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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트럼프 '25% 관세 복귀' 선언에 비상… 靑 "차분하게 대응할 것"

당정청, 트럼프 '25% 관세 복귀' 선언에 비상… 靑 "차분하게 대응할 것"

코스피, 종가 기준 5000 돌파...반도체 강세에 2.7% 급등

코스피, 종가 기준 5000 돌파...반도체 강세에 2.7% 급등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다.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도 동시에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0.34% 하락한 4932.89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인 5023.76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기관은 2326억원, 외국인은 850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19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였다. 이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인공지능(AI)칩 '마이아 200'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에 8.70% 급등했다. 종가 기준 80만원에 마감하면서 '80만닉스'를 현실화했다. 삼성전자(4.87%)와 삼성전자우(2.61%)도 동반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SK스퀘어(7.26%), 두산에너빌리티(1.96%) 등이 상승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4%), HD현대중공업(-2.81%), LG에너지솔루션(-1.80%) 등은 내렸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411개, 하락종목은 475개, 보합종목은 4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홀로 1조6518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4598억원, 외국인은 1154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레인보우로보틱스(-4.27%)를 제외하고 전부 오름세를 보였다.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6.30%)와 에코프로비엠(2.15%)이 나란히 상승했고, 삼천당제약(6.39%), HLB(5.07%), 코오롱티슈진(4.69%), 리가켐바이오(3.93%) 등 바이오 종목 전반이 강세였다. 상한종목은 11개, 상승종목은 919개, 하락종목은 752개, 보합종목은 92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무역전쟁' 재개 우려…금값 오르고 코인 떨어졌다

'무역전쟁' 재개 우려…금값 오르고 코인 떨어졌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만 17% 급등해 온스당 5100달러를 목전에 뒀고, 국내 금 가격도 한 돈에 100만원을 돌파했다. 반면, 한 때 '디지털 금'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약 30% 하락해 약세를 지속 중이다.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불확실성이 확산한 영향이다. ◆ '금' 오르고 '코인' 내렸다 27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 선물의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5082.50달러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2.80달러(2.06%) 상승했으며,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다. 국제 금값은 올해 들어만 741.40달러(17.07%)달러 상승했다. 국내 금 현물 가격도 한돈(3.75g)에 100만원을 넘겼다. '안전자산' 금 가격은 폭등한 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디지털자산의 가격은 급락했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27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8477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10월의 고점 대비 30% 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이더리움(ETH)·바이낸스(BNB)·리플(XRP) 등 주요 알트코인도 고점 대비 최대 5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29를 기록하며 '공포'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무역전쟁' 재개 우려…안전자산 수요↑ 최근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트럼프는 이달 초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요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과 갈등을 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군사적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 무역협상 결과를 뒤집고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린란드 매입(인수) 시도에 반대한 주요국들을 압박했다. 이후 미국의 접근권 보장 등을 전제로 주요국 사이에 합의안이 어느정도 마련되면서 '그린란드 사태'는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기존의 협상 결과를 뒤집고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언제든지 '무역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가 촉발됐다. 실제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무역 협상을 마친 국가 가운데 관세가 재인상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국가도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잇달아 관세를 인상해 빠른 입법을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대외정책에서 '정치적 성과'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미 이민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면서 미 민주당은 물론 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비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는 미국이 1월 내 셧다운(정부업무 일시 정지)에 돌입할 가능성을 77%로 점쳤다. 미국이 오는 11월 총선을 치르는 만큼, 트럼프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유의미한 정치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 '안전자산' 금 값, 당분간 강세 전망 전문가들은 금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자산 선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국제 통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관측에서다. 귀금속 전문 투자연구기관 메탈스포커스의 필립 뉴먼 이사는 "오는 11월 미국 총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고평가된 주식 시장에 대한 우려도 포트폴리오를 위한 금 투자 유입을 강화할 수 있다"라면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라는 이정표를 통과한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독립 귀금속 시장 분석가 노스 로먼은 "현 상황에서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 뿐이며, 이는 안전자산 선호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금 가격 평균치를 온스당 5400달러로, 최고가를 6400달러로 내다봤다. 이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인 5400달러, 모건스탠리의 전망치인 5700달러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제미나이·유튜브 앞세운 구글…‘검색 제왕’ 네이버 추월 임박

