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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하이닉스 2배 베팅' 온다…기존 반도체 ETF 영향 촉각

'삼전·하이닉스 2배 베팅' 온다…기존 반도체 ETF 영향 촉각

금융당국 신용평가 체제 손질 예고…2금융권 '촉각'

금융당국 신용평가 체제 손질 예고…2금융권 '촉각'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2금융권이 관련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연체 이력보다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과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의 신용평가 체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2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체제 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금융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것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포용금융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금리 대출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기존의 연체 이력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과 성장 가능성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금융권에서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업계에서 포용 금융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안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긴 했으나,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속도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금융사 내부에서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당국이 포용금융 추진단을 꾸리면 저축은행의 참여 범위와 정도가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전성 부담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개별 금융사의 연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결국 신용평가 모델에 비금융 데이터를 얼마나 넣느냐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금리 대출이 줄어든 것도 결국은 건전성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27조81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조1000억원 줄어 들었다. 저축은행의 지난 1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2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32억원 감소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선 서민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여기에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려면 기대 수익이 예상 부도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관리 문제까지 얽히면서 중금리 대출이 쉽게 확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평가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이력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3부작 글을 올리고,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한 것으로,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며 "신용등급 사이의 공백은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도넛 같다"고 지적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다가온 '지방선거'…선거 이후 '연금개혁' 전망은?

다가온 '지방선거'…선거 이후 '연금개혁' 전망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건인 만큼 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와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거 이후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여·야 견해차 뚜렷…'표심'도 민감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는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만큼, 견해차가 뚜렷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활동 기한도 민간자문위가 실패한 이유다.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2033년 기준 13%)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3월 단행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의 배경에도 이같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다만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은 노후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재설계하면 특정 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온 이유다. ◆ '연금개혁' 필요하지만…'쟁점' 여전 지난해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이다. 4%포인트(p)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존의 2056년보다 소진시점이 8년 늦어졌다. 연 평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7년 더 늦춰지지만, 운용 수익은 고정된 수입이 아닌 만큼 연기금은 40년 내에 소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소진 위기를 겪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이 한창이었던 지난 196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 수)은 6.1명이다. '2차 베이비붐' 당시인 1970년에는 4.5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8명에 불과했다. 불과 30년 뒤인 2056년에는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83.9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두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노인빈곤'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약 39.7%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청년세대가 그 재정을 감당해야하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그 예로 올해 만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지만,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수익비는 1.7배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면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 간신히 돌려받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시동 연금개혁이 노인빈곤과 세대간 형평성 등 쟁점을 남겨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2078년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한 국내주식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연기금 적립금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기금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금이 300조나 늘어났는데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지는데 그쳤나"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0~30년 가량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자"라며 보건복지부에 연기금 증가에 따른 소진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연기금 적립액 증가분 및 최근 수익률이 재산정된다면 연금개혁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계전망 작성 시 연간 운용수익률을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승 추이를 반영해 수익률 전망을 6.5% 수준까지 높인다면 소진시점이 크게 늦춰질 수 있어서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로, 8~9% 수준인 호주나 약 10%인 미국보다 높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홈플러스, 결국 잔존사업부문도 매각 착수…자금난 속 ‘마지막 승부수’

홈플러스, 결국 잔존사업부문도 매각 착수…자금난 속 ‘마지막 승부수’

