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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정부·기업 연계 전략 강화

한화,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정부·기업 연계 전략 강화

[천스닥] ① "코스닥, 전고점 뚫고 '3000' 갈까"

[천스닥] ① "코스닥, 전고점 뚫고 '3000' 갈까"

4년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의지와 '코스닥 3000'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도 코스닥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코스닥을 지지했던 개인과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살아나며 올해 코스닥지수의 가파른 성장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7.09% 급등하며 1064.41에 마감했다. 전일 대비 1.00% 오른 1003.90에 출발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1000선을 넘어섰다. 이는 1월 6일(1003.01)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오천피'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도 장중 5000선을 탈환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장중 1063.60까지 오르면서 '닷컴버블' 이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오를 동안 코스닥지수는 36.5% 상승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반전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코스닥은 모험자본 활성화의 직접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양도세 회피 목적 개인 수급 연초 복귀와 함께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 우위를 보여왔다"며 "코스피가 쉬어갈 때의 코스닥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올해 코스닥지수 상승세를 주도할 것은 정부의 의지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본격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조명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갔다. 강 연구원은 "과거 2018년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던 당시와 유사하게 이번 정책의 발표는 코스닥 상대강도 부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당시 대책 발표 이후 코스닥 상대강도 개선이 목격된 만큼 올해도 코스닥 가격 매력도 주목을 받는다면 상대강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의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코스닥 벤처 투자는 인공지능(AI),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기업의 상장폐지 강화와 상법 개정, 공개매수 관련 법안 통과는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매수세가 주춤했다. 외국인의 이달 들어 23일까지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2조5181억원으로, 지난달 4조1481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게다가 현물과 다르게 선물에서는 1조7727억원을 순매도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수급 동향은 코스피가 상승하던 이달 초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현물 매수세 축소, 선물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20일 이동평균 미결제약정 추이 역시 감소했고, 기존 포지션을 축소하며 방향성 베팅을 유보하고 있는 관망세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심을 다시 발휘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주(1월 19~23일)에는 1834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투자자들도 '코스닥 3000'이 언급됐던 23일부터 26일까지, 3거래일 동안에만 코스닥에 약 3조5730억원을 쏟았다. 사실상 '천스닥' 달성을 가장 지지한 것은 개인 투자자다. 코스닥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지난해에는 약 7조원, 이달 들어 22일까지도 투자 주체 중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1조9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다만 코스닥지수가 급등한 23일부터는 차익실현에 나서며 2거래일 동안 3조943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정부가 '코스피 5000 정책'에 이어 코스닥과 비상장시장으로 머니무브 정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계절성에서도 1월, 2월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지수가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편이며, 하반기에는 상대적 약세를 반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스피 5000선과 코스닥 1000선의 주요 지수대에 도달함에 따라 심리적 저항에 따른 과열해소와 매물 소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고정형 주담대 상단 7% 눈앞…예대금리차 확대

고정형 주담대 상단 7% 눈앞…예대금리차 확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선을 바라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2~6.7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 15일(연 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1%포인트(p) 내렸지만 상단은 0.51%p 올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6.05%로 최고 6%를 넘어섰다. 지난 15일(연 3.76~5.87%)과 비교하면 상단이 0.18%p 상승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 AAA) 금리는 23일 기준 3.675%로 지난 15일(3.579%)과 비교하면 0.096%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도 11월 2.81%에서 12월 2.89%로 0.08%p 상승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3%대까지 올랐던 예금금리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1년 만기) 최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1%에서 이달 2.9%로 내렸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금리도 2.85%에서 2.80%로 하락했다. 연초 은행채 채권금리 하락에 따라 대체 조달수단 격인 정기예금 금리도 내려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일시적인 변화라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는 성과급 지급과 기업자금 재유입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라며 현재로서는 비용을 들여 정기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속에 예대금리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1.35%p로 집계됐다. 2년전 기록한 0.74%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약 두 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대출금리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원가·수급 불안" 디저트 붐의 그늘

