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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戰 명운' 가를 한 주...또 닫힌 호르무즈·헤즈볼라의 경고장

'중동戰 명운' 가를 한 주...또 닫힌 호르무즈·헤즈볼라의 경고장

[M-커버스토리] 중대형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현장과의 간극은 여전

[M-커버스토리] 중대형 전기트럭 보조금 지급…현장과의 간극은 여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3년 여간 침체된 세계 전기차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친환경 상용차 전환을 위해 '전기 상용차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서 보조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저감 정책의 실효성 등을 위해 적극적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첫 제도화…현장은 '글쎄' 중대형 전기화물차가 2026년부터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제도적 틀은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의 의미와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조금이 책정됐지만, 실질적인 전환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국토부 차급 기준 중형(적재중량 1.5~5톤)과 대형(5톤 이상) 전기화물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형급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에는 최대 60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이 책정됐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심이던 상용차 전동화 정책이 중대형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는 분명하다. 하지만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의 가장 큰 장벽은 여전히 가격 구조다. 중대형 전기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수억 원대에 이르며, 최대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화물차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를 기준으로 보면, 5톤 적재 카고 내연기관 차량은 약 8000만~9000만원 수준인 반면, 최대 보조금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원계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화물차는 차량 가격이 3억 1000만 원을 웃돈다. 여기에 중앙정부 보조금 최대 60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최대 6000만원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남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물류기업 도입 증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주요 물류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내연기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과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을 겪은 물류 업체들은 유가 상승 등의 리스크를 떨쳐내기 위해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 구매 단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동화에 대한 관심과 구매 수요는 존재하지만, 현행 보조금 체계만으로는 전환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동화 투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떠안고 있는 제조사다. 타타대우는 정부의 2050 넷제로 목표에 맞춰 자체적인 2045 넷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투입해 중대형 전기화물차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조금 정책과 시장 현실 간 괴리로 친환경차의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과징금 리스크까지 동시에 안게 됐다. 전동화 보급 정체와 규제 리스크가 맞물리며, 선제적 전환 노력이 오히려 경영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차 업체 중 유일하게 국내 시장에 대형 전기 트럭을 공급하고 있는 볼보트럭코리아도 보조금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해 대형 전기트럭 '볼보 FH 일렉트릭'을 출시했다. FH 일렉트릭은 세계 최초로 양산된 대형 전기트럭이자 글로벌 판매 1위 모델이다. 저소음·무배출 전기구동 시스템에 최대 출력 490㎾의 힘을 뿜어내 44t 운송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생산된 삼성SDI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가 투입됐는데, 1회 충전에 최대 300㎞를 달릴 수 있다. 볼보트럭코리아의 경우 기업과 일반 소비자 층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대형 전기트럭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친환경 중대형 트럭 보조금 구조 개선 필요 수소전기트럭은 초기 시장 형성과 인프라 구축을 고려한 지원 구조가 적용되는 반면, 중대형 전기화물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금 비율이 적용된다. 동일한 무공해 범주 안에서도 기술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와 시장 진입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제도의 강제력 역시 제한적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대형 화물차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제약이나 강한 페널티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적 요구는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정책은 제도적 틀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과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를 안고 있다. 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조금이 실제 구매와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냐는 점이다. 현행 대당 보조금 규모로는 내연기관 화물차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최소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은 돼야 실질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페널티까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대형 화물차 전동화는 더욱 속도를 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전환 초기 단계에 있는 중대형 전기화물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최소한 중대형 화물차에 한해서는 전동화 전환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규제 페널티를 유예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조금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 한, 중대형 전기화물차 전환은 본격적인 시장 단계가 아닌 제한적인 시범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정부가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점은 반가운 부분이다"면서도 "차량 대수와 지원 금액 등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는 총 1만5000여대에 육박하는데 90%가량이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이라며 "노후 디젤 화물차 1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승용차 100대를 대체하는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만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산 4사, 실적 기대감 고조…중동 방위력 증강 수요 주목

방산 4사, 실적 기대감 고조…중동 방위력 증강 수요 주목

