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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왜 비준 동의안 제출 안하나"·조현 "野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감 느껴"

김기현 "왜 비준 동의안 제출 안하나"·조현 "野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감 느껴"

트럼프, 관세 인상 질문에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트럼프, 관세 인상 질문에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한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얘기했다. 한국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결책을 언급한 만큼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돌연 "한국 입법부(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한 질의에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불분명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의 조기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천피 이후는?…"대기자금 쌓인 시장, 지수 상승의 힘은 실적"

오천피 이후는?…"대기자금 쌓인 시장, 지수 상승의 힘은 실적"

"반짝 오천피(코스피 5000) 아냐? 떨어지면 아플 듯", "조정 올까? 육·칠천피 가기 전에 그냥 사?", "돈은 넣어 뒀는데 어떤 종목 사야돼?" 코스피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5000선 고지를 넘어서자 쏟아지는 질문들이다. '오천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 자금, 개인 대기자금, 기업 실적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며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팔랐던 만큼,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오천피 다음'을 궁금해한다. 메트로경제는 '오천피 시대'에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본부장 11명의 의견과 학계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했다. ◆오천피=외국인이 만든 방향+개인 가세 이번 코스피 5000 돌파의 출발점에 대해 리서치센터장들의 시각은 비교적 명확했다.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만들고, 개인 자금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평가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승은 환율이나 정책 이벤트에 반응한 단기 매수라기보다, 이익 가시성이 확인된 이후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외국인이 방향성을 먼저 만들었고,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와 ETF를 통해 추세에 올라탔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수 상승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당순이익(EPS) 상향"이라며 "외국인은 가격을 밀어 올린 주체라기보다, 실적이 확인된 뒤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을 둘러싼 기대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자금 유입 기대에 따른 심리적 환율 안정 효과는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유입 자금의 대부분이 패시브 성격이고 환헤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천피 시대 개인 투자자의 역할은 '방향 설정'보다는 '속도 강화'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이 방향을 잡은 뒤 개인 자금이 유입되며 지수 상승 탄력이 커졌다"며 "상승장의 체감 강도는 개인 수급에서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사상 최대 대기자금과 빚투…과열 신호VS상승 저력 지수 상승과 함께 시장 내부 자금 지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과 신용거래융자는 모두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1일 기준 96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80조원대 후반에서 출발해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빚투'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27조원이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 빠르게 증가하며 29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을 두고 시장의 해석은 엇갈린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기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 시 유입될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며 "과열로 단정하기보다는 상승 에너지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자금 유입이 지수 상승을 뒤따르는 형태"라며 "과거 고점 국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융자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라며 "조정이 나타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대기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레버리지 형태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코스피 5000 이후의 조정 가능성이 곧 상승 추세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비교적 모인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확산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과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과거 유동성 중심 랠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승 속도에 대한 경계는 여전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조정 자체를 추세 훼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 고점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진우 센터장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국면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계의 시각은 보다 보수적이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주가가 실물경제와 기업 이익 증가 속도를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기대가 아니라 실적이 이를 따라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지수가 빠르게 오른 만큼, 가장 현실적인 조정 트리거는 물가 재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라며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완화적 금융 환경이 흔들릴 경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의 중장기 추가 상승 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실적과 경쟁력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도 여전히 많다"며 "이런 기업 비중이 높은 한 지수 전체가 과거처럼 일괄적으로 레벨업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주도는 분명…6000·7000의 관건은 실적 확산 이번 상승장의 주도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교적 분명하다. 올해도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이라는 데 센터장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다. 윤석모 센터장은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황 회복이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본부장도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국면에서 이익 체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이후를 두고는 업종 확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이후 국면에서는 지수 전반보다는 이익 가시성이 확보된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상승장의 폭보다 질을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반도체가 상승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등을 중심으로 순환매 지속되고 MASGA, 전쟁, 전력, 피지컬 AI 등이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이번 상승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수 상승의 직접적인 동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창용 센터장은 "국장 복귀 계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등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재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찬 센터장도 "제도 변화는 시장 체질을 바꾸는 요인이지, 곧바로 수급을 폭발시키는 이벤트는 아니다"라며 "결국 정책 효과 역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익 교수는 "코스피 6000·7000이라는 숫자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지수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 비중이 줄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교수도 "고점 이후 지수를 지탱하는 힘은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과 금리 환경"이라며 "완화적 금융 환경이 흔들릴 경우 고지대 지수는 과거보다 더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시장은 지수 상승보다 실적으로 검증되는 기업을 얼마나 선별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1분기 서울에서만 1만가구 쏟아진다…5년來 최대 분양 1분기 서울에서만 1만가구 쏟아진다…5년來 최대 분양
