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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로봇 '아틀라스' 혹독한 담금질…실전 투입 훈련 돌입

현대차그룹, 로봇 '아틀라스' 혹독한 담금질…실전 투입 훈련 돌입

오늘부터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오늘부터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정부가 로또 복권을 휴대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복권 구매층이 고령층에 치우치고 청년층 참여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지자, 접근성을 높여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젊은 세대의 외면 속에 시장이 쪼그라든 일본 복권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또 6/45 구매가 모바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판매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당 5천원으로 제한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모바일 소비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연령대별 구매 격차가 있다. 복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복권 구매율은 각각 10%대 초중반으로, 60대 이상 구매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회 평균 구매 금액 역시 청년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복권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구매 후 당첨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사례도 영향을 줬다. 일본은 복권 판매액이 200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수요, 특히 청년층 유입이 끊기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PC 구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용 비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복권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금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수요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복권 참여 문화를 전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매 방식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청년층 참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모바일 전환이 복권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구매 채널 변화에 그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코스피, 5200선 복귀...삼성전자·하이닉스 5% 강세

코스피, 5200선 복귀...삼성전자·하이닉스 5% 강세

코스피가 4%대 급등하며 5300선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재점화한 인공지능(AI) 논란이 다시 완화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8.90포인트(4.10%) 오른 5298.04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4.13% 상승한 5299.10에 개장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53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기관은 2조6270억원, 외국인은 241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홀로 3조155억원 가량의 대규모 순매도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4.92%)와 SK하이닉스(5.27%), 삼성전자우(2.49%)가 나란히 급등했다. SK스퀘어(9.53%)와 두산에너빌리티(7.19%)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LG에너지솔루션(2.47%), 현대차(2.25%), 삼성바이오로직스(1.56%) 등도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727개, 하락종목은 171개, 보합종목은 2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78포인트(4.33%) 상승한 1127.55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843억원, 1629억원씩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6056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도 전부 빨간불이 켜졌다. 알테오젠(6.93%)을 비롯해 삼천당제약(8.0)%), 에이비엘바이오(6.53%), 리가켐바이오(4.95%) 등 바이오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며,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2.25%)와 에코프로비엠(4.19%)도 상승했다. 이외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4.41%), 리노공업(3.45%) 등이 상승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10개, 상승종목은 1364개, 하락종목은 323개, 보합종목은 73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되며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며 "지난주 11조원 규모의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나타났던 가운데, 이날은 4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는 미국 1월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재조정될 수 있다"며 "두산에너빌리티(원전) 등 주요 종목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단기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원 내린 1460.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팔면 내 돈일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팔면 내 돈일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일부 이용자가 이미 코인을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9일 관계자 설명을 통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회수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는 실수가 나면서, 실제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시스템 입력 오류 한 번으로 지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 거래소는 약 35분 뒤 이상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정의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빠르게 매도에 나섰다. 이미 처분된 물량은 17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화 환전 자금이나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되돌려 받았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물량이 남아 있다. 최근 집계 기준으로 수백억 원대가 미회수 상태였으며, 여기에는 당첨자들이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원화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용자는 코인 매도 대금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재매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적으로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벤트 공지상 지급 금액이 수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던 만큼, 이용자들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정상 지급으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용자는 처분 대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거 대법원이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이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만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나온다.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실제 회수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지급 시스템 검증 절차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위한 25만원 경영 바우처 어떻게 받을까 접수 시작 영세 소상공인위한 25만원 경영 바우처 어떻게 받을까
설 명절을 앞두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바우처 25만원 지급을 위한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예산 총 5790억원을 통해 약 23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곳)를 선택하면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진공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시 기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정보 재입력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위해 신청 첫 날(9일)과 둘째 날(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를 운영한다. 첫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3·5·7·9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고 둘째날은 짝수인 2·4·6·8·0 사업자가 대상이다. 11일부터는 숫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불가능하다. 받은 디지털 바우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4대 보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약 사흘째부터 쓸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께선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진공의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 시계'…국민연금 달러채로 환율 충격 줄이나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 시계'…국민연금 달러채로 환율 충격 줄이나