국내 방산 4사가 대규모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올해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 수요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수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 일단락되더라도 이번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군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비 지출 확대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D&A,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4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03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실적 9241억원과 비교하면 약 30.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 기준 1조원대 영업이익이 이어지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4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120조원에 달한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향후 4~5년간 생산·납품할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확보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견조한 실적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폴란드향 수출이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인식 확대와 함께 수익성 개선 폭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1분기에도 대형 해외 수주를 잇달아 확보하며 수주 모멘텀을 이어갔다. 노르웨이 천무 1조3000억원, 폴란드 천무 유도탄 3차 후속 이행계약 2조4000억원 등 1분기에만 약 3조7000억원 규모의 수주 성과가 확인됐다. 여기에 스페인 K9 수출도 지난 3월 업무협약(MOU) 체결을 마치면서 추가 성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LIG D&A는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천궁-II를 도입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의 추가 발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UAE향 양산 납품이 시작되고 향후 관련 물량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는 완제기 인도 확대와 KF-21 등 주요 사업의 납품 본격화에 힘입어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높은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의 수출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추가 도입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F-21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향후 수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단순한 수주 확대를 넘어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진 데다 추가 수주 여건도 우호적으로 전개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각국이 방위력 강화와 군 전력 재정비,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방산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과 NATO 국가들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군비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동 역시 단순한 방공 전력 보강을 넘어 보다 폭넓은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국내 업체들의 추가 수주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중동사태' 공포 덜어낸 가상자산…상승장 신호탄?

'중동사태' 공포 덜어낸 가상자산…상승장 신호탄?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란과 레바논(헤즈볼라)의 일시 휴전 합의 이후 '중동사태'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휴전 이후에도 양국 간에 충돌이 지속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위험자산 성향이 짙은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은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께 1BTC당 7만554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월 3일 이후 2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전일과 비교해 1.9% 하락했지만, 주간 가격으로는 5.48%의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올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한주간 5.73% 올랐고, 시총 3위 리플(XRP)는 7.51% 상승했다. 4위 바이낸스(BNB)와 5위 솔라나(SOL)는 각각 4.69%, 3.95% 올랐다. 이달 초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협상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 주에는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이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6100억달러로, 지난 2월 3일 이후 최대치다. 2월 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정부 주도의 가상자산 매입 중단' 발언 이후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 간의 휴전에 동의하면서 '중동사태'에 출구전략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레바논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10일간 공식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인 AP통신은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레바논 대사들의 회담 및 트럼프 대통령·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통화 끝에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동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레바논 남부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지속했다. 이슬람 시아파에 속하는 헤즈볼라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친밀한 관계로, 이란은 중동 사태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조건으로 헤즈볼라 공격 중단을 요구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5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 수록 투자 과열)는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57을 기록해 '중립' 수준을 나타냈다. 이달 초에는 28까지 내려 '공포'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투자 심리에 '종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남부 레바논에 '옐로 라인'을 설정하고 소규모 공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또한 "정전 위반이 계속된다면 전투원들이 보복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도 오는 20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가격이 종전 기대감을 반영한 만큼 상황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넥소의 데시슬라바 이아네바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에 있어) 7만5000달러는 투자자들에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가격"이라면서 "비트코인이 7만5000달러를 넘기면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일 것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 랠리는 여전히 취약성에 노출돼있다"라고 분석했다.