올해 1분기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안팎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강도높은 규제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분양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예정된 분양은 12곳, 9969가구(공공·민간분양 합계, 총 가구 수 기준)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에는 999가구에 불과했으며 ▲2022년 1975가구 ▲2023년 1595가구 ▲2024년 4447가구 ▲2025년 1097가구 등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이어진 규제와 가격 변동 속에서도 서울은 '분양 불패' 흐름을 이어왔다"며 "올해 1분기 분양 단지들 역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첫 청약 단지였던 '드파인 연희'의 청약 경쟁률도 평균 44대 1로 높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중요시 하면서 청약통장 사용이 특정 단지에 집중되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이 예정된 주요 단지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2054가구) ▲마곡엠밸리 17단지(마곡지구 10-2BL, 577가구) ▲오티에르 반포(251가구) ▲이촌 르엘(750가구) ▲신반포22차 재건축(160가구) 등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음달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에 짓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1~84㎡ 총 2054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477가구다. 지하철 7호선 및 신안산선(예정) 신풍역 도보 역세권 입지로 고속터미널역, 논현역, 학동역, 강남구청역 등 강남권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 시 여의도역까지 3정거장이면 닿는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월 강서구 마곡동 747-1번지 일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엠밸리 17단지(마곡지구 10-2BL)'의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지난 2023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중간에 있으며, 인접해 있는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3월에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오티에르 반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44~170㎡ 총 251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86가구다. 7호선 반포역, 3호선 잠원역이 가깝다. 롯데건설은 3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이촌 르엘'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용산구 이촌동 301-160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7층, 9개 동, 총 750가구 규모다. 이 중 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의중앙선·4호선 이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반포22차 재건축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65-33번지 일원에 최고 35층, 2개 동, 16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28가구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영상PICK] 미국 "쿠팡 등 IT 규제 멈춰라" 경고…트럼프 관세 인상과 맞물리나 [영상PICK] 미국 "쿠팡 등 IT 규제 멈춰라" 경고…트럼프 관세 인상과 맞물리나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조치를 두고 공개·비공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언급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지속할 경우, 한미 무역 협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총리에게 전달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규제가 이어질 경우 협정 파기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온 지 며칠 뒤인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협정 비준과 이행 지연이었지만, 외교·통상가에서는 밴스 부통령의 사전 경고와 관세 압박이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는 한국이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근로환경 문제를 조사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임시 최고경영자(CEO)가 경찰 조사 직전 출국했고,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주가는 약 30% 하락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인공지능(AI) 정책이 자국 기업에는 불리하고, 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의 무역 협정 관련 회담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 인상 결정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문제는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약속한 협정 이행에 진전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과 관련한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언급 다음 날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간 디지털 규제, IT 기업 처우, 무역 협정 이행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조원 ‘5극3특’·AI팩토리 500개…규제프리 R&D·가짜일 걷어낸다 2조원 ‘5극3특’·AI팩토리 500개…규제프리 R&D·가짜일 걷어낸다
산업부, '산업 R&D 혁신방안' 발표…'지역·AI·앵커기업' 축으로 산업 R&D 대전환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소규모·수도권 중심 R&D에서 벗어나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수요 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산업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산업 R&D를 ▲지역을 위한 R&D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화를 지원한다.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1조5000억원), 수소환원제철 실증, 특수탄소강 개발 등 지역 산업 위기 대응 R&D도 강화한다. R&D 지원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지역전용 R&D 과제를 신설하고, 비수도권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기관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관부담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 기업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 감경한다. 제조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고, 12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AI팩토리를 현재 1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등 임바디드 AI R&D와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하는 R&D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앵커기업이 협력기업을 직접 선정해 R&D부터 실증·양산까지 제안하면 정부가 R&D, 규제특례,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대형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 등 3대 기반 강화책도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투자사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부터 스타엔지니어까지 성장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국비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는 중단이나 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비 자체 정산과 소액 정산 증빙 면제 확대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자가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과 AI, 수요 앵커기업을 축으로 산업 R&D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규제와 사업화 간 간극을 줄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R&D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가맹점 생존율·위약금도 공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 바뀐다 가맹점 생존율·위약금도 공개…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확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 위약금 등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보도 새롭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과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포함되는 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영위 기간,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가맹점 생존율 등이 추가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별 평균 영업 위약금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최대 주주 여부, 펀드 및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지분 취득일 등 소유 구조가 공개된다.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의 세부 조건도 새롭게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가맹금 예치 절차 등 창업 판단에 실익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아울러 가맹점 수, 평균 영업 기간, 폐점 현황,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공시 주기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및 자진 등록 취소 관련 서식과 절차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거부·취소 등 통지 방식에 전자문서를 추가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과정에서의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오천피 천스닥에 증시로 자본 몰린다"…예탁금 97조·신용융자 29조 "오천피 천스닥에 증시로 자본 몰린다"…예탁금 97조·신용융자 29조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자 예탁금이 97조원을 넘어설 수준까지 불어나며 증시로 유입되는 대기자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지수 랠리에 신용거래융자 잔액까지 함께 늘어나면서,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자금 흐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7조5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82조8290억원) 대비 약 14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연초 이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증시 대기성 자금이 