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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DS '韓 군사지원 줄여도 北억제 가능' 입장… 한미 대북정책 방향 전면 전환되나

美NDS '韓 군사지원 줄여도 北억제 가능' 입장… 한미 대북정책 방향 전면 전환되나

[5천시대] ② 韓 증시, '반도체' 없이 못 오른다...개미는 강 건너 '불장' 구경만

[5천시대] ② 韓 증시, '반도체' 없이 못 오른다...개미는 강 건너 '불장' 구경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시장 전반의 회복을 의미하는지는 물음표다. 화려한 지수 랠리 이면에는 극소수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집중된 '착시 효과'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 등 다수 업종은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며 괴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승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시장 전반의 동반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집중 랠리에 가깝다. 실제 거래대금과 이익,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비중은 과거 고점을 넘어섰고, 유동성 역시 소수 종목에 쏠리는 양상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는 18.41% 급등하면서 '오천피'(코스피 5000)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84.89% 뛰었으며, 약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22일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닿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에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AI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서, 수급이 대형주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20.18%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는 각각 9.11%, 2.59% 상승에 그쳤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 이익 비중 측면에서 반도체가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며 "시장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적어진 만큼 반도체에 가려져 이외 업종은 다소 소외되는 그림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기준 순이익은 코스피 전체 350조원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173조원으로 49.5%에 해당한다. 단순히 대형주가 아니라 사실상 시가총액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기준 두 종목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35.36%로 확대됐다.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의 비중은 지난 2020년 연초 27.27%에서 지난해 초 22.58%까지 내려갔다가 같은 해 연말 34.04%까지 늘어났고, 올해 35%를 넘어선 것이다. 거래도 대부분 시총 상위권에 몰린다. 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414조6191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9136억원이다. 월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보인 것은 2021년 1월(26조4778억원) 이후 5년 만이다. 문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119조2916억원(45.02%)으로 전체 거래대금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비중은 119조원으로 28.77%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36.60%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이 소수 대형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반도체 외에는 국내 증시에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적 저하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교수는 "반도체만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쏠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221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약 288조3466억원이다. 그리고 올해 220곳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460조5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30.4%(87조6248억원)에서 2026년 46.3%(213조903억원)로 훌쩍 뛴다. 반도체 쏠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염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형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나머지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6년 3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코스피200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적은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랠리에서 소외된 개미들...뒤늦은 추격, 코스닥 베팅 코스피 랠리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에서 약 26조37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올해 들어 23일까지도 6조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면서 투자심리도 엇갈리고 있다. 남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투자자와 조정을 예상하며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에 투자하는 'KODEX 인버스'를 652억원,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1090억원 순매수했다. 상승장에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하락장에는 참여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상장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하위 1~5위를 모두 코스피200 선물지수 곱버스 상품들이 차지했으며, 전부 마이너스 10%대 손실률을 보였다. 반대로 포모 심리에 달려드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도 코스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차는 3조4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현대차의 주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기점으로 부스터를 달았고, 72% 뛰었다. 현대차그룹은 현장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글로벌 시장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외에도 현대글로비스(5728억원), 현대모비스(3048억원)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담으며 현대차그룹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최고치 행진을 이끌었던 상사·자본재, 자동차, 기계, 건설,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극심한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며 "순환매가 지속되더라도 상승탄력은 둔화되거나 단기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를 홀로 유지하며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7조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올해 역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코스닥이 2%대 급등하면서 1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이달 기준 8740억원 수준의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스닥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75.6% 상승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36.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향해 가는 동안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은 먼 이야기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코스닥도 달리기 시작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43% 급등한 993.93에 마감했다. 코스피 랠리에 탑승하지 못했던 개미들에게도 호재가 열린 것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 등 대형주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숨고르기를 보일 때는 코스닥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코스닥은 모험자본 활성화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연말연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여온 점도 기대감을 상승시킨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M커버 스토리] 대출 옥죄는 2금융…‘자금 중개 위축’