IMF “5년 뒤 韓 1인당 GDP,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낮아진다" IMF “5년 뒤 韓 1인당 GDP,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낮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년 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배경으로 급성장을 이어가면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늘어난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IMF는 또, 오는 2028년에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695달러로 전망,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치를 4만2103달러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6.6% 급증한 수치다. 3년 뒤인 2029년에는 5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대만의 GDP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 폭은 올해 4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61달러, 2030년 9073달러로 계산됐다. 이 같은 전망대로라면 2031년에는 양국 간 격차가 1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이미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했다. 국제 순위 격차도 확대된다. 한국이 올해 세계 40위에서 2031년 41위로 하락하는 반면, 대만은 32위에서 30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뒤 순위 격차가 10위 이상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만의 고성장이 이러한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7.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노무라 등 일부 IB들은 성장률을 8.0%대까지도 내다봤다. 반면,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9%에 그쳤다. 이는 통상적인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평균 2.4%로, 성장률 전망치(2.1%)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구매력 평가 기준(PPP)에서도 대만의 우위가 예상됐다.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의 화폐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수치다. 물가 수준이 낮으면 PPP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특히, 대만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내년 10만달러, 2029년 11만달러, 2031년에는 1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반면, 한국은 5년 뒤인 2031년에 8만3696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보다 약 1만5000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만의 쾌속 성장 배경과 관련, "테크업체 비중이 높아 최근 인공지능(AI) 사이클에 따른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가 부진한 양극화 성장이 지속되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를 두고는 3만5703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3만5973달러)보다 300달러 가까이 줄었다. 일본이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에 1인당 GDP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4만3038달러에 그쳐 한국보다 약 3000달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 특수 기대 꺾인 유통업계…중동전쟁 여파에 경기전망 '주춤' 봄철 특수 기대 꺾인 유통업계…중동전쟁 여파에 경기전망 '주춤'
중동전쟁 여파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유통업계의 2분기 체감 경기는 봄철 성수기에도 뚜렷한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80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79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유통업계 전반의 경기 인식이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2분기가 봄철 나들이와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 계절적 호재가 있는 시기임에도 중동전쟁 여파가 이 같은 내수 진작 요인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69.8%는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매입가 및 물류비 상승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부담 없다"는 응답은 6.4%에 그쳤고 23.8%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소비심리도 한풀 꺾인 상태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 112에서 3월 107로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의 흐름이 엇갈렸다. 백화점은 115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기준치를 웃돌았다. K-소비재 인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더해지며 업황 기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래 관광객 수는 476만명으로 전년 동기(387만명)보다 약 23% 증가했다. 안정적인 고객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편의점은 전 분기 65에서 85로 상승했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 인구가 늘면서 도시락 등 간편식과 음료·주류 매출 증가 기대가 반영됐다. 다만 다른 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슈퍼마켓은 67에서 80으로 반등했다.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가 호재로 작용했다. 대형마트는 64에서 66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 패턴이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는 소량 구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설 명절 이후 소비 감소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쇼핑은 82에서 74로 하락하며 주요 업태 가운데 유일하게 전망치가 떨어졌다. 국내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물류 및 배송비 부담 확대 등이 경기 반등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중동전쟁 여파로 내수경기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만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 세제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IMSI 논란 확산…유심 교체에도 ‘보안·법적 쟁점’ 지속 LG유플러스 IMSI 논란 확산…유심 교체에도 ‘보안·법적 쟁점’ 지속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실제 전화번호를 포함해온 구조가 드러나며 보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심 교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적·법적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IMSI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LG유플러스가 2011년 LTE 도입 이후 약 15년간 가입자 식별번호에 고객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온 구조에서 비롯됐다. SK텔레콤과 KT가 예측이 어려운 난수 기반 체계를 적용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 IMSI는 국가코드(450)와 통신사코드(06) 뒤에 전화번호가 결합된 형태였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방식이 국제 표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실제 해킹이나 유심 복제에는 추가 인증 정보가 필요해 위험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G 이전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당시에는 보안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취약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과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은 기술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8일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는 LTE 스니퍼를 활용해 특정 LG유플러스 단말 위치를 추적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운동장과 건물 내부 단말 위치를 식별했으며, 전화번호 기반으로 IMSI 신호를 포착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다만 김 교수는 해당 시연이 특정 통신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동일 기지국 내 단말 재부팅 시에만 확인 가능한 등 기술적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15일에는 깃허브(GitHub)에 익명의 보안 전문가가 IMSI 캐처를 활용해 인근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수집하고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을 공개한 영상이 게시됐다. 