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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보다 하이닉스”…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지방권 의대 평균 넘어섰다

“의대보다 하이닉스”…한양대 반도체공학과, 지방권 의대 평균 넘어섰다

위고비·마운자로, 왜 한국에선 비쌀까 [영상PICK]

위고비·마운자로, 왜 한국에선 비쌀까 [영상PICK]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비만을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보고 공적 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100% 비급여로 운영되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7월부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 GLP-1 치료제를 월 50달러, 우리 돈 약 7만5000원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BMI와 동반질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18개월 동안 비용 효과와 활용 데이터를 쌓은 뒤 정식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갔다.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중증 비만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했다. BMI 40 이상이거나 BMI 35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보험 적용률 65%를 제공한다. 처방도 비만 전문센터와 대학병원 의료진으로 제한해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은 약가 조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운자로 판매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자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오는 8월부터 전 규격 약가를 25% 낮추기로 했다. 사용을 막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가격을 조정해 관리하는 쪽에 가깝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국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의원과 약국마다 가격 차이도 크고, 한 달 치료비가 수십만 원에 달한다.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고도비만 환자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정부가 신중한 이유는 재정이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마운자로의 제2형 당뇨병 적응증 급여 협상도 최근 결렬됐다. 약이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별개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면 비급여 상태로 두는 것이 답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를 단순히 미용 목적 약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비만은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등 각종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만성질환이다. 비만을 먼저 치료하면 장기적으로 합병증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를 입증할 장기 비용 효과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오남용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정부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미용 목적 처방과 온라인 불법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일부 편입해야 처방 기준과 환자 교육, 부작용 모니터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 대안은 단계적 급여화다. 모든 환자에게 한 번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도비만 환자,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 기존 치료에 반응이 낮은 환자를 먼저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기준도 BMI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허리둘레, 동반질환, 합병증 위험, 치료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크면 중단 기준을 명확히 두는 방식도 필요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하나다. 비만치료제를 살 빼는 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만성질환 치료제로 볼 것인지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후자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도 오남용을 막는 규제와 함께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개시…이자 최대로 받는 은행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개시…이자 최대로 받는 은행은?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와 운영 기관별 금리에 관심이 모인다. 소득과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는 만큼, 금리에 따라 만기 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다.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에 최대 8%의 기관별 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19.4% 금리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최고 '연 19.4%' 금리 효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업·부산·iM·경남·광주·전북·카카오)과 우체국은 22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하며, 둘째 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접수한다. 가입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에 해당하고 연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은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 취급기관은 연 5%의 기본금리에 가입기관별로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연 7~8%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3%를 적용하고 만기까지 매달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면 일반형은 88만원, 우대형은 93만원의 이자액을 더 받게 된다. 실질 금리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최고 연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또한 직전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만큼,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청년이라면 이듬해부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군인이나 육아휴직자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으로 간주해 가입을 허용한다. 