[M커버 스토리] 대출 옥죄는 2금융…‘자금 중개 위축’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제2 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쏠리는 가운데 정작 저축은행·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출수요, 1금융→제2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 12월 7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10월 3조5000억원에서 12월 마이너스(-)2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꺾였다. 제2 금융권에서는 10월과 11월에 대출 수요 확대 흐름이 뚜렷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2000억원→-400억원)은 가계대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와 상호금융(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다. 1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제2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해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도 높은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 2금융, 수요 늘었지만 여신 영업 축소 대출 수요는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제2 금융권은 대출 고삐를 죄며 공급을 줄이는 모습이다. 제2 금융권 역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연체율 관리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이후 4개월 연속(7~11월) 8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예년 수준을 밑도는 규모다. 저축은행은 수신 기능도 축소했다. 실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99조원으로 반년 만에 10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05조원이었던 예수금 잔액이 10월 말 103조원, 11월 말 100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다 12월 말 99조원대까지 떨어진 것. 결국 전체 외형이 축소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여신 영업이 활발하지 못한데 수신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발맞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실제 카드론은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5529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42조3292억원으로 꺾이면서 전달 대비 0.53% 줄어들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

7선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민주평통은 이날 오후 2시48분 이 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의 탐안 종합병원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민주평통은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22일 호찌민에 도착했다가, 2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며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고인은 1998년 관악을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14·15·16·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이듬해까지 제38대 교육부 장관으로 일했다. 당시 교육전문가가 아닌 재야 출신 정치인이 교육부 장관에 오른 것은 파격으로 인식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고인은 2020년 8월 민주당 대표직을 마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아내 김정옥 여사와 딸 현주씨가 있다.

다보스 찾은 산업 리더들, AI 전환·탈탄소·공급망 협력 집중 다보스 찾은 산업 리더들, AI 전환·탈탄소·공급망 협력 집중
국내 산업계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무대로 인공지능(AI)·탈탄소·공급망 재편 등 주요 화두를 놓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6 다보스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CEO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정기선 HD현대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이 주요 행사와 면담 일정에 참여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4년 연속 다보스를 찾았다. 정 회장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와 만나 협력 범위를 그룹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2021년부터 팔란티어의 빅데이터·AI 플랫폼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HD현대로보틱스·HD현대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점검했다.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과 회동해 SMR(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 확대와 상업화 협력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2022년 테라파워에 약 3000만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24년 나트륨 냉각형 SMR에 탑재될 원통형 원자로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SMR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협약을 맺으며 협력을 확대해 왔다. 철강 분야에서는 탈탄소 전환과 원료 공급망 이슈가 전면에 올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마이닝 앤 메탈스 거버너스 미팅'에 참석해 글로벌 철강사·원료사 CEO들과 철강 탈탄소 전환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그룹은 현장에서 '포스코 파빌리온'을 운영하며 주요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철강 기술을 홍보했다. 소재·화학 업계는 공급과잉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화학 거버너스 미팅'에 공식 초청돼 바스프(BASF)·다우(Dow)·사빅(SABIC) 등 글로벌 화학기업 CEO들과 중국·중동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리스크와 지정학 변수 대응을 논의했다. 포럼 기간 캐나다 재무장관,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총리와도 면담해 북미·인도 공급망 및 투자 협력을 협의했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급망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공식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편중 리스크와 장기 수요 예측 기반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도 현지에서 에너지 기업들과 만나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팔란티어는 세계적인 AI 기반 분석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 HD현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보스에서 제시된 AI·탈탄소·공급망 전략이 각 기업의 구체적 투자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청래표 '1인1표제'·'합당 제안' 두고 당내 내홍↑ 정청래표 '1인1표제'·'합당 제안' 두고 당내 내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 내 문제 제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불거졌던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완료된 이후 친명(친이재명) 황명선·이언주·강득구, 친청(친정청래) 문정복·이성윤 등이 선출되며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한 차례 좌절된 당원 1인1표제 개혁을 재추진했고,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친명계 지도부 최고위원은 당원 1인1표제 원칙에는 공감하나, 기계적으로 표의 비율을 맞추면 당세가 강한 수도권과 호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취약한 영남 지역의 목소리는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논거를 펼쳤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참여,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1인1표제는 이미 확인된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또한 정 대표는 개장 이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p)를 돌파했다는 희소식이 나온 와중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해 당 안팎의 논란을 샀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전날(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의 전제로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하며 민주당의 내부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황명선·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을)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합당 