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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추진

정부, 해외주식 팔아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 반도체 관세 움직임에 약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 반도체 관세 움직임에 약세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도임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55% 하락한 14만5500원에, 삼성전자우는 3.07% 떨어진 10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2.36% 내린 74만6000원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인한 수혜 기대감에 투심이 몰렸던 종목이다. AI 칩 수요가 파운드리와 메모리 전반으로 퍼지면서 두 기업은 연간 수십조원대 설비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대미 투자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만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2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달러로 확대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행정명령과 대만 관세협정 타결로 대미투자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백악관은 반도체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핵심 반도체에 대해 2단계로 이뤄진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미국 공급망에 기여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을 제외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대만과 반도체 관련 관세 협상에서 확인되듯 미국에 대한 투자와 연계해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슈PICK] '24시간 근무' 로봇, 현대차 새 먹거리 될까

[이슈PICK] '24시간 근무' 로봇, 현대차 새 먹거리 될까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할 경우, 2년 이내에 투자 대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을 내놓았다. 한 대당 2억원 수준의 고가 장비이지만,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회수 가능한 투자라는 판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틀라스는 스팟, 스트레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객이 도입 후 2년 내 ROI(투자대비수익률)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사람과 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는 양산 시점의 가격을 약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4족 보행 로봇 '스팟'(약 1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현대차가 높은 가격에도 수익성을 자신하는 이유는 아틀라스의 작업 특성 때문이다. 아틀라스는 정신·신체 피로도가 큰 정밀 작업을 휴식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위험 작업에도 투입 가능하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 4시간이지만, 3분 이내 자가 교체가 가능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미국 전일제 근로자 연봉이 1억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인건비 대체 효과만으로도 2년 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이미 스팟과 스트레치를 통해 수년간 로봇 상용화 경험을 축적해왔다. 회사 측은 "ROI는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제 현장 안정성이 관건"이라며, 아틀라스의 강점으로 사용 편의성, 예측 가능성, 장기간 안정 운용을 꼽았다. 다만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로봇 구독' 개념의 RaaS(Robots-as-a-Service) 모델도 도입한다. 구매 대신 월 구독 방식으로 로봇을 사용하고, 유지보수·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원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연 3만대 규모의 생산 체제가 구축되는 2028년 이후 로봇 사업이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기의 상속세' 삼성家, 12조원대 상속세 마무리 수순