'두바이 쫀득쿠키' 열풍…"원가·수급 불안" 디저트 붐의 그늘

두바이쫀득쿠키, 이른바 '두쫀쿠'가 디저트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마시멜로를 결합한 이 디저트는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카페와 베이커리는 물론, 대형유통 채널에서도 판매에 나서 하나의 유행 공식에 올라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화려한 열풍 이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식품·유통업계의 신중론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원재료 수급 불안과 급등한 가격, 짧은 유행 주기에 대한 경계심이 맞물리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두바이식 카다이프 뚱카롱'을 선보였으며, CU는 지난 14일부터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를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밖에 '한입 두바이 쫀득 찰떡', '두바이 쫀득 초코' 등 추가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디저트 진열대 한켠을 '두바이 존'으로 채우고 있다. 베이커리의 경우 파리바게뜨가 최근 '두바이 쫀득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양재 본점과 판교 랩오브 파리바게뜨점, 광화문 1945점 등 직영 3개 매장에서만 한정 판매중이다. 던킨 역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도넛'과 'K두바이st 흑임자 도넛'을 선보였고, 후속 제품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하지만 제품 생산에 뛰어들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큰 걸림돌은 원재료 확보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는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동 현지에서도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피스타치오와 화이트 초콜릿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며 "두쫀쿠는 그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유행이 식을 경우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부담도 있다. 프랜차이즈와 대형 식품사들은 점주 재고 부담과 가격 논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쫀쿠는 개당 7000~8000원대로 판매될 만큼 단가가 높은 편인데 프랜차이즈 구조상 이 가격대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개인 카페는 수제 디저트라는 인식 덕분에 고가도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프랜차이즈는 가격이 100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카페 자영업자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두쫀쿠 열풍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과 품귀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피스타치오 가격은 한 달 전 1kg에 약 7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3만원으로 올랐다. 몇 달 전 4만원 대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유명 브랜드 카카오 파우더는 1kg 기준 3만원 대에서 최근 11만원까지 뛰었고, 벨기에산 화이트초콜릿은 2.5kg 기준 6만원 대에서 11만원으로 올랐다. 1kg에 1만원 안팎이던 마시멜로우도 현재는 4만9000원까지 뛰었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두쫀쿠가 아닌)기존 시그니처 메뉴에 쓰던 피스타치오와 화이트 초콜릿 가격이 급등했고, 아예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두쫀쿠랑 관련도 없는 메뉴인데도 재료 수급이 어려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이어 "또 SNS상에 노출되는 디저트가 두쫀쿠뿐이라 다양성이 사라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열풍이 대만 카스테라, 벌집 아이스크림, 탕후루 등 과거 유행 디저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의 경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1년 안팎의 전성기를 지나며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 과잉 출점, 건강 논란 등이 겹치면서다. 두쫀쿠 역시 설탕·버터·초콜릿·마시멜로 등 고열량 재료로 구성돼 건강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품귀 현상이 해소돼 유사 제품이 쏟아질 경우 희소성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가격과 원가 변동성이 커 시장이 과열될수록 부담은 현장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건보 재정 vs 제약 생존’ 정면 충돌 약가제도 개편 앞두고 ‘건보 재정 vs 제약 생존’ 정면 충돌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 절감이냐, 산업 생존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산업계,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 11번째 품목부터 감액하는 '계단식 인하' 강화 등이다. 또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를 도입해 약을 저가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는 "제네릭 없이는 신약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일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을 모두 담당하는 국내 업계만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사업과 신약 개발을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연구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률 인하는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등재 의약품 전반의 약가산정률을 40%대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강제 소급 인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가 가산 기간은 점유율이 가장 낮은 시장 진입 단계에 집중된 점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처음 3년간 가산 혜택을 주다가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해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해야 할 시점에 약가를 40%대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 구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가 공유한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초기 마케팅, 시장 안착 등을 거쳐 시장 점유율 최고치에 도달하려면 평균 10년이 걸린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각각 60%, 40% 수준에서 고착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협상력이 큰 병원이 제약사에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인센티브 독식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약이라도 병원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게 된다"며 "결국 제약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 보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반박하며 "비용(cost)과 가격(price)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약이 시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더 로우, 더 모어' 방향성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제약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촉구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 산업의 본질인 신약개발의 기본값은 실패"라며 "그 실패를 성장동력으로 최소 10년을 계획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민관 협의를 통해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설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 의식을 토대로 약가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며 "단순히 기존 절감 목표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닌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며, 신약이나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국민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의견들을 충분히 잘 듣고 심사 숙고해서 좋은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늘려도 '50%대'…"주담대 금리 선택, 소득·부채와 집값이 갈랐다" 고정금리 늘려도 '50%대'…"주담대 금리 선택, 소득·부채와 집값이 갈랐다"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이 가계의 소득·자산·부채 같은 '체력'과 금리·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비중을 키우려면 일률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국면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유형(고정·변동) 선택은 가계의 금리 위험 노출뿐 아니라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단기간 급증한 뒤 최근 '정체'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현황으로 제시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말 0.5%에서 2016년말 43.0%로 크게 늘었으나, 2023년말 51.8% 수준에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정리됐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4분기 34.9%로 멕시코(99.6%)·미국(95.3%)·프랑스(93.2%) 등에 비해 낮다고 제시했다. 