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공격으로 나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예스24(YES24)가 해킹 사건 수습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한 내용이 문제가 돼 조사 기관과 정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1일 예스24의 2차 입장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예스24가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KISA는 '예스24 2차 입장문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 질의에 "예스24에서 신고 당시 기술 지원에 동의하지 않아 자체 조사한다고 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협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예스24 측이 사실과 다른 입장을 내서 기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보도자료를 냈다"고 답변했다. 특히 KISA는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공식 입장문에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전날 밤 KISA는 "예스24가 11일 발표한 2차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예스24 본사로 KISA 분석가들이 6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ISA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예스24 관계자는 "내부 부서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번 KISA와의 업무 협조 진위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예스24의 주장에서도 말이 조금씩 바뀌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자신했던 예스24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고객 안내문'을 통해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즉시 개별 통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회원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고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본지 질문에 예스24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이 있으면 KISA에 24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2시간 내 신고해야 해서 한 것이다"며 "개인정보 조회 시도 정황은 있었으나 유출은 안 됐고, 접속도 차단했다"고 답했다. 개보위 조사도 KISA의 기술 지원처럼 강제성은 없다. 다만 개보위 관계자는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조사 협조에 대한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된다"며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聯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공약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대장주 역할을 하며 하루 만에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2.99%(7150원) 오른 3만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3년 9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장중 한때는 3만8500원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같은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우도 이날 3만250원에 마감하며 15.02% 뛰었다. 장중 3만2000원을 넘기며 우선주 역시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진 계획이 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이날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도 6.6% 오른 5만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파루(29.97%), 대명에너지(8.22%) 등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상승률을 보였다. 해외 투자 심리 개선도 국내 태양광주 강세에 영향을 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는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가 11.81%, 선런이 7.13% 오르며 클린에너지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보조금 정책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로비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관련주의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RE100과 연계한 산업단지 및 공급망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