가입 요건은 최초가입 시에만 확인하지만, 우대형 가입 후 이직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이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 5대은행·기업은행·우체국 등 유리 최고 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기업은행, 그리고 우체국 등 7개 금융기관이다. 이외 7개 기관은 최고 2%p의 우대금리만 제공한다. 금리 요건으로는 급여이체 등 주거래 이력, 당행 카드 이용,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제시했다. 단, 일부 기관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에만 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p ▲공과금 납입이나 당행카드 이용 실적 충족 0.8%p ▲당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정기예금·적금 거래내역 없음 0.5%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의 금리 요건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0.3%p ▲신한카드 사용 실적 충족 0.2%p ▲신한은행 증권연결계좌로 증권 거래 시 0.5%p ▲6개월 내 신한은행 정기예금·적금 거래가 없거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 0.3%p ▲당행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력 1%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의 조건을 요구한다. 하나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2%p ▲하나은행 카드 결제실적 충족 0.6%p ▲1년 이내 하나은행 내 정기예금·적금을 미보유 0.5%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내걸었다. 우리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5%p ▲6개월 내 우리은행 예·적금 계좌를 미보유했거나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 0.5%p ▲우리카드 이용이나 동양/ABL생명 보험료 자동이체 0.5%p ▲2026년 내 가입 0.3%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정했다. NH농협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0%p ▲NH농협은행 카드 이용실적 충족 0.7%p ▲1년간 NH농협은행 정기예금·적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0.3%p ▲NH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2개업권 이상 자산연결 0.3%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제시했다. IBK기업은행은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1.0%p ▲기업은행 신용카드 이용실적 충족 0.5%p ▲기업은행 내 청약통장 보유 0.5%p ▲중소기업 재직 시 0.3%p ▲6개월간 정기예금·적금 가입이력이 없거나 청년도약계좌를 연계가입 시 0.5%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을 금리 요건으로 요구한다. 우체국은 ▲최초 가입기간(2026년 7~8월) 이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1.0%p ▲급여 및 가맹점대금 이체 혹은 우체국 신규 거래 시 0.5%p ▲우체국 체크카드 실적 충족 0.4%p ▲가입기간 내 청년재무상담 이수 0.2%p ▲우대형 가입요건에 해당 0.5%p 등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충격의 4-0…일본, 월드컵 최초 기록 세웠다

충격의 4-0…일본, 월드컵 최초 기록 세웠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의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네덜란드와 비기며 저력을 보여주더니 이번엔 튀니지를 상대로 무려 4골을 몰아치며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축구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튀니지를 4-0으로 완파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기록적인 승리였다. 일본의 4골은 월드컵 본선 역사상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가 한 경기에서 넣은 최다 득점 신기록이다. 지금까지 아시아 팀이 월드컵에서 한 경기 4골을 넣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FIFA 역시 경기 직후 "AFC 소속 국가가 월드컵 본선 151경기 동안 단 한 번도 4골을 넣지 못했는데 일본이 최초로 이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기존 기록은 3골이었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전에서 북한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3골을 넣었고, 일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덴마크전에서 3골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일본은 그 벽을 넘어섰다. 경기 내용도 압도적이었다. 일본은 경기 시작 3분 27초 만에 가마다 다이치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 골은 일본 선수의 월드컵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이다. 초반부터 튀니지를 강하게 몰아붙인 일본은 빠른 전환과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특히 우에다 아야세가 완벽한 해결사였다. 우에다는 이날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일본 선수 역사상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다. 1차전 네덜란드전에서 골을 넣었던 가마다 역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이어갔다. 이날 승리로 일본은 또 하나의 기록도 갈아치웠다. 아시아 국가의 월드컵 최다 골 차 승리 기록이다. 기존 기록은 2골 차였다. 한국 역시 2002년 폴란드전, 2010년 그리스전, 2018년 독일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에 4-0 대승으로 그 기록을 완전히 새로 썼다. 모리야스 감독의 지도력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꺾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모리야스 감독은 이번 승리로 일본 역대 월드컵 최다승 감독 기록도 세웠다. 일본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강호가 아니라, 월드컵에서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모습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한국과의 기록 비교다. 이번 승리로 일본은 월드컵 통산 8승째를 기록하며 한국이 보유한 아시아 국가 최다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은 40경기 만에 8승을 쌓았고, 일본은 단 27경기 만에 같은 기록에 도달했다. 물론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직력, 전술 완성도, 결정력까지 모두 올라와 있다.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가장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다.

