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법개정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지적을 반복한 만큼 세제 개편에도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개편과 함께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축소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주택도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2년 이상(공제율 16%)부터 10년 이상(공제율 80%)까지 거주 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토지나 건물, 조합원입주권 등 비주택 자산의 경우 공제를 아예 폐지토록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권장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버티기 예상 보도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의무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의무기간이 끝났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 제외를 불합리하다며 지적한 이후 관련 부처장들도 연달아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은 약 30만호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임대등록의무가 끝나는 물량은 2만2000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공모 목표액의 두 배에 달하는 1500억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몰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약 물량이 수분 만에 소진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회사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려는 75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일부 대형 기관투자자의 주문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책정됐으며 기업가치는 약 1조7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장 직후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단순한 우주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 운송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아우르는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 측도 투자설명회에서 우주 발사와 인터넷 연결, AI 사업을 통해 수조달러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투자 열기가 뜨겁다. 미래에셋증권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은 이틀 연속 조기 마감됐다. 지난 5일 진행된 1차 청약에서는 3억달러 규모 물량이 접수 개시 1분 만에 소진됐고, 8일 진행된 2차 청약 역시 2억달러 규모 물량이 2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초 계획했던 총 5억달러 규모 모집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청약은 최소 투자금액이 10만달러에 달하는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단기간에 물량이 소진됐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스페이스X의 성장성과 상장 이후 주가 상승 기대감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PO 시장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거래인 데다 스타링크와 AI 사업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기관과 고액자산가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상장을 계기로 우주산업 관련 투자 관심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친여 성향 유튜버와 대학교수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2030 세대를 겨냥해 "전두환식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진보 진영 인사들이 정작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향해 폭압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매불쇼'다. 진행자 최욱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언급하며 "온라인상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라며 군사정권 시절 유혈 진압을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극단적 혐오를 비판한다면서 또 다른 폭력과 탄압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정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대 유권자층에 대해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사실과 논리, 가치관으로 깨지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특정 세대를 비이성적 집단처럼 규정하는 듯한 표현까지 내놨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년 세대를 통제의 대상으로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양대 학생사회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정준희 교수의 비민주적·폭력적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원성과 표현의 자유를 가르쳐야 할 교수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세대를 '몽둥이'와 '권력'으로 억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학생 사회 전체가 모욕당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권이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마케팅) '탱크 데이'라는 표현에 꽂혔던 대통령이고 불매 운동까지 갔다면,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