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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당정협의·재경위 회동 연이어 열려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당정협의·재경위 회동 연이어 열려

[천스닥] ① "코스닥, 전고점 뚫고 '3000' 갈까"

[천스닥] ① "코스닥, 전고점 뚫고 '3000' 갈까"

4년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의지와 '코스닥 3000'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도 코스닥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코스닥을 지지했던 개인과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살아나며 올해 코스닥지수의 가파른 성장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7.09% 급등하며 1064.41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1.00% 오른 1003.90에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1000선을 넘어섰다. 이는 1월 6일(1003.01)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오천피'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도 장중 5000선을 탈환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장중 1063.60까지 오르면서 '닷컴버블' 이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오를 동안 코스닥지수는 36.5% 상승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반전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코스닥은 모험자본 활성화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양도세 회피 목적 개인 수급 연초 복귀와 함께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 우위를 보여왔다"며 "코스피가 쉬어갈 때의 코스닥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올해 코스닥지수 상승세를 주도할 것은 정부의 의지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본격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조명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갔다. 강 연구원은 "과거 2018년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던 당시와 유사하게 이번 정책의 발표는 코스닥 상대강도 부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당시 대책 발표 이후 코스닥 상대강도 개선이 목격된 만큼 올해도 코스닥 가격 매력도 주목을 받는다면 상대강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코스닥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 강화와 상법 개정, 공개매수 관련 법안 통과는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매수세가 주춤했다. 외국인의 이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2조5181억원으로, 지난달 4조1481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게다가 현물과 다르게 선물에서는 1조7727억원을 순매도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수급 동향은 코스피가 상승하던 이달 초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현물 매수세 축소, 선물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20일 이동평균 미결제약정 추이 역시 감소했고, 기존 포지션을 축소하며 방향성 베팅을 유보하고 있는 관망세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심을 다시 발휘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주(1월 19~23일)에는 183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닥 3000'이 언급됐던 23일부터 26일까지, 3거래일 동안에만 코스닥에 약 3조5730억원을 쏟았다. 사실상 '천스닥' 달성을 가장 지지한 것은 개인 투자자다. 코스닥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지난해에는 약 7조원, 이달 들어 22일까지도 투자 주체 중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1조9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다만 코스닥지수가 급등한 23일부터는 차익실현에 나서며 2거래일 동안 3조943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정부가 '코스피 5000 정책'에 이어 코스닥과 비상장시장으로 머니무브 정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계절성에서도 1월, 2월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지수가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편이며, 하반기에는 상대적 약세를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스피 5000선과 코스닥 1000선의 주요 지수대에 도달함에 따라 심리적 저항에 따른 과열해소와 매물 소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고정형 주담대 상단 7% 눈앞…예대금리차 확대

고정형 주담대 상단 7% 눈앞…예대금리차 확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선을 바라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2~6.7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1%포인트(p) 내렸지만 상단은 0.51%p 올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6.05%로 최고 6%를 넘어섰다. 지난 15일(연 3.76~5.87%)과 비교하면 상단이 0.18%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23일 기준 3.675%로 지난 15일(3.579%)과 비교하면 0.096%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도 11월 2.81%에서 12월 2.89%로 0.08%p 상승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3%대까지 올랐던 예금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1년 만기) 최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1%에서 이달 2.9%로 내렸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도 2.85%에서 2.80%로 하락했다. 연초 은행채 채권금리 하락에 따라 대체 조달수단 격인 정기예금 금리도 내려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일시적인 변화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는 성과급 지급과 기업자금 재유입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라며 현재로서는 비용을 들여 정기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속에 예대금리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1.35%p로 집계됐다. 2년전 기록한 0.74%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대출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애플, '흑인 역사의 달' 맞아 애플 워치 신제품 밴드 공개