10조원 넘게 늘어나며, 예탁금은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단기 흐름만 놓고 봐도 자금 유입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 1월 19일(93조8623억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3조6782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지수 급등 국면에서 관망하던 자금이 빠르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 수급은 개인 ETF 순매수 확대로 인한 것"이라면서 "포모(FOMO)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부분 코스닥 150 지수 위주로 사들였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협회 교육사이트도 마비됐다"고 짚었다. '빚투(빚 내서 투자)' 지표로 해석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9조3467억원으로, 지난해 말(약 27조원)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3517억원이 늘어나며, 지수 상승 흐름 속에서 신용자금이 줄지 않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별로 보면 신용자금은 유가증권시장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18조8629억원으로, 전체 신용융자의 약 64%를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10조483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주와 주도주 중심의 빚투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자금 유입 확대의 배경에는 연초 이후 이어진 지수 강세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연초 대비 약 20%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밸류에이션 지표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12개월 선행 PER은 2024년 말 9.28배에서 1월 말 기준 16.73배로 상승했고, PBR 역시 0.90배에서 1.95배로 개선되며 미국과 대만 등 주요 시장과의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韓 정부 “관세와 무관” vs 美 “비관세 장벽”…디지털 규제 충돌 韓 정부 “관세와 무관” vs 美 “비관세 장벽”…디지털 규제 충돌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 카드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세 압박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망 사용료가 직접 언급된 미국 측 서한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규제 중단 요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 인상을 촉발했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을 뿐, 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의 내용은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서한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 내 디지털 이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미국의 서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가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 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며 논의가 재점화된 사안인데,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속한 미국 측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온플법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이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을 받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플법과 구글·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까지 얽혀 있어,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국내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해외 기업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지불하면서 국내 기업만 비용 부담을 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는 통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서 역대 최대 처방량 기록 "본격 성장세 진입"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서 역대 최대 처방량 기록 "본격 성장세 진입"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램시마SC 미국 제품명)가 새해 들어 역대 최대 처방량을 기록했다. 2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짐펜트라는 올해 1월 2주차를 기준으로 2024년 3월 미국 출시 이후 확인된 주간 처방량(TRx)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전월 동기 대비 약 27%(아이큐비아), 작년 동기 대비 약 352% 오른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온·오프라인 광고가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본격적인 짐펜트라 처방 확대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현재 유튜브·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광고 및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 등 투트랙의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짐펜트라의 환급 기반을 빠르게 확보한 점 역시 성장세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짐펜트라 출시 이후 3대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를 비롯한 중소형 PBM, 보험사 등과 협상을 지속해 환급 가능한 시장 커버리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짐펜트라 투약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며 처방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이어졌다. PBM 계약에 따른 환급 채널 성과는 지속되고 있다. 짐펜트라는 최근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시그나 그룹' 산하 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 '에버노스 헬스 서비스'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에버노스 등재로 시그나 계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짐펜트라를 쉽고 간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UC), 크론병(CD) 등 염증성 장질환(IBD) 분야에서 인플릭시맙이 타 제제 대비 의미 있는 치료 효과 및 일관된 의학적 혜택을 보여온 점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짐펜트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 이상 대폭 오르며 현지 마케팅 활동, 환급 커버리지 확보 효과가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더 많은 미국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에게 짐펜트라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영상PICK] 중고 거래 늘자 사기도 폭증…20대가 가장 많았다 [영상PICK] 중고 거래 늘자 사기도 폭증…20대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기 범죄가 지난해 43만건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범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 범죄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형 범죄'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3만69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사기 발생 건수는 2023년 34만7901건 이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범죄 추이와 비교하면 사기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체 범죄는 161만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사기는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범죄 4건 중 1건 이상이 사기인 셈이다. 장기 추세로 보면 사기 범죄의 구조적 확산이 뚜렷하다.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10년 전인 2015년 대비 13.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사기 범죄는 74.2% 급증했다. 절도·폭력 등 전통적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온라인·비대면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능범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사기 범죄의 연령대도 변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사기 피의자 21만1051명 가운데 20대는 4만6575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과거 40대가 주를 이뤘던 사기 범죄의 주체가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소득 불안 속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온라인 거래와 금융 서비스 이용 증가로 범행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는 범행 기회와 표적이 늘어난 반면,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처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사기 범죄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여서, 자금력이 있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처벌을 덜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는 범죄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거율 하락 역시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사기 범죄 검거율은 2015년 77.9%에서 지난해 58.7%로 10년 새 19.2%포인트 떨어졌다. 온라인·비대면 범죄 특성상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불상 피의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악성사기 추적팀'을 신설하고 상설화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플랫폼 책임 강화, 예방 중심의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사기 범죄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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