대(對)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달러채(외화채) 발행 구상까지 맞물려 대규모 해외 집행이 달러 수급과 원·달러 환율에 주는 충격을 '조달 방식'으로 완충할 수 있을지가 거시 변수로 부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안은 미국 산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재원 조달 틀(특별기금·펀드 조성)을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물린 '통상 패키지'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관전 포인트는 대미 투자 재원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 달러로 전환·조달되느냐다. 투자 집행이 현물환 매수에 쏠릴 경우 단기 수급 불균형이 커지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간 유출 한도와 장기 집행 구조, 초기 집행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충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달러채 카드'가 완충 장치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달러 조달 다변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시각에서도 환율·수급의 무게가 확인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대담에서 "당시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국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점을 거론해 "최소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한은·국민연금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 중이며 이를 '뉴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환헤지와 달러 조달원의 재설계'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목표 비율이 0%인 점을 언급하며 헤지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스왑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헤지 수단과 달러 자금 조달원 확보를 주문했고,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자산부채관리(ALM)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회 특위가 특별펀드의 재원·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환헤지 규정 정비가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원화 변동성과 통화정책 환경을 함께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관련 방향이 "이르면 3~6개월 이내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달러 수급·환율 → 통화정책 선택지' 연결고리가 정책 의제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與野,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與野,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이번주 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 통과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 달로 활동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안 의결 전 토론을 신청,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며 되레 우리 정부만 탓한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KT 사외이사 인선 착수…국민연금·노조 압박 속 지배구조 시험대 KT 사외이사 인선 착수…국민연금·노조 압박 속 지배구조 시험대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인선이라는 중대 분기점에 섰다. KT는 CEO 선임·해임을 비롯해 조직 개편 등 주요 권한이 이사회에 집중된 구조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경우 CEO 인선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KT 이사회는 임기 만료와 중도 사퇴로 최대 4명의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압박과 이사회 내부의 도덕성 논란, 노조의 전면 쇄신 요구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이번 인선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를 넘어 KT 지배구조의 신뢰를 가를 시험대로 떠올랐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9일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가 참여하는 사전 설명회를 열고, 10일 정식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KT 이사회는 곽우영 이사(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센터장), 김성철 이사(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용헌 의장(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영균 이사(전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이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상근고문), 이승훈 이사(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최양희 이사(한림대 총장) 등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김영섭 대표이사와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이 맡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안영균·윤종수·최양희 이사와 지난해 자격 논란으로 사퇴한 조승아 전 이사(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빈자리를 포함해 총 4명의 후임을 선임해야 한다. 조 전 이사는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하며 대주주 특수관계인과의 겸직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대 변수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이사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주주권 침해로 보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특히 해당 규정 개정에 찬성했던 이사들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윤종수·최양희 이사의 연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KT 이사회는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해 임원 인사 관련 권한을 '심의 및 의결'에서 '사전 협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내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도 이번 인선 과정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승훈 사외이사는 독일 위성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알선 및 지인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거취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자격 상실 상태였던 조승아 전 이사가 지난해 주요 의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 이사진의 임기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외부 압박도 거세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KT 이사회는 경영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했다"며 이사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다수 노조인 KT노조 역시 이사회 운영 방식의 전면 개선과 현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KT노조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노조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KT노조 측은 "이사회도 평가받는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공백 없는 대표이사 선임·교체 절차를 만들고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서 대표 권한을 제한하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노조는 이사회 주관의 조직 개편 시, 노란봉투법에 따라 이사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불응 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日 총선 자민당 압승…국내 금융시장·환율 영향은? 日 총선 자민당 압승…국내 금융시장·환율 영향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창당 이래 최대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 경합도가 높고,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엔화가 약세 국면에 진입하며 원화도 동반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9일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는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도 상회한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36석을 합산하면 총 352석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만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60~70%에 달하는 다카이치의 지지율에도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던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입법 및 정책 과제에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자민당은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의 일시 감면 등 감세안도 포함됐다. 금융완화에 주안점을 둔 1기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정책의 연장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의 압승을 확인한 이후 "(정책 지속을 위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각료진을 모두 유임시키겠다"라면서 "소비세 감세와 급부부 세액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가능한 빨리 소집해 속도를 내겠다. 여기에 찬성하는 야당을 모두 규합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목표를 재확인했다.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경합도가 높고, 원화도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적극적인 완화책으로 단기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값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원화값 하락)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민당의 총선 승리 전후로 금융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빠르게 심화했다. 지난달 27일 달러당 152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총선 당일인 8일 157엔까지 상승했다. 다카이치와 자민당이 정부 재정의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늦추거나 국채 발행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로 인한 원화 약세를 한시적으로 내다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등 주요국은 금리 인하 국면에 있지만,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와중이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엔화가 약세 국면에 있더라도) 일본은행의 단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달러당 160엔 가깝게 하락한 엔화 가치도 점차 상승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서 "한국은 일본처럼 완화적 정책은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단순히 엔화에 동조하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온기 퍼지나…세종·울산 등 거래량↑ 지방 부동산 온기 퍼지나…세종·울산 등 거래량↑
