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워시 쇼크' 가상자산 강타…비트코인 고점比 38%↓ 알트는 ‘반토막’

'워시 쇼크' 가상자산 강타…비트코인 고점比 38%↓ 알트는 ‘반토막’

캐나다서 한인 동포 160억 로또 당첨…"전액 수령, 세금도 없다"

캐나다서 한인 동포 160억 로또 당첨…"전액 수령, 세금도 없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로또 복권에 당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당첨자가 거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캐나다 로또맥스(Lotto Max)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이태성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추첨된 로또맥스에서 1500만 캐나다달러(약 160억 원) 잭팟에 당첨됐다. 이 씨는 행운의 번호 7개(5, 6, 16, 26, 29, 37, 44)를 모두 맞히며 단독 당첨자가 됐다. 이 씨는 복권을 구매한 뒤 한동안 확인하지 않다가 매장에서 티켓을 스캔하는 순간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로또맥스 측 인터뷰에서 "이런 날을 늘 꿈꿔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았다"며 "수년째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뵙지 못했는데, 당첨 덕분에 한국에 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당첨 사실은 먼저 아내에게 알렸고, 이후 딸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고 한다. 이 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가장 먼저 주택 담보대출을 갚고 오래된 차량을 바꿀 예정"이라며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지역사회와 자선 활동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당첨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캐나다의 독특한 세금 제도 때문이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복권 당첨금을 '우발적 횡재소득(windfall)'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이 씨는 1500만 캐나다달러를 연방세·주세 공제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된다. 다만 당첨금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후 자금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수익에는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 주식·펀드 투자로 발생한 배당이나 시세차익 등은 일반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받는 순간'에는 세금이 없지만, '굴리기 시작하면' 세금이 생기는 구조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크게 다른 제도다. 한국은 복권 당첨금에 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되고, 미국 역시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당첨금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캐나다는 호주, 영국 등과 함께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로또맥스는 캐나다 최대 복권으로, 당첨금이 최대 7000만 캐나다달러까지 누적되며 추가 보너스 상금인 '맥스밀리언'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이번 당첨은 최근 수년간 한인 동포가 거둔 최고액 복권 당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5년 만의 車보험료 인상…이달 1.3% 오른다

5년 만의 車보험료 인상…이달 1.3% 오른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2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대 인상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인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거론되는 80%대 초반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정비 원가까지 오르자 업계는 "요율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1.4% 인상안을 반영하고,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1.3% 인상을 예고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통상 '책임개시(갱신·신규) 계약'부터 반영되는 만큼, 2월 중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운전자부터 인상분을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의 1차 배경은 손해율 악화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만 떼어 보면 4개사 손해율(단순 평균)이 96.1%까지 뛰어 전년 동월 대비 3.3%포인트(p)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월 손해율이 96%를 넘어선 것도 6년 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손해율을 끌어올린 요인이 '빈도'보다 '단가(사고 1건당 지급액)'로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연말 계절 요인에 더해 수리 공정의 복잡화, 부품비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논란 등 비용 요인이 겹치면서 사고 1건당 지급보험금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정비 공임에 따라 인건비와 수리 비용이 시간당으로 쌓이는데, 공임이 2~3%만 올라가도 사고 수리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며 "손해액이 증가하면 손해율(손해액/보험료)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비 원가 상승도 부담이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026년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정비수가) 조정률을 전년 대비 2.7% 인상으로 의결했고, 1월 1일 입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임이 오르면 수리 인건비와 공정 비용이 함께 올라 대물 지급액을 밀어올리는 구조인 만큼, 손해율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인상폭이 1%대에 그친 것은 원가를 전부 반영한 인상이라기보다 의무보험 특성과 소비자보호 기조를 감안한 '최소 조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의무보험이자 물가와도 연계되는 민감한 항목이어서, 보험사가 손해율·원가 압박을 호소하더라도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환경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상 흐름은 중소형사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화손해보험은 2월 21일부터 1.2%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롯데손해보험도 3월 1일부터 1.4% 인상을 예고했다. 흥국화재 역시 1% 초반 인상 합류가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물가 상승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보험료 인상 부분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우량 계약 확대 같은 방식으로 손해율을 방어하더라도 전체 손익 저하를 자체 노력만으로 막을 수는 없고, 결국 적정 보험료를 받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우려

서울에 등장한 ‘창고형 약국’…소비자는 환영, 약사는 우려