제미나이·유튜브 앞세운 구글…‘검색 제왕’ 네이버 추월 임박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유튜브 생태계를 앞세워 한국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27일 구글은 최근 검색 서비스 전반에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를 본격 적용하며 검색 결과 제공 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을 넘어 요약형 응답, 맥락 기반 질의 처리, 멀티모달 검색을 강화하며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다. 여기에 유튜브와의 결합 효과도 구글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색 결과 상단에 영상 콘텐츠 노출을 확대하고, 쇼츠와 롱폼 콘텐츠를 검색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정보 탐색과 콘텐츠 소비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중심 검색에 강점을 보여 온 네이버와의 차별화 지점이다. 반면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검색 이용 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요약 검색 도입과 서비스 실험이 이어지고 있으나, 기존 검색 구조와 광고 모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가 남아 있다. 시장조사업체 집계에 따르면 국내 검색 점유율에서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특히 모바일 환경과 젊은 이용자층을 중심으로 구글 검색 이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며 체감 격차는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AI 전환기를 맞아 검색 서비스의 본질이 '링크 제공'에서 '답변 제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데이터와 AI 모델을 동시에 보유한 구글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네이버 역시 국내 이용자 데이터, 쇼핑·지도·페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의 연계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검색 경쟁은 단순 점유율 싸움을 넘어, 누가 AI 기반 정보 탐색의 표준을 선점하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천스닥] ② "1등도 전학 간다" 먹을 게 없는 코스닥...빈번한 '자본 먹튀' [천스닥] ② "1등도 전학 간다" 먹을 게 없는 코스닥...빈번한 '자본 먹튀'
약 4년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가 열렸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하다. 대형주의 잇따른 코스피 이전과 여전히 잔조하는 부실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수 상승보다도 코스닥의 존재 이유와 체질 개선 필요성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7일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71% 상승한 1082.59에 마감했다. 약 4년 만에 달성한 '천스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안착하는 대장주는 많지 않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지난 3월 이전상장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 좌절을 겪었던 에코프로비엠의 재도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에도 카카오(2017년)와 셀트리온(2018년) 등이 코스피로 이사하면서 코스닥은 '2부 리그'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이번에는 코스닥 1·2등 기업의 움직임인 만큼 더욱 무게감이 묵직하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의 이전상장 추진은 코스닥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킨다. 코스닥 시장이 불안해서 떠나는 대형주와 대형주가 떠나서 불안해지는 코스닥시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인과관계 딜레마가 반복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 대형기업의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 의 지수성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기업의 이전상장은 다른 이전 상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기업들의 탈코스닥 행보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주식시장의 수혜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코스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75.6% 상승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코스닥지수는 36.5% 상승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금 유입이 적을 뿐더러,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지수는 정보통신(IT) 닷컴 버블 시절이었던 2000년 3월 3000선에 육박했지만,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수준을 지속해 왔다. 닷컴 버블 거품이 꺼지면서 500선까지 폭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는 200대까지 추락했다. 최근에는 2021년 바이오와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1000선을 재진입했지만, 이후로는 다시 600~900대에서만 머물렀다. 코스닥이 1000선에 진입한 것은 약 4년 만이다. 올해는 코스닥의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고점(2925.5)까지는 한참 남았다. 코스피가 사상 첫 4000, 5000을 넘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한국판 나스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지수 상승이 아닌 체질 개선..."부실 기업 정리 필요"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천스닥'에 닿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잔존하고 있는 부실기업이 꼽힌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 내 대형 기업들이 떠나면서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여겨지고 있고, 시장의 본질적인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불공정 공시, 공시 규정 위반 등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부실기업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1217곳(금융업 등 제외) 중 539곳(44.29%)은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상장사의 절반 정도가 적자 상태인 것이다. 이 중 374개사(30.73%)는 적자가 지속된 기업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의 부채비율도 112.78%로 2024년 말 105.33% 대비 7.45%포인트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천스닥'은 다시 과거에 남을 수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코스닥 상승은 반갑지만 가파른 상승세는 부담 요인으로, 지수 강세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신뢰 제고 등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코스닥의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코스닥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서 신규 상장 문턱을 높이고, 한계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를 마련했다. 더불어 모험자본 공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기관투자자 유인 여건 마련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수급 측면에서 상당한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연구원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나 대형 종투사 모험 자본 의무공급 BDC 등이 핵심으로, 코스닥 상장사로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의 통로가 생겼다"며 "여기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 등 통한 시장 신뢰 개선은 외국인·개인 수급 유입에 우호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시장 활성화 대책과 선진화 제도들이 병행되면서 과거의 '붐-버스트(Boom-bust)'보다는 안정적 하방 지지가 기대된다는 부연이다.