올해 들어 세종시와 울산시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계약일 기준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늘었다. 대전 1497건(7% ↑), 경남 3038건(4% ↑), 광주 1339건(2% ↑) 등이다. 직방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거래량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며 "아직 1월 거래의 추가 신고가 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집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소폭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에 비해 가격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움직였다. 세종시의 1월 중위가격은 5억3300만원에서 5억 90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고, 평균가격은 5억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울산 역시 거래는 늘었지만 중위가격은 3억원대 초반, 평균가격은 3억원대 중반을 유지했다. 관계자는 "지방 일부 지역의 거래량 반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방 시장의 경우 그간 공급 부담과 지역 경제 여건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돼 왔던 만큼 기저효과이거나 연말로 이연됐던 계약이 1월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작년 12월 4733건에서 1월 3228건으로 32% 감소했다. 경기도 1만1558건, 인천 2301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씩 줄었다. 관계자는 "수도권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로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일부 계약의 신고가 아직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작용했다"며 "여러 요인을 감안해도 서울은 최근까지 이어졌던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이후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 일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빗썸·특사경·감리주기 단축까지…이찬진표 금감원 감독기조 전면 재정비 빗썸·특사경·감리주기 단축까지…이찬진표 금감원 감독기조 전면 재정비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감독 기조를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발표 당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디지털 안전'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구상은 현안 대응 능력과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 안정성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를 바탕으로 검사·제재 혁신, 불공정거래 엄단, 민생금융범죄 척결, 디지털 감독 강화 등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빗썸 사고, 특사경 인지수사권, IMA·발행어음 인가 등 시장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업무계획의 '집행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유령코인이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가상자산 감독 전면 수정 이 원장은 빗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니라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이 부분이 규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당초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와 시스템 검증체계가 입법·감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반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며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지급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보다 상승한 만큼 원물 반환 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며 인력 구조의 한계도 털어놨다. ◆ 특사경 인지수사권 '통제장치' 윤곽…"핵심은 48시간" 업무계획의 또 다른 축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이다. 금감원은 기업금융(IB), 정치테마주, 신규사업 가장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제도인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통제장치도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 도입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범위 확대는 불법사금융까지만 우선 적용된다. 보험사기·가상자산 등 다른 민생범죄나 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유보됐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외에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기관이 있다"며 "서로 한 술에 배부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인지수사 통제장치로는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수사 개시 이후에는 검찰 지휘와 영장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없는 일"이라며 "핵심은 48시간 내 결론을 내자는 것, 수사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 감리주기 20년→10년…ELS 제재·IMA 인가 '현안 조율' 시험대 금감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 감리주기 단축도 본격 추진한다. 현행 감리주기가 약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억제하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사)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감리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까지 주기를 더 줄이는 로드맵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한다. 이와 관련 감리 물량이 늘면서 회계업계 일감 확대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이찬진 원장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것을 두고 '장난하느냐'고 하지만, 오히려 영국처럼 5년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며 "이는 회계사 일자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본시장 신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적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무자격 법인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이 "실제로 감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실적 인력 여건 속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투업계가 주목하는 IMA·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제재와 인허가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험자본 관점에서 인허가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삼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감독을 하겠다"며 "민생금융범죄와 불공정행위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소상공인·노동계 “골목상권 초토화” 강력 반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소상공인·노동계 “골목상권 초토화” 강력 반발
정부와 정치권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소상공인단체와 노동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의 독주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지만, 골목상권 침해와 마트 노동자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나서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도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그동안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며 급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도입된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커머스 독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쇠퇴가 가속화되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계는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헌납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 육성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노동계 역시 새벽배송 확대가 마트 노동자들을 심야·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쿠팡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나온 것은 쿠팡 규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당·정·청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논란을 넘어 이미 변해버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는 것만으로는 이미 퀵커머스와 새벽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골목상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간 운영이나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대형마트 규제만으로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먹거리와 가격 경쟁력 등 분명한 강점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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