"급여도 불안, 해고 예정?"...SLL 위기설에 JTBC 내부 술렁 "급여도 불안, 해고 예정?"...SLL 위기설에 JTBC 내부 술렁
JTBC 계열 콘텐츠 제작사 SLL을 둘러싸고 경영난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급여 지급 차질 가능성과 비용 절감, 인력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자신을 SLL 재직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JTBC 월드컵 중계진 및 최소 인원만 남기고 멕시코 현지 취재 인력에 철수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작성자는 "6월 급여는 지급됐지만 7월 급여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JTBC 직원 외 중계진 일부는 개인카드 사용을 요청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 비품 사용 제한과 온수 공급 중단이 예고됐고, 임원 차량 계약 해지와 신규 프로그램 폐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향후 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적었다. JTBC와 SLL은 법인상 별개 회사다. JTBC는 방송 사업을, SLL은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제작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양사는 콘텐츠 제작과 편성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SLL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JTBC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콘텐츠 시장 침체와 광고 경기 부진, OTT 투자 축소 여파로 국내 제작사들의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제작비는 급등한 반면 투자 환경은 위축되면서 일부 제작사들은 신규 콘텐츠 제작을 줄이거나 비용 절감에 나서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SLL을 둘러싼 위기설이 단순 루머를 넘어 콘텐츠 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블라인드에 올라온 급여 문제나 취재비 부담, 구조조정 관련 내용은 회사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첫 데드크로스 맞은 李 정부...한찬식 인선, 새 뇌관 되나? 첫 데드크로스 맞은 李 정부...한찬식 인선, 새 뇌관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으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전날 발표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두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향후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46.7%, '잘못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하며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으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긍정 평가가 4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도 처음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 갈등 노출과 민생 체감도 저하, 지방선거 후폭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한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하필 그분이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 차례 식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행은 한 수석이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를 거친 이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 이력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우려가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국정 목표에 철저히 맞춰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 자체가 이번 인선을 둘러싼 지지층 반발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당과 친문 진영은 해당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이 상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 민정수석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검사 출신 인사를 중용한 만큼 향후 개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지지층 이탈과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진심으로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진심으로 사과"
'모두의 창업' 주무부처를 이끌면서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고 인지 즉시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보안조치를 실시했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원인과 유출 경위, 피해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보안전문기관의 보안진단과 개선대책 마련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입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는 한편,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관련해 사전 제기된 여러 우려들과 시스템 구축, 운영과정의 전반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관리감독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체계 전면을 재검토하고 외부위탁 업체에 대한 감독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며 "조사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의지가 꺾여선 안될 것"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모두의창업 참가자 여러분도 직접 만나겠다. 도전자 여러분들의 질책도 제안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유세·양도세 강화' 카드 만지작…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우려 청와대, '보유세·양도세 강화' 카드 만지작…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우려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오는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이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나중에 써야 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같은 정책 판단을 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반기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 증대가 가시화되고,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거론됐던 역대급 성과급 지급도 이뤄진다. 이럴 경우 성과급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정책실장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3.8%)과 국내총소득(GDI) 상승률(13.2%)이 9.4%포인트(p)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 역부족일 수 있다.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기대 수익'에 대한 심리가 옅어진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을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로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금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엔 자신의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르며 뉴욕의 경우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라는 내용이다. 모두 한국의 실효세율(약 0.15%)보다 높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타깃은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투기 수요이기 때문이다. 양도세의 경우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대신 후속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그간 이 대통령이 보유세에 더 무게를 실은 발언을 해온 상황이라, 양도세보다는 보유세 강화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증세 본색'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실제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정부여당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감소’…한국 자동차산업 ‘삼중고’ 비상 자동차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감소’…한국 자동차산업 ‘삼중고’ 비상
