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가량 늘어나고, 가입 때 내는 초기 보증료는 낮아진다. 고령층의 현금 흐름을 늘리는 대신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됐다.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검토하던 고령층에게는 체감 변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월 지급액이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 모델인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약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 폭은 약 3%대다. 전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8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폭도 확대된다. 6월부터는 우대형 적용 대상 가운데 저가 주택 보유자의 연금 지급액을 더 높인다. 예를 들어 시가 1억3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77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 우대분이 9만원대에서 12만원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우대형이 적용된다. 가입 비용 구조도 달라진다. 신규 가입자가 처음 내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료 환급 인정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초기 부담을 줄여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원 균형을 위해 연 보증료율은 일부 인상된다. 대출 잔액 기준 연 보증료는 기존 0.75%에서 0.95%로 오른다. 당국은 초기 비용을 낮추되 장기 유지에 따른 비용은 현실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소 같은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에서도 공사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 가입자 사망 이후 절차도 간소화된다.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기존처럼 복잡한 채무 상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약 15만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연금으로 바꾸는 선택, 이번 제도 손질이 실제 가입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평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가격이 부담되는 수준인데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소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 총 48만5271명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청약자가 21만8047명으로 중형(전용면적 60~85㎡) 청약자 21만7322명을 앞질렀다.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0년에는 수도권 전체 청약자 253만7000명 가운데 중형 청약자가 127만7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형 청약자는 37만2000명으로 15%에도 못 미쳤다. 청약경쟁률 역시 소형 아파트가 ▲서울 172.8대 1 ▲경기 7.5대 1 ▲인천 3.0대 1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 중 60%인 17만7840명이 소형 면적을 선택해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분양물량의 40.8%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영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돼 청약이 몰렸지만 분양가는 여전히 서울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청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결과적으로 수요는 청약 당첨 이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설계 기술이 개선된 것도 소형 선호를 부추겼다. 관계자는 "수도권 내 집 마련에서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시 인구 구조의 변화, 진화된 소형 평형 설계가 더해지면서 작년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인기 쏠림을 넘어 향후 수도권 분양시장의 수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 가격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5.7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전용 135㎡초과가 5.59% ▲전용 85㎡초과~102㎡이하 5.52% ▲전용 60㎡초과~85㎡이하 5.36% ▲전용 102㎡초과~135㎡이하 5.20% ▲전용 40㎡이하 2.60% 등의 순이다. 수도권 역시 전용 60㎡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이 2.77% 올라 전용 60㎡초과~85㎡이하(2.46%)를 앞질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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