[5천시대] 엔비디아 나올 환경 만들어야...3차상법 개정은 '육천피' 밑거름 [5천시대] 엔비디아 나올 환경 만들어야...3차상법 개정은 '육천피' 밑거름
2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오천피'(5084.85)를 찍었다. 5000에 안착한 코스피가 '6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는 것,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경제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3차 상법개정 등 지속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투자 늘릴 당근, 코스피 6000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다면 '코스피 7000'도 거뜬할 것이라 하지만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며 "증시 부양의 근간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의 생태계를 키워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하는 490만2489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기업은 97만8847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였다. IT업(12.5%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증가)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반면, 창업기업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4.4%를 차지하는 113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종사자도 전체 중소기업의 43.6%를 차지하는 833만393명(평균 1.7명)으로 한 해 동안 2.2% 감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이 높은 벽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식 상장)은 그림의 떡과 같드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선뜻 나서는 모험자본이나 창업자들을 찾기 쉽지 않다"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도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53.7%)을 지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발목에 잡힐까 두려워한다.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코스피 5000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 사례가 단적인 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틀라스 모멘텀'은 현대차와 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조선·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종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환 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노조 동의를 강제한 노란봉투법 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틀라스 시대'에 걸맞은 노사 상생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다. ◆3차상법개정안, 기업과 시장 모두 살릴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히지만 기업들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차 상법개정이 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코스피 5000 돌파는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통상 주가의 고점이 기업 이익보다 6~12개월 앞서 반영되는 선행성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는 현재 3500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7000까지 더욱 상승하는 갈림길에 있다"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이 자리잡으면 국내 투자자도 미국 증시 대신 한국 증시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회사가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만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자사주의 경우 '2년 내' 소각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부발전, 'K-배터리'로 美 텍사스 에너지 영토 넓힌다… 1.2억달러 프로젝트 시동 남부발전, 'K-배터리'로 美 텍사스 에너지 영토 넓힌다… 1.2억달러 프로젝트 시동
설계부터 시공까지 '팀 코리아' 결집… 200MWh급 루틸 BESS 착공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에 착수하며 북미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 규모 '루틸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체결한 EPC(설계·기자재 조달·시공) 계약의 후속 절차다. 착공식에는 남부발전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을 비롯해 공동 투자자인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EPC를 담당하는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팀 코리아(Team Korea)'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 '루틸 BESS'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대용량 BESS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프로젝트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알파자산운용, KBI그룹과 공동 투자 형태로 추진된다.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저장한 전기를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는 '에너지 차익거래'는 물론, 텍사스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통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2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다.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시공,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K-배터리 밸류체인' 수출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사용되는 배터리 모델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JF2 모델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AI(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BESS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루틸 BESS 사업은 남부발전이 가스복합 발전 중심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북미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MS 차세대 AI 칩에 HBM3E 단독 공급 SK하이닉스, MS 차세대 AI 칩에 HBM3E 단독 공급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추론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마이아 200'에 들어가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를 단독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S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마이아 200'에는 SK하이닉스의 12단 HBM3E가 6개씩 총 216GB(기가바이트)가 탑재된다. 대역폭은 초당 7TB(테라바이트)로, 엔비디아 H200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간 HBM3E의 대역폭인 초당 4.8TB에 앞섰다. MS는 이날 블로그 글을 통해 이례적으로 3세대 아마존 트레니움, 구글 7세대 TPU(텐스프로세서유닛) 등 경쟁 AI 칩의 이름을 열거하며 성능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스콧 거스리 클라우드 및 AI 담당 수석 부사장은 "마이아 200은 모든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 업체)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자체 개발 칩"이라며 "현재 MS가 보유한 최신 세대 하드웨어보다 가격 대비 30% 더 뛰어난 성능을 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글 6세대 TPU에 이어 이번 MS의 이번 자체 칩 발표는 HBM 시장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HBM은 엔비디아 GPU용 메모리로 여겨졌으나, 최근엔 빅테크들의 AI 가속기 자체 칩 개발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HBM 시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가 5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22%), 마이크론(21%) 순이다. 