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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천 시대' 개막...반도체가 만든 韓증시 새 역사

코스피 '9천 시대' 개막...반도체가 만든 韓증시 새 역사

늘어나는 신용대출 막는다…금리상단 6% 넘어

늘어나는 신용대출 막는다…금리상단 6% 넘어

증시 활황속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보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났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율규제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445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조3536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2조1741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달 들어서도 보름 새 잔액이 급증하며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8월(104조4171억원)이후 최대치다. 문제는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금리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4월 초 3.182%에서 지난 17일 3.572%로 0.39%포인트(p) 상승했다. 여기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신용대출 금리는 4.16~6.47%로 일주일 전보다 금리 하단은 0.23%p 내렸지만 금리 상단은 0.39%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4.57~7.32%로 집계됐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 주담대 금리 상단은 8%, 신용대출 금리는 7%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조이기 위해 한도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일반대출의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 중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는 만기 연장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에 더해 은행권의 한도 축소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승세에 따라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년 못 이긴 멕시코인데...홍명보 승부수 통할까"

"20년 못 이긴 멕시코인데...홍명보 승부수 통할까"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대 고비를 앞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멕시코전을 하루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역대 전적과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면서 홍명보호의 준비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감독은 18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홈팀 멕시코와의 경기는 우리 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며 "멕시코는 가장 강한 팀이고 홈 이점까지 갖고 있다. 선수들이 이를 잘 극복해 좋은 경기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앞서 체코를 2-1로 꺾으며 승점 3점을 확보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제압한 멕시코에 골 득실에서 밀려 조 2위에 올라 있다. 이번 경기 결과는 사실상 조 1위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승리 팀은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된다. 홍 감독은 "멕시코전 베스트11 구상은 이미 끝났다"며 "선수들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과 상대 전적은 한국에 녹록지 않다. 한국은 멕시코와의 역대 전적에서 4승 3무 8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평가전 승리 이후 20년 동안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월드컵 무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3으로 패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1-2로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 9월 평가전에서는 손흥민과 오현규의 득점으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제외하면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16강이다. 20년 동안 넘지 못했던 멕시코의 벽 앞에서 홍명보호가 자신감을 결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저축 200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펀드로 몰린 노후자금