애플, '흑인 역사의 달' 맞아 애플 워치 신제품 밴드 공개

애플이 새로운 블랙 유니티 애플 워치 밴드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27일 공개했다. 애플은 매년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해 흑인 문화와 커뮤니티를 조명하는 블랙 유니티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브레이드 솔로 루프 디자인에는 애플에서 활동하는 흑인 창작인들과 이들의 뜻에 공감하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했다. 정밀한 첨단 편조기를 사용해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매우 가느다란 실리콘 스레드와 엮어 제작했으며, 부드럽고 입체적인 촉감과 함께 땀과 습기에 강한 내구성을 갖췄다. 범아프리카기의 색상인 빨강·초록·노랑과 검정이 조화를 이뤄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번 밴드는 케이스 크기 42mm와 46mm, 밴드 사이즈 0~12로 출시된다. 애플 워치 시리즈 4 이후 모델과 SE, 모든 울트라 모델(46mm 밴드만 해당)과 호환 가능하다. 해당 제품은 이날부터 애플 온라인 스토어와 공식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가격은 14만5000원이다. 애플은 지난 2025년 1월에도 블랙 유니니 컬렉션으로 스포츠 루프, 시계 페이스, 아이폰과 아이패드 배경화면을 공개한 바 있다. 애플은 연결과 창의성의 힘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보이스 앤 걸스 클럽스 오브 아메리카', 영국 런던의 '유스 뮤직' 등 전 세계 소외 계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지역 사회 전반에서 경제적, 교육적 및 창의적 기회를 확대해 온 애플의 오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취지다. /김민솔기자 mnskim@metroseoul.co.kr