'세기의 상속세' 삼성家,  12조원대 상속세 마무리 수순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하며 '세기의 상속'으로 불렸던 삼성 오너 일가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속 개시 이후 6년에 걸쳐 납부해 온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최근 삼성전자 보통주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종가 기준 금액은 약 2조원대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실제 매각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처분은 2026년 4월로 예정된 상속세 최종 납부를 앞두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는 그동안 보유 지분 매각과 금융 조달을 병행하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홍 명예관장의 대규모 주식 매각이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 매각되는 만큼 주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실적 개선 전망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번 매각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에는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삼성전자와 삼성SDS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후 이서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도 추가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가족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회장은 상속 이후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이나 장내 매도로 처분한 사례가 없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1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개인 기준으로는 삼성생명 지분도 약 10%대 초반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직접 보유 지분은 약 1.6%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고리다. 이 회장이 이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상속세 문제를 떠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전략적으로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은 지분 매각보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금 등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배당 기조 역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 4월 상속세를 신고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납부는 5년간 6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이다. 현재까지 5회차 납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KT,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불복… 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SKT,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불복… 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결국 법정 싸움을 택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업은 처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SKT는 작년 10월 말 의결서를 받은 뒤 고심 끝에 시한 직전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 발생한 내부 시스템 해킹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SKT 가입자 약 2324만 명에서 최대 2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SKT의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인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 원)과 메타(308억 원)가 받은 과징금 합계액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SKT가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형평성과 과도함에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는 이번 과징금을 산출할 때 SKT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2023년 3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출 시스템 관련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68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해킹으로 인한 금융 피해 등 직·간접적인 실질 피해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SKT 측의 주요 논거다. SKT는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혁신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SKT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SKT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꾸준히 늘었지만 종사자·매출액은 '주춤' 창업기업 꾸준히 늘었지만 종사자·매출액은 '주춤'
사업을 시작한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사자와 매출액은 다소 주춤했다.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1.7명, 평균 매출액은 2억3000만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일 내놓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기업은 490만2000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창업기업 숫자는 2021년 454만9000개, 2022년 483만개였다. 이 기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90만2599개(2021년)→96만4893개(2022년)→97만8847개(2023년)로 점점 늘었다. 5곳 중 1곳이 기술기반업종으로 창업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1911만8000명)의 43.6%인 833만명(평균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49만9000명(평균 2.6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0%를 차지했다.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중소기업(3301조3000억원)의 34.4%인 1134조6000억원(평균 2억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떨어졌다. 이중 기술기반업종 매출액은 28.2%인 320조원(평균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기업은 전체 29.0%,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업자의 64.8%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을 위해 창업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억600만원으로 주로 자기자금(95.2%)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등도 활용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과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돼 창업 저변은 확대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이혜훈 인사청문회 무산에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한병도, 이혜훈 인사청문회 무산에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무산됐다"며 "엉터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더니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며 공직 후보자 검증까지 내팽개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서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9일에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비리 의혹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며 "이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 세트라고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겠나.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며 "국민 주권에 따라, 그리고 국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K-패스 카드사 27개로…내달 2일부터 발급 가능 K-패스 카드사 27개로…내달 2일부터 발급 가능
다음달부터 토스뱅스와 티머니에서도 모두의 카드(K-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개별 소비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가 환급되는 서비스 K-패스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토스뱅크는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다음 달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별도로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원스톱 서비스로 K-패스 이용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의 경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대면 서비스를 진행한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등록하면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한달 대중교통 이용금액에서 환급 기준 금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K-패스 정액권이다. K-패스 가입자라면 카드를 따로 발급 필요 없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이후 이용자는 매주 약 7만명 증가하고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덴마크, 그린란드에 추가 병력 배치…나토에 감시 임무 제안 덴마크, 그린란드에 추가 병력 배치…나토에 감시 임무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덴마크가 19일 추가 병력을 파견하며 대응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국방부는 이날 상당수의 병력과 육군참모총장을 태운 항공기가 그린란드 서부의 캉에를루수아크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는 그린란드로 가는 덴마크 소속 헤라클레스 수송기 두 대 중 한 대였다. 앞서 트로엘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14일 "그린란드 내 군사적 주둔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군 병력 추가 파견을 밝혔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내 병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덴마크군 북극사령부는 앞서 덴마크 군 100여명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도착했고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칸게를루수악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덴마크 주도 '북극 인내(Arctic Endurance)'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덴마크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 이후 북극 인내 훈련 일정을 앞당기고 강도를 높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덴마크군은 그린란드에서 다국적 훈련을 주도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훈련 참가 8개국에 다음달 1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미국에 930억 유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일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해 유럽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획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이냐는 질문에는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뢸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뤄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그린란드에서 나토의 감시 임무 수행을 제안했다. 포울센 장관은 회담 직후 "우리는 제안했고, 뤼터 사무총장도 주목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우리가 그린란드 정부와 논의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막바지…주요 쟁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막바지…주요 쟁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자금 운용의 복잡함을 이유로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렸던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수익률 개선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제도도 계속 운영될 전망으로,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도 개선 방향이 어느정도 제시된 만큼, 이달 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형 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 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가입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적고, 안정성과 수익률도 양호하다. 미국·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 적립액의 80% 이상이 기금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액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5000억원이다. 2024년 말의 431조7000억원에서 3분기 만에 약 278조원(6.4%) 늘었다. 업권에서는 오는 2050년부터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국민연금 적립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체 적립금의 77.1%는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운용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 평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 개인형IRP 3.05%)다. 같은 기간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 평균인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 보다 크게 낮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적립금 대부분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퇴직연금 운용 시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가입자의 무관심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상품에서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하는데,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라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개인의 선택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을 공공기관이 맡을 지, 민간 기관에 맡길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이 기금 운용을 맡게 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기존 운용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만큼, 기존 운용기관 사이에서도 기금형 도입을 사실상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서 "퇴직연금 시장은 장래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운용기관들도 기금형 도입에 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출규제가 바꾼 부동산 시장…서울은 '중고가', 경기는 '고가' 대출규제가 바꾼 부동산 시장…서울은 '중고가', 경기는 '고가'
지난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흔든 주요 변수는 대출 규제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중고가 중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가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작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지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와 가격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연말로 갈수록 중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거래가격별로는 작년 1분기에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원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 일정 수준의 대출을 전제로 하는 환경에서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 컸다"며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요는 고가 구간보다는 부담이 덜한 가격대에서 거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면서 경기 지역 내에서도 신축이나 역세권 등 기존에 가격 수준이 높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작년 1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66.7%에 달할 정도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고, 신고가 비중 역시 6억원 이하 1.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하반기로 가면서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1.5%,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도 1.0%까지 높아졌다. 인천은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연중 78~85% 수준을 유지하며 저가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작년 4분기 기준 인천의 6억원 이하 신고가 비중은 1.6%였으며, 9억원 이상의 경우 거래와 신고가 모두 소수에 그쳤다. 강한 규제와 대출 제약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보다 각자의 여력에 맞는 선택지로 재정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지만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건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섰고, 주춤했던 시장은 점차 적응 국면을 거치는 모습이다. 직방 관계자는 "2026년 역시 대출 환경과 자금 마련 여건이 단기간에 크게 완화되기 보다는 현재와 유사한 제약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겹치며 자신의 자금력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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