홈플러스가 핵심 우량 자산이었던 슈퍼마켓(SSM)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 데 이어,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포함한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자,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 본사 등을 포함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 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는 익스프레스 매각 당시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최근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공식 티저레터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추진된다. 앞서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체 사업부를 한 번에 넘기는 통매각을 희망했으나, 막대한 인수 비용과 대형마트 업황 둔화 부담 탓에 원매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던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떼어내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매각대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기는 계속됐다. 현재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달 월급을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자금난 우려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7월 3일까지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브릿지론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메리츠 측이 MBK파트너스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가 없는 제3의 기업이 인수할 경우 단숨에 국내 대형마트 3위 사업자로 도약하고 온라인 채널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대형마트 본체를 인수할 만한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감한 점도 걸림돌이다. 과거 홈플러스 측은 보유 부동산 자산을 4조 8000억 원대로 평가했으나, 최근 메리츠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62개 점포의 부동산 가치는 1조 5000억 원대로 과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매각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전자 성과급 투표 가결 유력 속 균열...DX노조 '투표 중단' 맞불 삼성전자 성과급 투표 가결 유력 속 균열...DX노조 '투표 중단' 맞불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90%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비반도체 부문(DX) 직원 중심의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사업부 간 갈등 양상도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25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8시 29분 기준 찬반 투표율은 86.16%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까지 투표율은 9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안 통과 가능성이 커질수록 사업부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특히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이날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면에서 세번째인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합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 측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사업부별 이해관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DX와 DS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조직 내부 박탈감과 노노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DS 부문 조합원이 절대다수인 만큼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사업부별 성과와 보상 차이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내부 단결이 중요한 조직인데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면 노조의 결속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역시 조직 내부 화합 차원에서 보상 체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주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명부 확보 이후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미-이란 원칙적 합의에도 '유가 원상복귀 난망' 대세 미-이란 원칙적 합의에도 '유가 원상복귀 난망' 대세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제유가 안정화의 길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전면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요 해외 기관의 평가와 맞물려 있다. 국제유가는 잠정 타결 소식에 일단 내림세를 보였다. 북해산브렌트유 선물(7월 인도분)은 25일(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배럴당 100달러 아래인 97.73달러에서 거래됐다. 전 거래일 대비 5.81달러(5.61%) 내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경제분석기관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칼 와인버그의 견해를 전했다. 와인버그는 유가 관련해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라고 했다. 석유류 가격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주춤한 가운데 미-이란 간 협상 경과에 따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올해 2월 말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전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고 있었다. 이후 석 달 가까이 사실상 유조선 등 선박의 항행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향후 해협에 대해 일정 수위의 통제권을 관철해 낼지, 또 통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지 등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존재한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은 이란 매체에 밝힌 입장에서 자국이 해협을 관할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란이 새롭게 확보한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1500~2000척의 각국 선박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다. 봉쇄가 풀리더라도 실제 해상 운송 정상화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해운업체들이 양측 간 합의가 지속 가능하다고 여길지, 또 항행 시 안전하다고 확신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이란이 해협에 부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를 제거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가장 고무적인 가정하에서도 이전 상태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기타 해군 강국들이 기뢰 제거 함정과 장비를 현지에 배치하는 데만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안정적인 수출 운항이 재개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보험사들이 기뢰가 제거 시까지 선박 호송 및 추가적 안전 조치를 요구할 경우, 선박 운행의 추가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해협을 통과가 재개되더라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에 입항해, 원유·천연가스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까지는 추가로 수 주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원유 값 급등은 전 세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이됐고, 특히 운송비용 부담이 큰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다. 미국 역시 자국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24일 기준 갤런당 4.51달러까지 치솟았다. 한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5일 오후 2시30분 기준 리터(ℓ)당 2011.29원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미래 먹거리 '아틀라스' 생태계 구축…SDF·로봇 부품 전담 조직 신설 현대차그룹, 미래 먹거리 '아틀라스' 생태계 구축…SDF·로봇 부품 전담 조직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과 현장 투입을 앞두고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과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아틀라스의 초기 생산라인 안착과 향후 양산 체제 전환의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SDF 추진 담당 보직을 신설하고 알페시 파텔 상무를 선임했다. SDF는 인공지능(AI)이 생산·품질·물류 등 공장 전반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체계로 통합 제어하는 개념이다. 파텔 상무는 글로벌 컨설팅 매켄지앤드컴퍼니 출신으로 2023년 현대차그룹에 합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맡아왔다. 그는 SDF 운영체제 설계·디지털트윈 구축·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며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도 직접 챙긴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부품구매실도 신설하고 구매 경쟁력을 강화한다. 로보틱스부품구매실장에 소현성 전 베이징현대 발전기획본부장(상무)을 선임했다. 소 상무는 현대차그룹 부품 구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로봇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그룹 계열사 부품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구동장치)와 그리퍼(로봇 손), 헤드 모듈 등 핵심 부품 6종을 양산한다. 