[5천시대] 엔비디아 나올 환경 만들어야...3차상법 개정은 '육천피' 밑거름 [5천시대] 엔비디아 나올 환경 만들어야...3차상법 개정은 '육천피' 밑거름
'코스피 5000 시대를 넘어 600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이미 고령화 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산업구조상 실적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경쟁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는 것, 혁신을 가로막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것, 이런 경제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3차 상법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속해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업 투자 늘릴 당근, 코스피 6000 초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 3개만 있다면 '코스피 7000'도 거뜬할 것이라 하지만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며 "증시 부양의 근간이 기업 실적이라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의 생태계를 키워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59.1%를 차지하는 490만2489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기업은 97만8847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였다. IT업(12.5%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증가)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반면, 창업기업 매출은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34.4%를 차지하는 113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종사자도 전체 중소기업의 43.6%를 차지하는 833만393명(평균 1.7명)으로 한 해 동안 2.2% 감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AI),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이 높은 벽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생성 인공지능(AI) 등의 등장으로 창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술특례상장(재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주식 상장)은 그림의 떡과 같드는 인식이 퍼져 있어 선뜻 나서는 모험자본이나 창업자들을 찾기 쉽지 않다"이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도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가들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 어려움'(53.7%)을 지적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발목에 잡힐까 두려워한다.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코스피 5000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 사례가 단적인 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22일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틀라스 모멘텀'은 현대차와 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와 조선·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종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전환 배치 등 경영상 결정에 노조 동의를 강제한 노란봉투법 보완 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틀라스 시대'에 걸맞은 노사 상생 문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입법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는 지난해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배임죄는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폐지 논의는 진전이 없다. ◆3차상법개정안, 기업과 시장 모두 살릴 해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원들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것으로,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오 의원은 "이소영·김영환 의원 주도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이 나와서 공감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돼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복상장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히지만 기업들은 "정치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차 상법개정이 증시에 독일까 약일까.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코스피 5000 돌파는 1·2차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이라며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통상 주가의 고점이 기업 이익보다 6~12개월 앞서 반영되는 선행성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는 현재 3500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7000까지 더욱 상승하는 갈림길에 있다"며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려면 자본시장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투자자들은 지난 30년간 한국 정부 및 기업에 속아왔다는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데, 이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강력히 지속해서 한국이 투자자 보호가 되는 선진국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인식이 자리잡으면 국내 투자자도 미국 증시 대신 한국 증시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8단체는 합리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체는 회사가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기주식만 소각 대상에 포함하고, 합병이나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자사주의 경우 '2년 내' 소각과 처분이 모두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구글 검색 격차 급속 축소…AI 전환기 ‘안방 1위’ 흔들 네이버·구글 검색 격차 급속 축소…AI 전환기 ‘안방 1위’ 흔들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와 구글 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전환기를 맞아 네이버의 '안방 1위'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여전히 국내 검색 점유율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글과의 차이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특히 모바일 검색과 20·30대 이용자층에서는 구글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검색 서비스 자체의 진화가 있다. 생성형 AI 도입으로 검색은 단순 정보 탐색을 넘어 대화형 응답과 요약 중심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구글은 AI 모델과 검색 엔진을 긴밀히 결합하며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기존 검색 생태계와의 균형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 지도, 블로그, 카페 등 국내 특화 서비스와 검색을 연계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AI 기반 검색 환경에서는 글로벌 데이터와 모델 학습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색 격차 축소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AI 기술이 검색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면서, 검색 시장 역시 플랫폼 경쟁의 연장선에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네이버 역시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검색 고도화, 커머스·콘텐츠 연계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검색 점유율 경쟁은 단기 수치보다 이용자 체류 시간과 서비스 충성도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AI 전환기 속에서 국내 검색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네이버와 구글의 경쟁은 단순한 점유율 싸움을 넘어, 검색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한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정부·기업 연계 전략 강화 한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정부·기업 연계 전략 강화
한화그룹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외교와 산업을 결합한 '팀 코리아' 체제로 현지 공략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포함된 방산 특사단은 이날 오전 캐나다로 출국했다. 특사단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방산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한편 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 등 주요 민간 기업 경영진도 동행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과 함께 대규모 투자와 산업 협력을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 외교력과 기업의 산업 역량을 결합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쟁국인 독일 역시 폭스바겐그룹의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 등을 협력 카드로 내세운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1989년 캐나다 부르몽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나 4년 만에 철수한 전례가 있어 완성차 생산시설보다는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과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 영역이 캐나다 측의 관심 분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역시 항공·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주전의 중심에 선 한화그룹은 이미 캐나다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법인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 전 캐나다 해군 장교를 영입했다. 코플랜드 지사장은 캐나다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한 뒤 록히드마틴 캐나다에서 할리팩스급 초계함 현대화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한화는 캐나다 에너지 개발사 퍼뮤즈 에너지와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잠수함 건조 이후 유지·보수·운영(MRO)과 성능 개량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장기 협력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국책 사업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이후 30년간의 MRO 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 중이며 최종 사업자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경쟁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가 비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독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그룹 수장이 직접 현지를 찾는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유기적으로 힘을 모을 경우 캐나다 측과의 협의 진전과 수주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건보 재정 vs 제약 생존’ 정면 충돌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건보 재정 vs 제약 생존’ 정면 충돌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 절감이냐, 산업 생존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산업계,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 11번째 품목부터 감액하는 '계단식 인하' 강화 등이다. 