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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시대] 꿈의 오천피 달성…K자형 성장 속, 반도체·AI·로봇 주도주 랠리

[5천시대] 꿈의 오천피 달성…K자형 성장 속, 반도체·AI·로봇 주도주 랠리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관세 철회에 4% 급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관세 철회에 4% 급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5만전자'에 안착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15% 상승한 15만5700원에, SK하이닉스는 3.51% 오른 76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두 종목이 나란히 급등하면서 이날 코스피도 개장 직후 5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4000 달성 이후 87일 만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에서 내달 1일 시행을 예고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그린란드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됐다. 주춤했던 뉴욕 증시도 다시 뛰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1%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6%, 나스닥 지수는 1.18% 뛰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2% 급등했다. 기술주의 강세도 주목된다.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2.87%)를 비롯해 마이크론(6.6%), 테슬라(2.91%), 알파벳(1.93%), 메타(1.46%) 등이 모두 올랐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관세 철회 속 마이크론을 필두로 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을 반영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5000선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면비디아' 따라 황제주 줄줄이...불장에 4개 종목 '우뚝'

'면비디아' 따라 황제주 줄줄이...불장에 4개 종목 '우뚝'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2024년 5월 농심 시가 총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삼양식품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커질는지를 놓고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확신을 갖게 됐다. 'K-푸드'열풍이 불면서 삼양식품이 수익성, 성장성, 업계 1위 등 3박자를 갖췄고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삼양식품 주식을 사들여 최근 보유 주식 수가 3000주를 넘어섰다. 평균 매입 단가는 60만원 남짓. 최근 주가가 119만원을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90%를 웃돈다. 1년 반 남짓 만에 두 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는 최근에도 삼양식품 주식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김 씨처럼 '황제주'(주당 100만원을 넘는 주식)를 사들인 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코스피 상승 랠리와 업황 호전이 맞물리면서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다만 황제주 등극이 향후 주가 상승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과거 황제주였던 아모레퍼시픽·엔씨소프트 등의 고점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수년간 손실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일명 '황제주의 저주'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주당 가격 100만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4개 종목이다. 가장 먼저 황제주 반열에 오른 것은 삼양식품이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00만원으로 넘어선 후 황제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166만원까지 터치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음식료 업종 내에서 가장 뚜렷한 해외 사업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 중"이라며 "밀양 2공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200만원을 유지했다. 효성중공업은 가장 비싼 주식이다.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업체다.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의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효성중공업 목표주가를 나란히 300만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한 7조1539억원, 영업이익은 36.6% 증가한 9713억원으로 예상한다"며 "수익성 확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목표주가극 290만원으로 상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호평을 받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200~23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인적분할 전 기존 목표치는 160만원 수준이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조3926억원, 영업이익은 2조4143억원으로 영업이익률(OPM) 45% 수준이 예상된다"며 "4공장 풀가동과 5공장 가동률 상승(19%)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치는 미국 공장 매출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다. 목표주가는 220만원을 제시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과 황제주의 저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황제주의 저주란, 주가가 100만원 넘는 황제주가 된 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거나 기업 가치가 악화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이 악화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과열된 기대와 함께 고점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황제주에 등극하며 게임주의 시대를 알렸던 엔씨소프트는 연이은 신작 게임 흥행 실패로 현재 주가는 2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LG생활건강도 '황제주' 등극 후 중국 시장 부진과 내수 소비 침체,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현재 주가는 28만원대로 내려왔다.