5월 수출액 5.9%↓, 내수·생산도 뚝…물류 차질에 대미 관세 장벽 직격탄 대미 수출 역성장 우려 속 철강·석화·부품 등 연관 산업 '도미노 충격' 예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중고차 수출 감소, 미국의 관세 장벽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 내수, 생산이 동시에 고꾸라지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완성차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부품 등 연관 산업 전반과 지역 고용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12만 7315대)와 생산(32만 9559대) 역시 각각 10.3%, 8.2% 줄어들며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5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292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누계 내수 판매는 1.0% 소폭 늘었으나, 생산은 2.3% 줄었다. 지역별로는 주력 시장인 북미와 유럽에서의 타격이 컸다.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액이 24억 4300만 달러로 2.9%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북미 전체가 1.0% 줄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6.5%, 기타 유럽 -13.7%, 아시아 -37.3%, 중동 -4.2%, 중남미 -3.6% 등 오세아니아(20.1%)와 아프리카(16.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후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치솟는 해상운임'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현지 생산 전환'을 꼽는다. 지난 12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985.22를 기록했다. 중동 분쟁 본격화 전인 2월 27일(1333.11)과 비교하면 불과 수개월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수치다. 해상운임 상승은 수출 채산성 악화로 직결됐고, 결국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장벽도 한국산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5월 누적 대미 자동차 수출은 125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생산 대신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수출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탓이다. 이러면서 올해 자동차 시장의 역성장 전망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국내 제조·산업계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철강, 석화 등 후방 산업을 견인하는 파급력이 큰 산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완성차 생산이 줄어들면 수천 개 부품 협력사들의 발주량이 감소해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이미 건설 경기 침체로 후판과 철근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역시 자동차용 강판 수요까지 줄어들면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범퍼와 내장재 등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업계와 고무·유리·전장부품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생산 감소가 장기화되면 고용시장과 지방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신규 채용 축소와 투자 지연은 물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정 지역의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체가 출고 가격을 낮추어야 하므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단가 인하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품이든 완성차든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방식 혁신이 요구되며, 안정적 노사관계, 각종 생산 여건 등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과반 노조 무너진 삼성…2027년 교섭권 경쟁 본격화 과반 노조 무너진 삼성…2027년 교섭권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에서 전사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가 최근 사라지면서 2027년 차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노조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였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지난달 조합원이 5만6000명대로 줄며 과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기점으로 조합원이 빠르게 이탈한 결과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에는 전사를 대표하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가 됐다. 과반 지위 상실로 초기업노조의 영향력도 약화됐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받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하며 운영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과반 지위를 잃으면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근로자 대표로서 누리던 독점적 지위도 잃게 됐다. 초기업노조가 과반을 잃은 배경으로는 사업부 간 이해관계 차이가 꼽힌다. 올해 임금협약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부 성과를 반영한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 합의되면서 비반도체 사업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졌다. 동행노조는 최근 강동·구미·수원 사업장에서 검은색 옷이나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같은 기간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도 빠르게 늘었다. 완제품(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은 5월 초 2600명대에서 6월 19일 기준 2만6000명대로 증가했다. DX 부문 전체 직원 5만1717명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내 과반 확보를 1차 목표로 달성했고 4만명 가입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도 같은 기간 2만1000명대로 늘었다. 노조 지형은 빠르게 재편됐지만 교섭 구도는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교섭대표노조는 전삼노로 2024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그 지위가 2027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측의 공식 교섭 상대는 전삼노이며 다른 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곡점은 전삼노의 교섭대표 지위가 끝나는 2027년 2월이다. 이후 차기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노조 지형이 지금과 같다면 삼성전자는 과반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밟게 된다. DX 부문 전 직원이 한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전사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특정 노조가 단독 교섭권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초기업노조와 DX 중심의 동행노조, 전삼노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추진도 변수다. 최승호 위원장은 2027년 교섭에서 반도체(DS)부문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에 공식 요구하고 분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교섭단이 아닌 초기업노조 단독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위 결정 사항인 만큼 노조 의지만으로 성사되기는 어렵다. 최 위원장의 재신임 투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과반 지위를 잃은 뒤 처음 치르는 지도부 신임 절차다. 앞서 5월 잠정합의안은 찬성률 73.7%로 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부별 실적과 보상 체계 차이가 커진 만큼 과거처럼 전사 단위로 교섭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선관위 국조특위' 금주 본격 가동… 김 총리, 선관위 개혁에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면 해야" '선관위 국조특위' 금주 본격 가동… 김 총리, 선관위 개혁에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면 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관증인으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부르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파헤칠 예정이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선거 관리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나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기강 해이와 방안 운영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개혁 방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직의 상임직 전환과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면서 "차제에, 얘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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