대형마트처럼 의약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서울에 처음 문을 열면서 약사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점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취급해 기존 약국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연 이 창고형 약국은 약 2,876㎡ 규모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 개장한 1호점보다 약 5배가량 넓다. 매장 내부에는 일반 약국과 달리 카트와 대형 진열대를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듯 여러 의약품을 직접 비교해 고를 수 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한 소비자는 "일반 약국보다 아이 약은 50%, 진통제는 30~40%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약사가 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좋다"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조제실까지 운영한다는 점이다. 1호점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 취급했던 것과 달리, 서울점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다룬다. 약국 측은 약사 10여 명이 상주하며 복약 지도를 하고 있고, 감기약 등 일부 품목은 대량 구매를 제한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 약사는 "코스트코에서 고기를 싸게 판다고 해서 사람들이 100kg씩 사서 쟁여두지는 않는다"며 "의약품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되, 관리와 상담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변 약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해당 약국 반경 1km 이내에만 약국이 25곳이 밀집해 있어, 영업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약은 공산품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지나치게 가격 경쟁으로 몰아가면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일반 약국은 마진이 10~30% 수준에 불과한데, 창고형 약국처럼 대량 매입 구조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생존권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가', '성지' 등 과도한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행위로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약값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흐름 속에서 약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SK, 올해도 영업익 기대감 확대...메모리 가격 상승이 견인 삼성·SK, 올해도 영업익 기대감 확대...메모리 가격 상승이 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고공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AI와 데이터센터 수요 확산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사의 영업이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HBM4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여부가 향후 실적 격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양사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기준 D램 평균 가격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수치였던 55~60%에서 90~95%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낸드 또한 33~38%에서 55~60%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PC 출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 PC용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요 PC 주문자위탁생산업체(OEM)들은 메모리 재고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서버용 D램 또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1분기 서버용 D램의 가격은 공급 부족으로 전분기 대비 90% 올라 분기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LPDDR5X 등 저전력 D램의 1분기 계약 가격 또한 전 분기 대비 90%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낸드 역시 메모리사들이 D램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진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의 가격은 1분기 53~58%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 전 제품 가격은 55~60%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도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익 예상치를 각각 245조원, 179조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그간 부담 요인으로 지목돼온 HBM 사업 부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SK하이닉스 또한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의 수혜를 누가 더 크게 가져갈지를 가르는 변수로 HBM4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여부를 꼽는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HBM4를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해 시장 내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HBM4에 6세대 10나노급 D램(1c) 공정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기반 베이스다이 등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베이스 다이와 5세대 10나노급 D랩(1b) 공정을 활용하고 있다. 최신 선단 공정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 확대, 초기 수율 저하와 같은 리스크가 있기에 이를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HBM은 D램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만큼, HBM 비중이 확대될수록 범용 D램 공급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중 효과로 올해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HBM4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이 수입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통령의 경고…"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대통령의 경고…"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불과 두 달여 전인 작년 12월만 해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던 것과 달리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상황은 물론 국민과 권력 모두 달라졌다는게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국민 역시)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 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이행률이 평균 95%로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력은 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잡겠냐"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권고했다. 대통령은 이날 연이어 올린 다른 글을 통해서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최근 강남권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1·29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 반발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한층 수위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물으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종료가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했다.