똘똘한 비상장 자회사 덕에…현대차 등 모기업 웃음꽃

똘똘한 비상장 자회사 덕에…현대차 등 모기업 웃음꽃

똘똘한 비상장 자회사 덕에 모기업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상장 자회사와 달리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오롯이 지주회사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도 지주사나 그룹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은 종가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112조4120억원)을 돌파했다. 주가는 14.61%오른 54만9000에 마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해외 매체의 호평이 잇따르자 긍정적 투자심리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이날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2027년 영업가치를 약 5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늘·정연승 연구원은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대한 재평가 근거로 "경쟁 업체 대비 우월한 양산형 모델 스펙, 사용처가 명확한 고객사 확보, 고객사가 필요한 휴머노이드 학습 데이터를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공장 투입 후 피드백을 반영해 재학습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현대차는 40만원에서 60만원, 기아는 15만원에서 21만원, 현대모비스는 47만원에서 58만원, 현대글로비스는 22만 5000원에서 31만9000원을 각각 상향 제시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목표주가를 80만원으로 상향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 SK도 이날 29만3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6일에는 30만8000원까지 상승했다. 1년 전만해도 14만4500원이었다. SK에코플랜트의 상장 기대감 등이 반여됐다는 게 시장 평가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6000억원 규모 프리IPO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2026년 7월까지 상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년 전 8만4900원대에 머물던 HD현대도 이날 장 중 27만8500원까치 치솟았다. 사상 최고가다. 비상장 자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 다른 계열사가 탄탄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로보틱스의 기업공개(IPO)가 추진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Y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18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을 때 기업가치 1조 8000억 원을 인정받았다. 2020년 KT에서 500억 원 투자를 받았을 때 평가받은 5000억 원에서 약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장 과정에서 HD현대로보틱스가 3개월 전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6조~7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J는 비상장 자회사 덕에 구조적 이익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다. CJ의 신유통 관련 비상장 자회사의 3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2%, 31.8% 증가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또한 식품 비상장 자회사 CJ푸드빌은 연내 미국 조지아주 생지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며 "2026년부터 가동되어 현지 가맹점 확장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공격적인 점포 확대에 따른 CJ푸드빌의 해외 매출 성장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CJ의 목표주가도 기존 18만 5000원에서 22만원으로 19% 상향 조정했다. 박 연구원은 "CJ는 2023~2025사업연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의 70% 이상 배당을 할 계획이다"며 ""비상장 자회사 가치 상승과 배당성향(별도 기준 70% 이상) 기조를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전까지는 지주회사의 주가 흐름이 좋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인다"며 "로봇주 등 테마주의 경우 과열 우려도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장동혁 단식 장기화에 與 "중단하고 개혁 입법 동참하라" VS 野 "비정한 사람들" 장동혁 단식 장기화에 與 "중단하고 개혁 입법 동참하라" VS 野 "비정한 사람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8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하고 민생 개혁 입법에 동참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식의 진정성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춰 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장 대표 단식 종료시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며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법사위가 전면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민생 개혁 입법에 한시가 바쁘다"며 "민생이 출구다.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장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 8일차다. 건강이 극도로 악회된 장 대표님의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 장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이 아니고 단식 21일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이 아니다.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도홀에 설치된 텐트에 누워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침묵과 무시만도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다. 아주 반인륜적 행태"라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MBC 기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질답을 주고 받으며 장 대표의 목숨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 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다.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쌍특검 거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꼐서 답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 뇌물 특검, 쌍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고' SK 용인 반도체 현장 근로감독해보니… 66%가 주52시간 초과 근무 '급성심근경색 사망사고' SK 용인 반도체 현장 근로감독해보니… 66%가 주52시간 초과 근무
노동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 하청업체 4곳 근로감독 결과 근로시간 개선 계획·개선 결과 보고토록… 미개선시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해당 현장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3700만원이 미지급된 사례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1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당시 고인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소속 업체를 포함해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혹한기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해당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한파 안전수칙과 보건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에는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각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가격·성능·서비스' 기아, 전기차 대중화 앞장…고객 지원 강화 나서 '가격·성능·서비스' 기아, 전기차 대중화 앞장…고객 지원 강화 나서
기아가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고객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기아는 전기차 구매부터 이용, 교체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부담을 낮춰 전기차 접근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아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부터 기존 보유 고객까지 전기차의 구매·이용·교체 전 주기에 걸쳐 체감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구매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EV3와 EV4를 대상으로 0%대 초저금리 할부와 잔가보장 유예형 할부를 운영해 초기 비용과 월 납입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일부 차종은 월 10만원대 후반 수준으로도 전기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가격 조정을 통한 상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기아는 이날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EV5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 진입 장벽을 낮췄고, EV5 롱레인지와 EV6 모델 가격도 조정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적용하면 일부 모델은 실구매가가 3000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올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둔 고성능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도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아는 EV 보유 단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강화도 병행한다. 기아는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전압 배터리 부분 수리가 가능한 서비스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 전기차 시장 대응도 강화한다. 기아는 시행 중인 '중고 전기차(EV) 품질 등급제'를 고도화하고, 전기차 재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잔존가치에 대한 불안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교체 장벽을 낮추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또 기아는 전기차 재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고객이 보유한 차량을 기아 인증중고차에 판매한 뒤 기아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경우,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신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판매 차량이 전기차라면 전 차종을 대상으로 추가 70만 원의 보상매입 혜택이 제공돼, 최대 17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를 한 번 경험한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흥행 참패' 기피지역 전락한 인천공항 면세점..