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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완성차' 벗고 '피지컬 AI' 입는다…주가가 먼저 반응

현대차, '완성차' 벗고 '피지컬 AI' 입는다…주가가 먼저 반응

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총파업… 노사 협상 결렬

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총파업… 노사 협상 결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 운행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간 임금협상안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결렬됐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10시간 넘은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놓고 1년 동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임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별개로 3%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며 "2025년도 임금교섭에는 오직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노동감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에서만 70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이날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날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10시, 오후 6시~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120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버스노조에서도 출근길 시민분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확대에 4대은행 대출금리 떨어질까?

포용금융 확대에  4대은행 대출금리 떨어질까?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확대는 특정 계층 또는 상품 범위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포용금융 확산으로 향후 취약차주와 금융소외층의 고금리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은행의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금리는 연 3.81~5.21%로 집계됐다. 11월 말 신용대출 금리가 연 3.83~5.31%인 것과 비교하면 하단기준 0.02%포인트(p), 상단기준 0.10%p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 대출 전체 평균 금리는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집값 상승 지속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어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포용금융에 저신용자 금리 '뚝'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이나마 하락한 이유는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6개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채(은행채 AAA) 금리를 보면 11월 말 2.878%였던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2.726%로 0.152%p 낮아졌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리를 낮춘 요인도 컸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은 취약계층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70조원 투입키로 약속했다. 신한은행 제주은행은 거래고객 중 두자리수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대출을 1년간 한 자리수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대상은 금융소외계층(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의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고금리 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컸던 취약차주와 금융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저신용자 내리고, 고신용자 오르고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고소득·고신용자 대상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중 4대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고신용자(951~1000점) 기준 연 4.38%로 한달 전(연 4.15%)와 비교해 0.23%p 상승하고, 중신용자(751~800점)는 같은 0.35%p 올랐다. 반면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한달간 연 8.87%에서 연 8.77%로 0.10%p 하락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리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의 확대로 6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차가)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트럼프, "나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1월 재임"

