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위한 25만원 경영 바우처 어떻게 받을까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위한 25만원 경영 바우처 어떻게 받을까

오늘부터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오늘부터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정부가 로또 복권을 휴대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복권 구매층이 고령층에 치우치고 청년층 참여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지자, 접근성을 높여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젊은 세대의 외면 속에 시장이 쪼그라든 일본 복권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또 6/45 구매가 모바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판매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당 5천원으로 제한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모바일 소비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연령대별 구매 격차가 있다. 복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복권 구매율은 각각 10%대 초중반으로, 60대 이상 구매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회 평균 구매 금액 역시 청년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복권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구매 후 당첨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사례도 영향을 줬다. 일본은 복권 판매액이 200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수요, 특히 청년층 유입이 끊기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PC 구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용 비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복권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금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수요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복권 참여 문화를 전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매 방식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청년층 참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모바일 전환이 복권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구매 채널 변화에 그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美 증시 훈풍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5%대 강세

美 증시 훈풍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5%대 강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장 직후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5%대 상승하고 있다. 앞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74% 상승한 16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5.72% 오른 88만700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6일(현지시각)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7% 상승하며 5만0115.67포인트에 마감했다. 사상 첫 5만선 돌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1.97%)와 나스닥 종합지수(2.18%)도 올랐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7.87%), AMD(8.2%), 브로드컴(7.22%) 등 주요 기술주가 큰 폭으로 뛰면서 증시 흐름을 주도했다. 글로벌 반도체주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도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에도 인공지능(AI) 종목의 주가 회복력이 지속될지가 관건이며, 이는 주중 관련 뉴스플로우나 시스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미국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장비업체 실적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동시에 매크로 이벤트도 이들 주가 향방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여전히 시장은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출현했던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AI주의 밸류에이션상 할인율 부담을 가중시킨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팔면 내 돈일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팔면 내 돈일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 이용자가 이미 코인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9일 관계자 설명을 통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회수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나면서, 실제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시스템 입력 오류 한 번으로 지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 거래소는 약 35분 뒤 이상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빠르게 매도에 나섰다. 이미 처분된 물량은 17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화 환전 자금이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되돌려 받았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물량이 남아 있다. 최근 집계 기준으로 수백억 원대가 미회수 상태였으며, 여기에는 당첨자들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원화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자는 코인 매도 대금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재매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적으로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벤트 공지상 지급 금액이 수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용자들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정상 지급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용자는 처분 대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대법원이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나온다.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실제 회수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지급 시스템 검증 절차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 시계'…국민연금 달러채로 환율 충격 줄이나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 시계'…국민연금 달러채로 환율 충격 줄이나
대(對)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달러채(외화채) 발행 구상까지 맞물려 대규모 해외 집행이 달러 수급과 원·달러 환율에 주는 충격을 '조달 방식'으로 완충할 수 있을지가 거시 변수로 부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안은 미국 산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재원 조달 틀(특별기금·펀드 조성)을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물린 '통상 패키지'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관전 포인트는 대미 투자 재원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 달러로 전환·조달되느냐다. 투자 집행이 현물환 매수에 쏠릴 경우 단기 수급 불균형이 커지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간 유출 한도와 장기 집행 구조, 초기 집행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충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달러채 카드'가 완충 장치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달러 조달 다변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시각에서도 환율·수급의 무게가 확인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대담에서 "당시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국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점을 거론해 "최소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한은·국민연금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 중이며 이를 '뉴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환헤지와 달러 조달원의 재설계'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목표 비율이 0%인 점을 언급하며 헤지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스왑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헤지 수단과 달러 자금 조달원 확보를 주문했고,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자산부채관리(ALM)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회 특위가 특별펀드의 재원·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환헤지 규정 정비가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원화 변동성과 통화정책 환경을 함께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관련 방향이 "이르면 3~6개월 이내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달러 수급·환율 → 통화정책 선택지' 연결고리가 정책 의제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日 총선 자민당 압승…국내 금융시장·환율 영향은? 日 총선 자민당 압승…국내 금융시장·환율 영향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창당 이래 최대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 경합도가 높고,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엔화가 약세 국면에 진입하며 원화도 동반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9일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는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도 상회한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36석을 합산하면 총 352석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만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60~70%에 달하는 다카이치의 지지율에도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던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입법 및 정책 과제에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자민당은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의 일시 감면 등 감세안도 포함됐다. 금융완화에 주안점을 둔 1기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정책의 연장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의 압승을 확인한 이후 "(정책 지속을 위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각료진을 모두 유임시키겠다"라면서 "소비세 감세와 급부부 세액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가능한 빨리 소집해 속도를 내겠다. 여기에 찬성하는 야당을 모두 규합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목표를 재확인했다.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경합도고 높고, 원화도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적극적인 완화책으로 단기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값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원화값 하락)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민당의 총선 승리 전후로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빠르게 심화했다. 지난달 27일 달러당 152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총선 당일인 8일 157엔까지 상승했다. 다카이치와 자민당이 정부 재정의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국채 발행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를 한시적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등 주요국은 금리 인하 국면에 있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와중이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엔화가 약세 국면에 있더라도) 일본은행의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달러당 160엔 가깝게 하락한 엔화 가치도 점차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한국은 일본처럼 완화적 정책은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순히 엔화에 동조하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온기 퍼지나…세종·울산 등 거래량↑ 지방 부동산 온기 퍼지나…세종·울산 등 거래량↑