또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를 도입해 약을 저가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는 "제네릭 없이는 신약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일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을 모두 담당하는 국내 업계만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사업과 신약 개발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률 인하는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등재 의약품 전반의 약가산정률을 40%대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강제 소급 인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가 가산 기간은 점유율이 가장 낮은 시장 진입 단계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처음 3년간 가산 혜택을 주다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해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할 시점에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 구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공유한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초기 마케팅, 시장 안착 등을 거쳐 시장 점유율 최고치에 도달하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각각 60%, 40%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협상력이 큰 병원이 제약사에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인센티브 독식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약이라도 병원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된다"며 "결국 제약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 보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반박하며 "비용(cost)과 가격(price)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약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더 로우, 더 모어' 방향성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제약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촉구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 산업의 본질인 신약개발의 기본값은 실패"라며 "그 실패를 성장동력으로 최소 10년을 계획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민관 협의를 통해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 의식을 토대로 약가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며 "단순히 기존 절감 목표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닌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며, 신약이나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국민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의견들을 충분히 잘 듣고 심사 숙고해서 좋은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늘려도 '50%대'…"주담대 금리 선택, 소득·부채와 집값이 갈랐다" 고정금리 늘려도 '50%대'…"주담대 금리 선택, 소득·부채와 집값이 갈랐다"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이 가계의 소득·자산·부채 같은 '체력'과 금리·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비중을 키우려면 일률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국면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유형(고정·변동) 선택은 가계의 금리 위험 노출뿐 아니라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단기간 급증한 뒤 최근 '정체'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현황으로 제시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말 0.5%에서 2016년말 43.0%로 크게 늘었으나, 2023년말 51.8% 수준에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정리됐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4분기 34.9%로 멕시코(99.6%)·미국(95.3%)·프랑스(93.2%) 등에 비해 낮다고 제시했다. 실증분석에서는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을 함께 넣어 금리 선택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자가일수록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택이 늘어나는 반면, 미래 기대금리가 높을수록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지며 고정금리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산 수준으로 인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1·2위 결합, 요금 인상 압력 과도”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1·2위 결합, 요금 인상 압력 과도”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63.5% 취득건 심사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 가격 인상 등 경쟁 실질 제한 우려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전면 불허했다. 어피니티는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동일한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25일 "본 건 결합은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금지라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결합으로, 시장 구조상 영향이 매우 큰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각각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2024년 말 기준 내륙 29.3%, 제주 21.3%의 합산 점유율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1% 미만의 영세 중소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과 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연계 등에서 중소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어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1개사 대 다수 영세 중소업체'라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가장 가까운 경쟁자 간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 인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SK렌터카 요금 인상 시 롯데렌탈로 이동하는 '재포획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단기 렌터카 요금의 10%대 인상 압력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이나 증차가 제한돼 경쟁 여건이 더욱 경직돼 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최근 수년간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 온 점을 들어, 결합 시 유효 경쟁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캐피탈사들이 존재하지만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피탈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확대를 위해서는 리스 자산도 함께 늘려야 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리스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장기 렌터카 증차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이러한 규제 없이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까지 연계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가장 가까운 경쟁사 간 경쟁이 소멸되면 장기 렌터카 요금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고 전면 불허를 결정한 배경으로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 ▲렌터카 총량제·본업비율 제한 등 제도적 요인으로 단기간 내 유력 경쟁자 등장 가능성이 낮은 점 ▲사모펀드가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공정위는 "사모펀드라는 점 자체가 경쟁제한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결정은 동종 업계 1·2위 사업자를 연속 인수하는 구조라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결합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요금 인상과 중소 경쟁사 퇴출을 예방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주도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野 반대 토론회…"헌법소원 제기해야" 조언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野 반대 토론회…"헌법소원 제기해야" 조언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이 26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 의결권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엔 유 원내수석 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조배숙·나경원·곽규택·신동욱·김장겸·최수진·임종득·김은혜·박충권·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 촬영 후 자리에서 이석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의원은 이달희·조배숙 의원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주요 대기업의 2~3대 주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시대가 바뀌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찌보면 관치금융시장을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이다. 연금이 중요 기업들의 2~3대 주주가 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연금은 투자할 뿐이지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일일히 의사를 방해한다면 연금이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을 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를 들며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는 의결권 행사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관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배구조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중요한 첨단산업은 적기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며 "나쁜 시나리오지만 외국계 악성 자본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일부 영향을 주며 투자 시기만 1년 정도 늦춰놔도 삼성전자가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배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사장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부사장은 "독일은 보험사 알리안츠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우등생들은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는데 왜 우리는 (삼성생명법으로) 발목을 잡나.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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