제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다음날인 2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합당 제안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가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규제는 줄이고 통합은 강화…EU 통신 정책의 대전환 규제는 줄이고 통합은 강화…EU 통신 정책의 대전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통신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주파수 할당 체계 개편, 네트워크 보안·복원력 강화, 단일시장 구축까지 아우르며 유럽 통신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DNA는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Directive) 중심의 통신 규제를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해, 국가별로 파편화된 통신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DNA에서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담겼다는 점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망 사용료'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규제기관이 대가를 산정·중재하는 구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DNA는 양측 간 충돌이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자발적 조정 절차(Voluntary conciliation)'를 도입했다. 해당 절차는 요금이나 분담금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규제기관은 분쟁 관리와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문다. 집행위원회는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부담이 특정 주체에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도, 미국 빅테크와의 통상 갈등과 망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불 의무 규정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DNA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제도화하기보다는, 향후 추가 논의 여지를 남긴 절충적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파수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담겼다. DNA는 기존의 한시적 사용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매우 장기적이거나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주파수 사용권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6G 상용화와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주파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거나 공유하라(Use-it-or-share-it)'는 원칙을 강화해, 활용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회수·공유 장치도 마련했다. DNA는 통신 인프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지목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복원력과 보안 기준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5G 보안 툴박스, NIS2 지침 등 기존 EU 안보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EU 전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리 기반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광섬유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5년을 전환의 기준 시점으로 삼되, 광섬유 커버리지와 대체 서비스의 가격·품질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구리망 종료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서는 DNA가 유럽 통신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금 규제 중심의 국내 논의와 달리 시장 구조와 투자 환경 전반을 손질하는 EU식 접근이 입법·정책 논의의 새로운 비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예약하면 살 수 있다더니"… 공정위, KT 전상법 위반 제재 "예약하면 살 수 있다더니"… 공정위, KT 전상법 위반 제재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물량 제한됨에도 누구나 접수 가능한 것처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제한된 물량을 숨긴 채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로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서, 실제 공급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소비자 모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1월 25일 오전 8시 배너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당일 0시 이후 접수된 7127건을 취소했다. KT는 이 과정에서 취소 대상자들에게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의 뜻으로 ○○○페이 3만 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포함한 6개 매체를 통해 총 1,000건의 사전예약 접수를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배정 물량은 400건이었다. 하지만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해당 두 채널을 통한 접수 건수는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으로 계획 물량을 크게 초과했다. 공정위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를 통한 접수계획 물량이 400건에 불과함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구매 접수를 하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했다"며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납부를 의결했다. KT는 앞서 예약 취소 고객에게 ○○○페이 3만 원을 지급했으며, 2월 20일에는 ○○베이직(OTT)과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약 20만 원 상당)을 추가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의 사전예약·이벤트 판매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전예약 물량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M커버 스토리] 중저신용 서민…대부업 등 ‘고금리 늪’ [M커버 스토리] 중저신용 서민…대부업 등 ‘고금리 늪’
제2 금융권까지 대출 공급이 줄어들자 취약차주들이 금리(법정최고금리 연 20%)가 높은 대부업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부되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제2금융권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무작정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대부업 이용자·대출잔액↑ 25일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 2024년 말 대비 9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 98만9000명에 달했던 이용자 수가 2023년(72만8000명), 2024년(70만8000명)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잔액 역시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25년 6월말 12조4553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1205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12조2000억원까지 내려 앉았던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하반기(12조3000억원)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8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2625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체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3개로, 같은 기간 21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대부잔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민 금리 부담 여전 이처럼 대부업권의 몸집이 커지는 배경은 조달 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말 1%에서 2022년 3.25%, 2023년 말 3.5%까지 치솟다가 2024년 3%, 2025년 2.5%까지 떨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자, 대부업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다. 