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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이끈 'K-반도체' 인재 유출 우려…테슬라 등 한국 인재 채용 나서

글로벌 시장 이끈 'K-반도체' 인재 유출 우려…테슬라 등 한국 인재 채용 나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 7%대 근접…시장금리 상승세

고정형 주담대 금리 7%대 근접…시장금리 상승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근접하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4.36%~6.74%로 나타났다.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도 연 3%대 중반에서 6%대 초반수준이다. 금리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정형 금리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말 3.499%에서 이달 13일 기준 3.687%로 0.188%포인트(p)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형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12월 기준 2.89%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8%p 올랐다. 9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5년전 고정형 금리로 영끌해 집을 마련한 차주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년 주기로 재산정되는데,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 사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는다. 당시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51~2.57%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고정형 금리로 집을 마련한 차주들이 재산정시 고정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대출자가 고정형에서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탈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아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의 미래 위험을 반영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있다. 변동형으로 갈아탈 경우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돼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기관의 30년 만기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며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보유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와 채권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대출금리는 현재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면서 대출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 또는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엔비디아 '루빈' 출하 앞당겨지나...삼성·SK, HBM4 경쟁 조기 점화

엔비디아 '루빈' 출하 앞당겨지나...삼성·SK, HBM4 경쟁 조기 점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플랫폼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의 실적 반영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4 시장 주도권 경쟁 역시 빨라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기존 예상보다 3~6개월 빠른 시점에 출하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부 고객사들이 2026년 2분기 말 루빈 출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관련 HBM4 메모리 수요도 조기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루빈 GPU가 이미 제조 단계에 있으며 테스트 및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양산 과정에서 생산 역량, 설계, 하이퍼스케일러의 피드백, 열 관리 측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루빈의 양산 역시 한층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발표하며 선제 행보에 나섰다.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으로 대응하던 삼성의 원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에 따른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엔비디아 HBM 공급망은 SK하이닉스가 메인 벤더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의 이번 업계 최초 출하는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2%, 마이크론 21%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달 중 고객사 납품을 목표로 HBM4 제품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세대인 HBM3E와 마찬가지로 1b D램 공정 기반으로 HBM4를 제작하되 로직에선 TSMC의 12나노 공정과 협업한다. 삼성전자는 HBM에는 재설계를 마친 1c 공정을 적용하고 로직에는 자체 파운드리 사업부의 4나노 공정을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HBM4 세대까지는 원가 구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단기간에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신 공정일수록 제조 비용이 상승하는 데다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전 까지는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1c 공정을 기반으로 차세대 HBM 경쟁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을 기점으로 HBM4 양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제는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을 검증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초기에는 출하 속도보다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벤더가 누구인지가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李 대통령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연휴에도 부동산 시그널

李 대통령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연휴에도 부동산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포스트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지목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시골집 사진과 함께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는 노모의 말씀을 전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올렸다. 장 대표는 또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집도 언급했다. 그는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지만 안 팔고 버텼다"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주환원 늘려라" "독립이사 도입해라"…주총 앞두고 행동주의펀드 목소리 커져 "주주환원 늘려라" "독립이사 도입해라"…주총 앞두고 행동주의펀드 목소리 커져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배당 확대에서부터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 경영진 교체, 회사 분할까지 다양한 주주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3월 주총앞두고 주주제안 쏟아내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전제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공개,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 도입,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존 경영진 보상에 관한 핵심성과지표(KPI) 중 하나로 반영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유동화 규모 확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실행,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도 요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6일 DB손해보험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 주주서한에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외형 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의 위험 조정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 수립, 지급여력비율(K-ICS) 구간별 요구 자본 성장률 관리를 골자로 하는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고도화 등의 제안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1일에는 에이플러스에셋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및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정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2인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다. 