실증분석에서는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을 함께 넣어 금리 선택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자가일수록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택이 늘어나는 반면, 미래 기대금리가 높을수록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지며 고정금리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산 수준으로 인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성심당'보다 경쟁력 없는 상장사들..."韓 자본시장, 한계기업·좀비기업 청소 우선돼야" '성심당'보다 경쟁력 없는 상장사들..."韓 자본시장, 한계기업·좀비기업 청소 우선돼야"
연 매출 2000억원을 앞둔 빵집이 등장했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보다 수익성이 낮은 상장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오천피'(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증시 호황에도 한계기업 퇴출 지연으로 인한 자본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창업 70주년을 맞이한 '성심당'은 국내 단일 빵집 중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성심당의 2024년 매출은 1937억5900만원으로 2023년 1243억1500만원 대비 55.86% 증가했으며, 2020년 488억원보다 다섯 배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2023년 대비 51.79% 증가한 47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성심당의 인기는 지속됐다. 대전에는 성심당을 포함한 유명 빵집들을 즐기는 '빵 택시'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시장에서는 성심당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2025년 매출이 2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국내 상장사들이 성심당보다도 낮은 수익성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나 컨센서스 추정 기관 3곳 이상이 실적 예상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309곳(코스피 221곳·코스닥 88곳) 중 영업이익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83곳으로 전체의 26.86%를 차지한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장사도 코스피는 34.39%(76곳), 코스닥은 29.54%(26곳)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 중인 한국 증시 이면에는 다수의 한계기업들이 존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의 규모는 지난 2024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에는 17.1%까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의 생태계는 2016년을 전후로 위축 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 판단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3년 연속 1배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좀비기업(한계기업), 부실기업들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시장 내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비금융업종 기업 중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사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425개사로 나타났다. 코스피 기업은 83곳, 코스닥 기업은 342곳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300곳을 넘어섰고, 이후 2024년에 최초로 400곳을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본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신규 상장 수 증가율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3배 수준이지만, 신규 진입 대비 퇴출은 미미하다"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에도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이었다"고 짚었다. 시장 호황에도 비효율 기업이 정리되지 못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도 "장기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정책·금융 지원에 기대 연명하면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과 한계기업 퇴출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정체와 대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1·2위 결합, 요금 인상 압력 과도” 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1·2위 결합, 요금 인상 압력 과도”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 63.5% 취득건 심사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 가격 인상 등 경쟁 실질 제한 우려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전면 불허했다. 어피니티는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동일한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25일 "본 건 결합은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금지라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결합으로, 시장 구조상 영향이 매우 큰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각각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2024년 말 기준 내륙 29.3%, 제주 21.3%의 합산 점유율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1% 미만의 영세 중소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과 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연계 등에서 중소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어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1개사 대 다수 영세 중소업체'라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가장 가까운 경쟁자 간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 인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SK렌터카 요금 인상 시 롯데렌탈로 이동하는 '재포획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단기 렌터카 요금의 10%대 인상 압력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이나 증차가 제한돼 경쟁 여건이 더욱 경직돼 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최근 수년간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흡수해 온 점을 들어, 결합 시 유효 경쟁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봤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최근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캐피탈사들이 존재하지만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피탈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확대를 위해서는 리스 자산도 함께 늘려야 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리스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장기 렌터카 증차가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이러한 규제 없이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까지 연계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가장 가까운 경쟁사 간 경쟁이 소멸되면 장기 렌터카 요금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고 전면 불허를 결정한 배경으로 ▲경쟁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 ▲렌터카 총량제·본업비율 제한 등 제도적 요인으로 단기간 내 유력 경쟁자 등장 가능성이 낮은 점 ▲사모펀드가 일정 기간 후 매각을 목표로 