대부업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2년 말 14.7%에서 2023년 말 14.3%, 2024년 말 13.9%까지 떨어지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4.0%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했던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조달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마저 넘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 최고금리 체계와 대부업 기능 약화가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 "신용 공급 축소만이 해답 아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두고 금융권의 신용 공급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은 연체 위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 기반의 미시적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연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별개로 자금 융통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히 저신용 차주군을 중심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차주들의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은행업권의 연체율 지표와 사회 구성원의 실제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체율은 업권 관점에서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차주의 상환 여건 및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권의 건전성은 개선되더라도, 이는 상당 규모의 금융 배제자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소비위축에 자영업자 5년래 최대폭 감소...20·30대 3만명 이상씩 고금리·소비위축에 자영업자 5년래 최대폭 감소...20·30대 3만명 이상씩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전년대비 3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청년층 감소가 두드러졌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총 562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도 자영업자 수는 2024년보다 3만8000명 줄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래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자는 2020년에 -7만5000명, 2021년에 -1만8000명을 기록한 뒤 2022년 +11만9000명, 2023년 +5만7000명 등 회복세를 나타나낸 바 있다. 하지만 2024년(-3만2000명)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엔데믹 전환 이후의 고금리 기조,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에 나섰으나, 이미 위축된 자영업 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 타격이 컸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만에 3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23년(-2만2000명)과 2024년(-3000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0대도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었다. 30대 역시 2023년 -1000명, 2024년 -3만5000명 등 3년째 줄고 있다. 15∼29세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해 배달라이더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에서 많이 감소했다. 30대에선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감소가 많았다. 40대는 3000명, 50대는 3만4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60세 이상은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6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60세 이상 증가 폭은 2022년 11만3000명에서 2023년 7만5000명, 2024년 2만3000명으로 둔화하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 명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청년의 창업 관심 업종은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기반 업종도 청년창업 관심 업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유통은 제약사가, 기술은 스타트업이…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방정식 굳어진다 유통은 제약사가, 기술은 스타트업이…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방정식 굳어진다
국내 제약사의 유통 경쟁력과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기술력이 결합하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는 코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메쥬는 생체신호 측정, 처리, 분석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설계, 생산 등도 내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특히 동아에스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현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메쥬는 대표 제품으로 '하이카디'를 개발했고 동아에스티가 하이카디 판매를 맡고 있다. 하이카디는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심전도 패치를 환자에 부착하고 스마트폰 등과 연동해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 제약 없이 환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아에스티는 2021년 메쥬에 초기 전략적 투자(SI)와 후속 투자(팔로온)를 단행하고 2022년 '하이카디' 국내 판권 계약, 2023년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동아에스티는 하이카디, 하이카디플러스 등을 국내 700여 개 이상의 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공급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약 53%가 도입했다. 메쥬와 동아에스티는 전략적 협업을 지속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메쥬 코스닥 상장 시점은 오는 3월로 예정됐고 신주 134만5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1만6700원~2만16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25억원~291억원 규모다. 메쥬는 공모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한 유통망 구축, 현지 영업·마케팅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출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동아에스티 측도 이번 상장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메쥬의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메쥬 전체 매출에서 동아에스티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3%, 2025년 3분기 누적 81% 등에 달한다. 앞서 코스닥 시장에 안착한 씨어스테크놀로지는 국내 대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자리를 노린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 '씽크' 사업화에 속도를 내며 최근에는 씽크 설치·운영·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씽크 커넥티드 허브'를 열었다. 씽크는 인공지능 기반 병상 감독 기능을 갖춰 환자의 활력 징후와 상태 변화를 24시간 자동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씽크 커넥티드 허브는 씽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실시간 고객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주력 사업인 씽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씽크 사업은 앞서 대웅제약과의 협력으로 본격화 단계에 진입했다. 2024년 3월부터 대웅제약의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씽크 판로가 늘면서 2025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만2000 이상 병상에 씽크가 장착됐다. 수익성 개선도 이뤄졌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157억원, 영업이익 68억원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00% 급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한 매출은 278억원,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2024년 6월 상장 후 1년 만에 실적 반등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호실적은 대웅제약을 통한 판매 확대가 견인했다. 대웅제약 매출 비중은 2024년 92%, 2025년 3분기 누적 99%까지 커졌다. 씨어스테크놀로지 측은 "향후 병상 확대, 서비스 고도화,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연계까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자 유치를 넘어 협업 구조가 기업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보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수요나 최신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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