연금저축 200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펀드로 몰린 노후자금

국내 증시 강세를 타고 연금저축 시장이 2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앞세운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노후자금이 보험에서 펀드·ETF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연금저축 가입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펀드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178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10.8%) 증가했다. 증가율 역시 2023년 4.9%, 2024년 6.5%, 2025년 10.8%로 확대되며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가입자 수도 84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6만1000명(10.0%) 늘었다. ◆연금저축 200조원 눈앞…노후자금도 증시로 연금저축 시장 확대를 이끈 것은 연금저축펀드였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40조7000억원) 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하며 5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7.6%, 2024년 22.7%, 지난해 30.9%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반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11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금저축신탁 역시 13조8000억원으로 6.4%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매회사별로는 보험회사가 114조3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57.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적립금도 55조4000억원으로 27.9%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투자회사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이 1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9조8000억원), 한국투자증권(7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납입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납입액은 13조4886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늘었다. 이 가운데 펀드 납입액은 8조8482억원으로 49.3% 증가하며 전체 납입액의 65.6%를 차지했다. 보험·신탁·공제상품 납입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수익률 29% 펀드에 몰렸다…신규 가입 94% 차지 투자자들의 선택이 펀드로 쏠린 배경에는 수익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0.6%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펀드·ETF 수익률이 29.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펀드는 31.3%, ETF는 27.4%를 기록했다. 반면 보험은 0.8%, 신탁은 4.0%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와 ETF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가입에서도 펀드 선호 현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신규 연금저축 계약은 144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펀드 계약이 134만9800건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펀드 신규 계약은 전년보다 60.1% 증가한 반면 보험과 공제상품 신규 계약은 오히려 감소했다. 증권사 가운데 신규 계약 유치 실적은 카카오페이증권이 31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 31만건, 미래에셋증권 27만6000건, 한국투자증권 14만4000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신규 계약이 금융투자회사로 집중되며 증권사 간 연금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높은 수익률만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연준, 금리 동결했지만 인상 열었다…한은도 긴축? 美 연준, 금리 동결했지만 인상 열었다…한은도 긴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와 물가 전망을 통해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켰다. 한국은행도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로 평가하면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는 인하보다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 따르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겉으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동결이었지만, 성명서와 경제전망, 점도표를 종합하면 내용은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이지 않았다. ◆ 물가가 끌어 올린 점도표 연준은 성명서에서 중동분쟁 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고용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와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물가는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공급충격 영향으로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핵심은 경제전망이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월 2.4%에서 2.2%로 낮췄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은 2.7%에서 3.6%로 대폭 올렸다. 근원 PCE 전망도 2.7%에서 3.3%로 상향했다. 경기 전망은 낮추면서도 물가 전망을 크게 끌어올린 셈이다. 금리 경로 역시 위로 이동했다. 점도표상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3월 3.4%에서 6월 3.8%로 높아졌다. 2027년 말 전망도 3.1%에서 3.6%, 2028년 말 전망도 3.1%에서 3.4%로 상향됐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점도표를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25bp 인상 전망이 3명, 50bp 인상 전망이 5명, 75bp 인상 전망이 1명이다. 핵심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연준 내부의 정책 무게중심이 인하에서 동결 장기화 또는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물가와 금리 경로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은 연준이 경기 둔화보다 물가 재상승 위험을 더 큰 정책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의 첫 FOMC라는 점도 시장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책결정문에서는 향후 정책 경로를 시사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문구가 삭제됐고, 워시 의장은 본인의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점도표를 포함한 연준의 소통 방식 전반도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시장은 연준의 명시적 안내보다 물가와 고용 등 실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 한은도 긴축 압박권 국제금융시장은 이번 FOMC를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 한은 시장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이란 종전 기대감이 이어졌음에도 미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큰 폭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13bp 오른 4.18%, 10년물은 5bp 오른 4.49%를 기록했다. 달러화지수는 0.9% 오른 100.39를 나타냈고, S&P500은 1.2% 하락했다. 한은은 이번 FOMC를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신호로 해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통화정책에도 부담이 커졌다. 한은은 이미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환율과 가계대출 부담도 남아 있다. 여기에 연준의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 한은이 먼저 완화 신호를 내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유상대 부총재는 "연준이 ECB와 BOJ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회생 심사 앞둔 JTBC, 복지 축소설 확산...구성원들 불안감 커지나 회생 심사 앞둔 JTBC, 복지 축소설 확산...구성원들 불안감 커지나