하는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공정위는 "사모펀드라는 점 자체가 경쟁제한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결정은 동종 업계 1·2위 사업자를 연속 인수하는 구조라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결합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요금 인상과 중소 경쟁사 퇴출을 예방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주도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네이버·카카오·KT 불참… 독자 AI 모델 공모, 판이 바뀌었다 네이버·카카오·KT 불참… 독자 AI 모델 공모, 판이 바뀌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가 네이버, 카카오, KT 등 주요 대기업들의 잇따른 고사로 인해 스타트업 중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내 AI 역량을 결집할 '정예팀'을 구성하려던 취지와 달리, 서바이벌 방식에 따른 브랜드 타격 우려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체급 있는 플레이어들이 대거 이탈하며 프로젝트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1차 단계 평가에서 탈락했던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를 비롯해 지난해 고배를 마셨던 KT와 카카오 등 유력 후보군이 이번 추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특히 KT는 지난 23일 "자체 전략에 따라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재도전했다가 다시 탈락할 경우 직면할 기술력 신뢰도 하락과 '프롬 스크래치(기초 단계부터 개발)' 논란 등 실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건 '기존 정예팀(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과 대등한 수준이 아니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 사실상 '패자부활전'의 문턱을 높여 놓은 상황에서 대형 기업들이 굳이 불확실한 경쟁에 뛰어들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1차 단계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지켜본 대기업들 사이에서 재도전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이 또다시 평가대에 올랐다가 탈락할 경우 입게 될 부정적 이미지 등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반면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 이번 공모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현재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등 기술력을 강조하는 신예 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들은 선정 시 제공되는 엔비디아 B200 GPU 768장과 고품질 데이터 지원을 발판 삼아 자체 모델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독자적인 기술론을 무기로 한 스타트업들이 채우면서, 이번 공모는 '체급 싸움'에서 '기술 잠재력 검증'의 장으로 성격이 급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국내 AI기업과 기관 중심 정예팀을 추가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1차 단계평가에서 5개팀 중 4개팀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하며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팀이 선정되면 전체 개발 일정을 조정해 내년 1분기 중 최종 2개 팀을 압축할 계획이다. 추가 공모에 참여할 기업은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목표로, 참여 컨소시엄이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제시하면 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野 반대 토론회…"헌법소원 제기해야" 조언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野 반대 토론회…"헌법소원 제기해야" 조언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이 26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 의결권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엔 유 원내수석 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조배숙·나경원·곽규택·신동욱·김장겸·최수진·임종득·김은혜·박충권·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 촬영 후 자리에서 이석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의원은 이달희·조배숙 의원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주요 대기업의 2~3대 주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시대가 바뀌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찌보면 관치금융시장을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이다. 연금이 중요 기업들의 2~3대 주주가 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연금은 투자할 뿐이지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일일히 의사를 방해한다면 연금이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을 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를 들며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는 의결권 행사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관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배구조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중요한 첨단산업은 적기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며 "나쁜 시나리오지만 외국계 악성 자본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일부 영향을 주며 투자 시기만 1년 정도 늦춰놔도 삼성전자가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배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사장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방식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부사장은 "독일은 보험사 알리안츠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우등생들은 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는데 왜 우리는 (삼성생명법으로) 발목을 잡나.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58년 만에 서울 도심 트램 부활…위례선 2월 본선 시운전 돌입 58년 만에 서울 도심 트램 부활…위례선 2월 본선 시운전 돌입
58년 만에 서울 도심에 트램(노면전차)이 다시 들어선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본선 시운전을 위해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월부터 실제 노선에서 시운전에 착수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한다. 차량 반입은 26일 23시부터 27일 5시까지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진행되며, 송파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를 완료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초도 1편성 포함)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행 노선에서 위례선 개통을 위한 최종 검증에 나선다. 우선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통해 △주행 안전성 △지상설비 연계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오송 시험선에서 5000㎞ 이상 예비주행 시험을 마쳐 1차 검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연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해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35개 횡단보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별도 상황반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운전 차량에는 보험을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한다. 시는 시운전 기간 동안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행자는 트램 주행 구간과 횡단보도 통과 시 안전요원의 안내와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어폰 착용 등 부주의로 인한 무단횡단은 삼가야 한다. 운전자는 트램과 차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 서행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고, 트램 우선 신호 및 교차로 통행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시운전은 위례선 트램차량과 시설물, 시스템 간 안전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단계"라며 "철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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