특히 액추에이터는 로봇 관절·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아틀라스 로봇 제조 원가 60%를 차지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대관을 담당하는 GPO 산하에 외교·통상·관세를 전담할 글로벌통상전략실을 신설했다. 글로벌통상전략실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장재량 상무가 낙점됐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갖추고, 현대차·기아 생산 현장에 2만5000대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틀라스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HMGMA 공장에서 부품 분류 서열 작업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업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후 인도 푸네공장,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신규 거점으로 SDF 기술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아틀라스 양산 초기에는 대당 생산원가가 14만 달러(약 2억 원)지만 5만 대 이상 생산할 경우 3만 달러(약 4500만 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공장 투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4월 미래 먹거리에 대해 로봇을 지목하며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현대차가 모빌리티를 넘어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흔들리나…중국 속도전에 국내 3사 '흔들'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흔들리나…중국 속도전에 국내 3사 '흔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내 배터리 3사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금과 CATL·간펑리튬 등 대형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를 앞세워 상용화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자본력과 세제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앞선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K-배터리의 기술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2027~2028년경 전고체 배터리 소규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SDI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삼성SDI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2023년부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고객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상용화하고 전기차용 각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적용처를 넓히고 있다.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연구개발비로 435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3사 중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수치다. 삼성SDI가 초기 양산 일정에서 앞서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기술 노선과 적용처를 세분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용 흑연계 전고체 배터리를 2029년, 휴머노이드 로봇과 UAM용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를 2030년 상용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량 생산 안정성이 중요한 전기차에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공정 연계성이 높은 흑연계 방식을, 에너지 밀도 요구가 큰 로봇·항공 분야에는 무음극계 기술을 각각 적용하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연구개발비는 34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SK온은 대전 유성구 미래기술원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및 핵심 소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 리튬 메탈 제조업체 간펑리튬은 최근 에너지 밀도 500Wh/kg의 10Ah 리튬 금속 기반 전고체 배터리 소규모 생산을 세계 최초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400Wh/kg급 전고체 배터리도 충·방전 수명 1100회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도 전고체 배터리 전담 R&D 인력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7년 소량 생산을 거쳐 2030년 이후 본격 양산·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CATL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221억 위안(약 4조7000억원)으로 한국 배터리 3사 합산(3조605억원)보다 1조6000억원 이상 많다. 중국 정부의 세제 지원도 더해져 R&D 비용의 200%를 과세 소득에서 추가 공제한다. 반면 한국 일반 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 수준에 그쳐 구조적 격차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kWh당 50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 20년가량 걸렸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도 경제성을 갖춘 대량 생산 체제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기간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용화 경험을 먼저 축적하면 K-배터리가 전고체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파행 넘긴 최저임금위 26일 재가동…‘도급제·인상률’ 두고 노사 줄다리기 예고 파행 넘긴 최저임금위 26일 재가동…‘도급제·인상률’ 두고 노사 줄다리기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임 갈등 접고 2차 전원회의 복귀 결정 노동계 "물가 상승 반영해 대폭 인상" vs 경영계 "대외 악재 속 동결 불가피" 플랫폼·특고 노동자 등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첫 심의 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초반부터 파행 우려가 제기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공방을 넘어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관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심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약속하며 복귀를 설득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공 3자 구조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오는 6월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는 인상률 외에도 '적용 범위 확대'라는 대형 쟁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계약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처음으로 최임위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가 파행 위험을 무릅쓰고 조기 복귀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노사 간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률 대치에 도급제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법정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9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형식적인 틀은 갖춰졌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고차방정식 과제들이 쌓여 있어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앞둔 7월 중순까지 장기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정원오, '서남권 대도약'으로 표심 공략… 오세훈은 '동북권 신성장론' 정원오, '서남권 대도약'으로 표심 공략… 오세훈은 '동북권 신성장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를 9일 앞둔 25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서남권과 동북권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서남권 대도약', 오 후보는 '동북권 신성장론'을 내세웠다. 정 후보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강서·양천·금천·영등포구 등 서남권 4개 지역을 찾아 첨단 산업 육성 비전, 교통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개선 등 '서남권 대도약'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강서구 마곡나루역 유세에서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거론하며 "(오세훈) 시장이 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관심이 없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공사하는 분들도 등한시했다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은 약속한 8만 호 (공급의) 절반도 못 지켜 지금 주거난이 발생했다"면서 "본인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시장이 또 약속하고 있다.