그는 "한국의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표적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심지어 물리적 위치 추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취약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MSI가 전화번호와 유사한 식별력을 가질 경우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IMSI가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라는 LG유플러스 측 주장과 상충된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목적을 초과한 정보 활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치 추적은 IMSI 캐처 장비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며 "난수 기반 대비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보호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에게 IMSI 관리 부실과 보안 위험을 즉각 고지하고,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기간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격이 복잡하고 범위가 제한적인 만큼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오늘 AI] AI 붙이면 투자된다?… ‘무늬만 AI’ 경고음 [오늘 AI] AI 붙이면 투자된다?… ‘무늬만 AI’ 경고음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쏠림 속에 '간판만 AI'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 왜곡과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AI업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앞세운 투자 유치와 신사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실체보다 'AI'라는 이름에 기대는 이른바 'AI 워싱' 우려가 커진다. 특히 투자와 관심이 AI 분야로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기술력 검증보다 'AI 간판'이 앞서는 흐름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에 자금과 관심이 집중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진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AI를 붙이지 않으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순 자동화 기능이나 규칙 기반 시스템, 기존 챗봇 수준의 서비스까지 'AI 기반'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투자 판단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익 모델과 기술 완성도가 핵심 평가 요소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AI 적용 여부'가 사실상 1차 판단 기준처럼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술력보다 마케팅 요소가 부각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구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투자자들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진짜 AI와 기능 확장을 포장한 수준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 검증보다 'AI 서사'가 앞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AI 중심으로 투자 기준이 재편되며 '비AI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AI 워싱'은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만 부풀려질 경우 향후 투자 회수 단계에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최근에는 'AI를 한다'는 설명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활용 방식과 기술 구현 수준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투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AI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 요소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라며 "문제는 일부에서 기술 고도화보다 'AI라는 표현'을 어떻게 붙일지에 더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결국 시장이 한 차례 옥석 가리기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성과와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현재의 'AI 워싱' 흐름도 점차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대 합격선 또 올랐다…전년보다 최대 0.43등급 상승 의대 합격선 또 올랐다…전년보다 최대 0.43등급 상승
정원 확대 전인 2024년보다도 상승…9개 의대 모두 합격선 올라 2027학년도 전국선발·지역인재·지역의사제 순 합격선 형성 전망 2026학년도 의대 내신 합격선이 2025학년도는 물론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도 일제히 상승하며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2026학년도 가톨릭대·울산대·경북대 등 9개 의대의 내신 합격점수는 전년 대비 최대 0.43등급, 2024학년도 대비 최대 0.63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이 가톨릭대, 울산대,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한림대, 을지대, 경상국립대, 고신대 등 9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의대 합격점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대학 모두 내신 합격점수가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보다 모두 상승했다. 2025학년도 대비 상승 폭은 을지대가 1.61등급에서 1.19등급으로 0.43등급 올라 가장 컸고, 이어 △한림대 1.70등급→1.32등급(0.37등급) △건양대 1.43등급→1.13등급(0.31등급) △경상국립대 1.37등급→1.11등급(0.26등급) 순이었다. 2024학년도 대비로는 한림대가 1.96등급에서 1.32등급으로 0.63등급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울산대 1.46등급→1.15등급(0.31등급) △경북대 1.62등급→1.35등급(0.27등급) △가톨릭대 1.49등급→1.30등급(0.19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뒤 2026학년도에 정원이 다시 원복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동시에 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도 9개 대학 모두 합격점수가 상승한 것은, 의대 모집정원 변화나 경쟁률과 무관하게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이 더 집중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권 의대의 전국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비교하면 2026학년도에도 전국선발 전형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된 곳이 많았다. 전국선발 전형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된 것은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반면,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으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울산대는 0.10등급, 한림대는 0.40등급, 건양대는 0.03등급, 을지대는 0.25등급, 고신대는 0.03등급 차이로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전국선발전형보다 낮았다. 