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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퀀트 충격' 반도체 위기일까...삼전·하이닉스 믿은 개미는 '초조'

'터보퀀트 충격' 반도체 위기일까...삼전·하이닉스 믿은 개미는 '초조'

'분상제 로또아파트'…이촌 첫 리모델링 '이촌 르엘'

'분상제 로또아파트'…이촌 첫 리모델링 '이촌 르엘'

전통 부촌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촌동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첫 일반분양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촌동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이 오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이촌동 301-160 일원에 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총 7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8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100㎡ 22세대 ▲106㎡ 24세대 ▲117㎡ 13세대 ▲118㎡ 12세대 ▲122㎡ 17세대 등이다. 전 타입이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교통 여건은 서울 도심과 강남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단지 인근의 이촌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이촌 한강공원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적용돼 한강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25m 길이 3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인 '프라이빗 시네마'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카페도 마련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촌 르엘은 강북권 첫 르엘 단지"라며 "강남에서 축적된 브랜드 노하우와 한강변이라는 탁월한 입지가 결합해 용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229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전 평형이 중대형이라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100㎡ 27억2900만원 ▲106㎡ 38억5800만원 ▲117㎡ 31억3900만원 ▲118㎡ 32억4500만원 ▲122㎡ 33억400만원 등이다. 인근에서는 1971년 입주한 한강맨션이 전용 102㎡가 작년 10월 49억994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2015년 입주한 '래미안 첼리투스'는 전용 124㎡가 작년 7월에 58억3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당첨만 되면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이 문제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20%며, 내년 3월 입주여서 잔금까지 기한도 길지 않다.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2년도 적용된다. 이촌동 일대는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가람(2036세대), 이촌강촌(1001세대), 이촌코오롱(834세대), 한강맨션(660세대), 신동아아파트(1326세대) 등 주요 단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테슬라 기능 하나 켰을 뿐인데…형사처벌 대상 된다