"청산 위기 막아야"... 홈플러스 일반노조, 정부·산은에 긴급자금 수혈 호소 "청산 위기 막아야"... 홈플러스 일반노조, 정부·산은에 긴급자금 수혈 호소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이 경영 정상화와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KDB산업은행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지난 2일 정부와 국회,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노조 측은 청원문을 통해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의 존폐를 넘어 수많은 임직원의 생계와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난으로 인해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마저 체납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월에 이어 2월 급여마저 체불될 위기에 처하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떠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2015년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방식을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신속하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회생 절차 완수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자금이 지원된다면 노조와 전 직원들은 회생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지원해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일반노조는 홈플러스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110만명 사라진 쿠팡, 2달 연속 10%대 성장 네이버...불매 여파 계속되나 110만명 사라진 쿠팡, 2달 연속 10%대 성장 네이버...불매 여파 계속되나
쿠팡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여파가 실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쿠팡의 사용자 수가 새해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경쟁자인 네이버는 무서운 기세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2달 연속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10% 이상 증가했다. 3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발표한 '2026년 1월 종합몰 앱 사용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 앱 사용자 수는 3318만8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428만764명) 대비 약 110만명(3.2%)이 줄어든 수치다. 쿠팡은 지난 12월에도 전월 대비 0.3%의 사용자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2달 연속 MAU가 감소폭을 보인 것은 최근 확산된 불매 여론이 실제 앱 이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잇따른 논란으로 돌아선 민심이 탈(脫)팡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이 주춤한 사이, 그 빈자리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채우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1월 사용자 수는 709만662명으로 전월 대비 10%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MAU가 11.5% 증가한 데 이어, 1월에도 10%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쿠팡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혜택이 강화된 네이버 멤버십과 도착보장 서비스 등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앱 순위도 뒤집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1월 사용자 수에서 종합몰 앱 순위 5위로 올라섰다. 네이버가 쿠팡, 알리를 이을 이커머스 빅3로 파고드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역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12월 MAU가 전월 대비 11.1% 감소하며 881만5888명으로 줄어들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0.5% 상승에 그치며 797만4535명을 기록했던 테무는 1월 사용자 수 역시 전월 대비 각각 1.3%, 0.3%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K-투자, US 로드] 고환율도 못 막은 244조, K-머니는 미국행은 현재이자 미래 [K-투자, US 로드] 고환율도 못 막은 244조, K-머니는 미국행은 현재이자 미래
"국내 시장(국장) 투자가 요즘 '대세'죠. 코스피 5000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다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은 여전히 타이밍 싸움이고, 미국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최근 은행 예금을 깨서 국장에 들어가긴 했지만, 환율 고민 없이 달마다 고정적으로 적금처럼 넣는 건 미국 주식이에요.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 환율 부담에도 불어난 美 주식투자 243.8조 30대 직장인 박모씨의 말이다. 이런 인식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았던 고환율 국면에서도 국내 투자 자금의 미국 증시 쏠림이 이어지는 배경을 잘 보여준다. 코스피 5000선·코스닥 1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 자금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미국 주식과 미국 시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세제 유인에도 'K-머니'는 미국을 '대체 투자처'가 아닌 '기본 투자 포지션'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1월 3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68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율 1451원(1월 30일 기준) 적용 시 약 243.8조원 규모다. 이는 2024년 1월 말 665.8억달러 대비 약 2.5배, 2025년 1월 말 1118.2억달러와 비교해도 약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1700억달러를 넘어선 뒤 연말 차익 실현으로 1600억달러대 초반까지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빠르게 늘었다. 특히 1월 28일에는 174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1~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5027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은 36억2260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말 순매수 규모(18억7000만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국내와 해외로 분화된 채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넘치는 유동성, 국내를 스쳐 미국으로 이 같은 해외 증시 쏠림의 출발점에는 국내에 쌓여 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광의통화(M2) 평잔은 449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4%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금과 예금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금융상품, 수익증권까지 포함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특이점은 이 자금이 국내 증시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M2 증가분 가운데 수익증권의 기여도는 3.4%포인트로 전체 증가율의 절반에 달했다. 반면 가계의 정기 예·적금은 한 달 새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예금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자금은 금융시장으로 이동했지만, 그 종착지는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로 향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일종의 '경유지' 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증시 부양 정책으로 유입된 자금은 코스피 랠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후에는 다시 해외로 이동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했음에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특히 자금의 이동은 환율 변동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자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환율이 안정되자 곧바로 매수세가 재개됐다. 