JTBC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등이 법원 회생절차 심리를 앞둔 가운데 그룹 내부의 비용 절감 움직임을 둘러싼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경영 정상화 과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8일 언론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JTBC 내부에서는 사옥 복지시설 운영 축소와 일부 용역 계약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내 어린이집 계약 해지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구성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회사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은 오는 23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과 구조조정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언론사 이직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계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여부와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이 조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도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법원 판단과 회사의 자구계획이 조직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청 직원까지 챙겨라' 산업계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자동차·조선 등 현장 흔들 '하청 직원까지 챙겨라' 산업계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자동차·조선 등 현장 흔들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산업계 노사관계에 새로운 '트리거(trigger, 방아쇠)'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흐름이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원·하청 교섭을 전제로 한 사용자성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실제 교섭과 노동쟁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급식·시설관리 도급업체인 웰리브지회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화오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논의가 기존 생산 공정을 넘어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도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 노조 3곳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경북지노위는 4월 8일 포스코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판정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하청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이행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와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GM 하청 업체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 중인 노조는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더원테크·엘림비엠에스·비원테크), GM부품불류지회(경륜로지스틱), 부평공단지회(디지에프오토모티브) 등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하청노조 1137곳이 원청 43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조합원 수만 16만 명에 달하며 중노위는 이에 대한 판단 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원청이 사용자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기존 아웃소싱(외주, 외부조달) 체제를 인소싱(내부조달)으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같은 현실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노조법 개정이 자칫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되는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뺀찌…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제재 예고 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뺀찌…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제재 예고
공정위,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면죄부 불허…원사건 심의 재개 연내 제재 수위 결정 전망…과징금 수천억 원대 달할 듯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이용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 플랫폼 업계 양대 산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기각됐다.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심의를 거쳐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일종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한 합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과 최혜 대우 요구 폐지를 골자로 한 시정안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하고 와우 매장 정책 등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이며, 시장 내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봤다. 실제로 쿠팡의 주문 금액 기준 점유율은 2023년 10%대에서 2024년 30%대까지 급증한 반면, 배민은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되며 양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 공정위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지만,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생안 중 프로모션 지원 등이 기존 정책과 중복되고,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양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타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한 '최혜 대우' 혐의에 대해 '25년 10월 13일 및 그 전후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여기에 배민은 가게 배달 대신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가 추가로 얹어졌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쿠팡은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동의의결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위는 곧바로 본안 심의에 착수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배민의 3개 혐의를 합쳐 약 8조 5000억 원, 쿠팡은 최혜 대우와 끼워팔기를 합쳐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법상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배민은 최대 5100억 원, 쿠팡 역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 심의 일정과 관련해 "본안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판관리관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확정하려 하고 있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투표용지 떨어졌는데 선관위는 묵묵부답...1시간24분 투표 중단" "투표용지 떨어졌는데 선관위는 묵묵부답...1시간24분 투표 중단"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가 투표용지 지원은 투표 종료 1분 전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에 따르면 해당 투표소는 선거일 오후 2시53분쯤 투표용지가 238매 남자 선관위에 추가 교부를 요청했다. 투표관리관은 오후 3시35분쯤 두 차례 선관위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오후 3시52분에는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달라"고 문의했으나 선관위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응대한 것으로 기록됐다. 추가 투표용지는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불과 1분 앞둔 오후 5시59분에야 도착했다. 투표용지가 바닥난 뒤 1시간24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달된 추가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는 100매였다.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표록 공개로 선관위의 현장 대응 체계와 비상 상황 관리 능력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 종료 직전에서야 추가 용지가 도착한 경위와 선관위가 현장 문의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둘러싸고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홈플러스 "상품 공급 정상화 시 회생 가능" 홈플러스 "상품 공급 정상화 시 회생 가능"