올해 시장은 엔비디아 HBM 납품 경쟁 외에도 메모리 업계와 빅테크 간 협력 상황에 따른 판도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가 6세대 HBM 'HBM4' 납품을 위한 품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누가 먼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시장 주도권이 달렸다. 또 구글, 아마존, MS 등도 자체 칩 후속 제품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HBM 공급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JP모건은 최근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78% 성장한 640억달러(92조원)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1000억달러에 육박하는 960억달러(1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1일까지 사회장으로…정부·여당 빈소에 발걸음 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1일까지 사회장으로…정부·여당 빈소에 발걸음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영접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를 27~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신분으로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을 떠났던 이 전 총리는 이튿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전 총리는 병원에 도착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지난 25일 향년 74세에 별세했다. 이 전 총리의 별세로 베트남 현지로 급파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이 현지에서 국내 이송까지 운구를 맡았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기 KE476편에 실려 이날 오전 6시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이송됐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영접 인사들은 미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고인을 맞았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오전 9시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빈소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 전용기 원내소통 수석 등 당직자가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했다. 고인과 인연이 있던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고인을 조문했다. 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던 유 전 이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상임 집행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불릴 만큼 계파를 초월해 민주 진영 내부에서 존경을 받는 원로 정치인이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당시 학생운동에 투신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이후 출판사 돌베개를 창업하는 등 출판업에 종사하다가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내리 5선을 하고 이후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겨 7선을 달성한다. 이 전 총리는 출마한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 없는 '선거의 제왕'으로 불렸다. 민주당 내에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해 '킹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총리와 국정 역할을 나누면서 '책임 총리'로 국정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슈PICK] 수도권 월세, 지방보다 두 배 더 뛰었다…소형 평형 쏠림 심화 [이슈PICK] 수도권 월세, 지방보다 두 배 더 뛰었다…소형 평형 쏠림 심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 월세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월세 상승 폭이 지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11%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지방은 1.53%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이 지방의 두 배 수준에 달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89%, 경기도가 2.44% 오르며 수도권 전반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서울 역시 높은 수준의 월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수도권 전체 주거비 부담을 끌어올렸다. 면적별로는 소형 평형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월세는 2.58%, 전용 40㎡ 초과~60㎡ 이하는 2.93%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같은 구간에서 각각 1.13%, 1.05% 상승에 그쳤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평형에서도 수도권은 2.54% 올라 지방(1.0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약 시장에서도 소형 평형 쏠림 현상이 확인된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 40㎡ 이하 아파트는 180가구 모집에 415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3.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0㎡ 초과~60㎡ 이하 구간은 7132가구 모집에 21만4810명이 청약해 평균 30.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중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했다. 전용 60~85㎡는 평균 5.9대 1, 전용 102~135㎡는 1.6대 1에 그쳤고, 전용 135㎡ 초과 대형 평형 역시 평균 4.0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거래 사례에서도 소형 평형 가격 상승이 뚜렷하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전용 49㎡는 지난해 12월 6억2000만원에 거래돼, 10개월 전보다 약 13% 올랐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 부담 속에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는 공실 위험이 낮고 임대 수익성이 높아 월세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전세 시장 불안과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월세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기도, 전세로 옮기기도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비싼 월세'가 새로운 주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합병·희망퇴직 동시 추진…빙그레의 두 갈래 전략 합병·희망퇴직 동시 추진…빙그레의 두 갈래 전략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완전 흡수합병하며 빙과업계 판도 재편에 나섰다. 점유율 기준 업계 1위 탈환과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꾀하는 승부수지만, 합병 직후 전사 희망퇴직까지 이어지며 시너지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다음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합병은 빙그레가 존속법인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1일 완료가 목표다. 이는 빙그레가 2020년 10월 해태아이스크림 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5년여 만이다. 빙그레는 인수 이후 해태아이스크림을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면서도 물류센터, 영업소, 공동 마케팅 등 운영 효율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고정비 부담이 큰 빙과산업 구조상 중복 조직을 정리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완전 통합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중복 조직 통합과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빙과 시장 점유율은 롯데웰푸드가 39.8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빙그레(28.25%)와 해태아이스크림(14.68%)이 뒤를 잇고 있다. 