외화예금 잔액 역시 지난해 12월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증가하며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대기 자금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다. ◆미국은 '자산배분', 한국은 '트레이딩'이 된 구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는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상위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대형 기술주와 나스닥100·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집중돼 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에만 수십조원의 자금이 몰려 있으며, QQQ와 S&P500 ETF 역시 상위 보관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정 종목과 지수의 등락이 국내 투자자의 자산 가치에 국내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투자 방식에서도 국내와 해외 시장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 증시에서는 장기 우상향을 전제로 한 적립식 투자와 장기 보유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단기 매매와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전략 비중이 높고, 변동성 국면에서는 빠른 차익 실현이 반복된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트레이딩 시장, 미국은 자산배분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인식은 세금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규모는 14조4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미국 증시가 개인 투자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본격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정부와 연기금의 정책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달러 환전 수요가 줄어들며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역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서학개미의 구조적 이동을 단기간에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증시를 '기본 포지션'으로 삼는 자산 배분 구조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단기 세제 혜택이나 환율 안정만으로 투자 행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400원대 환율은 어느 정도 고착화 과정에 있다"며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미국 주식을 꾸준히 사는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 자산 배분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는 흐름에 가깝다. 초대형 기술주와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구조,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산업 기반은 미국 증시를 '베팅 대상'이 아닌 기본 투자 포지션으로 만들고 있다. 고환율과 정책 변수에도 'K-머니'가 미국에 머무는 이유다.
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與 코스피5000특위 이제 'K-자본시장 특위'로 "3차 상법개정안 등 5대 과제 추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5000포인트(p)를 돌파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에 결의를 다졌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칭 변경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선 이제 코스피 5000p을 넘어서 6000, 7000, 8000, 9000, 1만p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모른다"며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코스피 5000을 이제 벗어나서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될 때"라고 말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5대 중심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현장 정착 지원 ▲주주환원 활동 활성화 ▲중복상장 등 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다. 자사주 제도와 관련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에 당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한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며 "주주총회 동의 절차를 가지고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주 설득도 못하는 결정을 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오 위원장은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과연 바뀌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라면 (이사가) 주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설명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중복 상장 관련 제도 개선,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가 법안을 발의해놨는데, 정무위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여야 간 상당 부분 공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는 것들부터 올해는 풀어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주가 누르기 현상에 관한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와 관련한 대안들에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추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775억 손실” vs “생존 문제”… 콘텐츠 사용료 갈등 정면충돌 “775억 손실” vs “생존 문제”… 콘텐츠 사용료 갈등 정면충돌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두고 PP 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게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중재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 등 PP업계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SO 측이 강행하려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PP업계에 약 77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P업계는 "SO의 경영 악화는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콘텐츠 비용 절감'으로 PP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PP 업계와 SO 업계간 갈등의 핵심은 지난해 5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을 위한 산정기준안'이다. 이 기준안은 SO의 매출 규모와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료방송사의 매출액 증감률을 반영하고,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타 사업자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SO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 총액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보정옵션'이 포함되었다. SO 측은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SO 업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케이블TV 매출액은 2014년 3조2459억 원에서 2024년 2조7272억 원으로 약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6.3% 급감했다. 2024년 기준 52개 SO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PP 업계는 해당 산정안이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PP협의회 등은 SO가 수신료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PP 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3.8% 하락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용료 감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작 투자 위축과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러한 갈등은 개별 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새 산정기준안을 적용해 CJ ENM에 감액된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CJ ENM은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맞섰다. 딜라이브 등 다른 MSO 사업자들도 기준안 적용을 검토하거나 실행 중이며, 대다수 SO 업체가 재계약 시점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과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조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왔으나, 개별 기업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정책을 이관받아 통합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방미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콘텐츠 사용료의 최소보장액(MG) 설정, 산정 시 반영해야 할 필수 요소와 산식 구조의 명시, 협상 결렬 시 실효성 있는 중재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IPTV가 수신료의 약 30%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반면 SO는 90%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별 격차가 크고, 협상력 또한 균등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가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산정 기준과 공정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SO의 지급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와 IPTV와의 대가 산정 차이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콘텐츠 대가가 줄어들면 결국 국내 IP가 해외 OTT로 유출되거나 제작 투자가 위축되어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