홈플러스가 상품 공급 정상화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잔존 사업 부문의 회생 가능성을 높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NS쇼핑으로 매각이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인수사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상품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할인 행사 기간 익스프레스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약 4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실적이 회생절차 이후 나타난 부진이 사업 경쟁력 저하보다는 상품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형마트와 온라인, 본사 등 잔존 사업 부문 역시 상품 공급이 정상화될 경우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 구조 개선도 추진 중이다. 홈플러스는 과거 126개였던 대형마트 점포를 현재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했으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 부담도 낮췄다고 밝혔다. 회사는 잔존 사업 부문 매각과 사업 구조 혁신 등을 포함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잔존 사업 부문 인수합병(M&A) 추진, 사업성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 혁신, 2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 확보, 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실행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기존 지원금 외에 추가 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만큼, 금융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올다르크'만 남고 본질은 사라졌다...선거 의혹보다 '극우'에 꽂힌 언론 '올다르크'만 남고 본질은 사라졌다...선거 의혹보다 '극우'에 꽂힌 언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집회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성조기 여성'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편향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여성을 '올다르크'로 부르며 응원하는 반응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집중 조명했다. 하지만 정작 집회가 벌어진 배경과 참가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극우 세력의 영웅 만들기'라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위 참가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별도의 검증 대상이지만 언론이 집회의 배경보다 일부 온라인 반응과 상징적 장면에만 주목하면서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보도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댓글과 AI 합성 이미지를 근거로 시위 참가자들을 사실상 '극우 세력'으로 일반화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일부 과격한 반응이 전체 참가자들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특정 집단을 향해 '극우',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접근할 경우 해당 집단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은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며 그 주장에 대한 검증 역시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 수사 대상이 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일부 온라인 반응과 AI 합성 이미지만을 부각해 참가자 전체를 '극우'로 규정하는 듯한 보도 태도는 언론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의 역할은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낙인찍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논란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다.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는 검증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이를 외면한 채 참가자들을 희화화하고 정치적 낙인을 찍는 데 집중한다면 언론은 감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 행위자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年 1천만t 육박 시멘트 수출, 10여년새 절반 '뚝'…'시멘트=내수 산업' 고착화 年 1천만t 육박 시멘트 수출, 10여년새 절반 '뚝'…'시멘트=내수 산업' 고착화
한때 연간 1000만톤(t)에 육박했던 시멘트 수출이 10여년새 전성기의 절반 가량으로 주저앉는 등 '시멘트=내수 산업'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시멘트 수출은 빠르게 줄어들며 지난 2023년에는 200만t대를 위협받기도 했다. 시멘트산업이 가뜩이나 계속되는 건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까지 부진해지며 나라 안팎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멘트 수출회사들은 내수 침체에 따른 설비가동률 저하를 수출 확대로 방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시멘트 내수 판매량은 3760만t까지 떨어지며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시멘트 총 수출 물량은 996만t으로 1000만t에 근접했다. 이는 클링커(548만t)와 시멘트(448만t)를 더한 수치다. 알갱이 형태의 '클링커(Clinker)'는 시멘트 반제품으로, 석고 등을 넣고 분쇄하면 시멘트 완제품이 된다. 클링커와 시멘트를 합한 시멘트 총 수출은 2014년에도 953만t을 기록한 바 있다. 시멘트 수출은 이후 2015년 735만t, 2016년 504만t으로 점점 줄더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엔 264만t→208만t→296만t을 각각 기록하며 200만t대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460만t으로 반짝 늘었다. 수출은 주로 해안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C&E(동해), 삼표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 가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쌍용C&E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쌍용C&E는 2024년 한 해 업계 전체 수출 물량의 79%인 234만3427t의 시멘트를 해외에 팔았다. 중국, 필리핀, 미국, 칠레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작년에도 쌍용C&E는 전체 수출의 69%를 담당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멘트 해외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데다 최근에는 수출 단가까지 하락하면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쌍용C&E의 경우 2020년 당시 t당 4만5220원이던 수출 단가가 2023년 당시 6만3121원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과 지난해에는 4만4483원, 4만2671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수출 물량이 다소 늘었지만 단가가 하락하며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는 내수 판매가 최우선이다. 비싼 운송비까지 줘가며 해외에 먼저 팔 이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수출은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수 수요가 많으면 해외에 팔 물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내수가 위축되면 공장을 놀리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해 수출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돈이 남기만하면 수출이라도 해야하는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IMF 직전 6000만t을 넘어섰던 시멘트 내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18년까진 5000만t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 침체로 4000만t대까지 내려서더니 지난해엔 3000만t대에 진입하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도 시멘트는 빨간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시멘트는 그동안 미국 서부, 러시아 극동, 중국 연안,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됐다. 내수는 그렇다쳐도 수출을 위한 운송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중국산 저가 시멘트의 공세로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며 수출 판로까지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공장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2024년 당시 클링커 기준으로 82.3%에 달했던 쌍용C&E의 가동률은 올해 1분기에는 69.8%까지 하락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가동률은 클링커가 65.9%, 시멘트가 49.7%에 그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능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화로 인한 유연탄, 석회석 등 주요 수입 원자재값 상승 등 시멘트업계는 현재 사면초가, 진퇴양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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