트럼프, "나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1월 재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소개한 가상의 프로필 이미지를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교체된 이후 나온 행보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위키피디아 인물 소개 페이지 형식을 본뜬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 해당 이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프로필 사진 아래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2026년 1월 재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력란에는 실제 위키피디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미국 제45·47대 대통령', '2025년 1월 20일 취임'이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다만 직함에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전 부통령이다. 그는 지난 3일 미국의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5일 공식 취임해 통치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공개한 것은, 미국이 정권 교체 이후 베네수엘라 정치와 자원 관리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과 수출에 깊이 개입하고, 중국·러시아·이란과의 협력 단절을 요구한 상황과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게시물의 의미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된 표현이자 정치적 도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가 주권을 희화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외교적 파장을 낳을지, 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與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병기 '제명' 與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병기 '제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제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센 수준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요구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원장은 취재진에게 제명 결정 사유에 대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단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수개의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통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공천 헌금 의혹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당규 제7호 13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은 윤리심판원 심사·의결 확정 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해야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7일 간의 재심 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재심이 끝나야 의원총회에서 찬반을 물을 수 있다. 결국 김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 확정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野 송언석 "李, 돈 풀기 의존 '단기 처방'말고 구조 개혁 통한 경제 '대전환' 이뤄야" 野 송언석 "李, 돈 풀기 의존 '단기 처방'말고 구조 개혁 통한 경제 '대전환' 이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풀기에 의존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식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의 대전환"이라며 "아울러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 재취업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는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다시 장중 1470원을 넘어서면서 극도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말에 26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지만 2주짜리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시장 신뢰 회복과 구조적인 고환율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성장률도 매우 암울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년 만에 감소해서 3만6000달러대에 머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으로 7%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인당 GDP 4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의 혁신이나 구조 개혁이 아니라 728조 원에 달하는 확장 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라며 "이러한 빚내서 돈 풀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서 국민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학계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강한 민간, 효율적인 정부의 뒷받침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재민 대통령은 재정 살포에 대한 기대, 단기적 인기 영합 정책을 벌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기본에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트럼프 "이란과 거래 국가, 대미 거래시 25% 관세내라" 트럼프 "이란과 거래 국가, 대미 거래시 25% 관세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대미 거래시 2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전하며 "이번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이란의 돈줄을 옥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국제사회로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조치로 원유 수출이 막히거나 줄어들면 이란 정부의 돈줄이 타격을 입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경우 개입하겠다고 지속 경고해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단체 인권활동가통신(HRANA)은 이란 시위로 인해 지난 11일까지 544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접촉해왔다고 밝혔으며, 백악관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측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관세조치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어떠한 형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만큼, 백악관은 이르면 이날중 관련 행정명령과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예탁금·빚투' 모두 최고조...개미는 '삼성전자'로 몰려 '투자자예탁금·빚투' 모두 최고조...개미는 '삼성전자'로 몰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달아오르며 투자자예탁금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동시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실적 모멘텀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2조8537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90조원을 돌파했다. 바로 전날이었던 7일까지만 해도 89조원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단숨에 3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주식투자 열기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4214.17에 마감한 코스피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15.93%, SK하이닉스는 14.29% 뛰었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융자잔고도 처음으로 28조원대에 진입하며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최초로 26조원대를 기록한 신용거래융자잔고는 같은 27조원, 올해 28조원까지 불어났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자금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상승장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편이며, 이는 '빚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종목에도 빚투가 몰렸다. 9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잔고 금액은 1조99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 금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8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하루에만 1755억원이 유입됐다. 이날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로,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새로 썼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틀 전이었던 6일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조4023억원, 실적 발표 당일인 8일에는 9846억원을 순매수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 영향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1월 5~9일)에만 삼성전자를 2조9148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671억원을 순매도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올려잡고 있다. 실적 발표 당일이었던 8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14곳 중 11곳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0만원'으로 상향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디램(DRAM), 낸드(NAND) 가격 상승을 반영해 2026년과 2027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각각 18%, 14% 상향한 145조원과 165조원으로 조정했다"며 "현재 삼성전자는 첨단 공정 전환과 신규 생산 능력 확대를 AI 서버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집중 대응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2026년 주가수익비율(PER) 7.6배, 주가순자산비율(PBR) 1.8배로, 디램 업체 대비 평균 47% 할인 거래되고 있어 글로벌 디램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덜 검열한 AI’의 역습…딥페이크 성착취, 통제 밖으로 ‘덜 검열한 AI’의 역습…딥페이크 성착취, 통제 밖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이미지 편집·합성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일상적인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와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최근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이나 '디클로싱(De-Clothing)'으로 불리는 앱과 도구들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툴은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합성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이다. 제작 문턱도 낮다. 다량의 나체 이미지를 AI에 학습시킨 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해 각도와 방향에 맞춰 합성하는 구조로, 일정 수준의 코딩 지식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하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깃허브(GitHub)에 공개된 오픈소스나 생성형 AI 도구를 참고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봇 수백 개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고도화된 툴은 유료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생성형 AI '그록(Grok)' 논란이다. 그록은 본래 누디피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최근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들이 단순한 명령어만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그록의 윤리 설계와 안전장치 부족을 지목한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가 비교적 엄격한 콘텐츠 필터링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그록은 '덜 검열하는 AI'를 표방하며 성적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시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엑스(X)는 이미지 생성 기능 제한과 유료화 전환에 나섰지만,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규제 당국은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접속 차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EU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관련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생성 결과물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AI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투명성 확보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표시 훼손에 대비한 탐지 도구 제공을 규정하고, 중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AI 기본법만으로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따르면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 체계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성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타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도, 법적 안전장치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투명성 확보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호 대상의 범위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법은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위험을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딥페이크 피해는 사기·기만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 이용자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AI 생성물 탐지를 우회하는 기술적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의 제도 정비와 병행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Safety by Design)'이 업계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상업적 자유도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언제나 기술의 악용 속도를 뒤쫓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CNET)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씨넷은 CES 공식 파트너사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협력해 CES 2026 전시 제품을 대상으로 40명 이상의 테크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새로운 컨셉 제시, 주요 소비자 문제 해결, 성능·품질 기준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총 22개 카테고리에서 63개가 수상작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 '최고의 제품' 1개를 꼽는다 씨넷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슬림한 폼팩터에 풀사이즈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융합된 진정한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평가했다.또 더 세련되고 다재다능한 폴더블폰을 만들기 위한 삼성전자 노력의 결실로 모바일 기술을 진일보시켰다고 호평했다. '최고의 TV 또는 홈 시네마'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OLED TV 라인업 'S95H'가 수상했다. 씨넷은 삼성전자 OLED 'S95H' 라인업이 CES에서 두각을 나타낸 제품이라며 밝기가 전작대비 35% 밝아졌다고 극찬했다. 삼성 OLED TV 최초로 번인을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들이 정적인 이미지를 장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5000여점의 예술 작품들을 초고화질로 감상 할 수 있다. '제로 갭 월 마운트'를 지원해 벽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 할 수 있다. '최고의 홈 오디오(Best Home Audio)' 부문에서는 CES 2026에서 처음 공개한 삼성 '뮤직 스튜디오 5'가 수상했다. 뮤직 스튜디오 5는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를 디자인한 프랑스 출신 가구 디자이너 에르완 부홀렉이 디자인했다.이번엔 선보인 스피커는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며,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와이 파이 연결까지 모두 지원해 사용자들은 삼성 스피커와 함께 집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서울 전면 토지거래허가 적응됐나…허가건수 노원구 1위 서울 전면 토지거래허가 적응됐나…허가건수 노원구 1위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규제 직후보다 최근 허가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등 기존 규제 지역보다 노원이나 영등포 등 신규 지정 지역에서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1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 간의 허가건수는 5252건이며, 이후 40일 간(2025년 11월 29일~2026년 1월 7일)은 5937건으로 13%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분석은 실거래량 대신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추가됐다. 직방 관계자는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거래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에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특히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성 상 단기적 기대수익보다는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거래 흐름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별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신규로 지정된 지역 간 분위기가 상반됐다. 이전부터 규제가 적용됐던 ▲송파(827건 → 439건) ▲강남(484건 → 233건) ▲서초(362건 → 164건) ▲용산(199건 → 90건)은 접수건수가 줄었다. 반면 ▲노원(284건 → 615건) ▲성북(259건 → 392건) ▲은평(203건 → 313건) ▲구로(176건 → 312건) ▲영등포(131건 → 311건) 등 신규 지정 지역에서는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284건)보다 그 이후 40일 동안 약 117% 증가한 61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 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가 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가 됐다. 관계자는 "신규 지정 지역의 경우 규제 도입 초기 일시적인 관망 이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허가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점차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거래에 나서는 수요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노원은 5~6억원 대의 가격대로 타 지역 대비 거래가격대가 낮다는 점과 함께 상계, 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고 복합정비구역 후보지로 일부 단지들이 거론되면서 노원 일대 매수세 증가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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