테슬라 기능 하나 켰을 뿐인데…형사처벌 대상 된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단순 기능 사용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나 해킹 방식으로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 편의 기능 확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법 튜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FSD는 차량의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능을 먼저 써보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한 우회 활성화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엄연한 안전 규제 대상인 만큼, 임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와 안전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에 대한 경고다.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을 할 수 없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경우에만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을 절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올해 관리목표 '0% 제한' 금융위는 은행권의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 증가율(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로 제한하고, 2027년도 목표에도 추가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으로 활용 중인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여부 판단에서 배제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을 허용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해당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 상환 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온투업 LTV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이 밖에도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발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 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 범위를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 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상속세 부담' 매물 나온 청호나이스…노조 "일방적 매각 즉각 중단" '상속세 부담' 매물 나온 청호나이스…노조 "일방적 매각 즉각 중단"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청호나이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로 매각 향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6월 창업주인 정휘동 회장이 별세한 이후 미망인인 이경은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해 회사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정 회장 사후 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청호나이스 인수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칼라일(Carlyle)이 적극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일 중소기업계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과 청호나이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호나이스 본사에서 밀실매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PEF에 매각될 경우 다른 M&A 선례를 감안할 때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을 동반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매각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청호나이스에는 콜센터 상담원, 방문점검직(플래너), 영업관리직(플래너지사장·팀장), 그리고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 소속 설치수리직(엔지니어) 등 약 6000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노조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호나이스지부 김주태 지부장은 "매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매각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노동조합의 매각 절차 참여 보장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포함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구조조정용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는 고인이 된 정 회장이 93년 창업해 2024년 기준으로 47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5000억 진입'을 앞두고 있는 등 정수기, 비데 등 환경가전업계의 대표기업 하나다. 주력인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청호그룹은 12개 계열사에 협력사만 400여 곳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제품 수출 국가는 전세계 70개국에 육박한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청호그룹의 총 매출은 7000억원대에 이른다. 청호나이스 지분은 고 정휘동 회장이 75.1%로 대주주이고, 계열사인 마이크로필터가 12.99%로 2대 주주다. 정 회장의 동생인 정휘철 부회장도 8.13% 지분을 갖고 있다. 정수기 필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마이크로필터는 정 회장이 80%, 이경은 현 회장이 20%의 지분으로 부부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은 배타적 협상권을 갖고 청호나이스 인수를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매각가는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계열사까지 약 8000억~9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에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청호나이스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K뷰티, '세포'에서 시작하는 혁신...바이오로 '피부 장수' 도전 K뷰티, '세포'에서 시작하는 혁신...바이오로 '피부 장수' 도전
뷰티와 바이오의 결합으로 K뷰티 산업의 기술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다. 스킨케어 연구개발이 '세포' 단위에서 이뤄지면서 항노화 개념 역시 '롱제비티(피부 장수)'로 확장된다. 노화를 늦추는 안티에이징이나 슬로우에이징에서 피부 세포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주문자위탁생산(OEM) 및 제조개발생산(ODM) 전문 기업 이미인은 지난달 31일 바이오 기업 라비오와 '세포 에너지 기반 항노화 화장품 소재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1년간 공동 연구에서 고기능성 소재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제조 기업과 소재 기업이 협업해 연구개발부터 상용화,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수행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미인은 라비오와 함께 도출한 소재의 제형 안정화, 화장품 적용 등을 추진한다. 라비오는 세계 최초 발효오일을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원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다. 난용성 물질 가용화 및 캡슐화 기술, 효능 검증을 위한 플랫폼 등을 보유했다. 특히 천연 유래 소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 및 세포 에너지 관련 연구에서 강점을 갖췄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세포 에너지 감소 등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미인 측은 "이번 협약은 차세대 항노화 소재를 발굴하고 과학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펩타이드 원료 전문 기업 HLB펩은 기존 HLB그룹 내 뷰티 브랜드 미인실록과 협력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더마 사이언스 브랜드 랩센을 추가 공개했다. 원료를 외부에서 공급하는 일반적인 뷰티 브랜드와 달리 독자 펩타이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료 내재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HLB는 핵심 원료로 '커큐민 펩타이드'를 선보인다. 강황에서 추출한 항산화 성분 커큐민에 펩타이드를 더해 피부 전달력을 높였다. 랩센 브랜드 첫 제품으로는 '펩타이드 카밍 세럼'을 내놓는다. 3종 펩타이드에 하이드록시데실유비퀴논, 아데노신 등을 배합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등을 돕는다. 앞서 미인실록과는 '펩타이드 헤어&바디' 제품군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루마니아 현지의 알마 파머시 매장에 입점하는 등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고 지난달에는 루마니아 초도 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HLB펩 측은 "27년간 축적한 국내 최고 수준의 펩타이드 기술력으로 스킨케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문성은 인디 뷰티들의 기업 전략에서도 성장 요소다. 지난달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전략 투자를 유치한 탈모·두피 케어 브랜드 리필드의 경우, 탈모 전문의가 특허 성분 '사이클릭 ADP-리보스(cADPR)'을 개발했다. 리필드는 이 성분이 모발 성장 관련 신호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까지 규명됐다. 성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발모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받는다. 스킨케어 브랜드 세르본은 서울대 출신 연구진이 바르는 백신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세포 투과 펩타이드'를 처방해 화장품 유효성분을 세포 내부로 침투시키는 기술을 구현했다. 국내 뷰티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특성 상 감각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물론, 바이오 기술 이식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원화 1530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코스피 5100선 무너져 원화 1530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코스피 5100선 무너져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라섰다.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일본 등 해외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휘청였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536,5원까지 오르며 1540원선에 육박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장중 최고 1561.0원) 이후 17년여 만에 최고치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했지만 단기적으로 전쟁이 끝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위험 자산 회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을 폭격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미군 지상군이 중동에 도착하고, 해군과 육군 특수부대 수백명이 최근 중동에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서울 세종대로 한화금융플라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현재 달러 유동성 부분이 양호한 만큼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 피가 5050선까지 밀리는 등 아시아 증시도 전형적인 '리스크오프(위험자산 회피)'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6% 내린 5052.46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6만7200원(-5.16%)까지 밀려났다. SK하이닉스는 80만7000원(-7.56%)에 거래됐다. 미국 구글이 공개한 새 알고리즘 기술 '터보퀀트'의 여진 탓이다. 터보퀀트는 AI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일본 닛케이지수(-1.58%), 대만 가권( -2.45%) 등 아시아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30일(현지사간)지정학적 불안감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25% 상승, 배럴당 102.88달러에 마감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2월 반도체생산' 88년도 이래 최대..."