지난 13일에는 코웨이에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2인에 대한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하루 전인 12일에는 덴티움과 가비아, 솔루엠에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KCC에 삼성물산 주식의 유동화 및 자사주 소각 등을 골자로 한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서한에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 비핵심 자산인 삼성물산 주식의 유동화,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 재수립 등 4대 주주제안이 담겼다. 특히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해 할인율이 해소될 경우 약 78.3%의 주주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이를 기초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고금리 차입금을 리파이낸싱할 경우 이자 비용 절감만으로도 약 54.6%의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CC 이사회에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가 보유한 유통주식 23만 주(21.1%) 전부를 매입해 상장을 폐지할 것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선임독립이사 제도 등을 12일 요구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12일 BNK금융지주에 사내이사(회장)와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 보상 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 사유에 대해 라이프자산운용은 "이사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올해 주총에서는 경영권과 주주 가치 제고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1, 2차 상법개정에 더해 이에 기댄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강화되면서다.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올해 주총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 등 최근의 자본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등 공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개정 상법 시행 일정과 제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다수 기업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조 조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주주 이익 제고에 나선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차익만을 노린 '주주 포퓰리즘'으로 치우칠 우려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파이(이익)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라며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면 당장은 남는 장사일 듯하지만, 기업과 주주 모두의 미래를 없앨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尹 내란 선고 D-1,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 판결 내려질까 尹 내란 선고 D-1,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 판결 내려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전 정부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이 출동한 것도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봤다. 특히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행위는 '권력을 잡기 위한 내란'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이므로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해서다. 이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과 사형 뿐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실효성·기본권 침해 논란 동시 제기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실효성·기본권 침해 논란 동시 제기
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강행 의지와 시민사회·업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민감한 생체 정보를 대체 수단 없이 강제 수집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시점 조정이나 대안 인증 수단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의 핵심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별도로 실제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마쳤고, 인증이 완료되면 관련 정보는 즉시 파기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은 최소 수집과 최소 침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 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반대 여론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최종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면 정보가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준비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논란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안면 인식 성공률이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식률이 95% 이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차단되는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포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등록증은 이번 안면 인증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는 내국인에게 집중되고 보이스피싱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본인확인 체계와의 충돌 역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유통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는 구조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보안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기존 스캐너 방식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수익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법에서 말하는 동의는 선택 가능성이 전제된 자유로운 의사"라며 "얼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강요된 동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한미통상+부동산 불확실 영역 진입...대내외 경제정책 모호성↑ 한미통상+부동산 불확실 영역 진입...대내외 경제정책 모호성↑
국내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발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졌고, 부동산 규제가 새 정부하에서 급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EPU는 161.62로, 전달의 117.1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실시간 계량화한 지표다.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의 재인상(15→25%)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따른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김정관 산업장관·조현 외교장관이 워싱턴 D.C.를 찾아 지연 배경 및 대미투자 이행 방침 등을 전달했으나 불확실성 제거에는 실패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히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했다. 양국 간 비관세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갈등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등 안보 협의 사안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다 국내 부동산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내 종료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으로, 사전 경고성 언급이 수차례 나왔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미 입법 지연과 비관세 협의 문제를 조속히 관리하지 못하면 관세 리스크가 실물경제는 물론 한미 전략 협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외 통상 리스크 관리와 함께 국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도 여전한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6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은 6.6원으로 전달(5.3원)보다 1.3원 확대됐다. EPU는 2024년 12월 계엄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25년 4월까지 탄핵정국 및 관세협상 경과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고, 2025년 5월(267.78)부터 5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다시 2025년 10월 미국의 대미투자 '선불' 압박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EPU는 같은 해 11~12월 대미 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른 통상갈등 완화 기대감에 내렸다가 올해 1월 반등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유통업계, 자사주 소각·정책수혜로 코스피 랠리 선봉나서나 유통업계, 자사주 소각·정책수혜로 코스피 랠리 선봉나서나
