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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2월 수출 674억달러 '역대 최대'… 호르무즈 리스크 변수

반도체 호조에 2월 수출 674억달러 '역대 최대'… 호르무즈 리스크 변수

중동 전쟁 우려 속 산업계 비상 점검…물류·유가 등 '변수' 확대

중동 전쟁 우려 속 산업계 비상 점검…물류·유가 등 '변수'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란이 전세계 원유 해상 수송략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정유, 해운, 항공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임직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재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직원 안전 확보와 주요 프로젝트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북아프리카 법인을 두고 네옴시티 등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도 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 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및 가족들은 대사관 가이드에 맞춰 대피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이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우디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중동 지역의 첫 생산 거점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방산, 금융, 기계 분야의 수출 및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지 체류 중인 임직원은 123명(가족 포함 172명)에 달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무엇보다 중동 임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는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고, 계열사들은 현지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동과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다. 국내 항공과 해운업계도 긴급하게 사태 대응조치를 펼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인천~두바이를 운항중인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해당 노선의 항공편을 각각 긴급 회항 및 결항 조치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5일까지 각각 인천과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KE951편과 KE952편을 결항시키기로 결정했다. HMM과 팬오션 등 국내 해운업체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HMM은 현재 1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 중이지만 해협으로 향하거나 통과하는 등 인근에 있는 선박이 6척 정도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벌크선을 운용 중인 팬오션은 호르무즈 해협 회항이나 정선, 우회 등의 대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중동지역이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국내기업이 현지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량의 약 69%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가운데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수출은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생산원가도 0.39% 오를 수 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가 부담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싱가포르 정상,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AI·SMR 등 5개 MOU 체결

한·싱가포르 정상,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AI·SMR 등 5개 MOU 체결

【싱가포르=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규범 현대화와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웡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 수리, 분해조립) 4개 분야 개선으로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국은 이날 인공지능(AI)·디지털, 과학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MOU는 양자(퀀텀), SMR, 우주·위성 기술 등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유 및 인력교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국 부총리급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도 구체화했다. 공공안전 분야의 AI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 내 유망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전환과 상호 보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국의 지식재산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실질적 협력도 진행된다. SMR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엔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소형원전(i-SMR) 사업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국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싱가포르의 국립환경청이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대기질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갱신하며 공동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웡 총리도 "보다 복잡하고 위험해진 세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사 입장국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럴 때 싱가포르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 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유가발 원자재 수퍼 스파이크 올까"…자산 시장 긴장감 고조

"유가발 원자재 수퍼 스파이크 올까"…자산 시장 긴장감 고조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처럼 세계 금융시장을 장기간 뒤흔들 촉매로 작용할까. 아니면 중동 지역 분쟁 중 하나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 현재로써는 조심스럽게 후자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쟁이 확산한다면 향후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치솟는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대폭등)'을 불러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흔들린 자산시장 폭격을 맞은 곳은 이란과 중동지역만이 아니었다. 전쟁 공포에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은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 공습 직후인 지난달 28일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6만3038달러까지 약 3.8% 하락한 후 오후 들어 6만7000선을 회복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온스(oz) 당 52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277.90달러를 기록했다. 자산시장이 출렁이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3일 열리는 증시로 향한다. 증권가는 이번 공습이 중동 지역 전면전으로 확대할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단기적으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세장인 국내 증시가 장기적인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태를 오래 끌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때는 주식시장 강타 과거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대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번과 비슷한 지역 분쟁이었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는 주가가 13% 빠졌다가 3개월 뒤 2%, 6개월 뒤 16% 반등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도 12% 떨어진 주가가 3개월 뒤 15% 상승으로 바로 튀어올랐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전쟁보다 인공지능(AI)공포나 기업 실적,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더 큰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시장참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후폭풍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지나간다. 이란 사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부추기며 외환·주식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허정윤기자 신하은기자

