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우려가 맞물리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7% 중반에 가까워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단이 하반기 중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50~7.43%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연 4.40~7.00%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단은 0.10%포인트(p), 상단은 0.43%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이날 5대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7~6.13%다. 한 달 전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1.05%p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은행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떄문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9일 기준 3.860%로 지난달 초(3.561%)와 비교해 0.29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조달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394%로 지난달 같은기간(4.055%)과 비교해 0.339%p 상승했고,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같은기간 3.196%에서 3.616%로 0.42%p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채권금리는 미국발 긴축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장금리를 끌어 올렸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을 우려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5억원을 5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금리가 연 5%일 때 상환액은 약 22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가 연 8%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386만원으로 늘어나 매달 159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대출 규모가 큰 차주일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1억원을 신용대출로 빌렸을 때 금리가 연 5%에서 연 6%로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큰 차주들은 금리 1%포인트 상승만으로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출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빽다방 음료 3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음료 3잔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빽다방 점주 사업장도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처럼 등록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노무, 운영 체계가 사실상 통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점주는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점주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형사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 점주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자영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업장 쪼개기'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동부 역시 과거부터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분리 여부보다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층이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카페와 음식점은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지만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부당한 계약이나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임금 체불 여부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처음에는 음료 3잔이 문제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임금 체불과 불법 계약 조항,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었다.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기록에 직접 반응했다. 테슬라 모델Y가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량 1위에 오르자 자신의 SNS에 태극기와 함께 "한국은 멋지다(Korea is awesome)"라는 글을 남긴 것이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한국 시장을 언급한 배경은 단순한 수입차 판매 호조 수준이 아니었다. 테슬라 모델Y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8762대가 판매되며 전체 자동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오랫동안 국내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지켜온 기아 쏘렌토(7836대)와 현대차 그랜저(5183대)를 모두 넘어선 수치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 특성상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치고 월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현대차와 기아가 강력한 점유율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델Y는 전기차 시장을 넘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모델Y의 돌풍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하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지난달 모델Y 판매량은 KG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 한국GM의 내수 판매량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많았다. 세 회사를 합쳐 7019대가 팔렸는데 모델Y 한 차종이 8762대를 기록한 것이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수입차 판매 2위 모델인 BMW 5시리즈는 같은 기간 2060대 판매에 그쳤다. 모델Y는 BMW 5시리즈보다 4배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모델Y는 1만86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단일 모델 최초로 월 판매 1만 대를 돌파했다.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국산 인기 차종까지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 전체 판매량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은 총 1만866대로 집계됐다. 이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판매량을 합친 수치보다도 많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만50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Y 효과와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가격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브랜드 자체가 가진 상징성과 충성 고객층도 판매 증가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 시장의 위상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은 규모 면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작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트렌드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머스크가 직접 한국 시장 판매 기록을 공유하며 "한국은 멋지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의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산차 강세 시장에서 수입 전기차가 판매량 1위에 오른 가운데, 모델Y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