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I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천궁-II의 긴급 조달과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II를 이미 도입했거나 계약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 납품 일정 앞당기기와 추가 물량 확보를 요청하며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타르 등 일부 국가도 신규 계약과 함께 조기 납품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UAE다. UAE는 2022년 한국과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빠른 전력화를 원했던 UAE는 계약 직후 우리 공군에 배치된 천궁-II 포대 가운데 1개를 먼저 넘겨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UAE에는 2개 포대가 배치됐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UAE는 실제 요격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UAE 국방부는 최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34발 가운데 494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천궁-II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방공망은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애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II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천궁-II가 실제 요격 작전에 투입되면서 성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UAE는 요격 미사일 보충과 함께 계약된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두 국가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 천궁-II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전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Fattah)'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 '코람샤르'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와 이라크도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생산 능력이다. 현재 한국 방산 기업들은 천궁-II 생산라인을 이미 확대한 상태지만 추가 생산 여력은 제한적이다. 기존에는 연간 4개 포대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라크 계약 이후 생산라인을 늘려 연간 8개 포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생산 물량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공군에 이미 배치됐거나 배치 예정인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납품이 결정되더라도 생산과 운송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력 배치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방공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는 9개월째 연 2.50%에 머물러 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대출금리는 6%대를 넘어선 반면 예금금리는 2%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46%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17%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의 반등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도 평균 1.504%p로 전월 대비 0.242%p 올라 최근 1년 중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2.50%에 머무르면서 예금금리는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해 1월 4.270%를 기록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2.904%에서 2.766%로 0.138%p 떨어졌다. 통상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려 대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2조4132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증시 투자자예탁금은 약 20조원 증가했다.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은행권의 금리 대응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대출 수요 역시 제한적"이라며 "굳이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00~3.20%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50~0.70%p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건전성 부담 역시 변수다.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로 10년 만에 다시 0.5%대에 진입했다.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신용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융 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와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리 흐름은 기준금리보다는 규제 환경과 자금 수요 구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워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