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부촌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촌동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첫 일반분양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촌동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이 오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이촌동 301-160 일원에 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총 7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8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100㎡ 22세대 ▲106㎡ 24세대 ▲117㎡ 13세대 ▲118㎡ 12세대 ▲122㎡ 17세대 등이다. 전 타입이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교통 여건은 서울 도심과 강남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단지 인근의 이촌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이촌 한강공원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적용돼 한강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25m 길이 3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인 '프라이빗 시네마'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카페도 마련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촌 르엘은 강북권 첫 르엘 단지"라며 "강남에서 축적된 브랜드 노하우와 한강변이라는 탁월한 입지가 결합해 용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229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전 평형이 중대형이라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100㎡ 27억2900만원 ▲106㎡ 38억5800만원 ▲117㎡ 31억3900만원 ▲118㎡ 32억4500만원 ▲122㎡ 33억400만원 등이다. 인근에서는 1971년 입주한 한강맨션이 전용 102㎡가 작년 10월 49억994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2015년 입주한 '래미안 첼리투스'는 전용 124㎡가 작년 7월에 58억3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당첨만 되면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문제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20%며, 내년 3월 입주여서 잔금까지 기한도 길지 않다.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2년도 적용된다. 이촌동 일대는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가람(2036세대), 이촌강촌(1001세대), 이촌코오롱(834세대), 한강맨션(660세대), 신동아아파트(1326세대) 등 주요 단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단순 기능 사용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나 해킹 방식으로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 편의 기능 확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법 튜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FSD는 차량의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능을 먼저 써보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한 우회 활성화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엄연한 안전 규제 대상인 만큼, 임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와 안전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에 대한 경고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까지 받았던 e스포츠 선수 '룰러' 박재혁이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병역 면제 이력까지 함께 언급되며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건비 처리'와 '명의신탁'이다. 국세청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됐고,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됐다.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다. 조세당국은 해당 거래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도 함께 부과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 경우에 따라 탈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박재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세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 에이전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해당 자금은 이미 발생 당시 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 자산이며, 이후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역시 이미 전액 납부했고, 관련 자산도 모두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이력이 함께 언급되면서 논란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다. 병역 혜택을 받은 공인으로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세금 문제일까, 아니면 신뢰의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