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공식 제안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이 국내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통신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주파수 할당 체계 개편, 네트워크 보안·복원력 강화, 단일시장 구축까지 아우르며 유럽 통신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DNA는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Directive) 중심의 통신 규제를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해, 국가별로 파편화된 통신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메트로경제>
DNA에서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담겼다는 점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망 사용료'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규제기관이 대가를 산정·중재하는 구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DNA는 양측 간 충돌이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자발적 조정 절차(Voluntary conciliation)'를 도입했다. 해당 절차는 요금이나 분담금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규제기관은 분쟁 관리와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문다.
집행위원회는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부담이 특정 주체에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도, 미국 빅테크와의 통상 갈등과 망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불 의무 규정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DNA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제도화하기보다는, 향후 추가 논의 여지를 남긴 절충적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파수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담겼다. DNA는 기존의 한시적 사용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매우 장기적이거나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주파수 사용권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6G 상용화와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주파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거나 공유하라(Use-it-or-share-it)'는 원칙을 강화해, 활용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회수·공유 장치도 마련했다.
DNA는 통신 인프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지목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복원력과 보안 기준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5G 보안 툴박스, NIS2 지침 등 기존 EU 안보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EU 전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리 기반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광섬유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5년을 전환의 기준 시점으로 삼되, 광섬유 커버리지와 대체 서비스의 가격·품질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구리망 종료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서는 DNA가 유럽 통신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금 규제 중심의 국내 논의와 달리 시장 구조와 투자 환경 전반을 손질하는 EU식 접근이 입법·정책 논의의 새로운 비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업종의 성장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한국 증시' 관련 이미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시장 전반의 회복을 의미하는지는 물음표다. 화려한 지수 랠리 이면에는 극소수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집중된 '착시 효과'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 등 다수 업종은 상승 흐름에서 소외되며 괴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승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시장 전반의 동반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집중 랠리에 가깝다. 실제 거래대금과 이익,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비중은 과거 고점을 넘어섰고, 유동성 역시 소수 종목에 쏠리는 양상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는 18.41% 급등하면서 '오천피'(코스피 5000)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84.89% 뛰었으며, 약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22일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에 닿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에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AI가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서, 수급이 대형주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20.18%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지만, 코스피 중·소형주 지수는 각각 9.11%, 2.59% 상승에 그쳤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가총액, 이익 비중 측면에서 반도체가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다지고 있다"며 "시장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적어진 만큼 반도체에 가려져 이외 업종은 다소 소외되는 그림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기준 순이익은 코스피 전체 350조원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173조원으로 49.5%에 해당한다.
단순히 대형주가 아니라 사실상 시가총액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23일 기준 두 종목의 코스피 시총 비중은 35.36%로 확대됐다.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의 비중은 지난 2020년 연초 27.27%에서 지난해 초 22.58%까지 내려갔다가 같은 해 연말 34.04%까지 늘어났고, 올해 35%를 넘어선 것이다.
거래도 대부분 시총 상위권에 몰린다. 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414조6191억원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9136억원이다. 월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보인 것은 2021년 1월(26조4778억원) 이후 5년 만이다.
문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119조2916억원(45.02%)으로 전체 거래대금 절반에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 비중은 119조원으로 28.77%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36.60%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이 소수 대형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반도체 외에는 국내 증시에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적 저하의 우려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 교수는 "반도체만 믿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쏠림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221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약 288조3466억원이다. 그리고 올해 220곳의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는 460조5647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30.4%(87조6248억원)에서 2026년 46.3%(213조903억원)로 훌쩍 뛴다. 반도체 쏠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염동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형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나머지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6년 3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 이후 코스피200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기업을 제외하면 실적은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4952.53)보다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70.35)보다 23.58포인트(2.43%) 상승한 993.93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랠리에서 소외된 개미들...뒤늦은 추격, 코스닥 베팅
코스피 랠리에 탑승하지 못한 투자자들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에서 약 26조37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올해 들어 23일까지도 6조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다.