양 사 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빙그레는 42.93%로 단숨에 1위로 올라선다. 매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웰푸드의 빙과사업 누적 매출은 7509억원으로 빙그레(해태 제외·5975억원)를 앞섰다. 그러나 해태아이스크림 실적을 합산하면 빙그레의 빙과 누적 매출은 7530억원으로 롯데웰푸드를 소폭 웃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의 핵심 긍정 요인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글로벌 확장 가속화를 꼽는다. 실제로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이후 공동 마케팅과 인프라 통합을 통해 인수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도 지속 성장해 성공적인 인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 이후 글로벌 확장은 가장 기대되는 시너지다. 바나나맛우유는 해외 관광객 수요로 편의점 품절 사례가 거론될 만큼 글로벌 인지도가 높고,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메로나가 대표적인 해외 히트 상품으로 꼽힌다. 빙그레는 메로나를 앞세워 글로벌 유통채널 입점과 수출 확대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식물성 메로나'를 앞세워 프랑스 까르푸에 공식 입점했으며, 독일 할인형 슈퍼마켓 네토(Netto), 폴란드 까르푸 등으로 유럽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식물성 메로나는 유성분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수출 전용 제품으로, 유럽 지역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개발됐다.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성장성도 긍정적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의 2024년 아이스크림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은 2023년 867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113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당·제로슈거, 단백질·칼슘 강화 제품 등 신제품 개발 여지가 넓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 채널이 빠르게 확대된 점이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 국내 빙과 시장 자체가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프랜차이즈·카페 등으로 디저트 소비 채널이 분산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빙그레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익은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 역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상태다. 합병 이후 브랜드 간 자기잠식(카니발리즘)과 브랜드 정체성 혼란 가능성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제품군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경쟁할 경우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출생·인구 감소, 고칼로리 아이스크림 수요 약화, 대체 디저트 확산 등 구조적 변수도 부담이다. FIS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은 2015년 약 2조180억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빙그레가 최근 해태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지한 점도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 압박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후 확대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리·운용하느냐가 수익성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빙그레가 점유율 확대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선택과 집중, 글로벌 확장 성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방송·넷플릭스·유튜버 한 법에 담는다…통합미디어법 윤곽 방송·넷플릭스·유튜버 한 법에 담는다…통합미디어법 윤곽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유지되어 온 국내 미디어 규제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일상을 점령했음에도 과거의 전송 기술(전파·케이블) 중심 규제에 묶여 있던 법 체계를 '시청각미디어'라는 하나의 그릇으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편안이 가시화됐다. 2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미디어를 기술적 수단이 아닌 서비스의 성격과 영향력에 따라 분류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미디어 생태계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춘 점이다. 우선 공공영역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 보도전문채널이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방송법상 정의가 불분명했던 MBC를 법적으로 공영방송 범주에 명시했다. 이들 공영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의 '공적 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지상파와 보도채널 역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공적 감시의 고삐를 죈다. 반면 시장영역은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나누어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방송법의 낡은 규제였던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구분을 폐지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편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광고 또한 법에서 금지한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내는 유튜브 채널 등 대형 크리에이터(VSP)를 법적 규제 체계 안으로 포섭한 것이다. TF안은 스페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콘텐츠 제작자에게 방미통위 신고 의무와 함께 광고·협찬 금지 품목 준수 등 방송 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전송망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했다. IPTV나 케이블TV처럼 직접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허가제'를 유지하며 엄격히 관리하되,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신고제'로 운영한다. 다만 이들에게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공개, 허위사실 및 혐오 표현 차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사후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법안의 연착륙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규모에 비례한 규제를 하려면 정확한 시장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OTT나 유튜브의 회계 및 시장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도 걸림돌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흩어진 미디어 관할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통합미디어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위계와 조정 리더십 없이는 통합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25년 된 낡은 틀을 깨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뉴미디어를 포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민관 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시행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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