만년 저평가에 시달리던 유통주가 달라졌다. 유통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며 코스피 상승의 선봉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적 개선과 정부의 유통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호재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과 이마트는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고강도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단순한 배당 확대를 넘어 지배구조 개편을 동반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내 13개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없애는 자사주 제로 경영을 선언했다.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10개 계열사가 보유한 약 2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 또한 현대지에프홀딩스 등 4개 사는 1357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총 35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홈쇼핑 잔여 지분을 취득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에 대해 "주식 교환 이후 현대홈쇼핑 인적분할과 흡수합병을 통해 중간지주사 구조가 해소되면 배당 유입 경로가 단순화되고 그룹 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마트 역시 주주 달래기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배당금을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상향했다. 자사주 소각도 이어간다. 지난해 4월 28만 주를 소각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를 소각한다. 2026년까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줄인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롯데쇼핑도 결산 배당금을 주당 2800원으로 확정하며 연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200원 늘렸다. 주주 친화 정책에 이어 주가는 연일 상승세다. 이마트 주가는 최근 3개월간 40% 급등하며 11만원대를 회복했고, 롯데쇼핑은 같은 기간 57%가 뛰었다. 현대홈쇼핑 역시 지배구조 개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35.2% 상승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규제 강화까지 겹친 쿠팡은 미국 증시에서 최근 3개월간 37.3% 하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가 급등의 배경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전국 1800여개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은 추가 투자 없이도 배송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백화점 3사는 지난 4분기 소비 심리 회복과 외국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고, 면세점 업계 역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 회복과 정책 기조에 힘입어 유통업계가 웃으며 2월 들어 'KRX필수소비재 지수'는 약 8% 상승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 움직임과 함께 최근 이커머스 시장 내 일명 '탈팡' 현상으로 인한 트래픽 유입이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규제 일변도에서 허용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3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촉에도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3분기까지 부진을 딛고 소비 심리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매출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다. 롯데백화점은 영업이익이 27.7% 급증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MZ세대 공략과 초대형 점포 활약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3사는 올해도 점포 리뉴얼과 신규 출점 등 '공간 혁신'과 함께 글로벌 고객 유치에 주력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한국 반응이 곧 세계 성적표”…글로벌 외식업계 진출 러시 “한국 반응이 곧 세계 성적표”…글로벌 외식업계 진출 러시
글로벌 외식 브랜드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스페인 추로스 맛집부터 미국 아이스크림 브랜드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업계에서는 빠른 트렌드 순환과 높은 미식 관심도를 갖춘 한국 소비자 특성이 맞물리면서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을 시장 반응을 검증하는 전략 거점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명 추로스 전문점 '츄레리아 산 로만'은 지난 6일 국내 가맹사업 등록을 마쳤다. 해당 브랜드는 국내 외식기업 '더블에이치에프앤비'와 협업해 한국에 진출했으며 현재 직영점만 운영중이지만 향후 가맹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츄레리아 산 로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는 이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방문하는 곳으로 2024년 더현대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 인기를 실감한 바 있다.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밴루엔'도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와 협업해 국내 상륙을 확정했다. 2008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발한 이 브랜드는 비건·유기농 원료 사용으로 유명하며, 2024년 2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매장을 방문해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밴루엔을 현재 미국 스쿱샵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 트렌드를 리딩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성장 중인 브랜드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직영 스쿱샵을 운영하는 한편, 1만여 개가 넘는 리테일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전개하며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경험을 일상 속으로 확장해왔다. 투썸플레이스는 이번 밴루엔 도입을 기점으로 보다 다층적인 디저트 경험을 제안하는 브랜드로의 발돋움을 구상하고 있다. 핫도그 브랜드 '핑크스 핫도그'도 한국 시장에 진출해 더현대서울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매장을 열었다. 1939년 미국 LA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할리우드 스타 방문 명소로 알려지며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외식시장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반응이 즉각적"이라며 "최근 K-푸드 영향으로 한국 트렌드가 해외로 확산되는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을 시험무대이자 교두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진출도 이어진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는 SPC그룹 계열 빅바이트컴퍼니를 통해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SPC그룹은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안착 경험을 다수 보유한 만큼 시장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미국 버거 체인 '파이브가이즈'는 2023년 한화갤러리아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으며, 첫 매장 오픈 당시 수시간 대기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용산점은 개점 한 달도 안 돼 글로벌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 시장의 소비 파워를 입증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단순한 해외 브랜드 진출을 넘어 국내 외식 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외식시장은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신제품 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피드백 반영 주기도 짧은 편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메뉴·가격 전략·매장 콘셉트 등을 시험하기에 최적 환경이라는 평가다. 또한 한 번 입소문이 나면 단기간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마케팅 효율이 높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해외 브랜드 도입은 수익 다각화 전략으로 활용된다. 