코스피가 5000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조급해지면서 투자심리도 엇갈리고 있다. 남은 상승 랠리에 올라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투자자와 조정을 예상하며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에 투자하는 'KODEX 인버스'를 652억원,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반대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1090억원 순매수했다. 상승장에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하락장에는 참여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 상장 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하위 1~5위를 모두 코스피200 선물지수 곱버스 상품들이 차지했으며, 전부 마이너스 10%대 손실률을 보였다.
반대로 포모 심리에 달려드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도 코스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차는 3조4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현대차의 주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기점으로 부스터를 달았고, 72% 뛰었다. 현대차그룹은 현장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글로벌 시장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외에도 현대글로비스(5728억원), 현대모비스(3048억원)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담으며 현대차그룹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최고치 행진을 이끌었던 상사·자본재, 자동차, 기계, 건설,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극심한 고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다"라며 "순환매가 지속되더라도 상승탄력은 둔화되거나 단기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높은 선호를 홀로 유지하며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7조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올해 역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코스닥이 2%대 급등하면서 1조원대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이달 기준 8740억원 수준의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스닥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75.6% 상승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36.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5000선을 향해 가는 동안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은 먼 이야기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코스닥도 달리기 시작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2.43% 급등한 993.93에 마감했다. 코스피 랠리에 탑승하지 못했던 개미들에게도 호재가 열린 것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 등 대형주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숨고르기를 보일 때는 코스닥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코스닥은 모험자본 활성화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연말연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여온 점도 기대감을 상승시킨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제2 금융권'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쏠리는 가운데 정작 저축은행·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추이 / 금융위
◆ 대출수요, 1금융→제2금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 12월 7000억원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은 10월 3조5000억원에서 12월 마이너스(-)2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꺾였다.
제2 금융권에서는 10월과 11월에 대출 수요 확대 흐름이 뚜렷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2000억원→-400억원)은 가계대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와 상호금융(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다.
1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제2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기조 속에 시중은행을 상대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해 왔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도 높은 관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출규제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 2금융, 수요 늘었지만 여신 영업 축소
대출 수요는 쏠리고 있지만, 정작 제2 금융권은 대출 고삐를 죄며 공급을 줄이는 모습이다. 제2 금융권 역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연체율 관리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도입 이후 4개월 연속(7~11월) 8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매년 1조원을 상회하던 예년 수준을 밑도는 규모다.
저축은행은 수신 기능도 축소했다. 실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99조원으로 반년 만에 100조원 밑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05조원이었던 예수금 잔액이 10월 말 103조원, 11월 말 100조원으로 지속 감소하다 12월 말 99조원대까지 떨어진 것.
결국 전체 외형이 축소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여신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만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서 "여신 영업이 활발하지 못한데 수신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에 발맞춰 본격적인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실제 카드론은 10월 42조751억원, 11월 42조5529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42조3292억원으로 꺾이면서 전달 대비 0.53% 줄어들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해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상당량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죄 자금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분실된 시점은 지난해 중순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을 관리하던 직원이 피싱 공격을 당하면서 개인 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지갑에 개인 키를 저장해 관리하는데, 담당 직원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개인 키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후 제3자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보안 사고의 기본적인 유형인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확한 분실 규모와 피해 경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라진 비트코인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 금액은 초기 압수 당시보다 훨씬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지검은 전국 검찰청 가운데서도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지검은 2023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2만4613개의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30대 여성 A씨를 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중 320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번에 분실된 비트코인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현재 담당 직원의 과실 여부와 내부 관리 시스템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분실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시에 해외 거래소와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특성상 이미 여러 차례 지갑을 옮겨 다닌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압수물이 개인 실수로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암호화폐 압수·보관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향후 책임 소재와 함께 손실에 대한 법적·행정적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