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는) 일 못하는 사람은 투표로 심판해서, 바꿔서 새롭게 일할 기회는 주는 것"이라며 "일 잘하는 시장을 뽑아서 우리도 효능감 좀 느끼자"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후에는 양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를 차례로 찾아 연휴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 백화점, 쇼핑몰 주변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또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찾아 자신의 부동산 공약인 '착착 개발' 구상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은 모습으로 유세차 연단에 올랐는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와 역동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오세훈 후보는 이날 관악구로 일정을 시작해 도봉·노원 등 강북권 유세를 통해 '동북권 신성장론'을 펼쳤다. 강북권은 오 후보에게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오 후보는 도봉산 입구에서 등산객들과 만났고, 홈플러스 방학점 앞과 노원구 경춘선 숲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그리고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성동구를 찾았다. 특히 성동구는 정원오 후보가 3선 구청장을 한 곳이다. 오 후보는 우선 문화·예술 인프라 낙후 지역이었던 서울 동북권을 문화와 산업·교통이 융합된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서울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내 최대 규모 K팝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상계 일대 바이오메디컬 단지 조성 등 일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또 '서울투어노믹스'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악산·북한산 등 서울만의 자연환경으로 등산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한마디로 '3377'로 요약된다"며 "3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 3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고, 한 번 들어오면 7일은 머무르고 70%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최근 울 아파트 분양가 급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장했고,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뜻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최근 증시 활황과 정책형 펀드 흥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초점을 '지수'가 아니라 '자금의 쓰임'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이 금융투자로 이동하고, 이 자금이 다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과 회수시장으로 연결돼야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증시 활황이 혁신기업 투자와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개혁의 성과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공동 심포지엄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 회수시장 활성화, 세제 개편 등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코스피 상승이 목표 아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져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는 자본시장 개혁의 목적이 단순한 주가 상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이 오랫동안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며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금이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흐르기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되면서 성장자본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상법 개정,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기업과 산업에 투자되고 어떻게 회수·재투자되는지"라고 말했다. 특히 증시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돈은 투자자 간 이동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가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는 기술·현금흐름 중심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증권사에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회사채 발행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작"…세제·지배구조 개혁은 숙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장기간 저평가돼 온 배경으로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기업이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고, 지배주주 중심 구조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을 합친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상장사가 적지 않아 제도 변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우호적이고 금융투자에 불리한 구조"라며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편중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ISA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 금융상품 간 세제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장기 금융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PO만으로는 부족"…벤처 회수시장·주주권 강화 주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주주권 강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장은 국내 벤처투자의 가장 큰 문제로 취약한 회수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IPO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달 중 증권업계 공동으로 1조원 규모 벤처 세컨더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교수와 안영일 대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가 시장 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나 비재무적 문제에 대해 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M&A 제도 개선과 상장사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 등 미완의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교수 역시 자본시장 개혁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개혁의 종착점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혁신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회수와 재투자가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이란, 호르무즈 봉쇄 해제 '원칙적 합의설' 대두...모즈타바 서명 등 미지수 미-이란, 호르무즈 봉쇄 해제 '원칙적 합의설' 대두...모즈타바 서명 등 미지수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 등은 다만 우라늄 폐기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60일간의 휴전설이 대두된 상태다. 단, 공식 합의문에 아직 서명은 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료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모즈타바가 큰 틀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가 서명할 구체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동의할지, 모즈타바가 공식 승인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 역시 원칙적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실제 이행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종전 합의의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고 짚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비축량 등도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료는 이러한 사안들이 "향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안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패배자들"이라고도 적었다. 반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합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론을 드러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최종 평화 합의도 없이 해협 재개방을 약속했다는 게 의심스럽다. 설명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도 SNS에 "이란이 협상에 선의를 갖고 임할 거라는 믿음하에 60일 휴전에 돌입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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