특히 직영→가맹 확장 구조는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브랜드 확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브랜드 과잉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국내 외식시장은 포화 상태에 가까운 만큼 브랜드 차별화 실패 시 단기간 철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화제성만으로는 장기 생존이 어렵다"며 "현지화 메뉴 개발과 가격 전략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스피와 매수'로 쏠린 리포트...코스닥 정보비대칭 해소될까 '코스피와 매수'로 쏠린 리포트...코스닥 정보비대칭 해소될까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여전히 대형주와 '매수 의견'에 집중되면서 코스닥 기업 상당수가 분석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정보 공백 해소를 주문한 만큼, 고착화된 리서치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발간된 종목 리포트 2만3114건 중 코스닥 종목 비중은 24%(5600건)에 그쳤다. 지난해 코스닥 전체 상장사 중 기업 분석 보고서가 한번도 나오지 않은 상장사는 약 62%(1131곳)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2일까지 발간된 종목 보고서 3795건 중 코스닥 기업은 741건(19.5%)으로 유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종목뿐 아니라 투자의견도 '매수'에 집중돼 있다. 국내 증시에서 '매도' 리포트는 실종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투자의견이 제시된 종목 리포트 총 2만2917건 중 매도 리포트는 단 6건(0.03%)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3721건의 종목 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이 중 매도 리포트는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시장에서 유의미한 투자 판단 지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상장기업 분석 보고서 약 70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표본기간 동안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의 매수의견 편향이 점차 고착화되면서 투자의견의 종목 간 편차가 줄고, 예상수익률의 종목 간 편차와 변화폭도 감소했다"며 "이는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 소멸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변별력 약화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짚었다. 최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가 발간한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국내 상장기업 대상 기업분석보고서 현황에서도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견됐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가 발간한 기업분석보고서는 총 2만7747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연중 보고서가 한 건도 발간되지 않은 상장사가 전체의 58%(1573곳)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발간 보고서 중 코스피 기업과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의 보고서 비중이 각각 76.8%, 86.9%씩 차지했다. 황우경 기업리서치센터 대표는 "중소형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은 자본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 주문에...증권가, 코스닥 기업 리포트 확대 움직임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강하게 추진하며 집중도가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도 코스닥 리서치 공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리서치 확대와 전담 조직 운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도 스몰캡(중소형주) 리서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코스닥 커버리지가 많은 편에 속하는 신한투자증권은 혁신성장팀 인력을 확대시키고, 커버리지 기업도 두 배 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증원했으며, 대신증권도 신성장산업팀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리포트 발간 목표를 25% 상향했으며, 하나증권은 코스닥 신기술 성장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산업팀을 출범하고 기존 대비 발간 횟수도 약 30%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기업분석 보고서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매도 의견'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면서 "증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각 기업과의 관계성을 위한 압박도 상당한 구조"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사 수익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예측과 평가의 객관성, 정확성,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 애널리스트 평가와 보상, 증권사 내 리서치 부문의 독립성 강화, 정보 품질과 이해상충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명성이 제공 정보의 품질에 연동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규제 강화 등 주식시장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중국 재고 늘고 시만두 공급 가시화…철광석 ‘하방 압력’ 커진다 중국 재고 늘고 시만두 공급 가시화…철광석 ‘하방 압력’ 커진다
중국 철강사 철광석 재고 증가와 신규 광산 공급 확대 전망이 맞물리며 글로벌 철광석 시장의 공급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3일 기준 중국 철강사 철광석 재고가 1840만 톤(전주 대비 +3.3%)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춘절을 앞둔 비축 수요 영향이 컸다.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철광석 가격은 769위안/톤(전주 대비 -18위안)으로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고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계절적 수요다. 호주 자원시장 분석 플랫폼 디스커버리 얼럿은 제철소들이 춘절 연휴 기간 생산 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원자재 재고를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만으로 가격 약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업 모멘텀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철강 생산이 구조적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광석 수요 역시 약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수요는 글로벌 철광석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중국은 전 세계 해상 철광석 거래(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국으로, 철강 생산 변화는 글로벌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NG는 이러한 수요 둔화 속에서 철광석 시장이 올해 더 어려운 펀더멘털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ING는 국제 철광석 벤치마크 가격 기준 2026년 연평균 가격이 톤당 약 95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급 확대 요인도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시그널 오션은 세계 최대 미개발 고품질 철광석 광산인 아프리카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가 생산 확대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급 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시만두는 올해 약 2000만 톤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 연 1억2000만 톤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주요 철광석 확장 프로젝트 역시 2026~2027년 사이 완료되면 연간 약 5000만 톤 생산 능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접환원철(DRI)과 전기로 확대 등 제철 기술 변화도 철광석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철광석 가격이 일방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광석 선물은 저점 이후 톤당 760위안 이상에서 안정세를 보였는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가 가격을 지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오는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올해 경제 목표와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가격 하락은 원가 요인이지만 철강재 가격도 원자재 흐름과 수급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원가 하락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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