3월 주총 ‘바뀐 상법' 대응 비상…정관 개정에 자사주 소각·신사업까지 3월 주총 ‘바뀐 상법' 대응 비상…정관 개정에 자사주 소각·신사업까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 주총준비에 과거 어느때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년간 3차례 개정된 상법에 맞춰 이사회·감사기구 관련 조항을 손보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과 자본구조 재편, 신사업 확대 안건 등도 주총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는 상법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회·감사기구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7월 통과된 1차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규칙'이 담겼다. 이어 8월 2차 개정안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법·제도 변화에 따라 철강·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요 산업 기업들은 정기 개정 상법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과 주주권 관련 지배구조 규정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 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 정관을 손질한다. 이사 정원·구성 비율 정비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 마련도 안건에 포함됐다. 현대제철은 오는 26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제61기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지배구조 조항도 정비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 개정 상법 반영을 위한 정관 정비에 나섰다. 배터리 업계도 유사하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전환 등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정비와 함께 자본 구조 조정과 주주환원 관련 안건도 주총 테이블에 포함되고 있다. 동국홀딩스는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2.2%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 소각과 함께 2대1 무상감자, 5대1 액면분할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자본총계 변동이 없는 방식의 자본 재배치를 통해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포스코홀딩스도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며, HD한국조선해양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5100원에서 9100원으로 확대한다. 일부 기업은 제도 정비를 넘어 사업 확장까지 정관 변경에 담았다. 현대제철은 전자상거래 중개업과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해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조선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설비 설치·운영·판매 등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HD한국조선해양도 '디지털 엔지니어링·매뉴팩처링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은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신사업 확대와 성과 환원 기조를 함께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밀가루값 내리는데 버거값 오른다…외식시장 ‘엇갈린 가격전쟁’ 밀가루값 내리는데 버거값 오른다…외식시장 ‘엇갈린 가격전쟁’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제분·제당·베이커리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는 가운데, 버거 프랜차이즈들은 오히려 가격 인상에 나서며 외식 시장 내 '엇갈린 가격 행보'가 뚜렷해지고 있다. ◆"패티·채소 비중 높아…운영비 상승" 맘스터치는 1일부터 대표 메뉴 '싸이버거'를 포함한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싸이버거 단품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300원 올랐고, 순살치킨 메뉴와 음료 가격도 함께 조정됐다. 앞서 버거킹과 맥도날드도 가격을 인상했다. 버거킹은 와퍼 가격을 7200원에서 7400원으로, 맥도날드는 빅맥 가격을 5500원에서 5700원으로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버거 원가 구조상 밀가루보다 육류 패티와 채소 비중이 훨씬 높고 인건비·임대료 등 매장 운영비 부담도 지속 상승 중"이라며 "밀가루 가격 하락만으로 전체 원가를 낮추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킨 패티 비중이 높은 맘스터치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수입 계육 원가가 15% 이상 급등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가맹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개월간 원부재료 인상분 약 96억원을 본사가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수익성 방어를 위한 가격 인상 조치가 소비자의 거부감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베이커리·밀가루는 가격 내리는데 반면 제빵·제분 업계는 가격 인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빵 6종 가격을 최대 1000원, 케이크 5종은 최대 1만원 낮추기로 했으며,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도 빵과 케이크 17종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할 방침이다. 제분·제당업체들 역시 최근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4~6% 낮췄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26일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추가로 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발표했던 인하폭을 포함하면 올해만 약 10% 가량 가격을 낮춘 셈이다.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도 밀가루 가격을 각각 4~5%, 5%씩 인하했으며, 삼양사는 밀가루와 설탕을 4~6% 낮췄다. ◆'가성비 전략'으로 고객 만족도 높여 외식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일부 브랜드는 '가성비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는 5일까지 할인 행사 '와페모 페스티벌((Why pay more Festival)'을 진행해 세트 구매 시 동일 메뉴 단품을 추가 증정한다. 메뉴에 따라 최대 42%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업계 최저가 2500원 '어메이징 불고기'를 출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초저가 경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990원 도시락 4만개를 완판했고, 이마트는 100g당 880원 삼겹살을 선보였다. 편의점들도 저렴한 PB 도시락·베이커리 제품을 출시하며 가격 경쟁에 가세했다. 특히 GS25는 '혜자로운 브랜드'를 통해 균일가 1500원의 초가성비 PB 디저트 시리즈 '혜자로운 디저트'를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일 출시되는 신상품은 '혜자로운 소보로땅콩크림빵' '혜자로운 단팥크림빵' 2종이다. 트렌드 변화가 빠른 디저트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는 클래식 메뉴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남녀노소 폭넓은 소비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는 이같은 흐름을 '이중 가격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품·외식 시장은 원가 구조에 따라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초저가 상품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저가 상품 자체 수익보다 방문객 증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밀가루 가격 하락이 모든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기업들은 가격 전략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을 둘러싼 경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7대입 반수생 10만명대 근접…"역대 최대 가능성" 전망 2027대입 반수생 10만명대 근접…"역대 최대 가능성" 전망