정시 수능점수는 9개 대학 가운데 가톨릭대와 고신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이 공개했다. 2025학년도와 비교하면 전남대·건양대·한림대·경상국립대 등 4개 대학은 상승했고, 을지대·울산대·경북대 등 3개 대학은 하락했다.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한림대 1개 대학만 상승했고 경북대·울산대 등 나머지 6개 대학은 하락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사탐런 급상승으로 과탐 수능 고득점자가 줄어든 점, 내신 상위권 및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 대거 합격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변수로 꼽힌다. 종로학원은 현재 추세상 지방권 의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에는 전국선발 전형, 지역인재선발 전형, 지역의사제선발 전형 순으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 집중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가 있어 다른 전형보다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서류와 면접 등의 영향이 큰 수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좀비기업' 정조준한 금감원…상폐 회피 불공정거래 전면 차단 '좀비기업' 정조준한 금감원…상폐 회피 불공정거래 전면 차단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방위 감시에 나섰다.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시세조종과 회계부정 등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상장폐지 기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코스피는 2026년 300억원, 2027년 500억원까지 시가총액 기준이 올라가고, 코스닥 역시 300억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며, 공시위반 벌점 기준도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사유에 포함되는 등 퇴출 기준 전반이 한층 엄격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재무구조 개선 없이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허위 자본을 확충하거나, 매출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시 심사도 강화된다.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금 사용 목적과 투자 위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금 유용이나 허위 공시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회계 감리 역시 확대된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늘리고,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좀비기업의 시장 잔존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사실을 전하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시점과 관련해 '공항에서 환담을 나눌 때 지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그 전에 지시가 있었다. 오늘 출국하면서도 제가 한번 (더) 확인한 것"이라며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있었던 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차관금 정무직공무원이다. 다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2014년 6월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으로 추천이 불발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중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재요청하며 임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로고 대신 실속"  명품 시장 '자기만족'과 '중고'로 흐른다 "로고 대신 실속" 명품 시장 '자기만족'과 '중고'로 흐른다
한때 '부의 상징'이자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명품 소비가 대중화 단계를 넘어 '실용'과 '자기만족' 중심의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 과시적인 로고보다는 브랜드의 스토리와 본질에 집중하는 '조용한 럭셔리'가 대세로 자리 잡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중고 거래와 직구를 통해 명품을 스마트하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명품 소비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품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시적 소비'에 대한 거부감이다. 전체 응답자의 76.8%는 "과하게 과시적인 명품 스타일은 오히려 촌스럽다"고 답했으며, 70.8%는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명품이 더 세련되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큰 로고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이른바 '올드 머니 룩(Old Money Look)'으로 대표되는 절제된 미학이 국내 명품 시장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안착한 셈이다. 명품의 가치 기준 역시 '인지도(46.8%)'보다는 '변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62.1%)'와 '장인 정신(44.8%)' 등 본질적인 요소에 무게가 실렸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의 'VVIP 케어 서비스(68.0%)'나 '브랜드 스토리(48.2%)'를 명품 가치의 일부로 인식하는 등 경험 중심의 소비 경향도 강화됐다. 명품 구매의 목적도 '타인 의식'에서 '자기만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응답자의 59.7%는 "남에게 보여주기보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57.3%는 명품 소비를 '나 자신에 대한 보상(Self-gift)'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과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용적·자기만족적 경향은 품목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방이 대중화되면서 희소성이 높은 주얼리와 시계가 명품 시장의 새로운 '키'로 부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가리코리아의 매출이 37% 급증하고 백화점 주얼리 부문 신장률이 전체 명품의 두 배를 기록하는 등 '패션에서 자산'으로 소비의 성격이 이동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셀 시장에서도 가격 방어력이 좋은 주얼리와 시계는 이제 단순한 사치가 아닌 투자형 소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명품 소비 열풍이 한풀 꺾인 양상도 포착됐다. 올해 명품 구매 경험률은 56.0%로 집계됐으나, 2022년과 비교해 20대(46.8%→41.0%)와 30대(67.6%→57.5%) 등 핵심 소비층에서 경험률이 하락했다. 이는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 속에 명품을 '사치'로 규정하는 비판적 시각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0대 응답자 중 명품을 사치로 보는 비율은 2022년 38.4%에서 올해 53.0%로 크게 뛰었다. 명품 착용자에 대해 '과시하는(50.3%)', '사치스러운(43.8%)' 이미지를 떠올리는 응답도 여전히 높았다. 명품 구매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응답자의 61.5%가 "중고 명품 거래가 이제 자연스러운 소비 방식"이라고 답할 정도로 거부감이 낮아졌다. 실제 구매 채널에서도 20대는 백화점 외에 중고 거래 플랫폼,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가성비'와 '희소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적 소비 행태를 보였다. 한 예로 무신사의 중고 패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는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액이 서비스 초기인 지난해 9월 대비 50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대중화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만족과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가 구매 대신 중고나 직구를 택하는 유연한 소비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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