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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치안 솔루션, 중남미 진출 '모색'…파라과이와 협력 강화

중기부, 경찰청·주파라과이대사관과 '비즈니스 커넥트' 열어 업무협약 후속…국내 유망 中企 해외 공공조달 시장 연결 도모 우리나라 치안 솔루션이 중남미 진출길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과 화상회의 형식으로 '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파라과이의 치안 장비 조달 수요에 대응해 한국과 파라과이의 치안 장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우수 치안기술 보유기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 및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국내 치안산업 기업 9개사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의 1대1 B2G(기업과 공공기관 간 거래) 비즈니스 매칭 상담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체결한 경찰청-중기부 간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 모델 사례다. 경찰청은 드론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첨단 치안장비를 파라과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국내 기업들이 파라과이를 교두보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치안 분야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 기술 이전 및 유지 관리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치안 분야 협력 방안을 찾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K-치안제품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부, 경찰청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08:25: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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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필요해'… 野 김장겸, '황혼육아 지원법' 발의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황혼육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황혼육아 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6세 이후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에 달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인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손주를 돌보는 이들은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자녀 돌보미'에게 돌봄대상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돌봄의 가치를 두고 가족 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조부모의 황혼 육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과도 긴밀히 연결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녀 돌봄수당이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친화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24 17:3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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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당정 긴급 회동… 민주당 "상황 계속적으로 보고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란·이스라엘 전쟁 및 미국의 개입 등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4일 비공개 긴급 안보 점검회의를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이란-이스라엘 전쟁' 관련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부 측에서)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급하며 제기된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상황 브리핑을 해줬다"며 "이후 국제사회 동향과 관련해 미국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상황, 반응들에 대해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재외국민보호 ▲경제 안보 ▲선박·항공 안전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이고 엄중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상황 보고 후 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여러 질의와 부탁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현 중동 상황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상황을 당에 계속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12·3 내란 이후에 몇몇 우리나라 대사관은 정확한 내란 상황에 대해 정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하는 자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외교적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내 원유 수입의 주요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및 대응 시나리오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한 물가 안정 당정협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참석자들이 안보 중심이었고, 당에서는 오늘 물가관리TF도 출범했다"며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단위에서 계속 논의하고 당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7:3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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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등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혐의 동의의결안 확정… 상생지원금 10억원 등 자진시정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 첫 동의의결 사례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사 5곳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이 최종 확정됐다. 엔터5사는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지 않고 자진시정 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터 5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엔터 5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 이행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가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며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시정방안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 지원방안 등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게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4 16:4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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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바우처 847억원 규모, 2000개사에 관세 대응 지원

24~26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온라인 설명회 하반기 수출기업 2000개사에 847억원 규모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가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4~26일까지 3일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A to Z'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포스코,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자사 협력사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 마련됐다. 정부와 대기업이 협업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5월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고, 이어 냉장고 등 가전 완제품에 대해서도 지난 23일자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다가오면서 관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앞서 추경 1차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을 통해 관세 애로기업 750여개사를 선정, 추경국고 265억원을 투입했다. 또 내달 10일 이후에는 추경 2차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2차 바우처 사업에서는 2차 추경에서 확보한 847억원을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수출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수출애로 중소·중견기업의 현장에 보다 깊숙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하고, 산업 및 유관 협·단체간 협력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4 16:2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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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신 송미령 유임에 與 우려… 李 "宋, 갈등 조정 역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농업계 일각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 장관에게 '갈등 조정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특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여당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제27회 국무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송미령 장관에게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송 장관이 여기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에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유임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때의 태도였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한 이후였기 때문에 (국무위원) 대부분이 조금은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도 갖고 왔던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이 임기제는 아니다"라며 "임명·유임된 분이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국민 여론과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민 행보를 하느냐,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임은 했으나 농업계 등의 민원 사항을 적극 청취하는가,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약 45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23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 결정의 배경을 "이편 저편 가르지 않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고 했으니 임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음에도 당내 반감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 우 수석이 먼저 여당 의원들을 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 인선 취재 배경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며 "의원들께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우 수석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우리야 여당 국회의원이니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반발하는 농업단체들이 있으니 분명하게 앞으로 이분들께 약속했떤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 장관이) 약속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농해수위 위원들의 요청)도 합리적인 말씀이고, 대통령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우려에 관해서는 송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4 16:21: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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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원내대표, 오늘 오후 5시 추가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5시에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 방향과 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꾸준히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고, 충분히 소통한 이후 국회의장과 만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최대 관심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 등은 답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26일까지 예결위원 명단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에 대해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2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주엔 적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또 (현안 처리를 위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지만 합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 날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합의대로 처리되면 이번주에도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 6월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7월 4일 이전까진 하겠다는 계획을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주셨다"라고 했다.

2025-06-24 16:1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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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안부 장관상 수상

"기록물 관리 투명성 더욱 높일 것" 한국서부발전이 국가기록관리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력공기업 중 국가기록관리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두 번 이상 받은 곳은 서부발전이 유일하다. 서부발전은 24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 양수경 사원이 국가기록관리 유공으로 개인 부문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 포상은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기록관리 체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등을 포상하는 제도다. 수상자인 양수경 사원은 '현장 중심형 기록물 관리 전략수립', '기록물 관리 대외 협업체계 구축·운영', '신기술을 이용한 기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회사문서를 전자화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앞서 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기록물 경연대회를 열고 참여·개방형 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기록물 관리의 혁신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기관 부문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성과는 국가기록원 발간물에 소개되는 등 공공부문 기록물 관리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서부발전은 사업소 생애주기 기록관리 체계망을 구축하고 본사와 가까운 서산·태안 지역의 기록관리 협의회와 협력하는 등 현장에 밀착한 기록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서부발전은 세종?충남 기록관리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김병철 서부발전 인재경영처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구성원이 기록물 관리 고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4 16:1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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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서 '보증금 없는 다회용컵 제도' 시행

환경부가 경기 용인 에버랜드 공원 내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놀이공원 중 다회용컵 무료 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다회용컵 사용은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1000원 정도를 함께 지불한 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소비자가 1000원을 컵과 함께 결제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에버랜드는 25일부터 공원 내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보증금 없는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에버랜드와 인근의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제도가 도입된다. 에버랜드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다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납함 비치를 확대했다.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공급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무보증금 다회용컵 제도는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제도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4 16:11: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