내신 9등급제 마지막 입시·의대 정원 확대 겹쳐 반수 수요 급증 종로학원 "상위권 대학·의약학계열 중도탈락 확대, 입시 혼선 예상" 2027학년도 대입에서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입시라는 제도 변화와 의대 정원 확대, 수능 개편 등이 맞물리면서다. 최근 반수생이 9만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7학년도에는 10만명대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대입 전반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대입은 2008학년도부터 20년간 적용돼 온 내신 9등급제가 종료되는 마지막 입시다. 2일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현재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제도 변화 이전에 대입 재도전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행 9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이 상위 4% 이내, 2등급이 상위 11% 이내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 이내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9등급제 기준 상위권 학생들이 5등급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내신 등급을 유지한 채 수능 중심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반수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반수생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수생은 통상 본수능 N수생 접수자에서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N수생 접수자를 뺀 인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반수생 규모는 △2022학년도 8만2006명 △2023학년도 8만1116명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5학년도 9만3195명 △2026학년도 9만2390명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변수까지 겹치며 2011학년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2026학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N수생 중 반수생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반수생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수 증가는 대학 중도탈락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025년 공시 기준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중도탈락자는 2496명으로 2021년 1624명 대비 크게 늘었고, 주요 10개 대학 전체로는 8683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치·한·약 계열 역시 중도탈락자가 1004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뒤 의대나 더 상위권 대학으로 재도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반수생 증가 요인은 내신 제도 전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정원 확대 △2028학년도부터 예고된 수능 체계 변화 △지난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수능 난이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에는 진학했지만 목표 대학이나 계열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대거 반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입시 구조 혼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는 고3 수험생은 9등급제 내신을 적용받지만, 2028학년도에는 고3은 5등급제, N수생은 9등급제가 적용된다. 이어 2029학년도에는 고3과 재수생은 5등급제, 삼수생 이상은 9등급제가 적용돼, 수시 전형에서 서로 다른 내신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대학들이 내신 합격선과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반수생 증가는 상위권 대학과 의약학계열을 중심으로 중도탈락 확대와 수시·정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험생과 대학 모두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광주 전남 통합시대, 40년 만에 '한 지붕' 7월 개막 광주 전남 통합시대, 40년 만에 '한 지붕' 7월 개막
'천년 한 뿌리'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몸으로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대통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낙후의 대명사'이던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으로 소멸위기 극복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자치분권을 위한 실효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분권'에 그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한 촘촘한 통합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첫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도 현실화 돼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국회 통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발의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특별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자립과 번영의 법적 토대로 볼 수 있다. 