올해 들어 세종시와 울산시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일 기준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늘었다. 대전 1497건(7% ↑), 경남 3038건(4% ↑), 광주 1339건(2% ↑)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며 "아직 1월 거래의 추가 신고가 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였다. 세종시의 1월 중위가격은 5억33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고, 평균가격은 5억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울산 역시 거래는 늘었지만 중위가격은 3억원대 초반, 평균가격은 3억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지방 일부 지역의 거래량 반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방 시장의 경우 그간 공급 부담과 지역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돼 왔던 만큼 기저효과이거나 연말로 이연됐던 계약이 1월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작년 12월 4733건에서 1월 3228건으로 32% 감소했다. 경기도 1만1558건, 인천 230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씩 줄었다. 관계자는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로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계약의 신고가 아직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작용했다"며 "여러 요인을 감안해도 서울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이후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내년 대입 N수생 16만명 넘을듯…'지역 의사제'도 한몫 내년 대입 N수생 16만명 넘을듯…'지역 의사제'도 한몫
통합수능 체제 마지막 해인 2027년도, 재도전에 나서는 N수생 규모는 16만명 초반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학년도 정시 탈락 규모가 6.9% 급증하고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모집정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는 수능 개편 직전 해에 N수생이 줄어들던 과거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190개 대학 정시에서 선발인원은 8만6004명, 지원건 수는 51만48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합격 규모는 42만8869건으로 전년도 40만1210건보다 2만7659건 늘어 6.9% 증가했다. 선발인원은 줄었지만, 지원은 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결과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N수생은 2026학년도 15만9922명보다 증가한 16만명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학년도 이후 22년간 N수생이 16만명을 넘은 해는 2005학년도 16만1524명과 2025학년도 16만1784명 두 차례뿐이었다. 여기에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모집정원이 확대되면서 의대 진입을 노리는 N수와 반수 수요가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내신 고득점 수험생의 수시 재도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종로학원은 통합수능 마지막 해라는 요인만으로 N수생 급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7차례의 큰 제도 개편이 있었는데, 개편 직전 연도에 N수생이 증가한 경우는 2차례에 그쳤고 5차례는 오히려 감소했다. 2008학년도 이후 네 번의 개편 직전 해 모두 N수생이 줄어든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 2027학년도에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적인 탈락 증가 속에 권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특히 지방권의 탈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구경북권이 전년 대비 24.9%로 가장 높았고 △부울경 21.8% △호남 18.9% △강원 16.1% △충청 9.1% △제주 8.6% 순이었다. 서울권은 정시 지원자 감소로 탈락 규모가 1.0% 줄었지만, 경인권은 6.1% 늘었다. 지방권 전체로는 16.0% 증가해 지역 수험생의 재도전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는 2027학년도 N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정시 탈락자 확대와 의대 정원 변수를 꼽는다. 통합수능 마지막 해라는 불안 요인은 존재하지만, 과거 사례처럼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시 탈락 규모가 커진 데다 의대 지역의사제에 따른 정원 확대가 겹치면서 2027학년도에는 예년과 다른 N수 증가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통합수능 마지막 해라는 변수보다 탈락자 누적과 의대 진입 기대 심리가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소상공인·노동계 “골목상권 초토화” 강력 반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소상공인·노동계 “골목상권 초토화” 강력 반발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지만, 골목상권 침해와 마트 노동자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나서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며 급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커머스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쇠퇴가 가속화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계는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헌납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육성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노동계 역시 새벽배송 확대가 마트 노동자들을 심야·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쿠팡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나온 것은 쿠팡 규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당·정·청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논란을 넘어 이미 변해버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는 것만으로는 이미 퀵커머스와 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간 운영이나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먹거리와 가격 경쟁력 등 분명한 강점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천 관련해 "대통령께 누 끼쳐 사과"… 이언주 "제2체포동의안 가결" 비판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천 관련해 "대통령께 누 끼쳐 사과"… 이언주 "제2체포동의안 가결"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전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지도부를 향해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된 인사추천위가 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추천에 있어 (추천위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한다"며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지던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 올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여전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2차종합 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제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제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금 팔았을 뿐인데 계좌 동결"…금 직거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통로로 "금 팔았을 뿐인데 계좌 동결"…금 직거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통로로
금값 상승세를 틈탄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금 직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을 판매했을 뿐인데도 피해금이 계좌로 입금될 경우 판매자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 간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서 11월 13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1월에도 11건이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 판매자를 물색한 뒤, 별다른 가격 협상 없이 "거액을 한 번에 사겠다"며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피해금을 금 판매자 계좌로 입금시키고, 현장에서는 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 직거래를 약속한 뒤 예약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입금받고 금을 인도했지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판매자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거래대금 반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응 요령으로 ▲거래 전 계좌번호 공유 금지 ▲플랫폼 안전결제 수단 이용 ▲거래내역 없는 신규 계정과의 거래 주의 ▲게시글 삭제 요구 시 사기 의심 ▲가급적 전문 금 거래소 이용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뿐 아니라 은, 외화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의 개인 간 직거래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계획 집중 논의…"3월초 여야 합의로 통과"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계획 집중 논의…"3월초 여야 합의로 통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8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유통업의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수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및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 규제 개선 및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통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윟나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