중동발 영향 4월 반영 예상" '2월 반도체생산' 88년도 이래 최대..."중동발 영향 4월 반영 예상"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198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월 산업생산도 5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증가했으나 소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5% 늘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5.4%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28.2%)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증가 폭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지난해에도 3, 6, 9, 12월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98.6%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다. 도소매(2.7%), 전문·과학·기술(3.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의복 등 준내구재(-5.4%)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5%)에서 판매가 줄었다.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6%)에서는 늘었다. 업태별로 승용차·연료소매점(-0.8%), 면세점(-6.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5%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3.8%)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특히 자동차가 전월보다 65.4%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중동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 달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부터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본격적인 중동 사태의 반영은 4월 이후부터로 관측했다. 이 심의관은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업종별 가동률과 재고 수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3월에도 (영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중동전쟁의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동원해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환율 레벨 큰 의미 없다”…신현송이 꺼낸 첫 신호 “환율 레벨 큰 의미 없다”…신현송이 꺼낸 첫 신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첫 공개 메시지는 금리 인상·인하 방향 자체보다 외환·금융시스템이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더 가까웠다. 중동 사태를 한국 경제의 단기 최대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높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적어도 첫 메시지에서는 '금리 방향'보다 '시스템 체력'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31일 신 후보자는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 문답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동 사태"라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는 상승 압력이 있고 또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방과 경기 하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신 후보자는 "환율 레벨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달러 유동성에 관한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환율 수준을 곧바로 금융불안과 직결시키기보다, 외화 유동성과 자금 흐름, 금융시스템의 흡수력을 함께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한국은행이 마주한 정책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성장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매파'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렇게 이분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과 금융제도,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부터 특정 성향을 앞세우기보다, 복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읽는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색채는 신 후보자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을 지냈고 2025년 1월부터는 통화경제국장을 맡았다. 아울러 프린스턴대 교수,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재직, 2010년 한국 대통령 선임보좌관으로서 금융안정 정책과 G20 의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지명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하며,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늘 신 후보자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을 한 축에서 보겠다는 '균형론'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결국 신현송 체제의 첫 시험대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중동발 공급 충격과 고환율 변동성,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대외 유동성 문제를 어떤 프레임으로 읽고 시장과 소통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 후보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라며 중요한 정책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주담대 금리 7% 시대…금리인하 요구권 미지수 주담대 금리 7% 시대…금리인하 요구권 미지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7.0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산정 기준인 5년만기 은행채 금리는 중도 사태 전인 2월 27일 3.572%에서 이달 30일 4.079%로 0.507%포인트(p) 상승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유가는 폭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차주들의 시선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향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금융회사는 심사를 거쳐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뱅킹 기반 앱에서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 변동을 감지해 금리인하를 자동 신청하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다만 자동 신청 경로가 넓어졌다고 해서 실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 변화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대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각각 20.6%, 32.3%에 그쳤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금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 금리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 순위다"라며 "금리인하요구권 문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제한적이다. 신용 개선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중동 리스크, 한국을 흔든다] <2> 유가 쇼크 [중동 리스크, 한국을 흔든다] <2> 유가 쇼크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이다. 급등한 유가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바뀐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유가 쇼크는 우리나라 경제의 '숨은 금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102.88을 기록하면서 전장보다 3.25%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WTI 선물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개전 31일 만이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한국 휘발유값도 고공행진이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날보다 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1938.10으로 같은 기간 5.10원 상승했다. ◆ 국내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 70% 한국의 경우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만큼 고유가 직격탄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를,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실제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매년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 67.4%에 달했으나, 이후 2023년부터 70%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중립지대에서 들여온 원유 수입량은 총 1억2427만6000배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 수입량(1억7731만1000배럴)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 기업 생산 차질에 소비자 물가까지 '휘청' 고유가에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공장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마저 가중되면서다. 제일 먼저, LG화학 여수 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여천NCC는 여수에 있는 프로필렌 전용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롯데케미칼 역시 여수 공장 전체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정유업계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오는 5월까지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정기 보수를 실시한다며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 예정된 정기 보수 일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총 5곳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부 노선 비운항을 결정했다. 치솟는 고유가에 항공유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등도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타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23.25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향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과거 오일쇼크 상황 반복 현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전쟁→고유가→기업 생산비 증가→물가 상승→경기 둔화의 리스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1·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1970년대를 돌아보면, 1차 석유파동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1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2차 석유파동 때는 국제유가가 5개월 사이에 2.6배 상승했다. 2차 쇼크 때는 물가가 오르며 스태그플레이션도 현실화됐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발발했던 1990년대의 걸프전 때는 국제유가가 3개월 사이 17달러에서 41달러로 상승하면서 오일쇼크가 또다시 도래했다. 앞선 세 번의 위기와 현 상황의 공통점은 전쟁·혁명과 같은 비경제적 충격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이다. 당시 모두 전쟁으로 인해 원유 물량 차질이 동반되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의 위기 형태가 뚜렷했다. 여기에 현재 자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 센터 정보분석팀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 중동 정세 불안이 대부분 단기에 끝났으나 일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번 사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설 피해 정도, 미국과 이란 및 주변국의 대응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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