국회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합특별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을 비롯해 10여 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빅3 지자체'로…320만명, GRDP 150조, 年예산 25조 광주·전남, 전남·광주는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0조 원의 초광역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대전·충남(357만명, 207조원)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조원의 정부 지원금에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재탄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4위권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사례를 압도하는 규모다. ◇'판도라 상자' 수두룩,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자치구(區)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진 채 '선(先) 통합, 후(後) 보완'으로 개문발차한 점은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난제인 주(主) 청사 문제를 비롯해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증원,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 반발, 학군 불균형,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시·도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과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교통, 개발, 복지, 산업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광주전남 양수녕 기자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낙점… 롯데와 현대 복귀 인천공항 면세점 새 주인 낙점… 롯데와 현대 복귀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 사업권의 새 운영 주체로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이 오가는 핵심 구역의 주인이 바뀌면서 면세점 업계 선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6일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1구역(DF1)에 롯데면세점을,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제2구역(DF2)에 현대면세점을 각각 신규 특허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업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기본 7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총점 1000점 만점에 949.91점을 받아 제1구역(면적 4094㎡)을 낙찰받은 롯데면세점은 2023년 철수 이후 약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다시 입성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구역 확보로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순차적인 매장 새단장을 통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출국객의 최신 유행에 맞춘 브랜드와 상품을 유치하는 한편 첨단 체험형 요소를 도입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907.02점을 획득해 제2구역을 차지한 현대면세점은 인천공항 내 최대 사업자로 우뚝 섰다. 기존 운영 중인 제5구역(고급 의류)과 제7구역(패션·잡화)에 이어 세 번째 구역을 확보하면서 공항 내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는 유일한 면세 사업자가 됐다. 특히 1인당 여객 수수료가 기존 사업자 대비 약 40% 낮아져 추가 수익성 확보도 점쳐진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현대면세점은 이번 사업 확장을 통해 연 매출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인천공항 내 매출 1위 사업자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 SUV 새로운 기준' 아이오닉9, 대한민국 올해의 차 3관왕 차지 '전기 SUV 새로운 기준' 아이오닉9, 대한민국 올해의 차 3관왕 차지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이 국내 자동차 기자들이 선정한 '2026 올해의 차'에 올랐다. 국내 신문·방송·통신·온라인·전문지 등 60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아이오닉9이 올해의 차 최종 심사에서 종합 만족도 부문 100점 만점에 82.30점을 받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올해의 차 심사에는 총 10개 국내외 브랜드, 18개 차종이 후보에 올랐다. 외부 디자인,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계기 조작 편의성, 핸들링 및 주행 감성, 연비 및 유지관리 등 10개 항목에서 경합을 벌였다. 아이오닉9은 올해의 차에 더해 올해의 SUV, 올해의 전기차(EV) 부문에서도 수상하며 3관왕을 기록했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110.3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최대 532㎞를 달릴 수 있다. 공기저항계수(Cd) 0.259의 에어로스테틱(공기역학+미학) 디자인과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24분이 걸리는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 등 효율성과 실용성을 모두 챙겼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의 수입차에는 르노의 세닉 E-Tech 100% 일렉트릭(종합 만족도 70.07점)이, 올해의 디자인에는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선정됐다. 세닉 E-Tech는 전기차 전용 AmpR 미디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160kW 전기모터와 87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60㎞를 주행하며, 130kW 급속 충전으로 34분 만에 20→80% 충전이 가능하다.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8년 만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 풀체인지 모델로 전동화 플랫폼 STLA 미디엄을 최초 적용했으며, 푸조 특유의 '펠린 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스트백 스타일과 '파노라믹 i-콕핏'이 강렬한 존재감을 완성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모델로 평가받았다. 올해의 유틸리티는 기아 PV5가, 올해의 이노베이션은 PV5 첨단 설루션이 수상했다. 패신저와 카고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높은 실용성을 갖춰 새로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동화 시장의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퍼포먼스 부문 상은 메르세데스-AMG GT가 수상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내 고속주회로, 조향성능로 등 주요 시험로를 활용해 실차 평가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심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 수상 차량을 선정했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브랜드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최소 1년 정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집단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 책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10세 이상 소년범죄 비중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3세와 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 살 차이로 법적 책임이 갈리지만, 범죄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사회적 지원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명확하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청소년을 처벌의 영역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 살' 차이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 그 선을 어디에 둘지, 한국 사회가 다시 묻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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