으로 지난해 말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해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로 안건을 의결하면 제재안은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통지로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 측에 의견과 제재심 참석 여부 등을 회신받은 뒤 제재심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규 회원유치·카드 대출 업무 중단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롯데카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회원유치 및 카드 대출 업무, 한도증액과 같은 핵심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 기반 축소에 따른 사업 기반 약화 문제가 거론된다. 평소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 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회원 기반 약화는 카드 이용 실적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을 당시에도 회원 수가 2013년 말 804만 명에서 2014년 말 724만 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 측은 롯데카드 제재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31일 정기평가에서 평판 훼손 및 영업정지 부과 가능성에 따른 회원 기반 저하 리스크를 반영해 하향 등급 변동 요인에 '회원기반 축소 등에 따른 사업경쟁력 약화'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 되면 실적 개선 불투명 영업정지 이후 롯데카드의 수익성 회복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금리 상승으로 금리 부담 요인과 더불어 신규 회원 재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롯데카드의 단기조달잔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300억원) 대비 40배가량 급증했다. 단기조달 비중은 전체 조달 잔액에서 발행만기 1년 이내의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여전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4년에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있었으니, 이번 제재안에 영업정지 기간이 가중이 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2014년 당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은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어서 작년 정보 유출 건과 성격이 다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외부 해킹 피해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았던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이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韓 선박 안전귀환 시급" 이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韓 선박 안전귀환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하지 마라"면서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주일, 주말 이런 것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 데 없이 초과근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 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티메프 사태 피해자, 할부결제대금 환급해 준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할부결제대금 환급해 준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상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9일 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고,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이 이번 환급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경우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는 이미 납부한 할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잔여 할부금 채무는 소멸된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사 106개사 중 62개사, PG사 14곳 중 10곳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대금을 즉시 환급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진행했음에도, 영세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위메프 파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분조위 신설 이후 첫 조정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와 관련해 금감원 및 카드사(9개사)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만원이다. 이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70건(3억5000만원)이며,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만1526건(128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여타 여행·항공·숙박 상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 보호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기아, 5년간 총 49조원 투자해 친환경·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강화 기아, 5년간 총 49조원 투자해 친환경·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강화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9조원을 투자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전략 강화에 나선다. 특히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413만대로 목표를 상향했다. 기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기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9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21조원을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투입한다. 이는 기존 계획(2025~2029년) 대비 7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미래 사업 중심으로 투자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아는 완성차 판매와 관련해선 2026년 335만대(시장점유율3.8%)에서 2030년에는 판매량 413만대, 시장점유율 4.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30년 실적 목표는 매출액 170조 원, 영업이익 17조 원, 영업이익률 10%로 설정했다. 기아는 글로벌 시장 판매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과 하이브리드 13종의 라인업을 확보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판매 목표는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 115만대다. 내연기관은 올해 출시한 텔루라이드와 셀토스를 비롯해 핵심 차종을 지속 투입하고, 하이브리드는 텔루라이드 HEV, 셀토스 HEV를 시작으로 K4 HEV 등을 순차 출시해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픽업은 2025년 타스만 출시로 글로벌 신흥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2030년 북미 핵심 시장 공략을 위한 바디 온 프레임 기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라인업도 추가한다. 전기차 라인업도 2026년 11개 모델에서 2030년에는 승용 2종, SUV 9종, PBV 3종 등 총 14개 모델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 100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PBV는 지난해 출시한 최초 모델인 PV5를 전 세계 시장에 본격 출시해 연간 5만 4000대를 판매한다. 이후 PV7과 PV9으로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40가지 이상의 바디 타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4종에서 2030년 8종으로 확대하고 SUV 볼륨 모델 육성, 픽업 시장 진출을 통해 2030년 102만대, 시장점유율 6.2%를 목표로 잡았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유럽에서는 2030년 74만6000대, 시장점유율 4.8% 달성을 제시했다. 인도에서는 2030년 전기차 라인업을 10종으로 확대하고 41만대, 점유율 7.6%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기아는 미래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에도 힘을 싣는다. 기아는 2028년 아틀라스를 HMGMA에 본격 투입한데 이어 2029년 하반기 기아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고, 글로벌 공장으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과 엔드투엔드(E2E) 기반의 자체 자율주행 모델을 통해 2027년 말 SDV를 개발하고 2029년 초 레벨 2++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기아의 첫 번째 SDV 차량에는 SDV 아키텍처 'CODA'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 차량용 에이전틱 AI '글레오 AI' 등 현대차그룹이 축적해 온 SDV 기술이 집약 적용된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지난 5년간 브랜드, EV, PBV, ESG 등 전 부문에서 이뤄온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EV, HEV,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전 성적표 갈렸다...LG 회복세, 삼성은 '제자리걸음' 전망 가전 성적표 갈렸다...LG 회복세, 삼성은 '제자리걸음' 전망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양사 모두 관세 부담과 수요 둔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은 채 수익성 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가전(VD·DA) 사업부는 적자 또는 소규모 흑자 수준에 머물며 실적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 23조 7330억원, 영업이익 1조 67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32.9%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외연 확장을 이룬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TV·가전을 담당하는 VD사업부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전 분기 약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속에서 수익성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DA·VD 부문이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얼마나 빠르게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전사 수익 기반을 좌우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가 구독 가전 확대와 프리미엄 제품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HS사업본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안팎 성장이 예상된다. 생산지 최적화와 판가 조정으로 관세 부담에 대응하는 한편, 가전 수요 둔화 속에서도 AI 가전 라인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LG전자의 TV사업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 역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MS사업본부는 TV수요 정체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연간 7509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인력 효율화에 따른 고정비 감축과 광고·콘텐츠 사업 성장 등이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의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에도 대외 환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으로 지적된다. 가전업계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올해 사업 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금속이 포함된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예고하며 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제품 설계와 소재 구성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업별 원가 전략과 공급망 대응 능력이 향후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전 시장은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이라며 "결국 비용 통제와 제품 믹스 개선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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