구조적 위기 가시화 '흥행 참패' 기피지역 전락한 인천공항 면세점..구조적 위기 가시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이 참여하며 경쟁없는 입성이 결정됐다.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물론 설명회에 참여했던 글로벌 면세 1위 기업 아볼타도 입찰을 포기한 결과다. 한 때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안기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 받던 인천공항이 기피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면세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표면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DF2 구역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에 롯데와 현대면세점 두 곳 만이 참여했다.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세계면세점도 응찰 서류를 제출했다가 막판 철회를 결정했다. 아볼타는 물론,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흥행 참패의 원인은 인천공항의 기형적인 임대료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 수에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된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는 치솟지만 정작 여행객 1인당 구매액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는 기존보다 5.9~11.1% 인하됐음에도 수익성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휘영 인하공전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및 비대면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공항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공항공사는 여객이 늘면 매출도 늘 것이라 낙관하지만, 사업자들은 객단가 하락으로 인해 팔아도 임대료 내기 벅찬 구조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이 괴리가 입찰 흥행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공항 면세점이 가지는 상징성에 있다.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제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 만으로도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구매 우선권은 물론, 새로운 시장에 진출에 유리한 강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공항으로, 브랜드가 입점하면 거대한 광고판 역할을 한다"며 "공항 매장이 있어야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높이거나 상품 바잉파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들이 과열 경쟁을 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 수준의 입찰가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항 면세점이 이번 흥행 실패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임대료 구조를 가진 공항은 없을 것"이라며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매출 부진과 고환율이란 이중고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면세업계에도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면세점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선 공항만이 가지는 킬러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혜진 시티면세점 대표는 "천편일률적인 제품으로 가격 경쟁만 하거나 문만 열어두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며 "일본 공항의 도쿄 바나나처럼 한국 공항에서만 살 수 있는 독자적인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휘영 교수 역시 "터미널별 이용객의 국적 분포와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선호 물품을 배치하는 '핀셋 마케팅(세그멘테이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온라인 최저가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유통 비용을 최소화해 이커머스보다도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AI기본법 시행](下)세계 최초 AI 기본법, 산업계는 왜 불안해하나 [AI기본법 시행](下)세계 최초 AI 기본법, 산업계는 왜 불안해하나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정부는 이를 산업 진흥과 신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AI 기본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AI 기본법이 추상적 개념과 포괄적 규제에 기대 설계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심 규제 장치로 꼽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등 10개 영역을 고영향 AI 적용 분야로 지정했다. 문제는 무엇이 '중대한 영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치화된 기준 대신 영역별 질문지를 담은 '흐름도'를 통해 종합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작동 시 피해 규모나 인공지능의 독자적 판단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하지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잣대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순간,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해당 서비스가 AI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는 물론,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적 감독 체계 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큰 안전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이미 다수의 개별 법령에 따라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군은 AI 기본법까지 더해지며 '이중 규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역시 여전히 미해결 과제다. 대규모 학습이 필수적인 AI 특성상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선 활용, 후 협상' 방식 외에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창작자와 기업 간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은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규제라기보다 간접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기업은 법 조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하는 반면, 해외 기업은 대리인을 통해 규제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비켜갈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유통 등 해외발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대응은 부족한 채, 국내 기업만 규제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의료나 금융처럼 이미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에서는 AI 기본법이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세계 최초로 법적 굴레를 씌워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고영향 AI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 경쟁률 44.1대 1 '드파인 연희' 1순위 청약 경쟁률 44.1대 1
'드파인 연희'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경쟁률 37.8대 1에 이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드파인 연희 1순위 151가구 모집에 6655명이 신청해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44.1대 1이며 유형별로는 59㎡A형 경쟁률이 66.2대 1로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은 45가구가 공급되는 인기 평형인 만큼 신청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이어 84㎡A형 55.6대 1, 59㎡B형 44.9대 1, 84㎡B형 35.7대 1, 115㎡B형 34대 1, 74㎡C형 33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드파인 연희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단지로,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다.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출시한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곳으로 관심을 끌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59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332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13억9700만∼15억6500만원에 책정됐다. 시세차익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실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내달 8~10일로 예정돼 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면 끝”… 작년 '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면 끝”… 작년 '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2025년 운영 실적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 노동법 길잡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야간·주말에도 끊김 없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질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51회에서 466회로 85.7%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주말에 접속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수요가 확인됐다.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질 강화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 정제에 참여해, 생성형 AI의 고직절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도 최소화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도 눈에 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4대 시중은행, 각사 LTV 정보 교환하며 경쟁 회피… 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4대 시중은행, 각사 LTV 정보 교환하며 경쟁 회피… 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공정위 "정보교환 담당 전·후임 간 인수인계 등 조직적 담합…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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