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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자본유출입 영향 미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간에는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기조(인상·인하), 정책금리 수준(1% 범위의 구간으로 구분), 시기(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0년 1분기∼2008년 2분기, 위기 후인 2008년 3분기∼2016년 1분기)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1%대 수준을 제외하고는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금리 평균(3.53%)을 기준으로 저금리와 고금리로 단순화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저금리 기간에는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통화정책 기조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시장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금리인상 시에는 주로 채권투자를 통해, 인하 시에는 주로 주식투자를 통해 자본이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이 내외금리차, 환율 예상,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변화 등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됐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축소되는 경우 통화정책이 자본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12-26 14:38: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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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더 똑똑해진 '리브똑똑(Liiv TalkTalk)' 금융서비스 확대

KB국민은행은 대화형뱅킹플랫폼 '리브똑똑(Liiv TalkTalk)'의 금융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브똑똑'은 메뉴 형태로 제공되는 기존 금융앱과는 달리 창구에서 은행원과 대화하듯 메신저 창 내에서 간단한 명령어로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해 주목 받고 있는 앱이다.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똑똑이'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간편조회 및 송금 거래뿐만 아니라, 펀드 신규 및 환매, 신탁, ISA, 청약,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비밀번호로 펀드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알림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펀드나 신탁 수익률, 청약 장기미납계좌 납부 알림 등 알림에 더해 거래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가입한 펀드가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리브똑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환매나 추가입금 등 선택방안을 제시해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오랜 기간 동안 입금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알림을 통해 회차가 미납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리브똑똑은 보안 메시징, 클라우드, 인공지능, 오픈API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대출상품, 단톡방을 통해 거래를 공유하는 단체형 상품, 통지와 입금이 가능한 공과금 등 앞으로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8-12-26 14:14: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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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안정목표 2% 유지…"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유지했다. 제도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물가안정목표를 3년마다 재설정했던 것가 달리 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은은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0%로 확정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수준을 종전과 같은 2.0%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통화정책의 기본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1998년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물가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의 최우선 고려요소다. 특히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2.0%로 유지하되 적용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2004년부터 3년마다 새로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이번 결정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3년 적용기간(2016~2018년)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변경된 것이다. 대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함께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또는 설명회도 개최된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그동안 3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하며 점검해왔는데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물가안정목표 2.0%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2년마다 물가안정보고서와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향후 추가 조정 여부 판단 한은은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및 물가 흐름 등 거시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상황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번에 정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점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 속도를 상회하면서 소비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과 대외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제반 여건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가 1%대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국제유가, 농산물가격 등 공급측 요인의 기여가 축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임금상승세 지속, 택시·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임금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1%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 등을 감안하면 오름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성장경로 상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혼재"하다며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외리스크 요인의 불확실성이 작지 않은 만큼 그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 비은행 가계대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매매가격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 축소,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익성 개선 움직임,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 등에 비추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8-12-26 14:03:0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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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늘린 국내은행…"리스크관리가 관건"

가계부채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 자금운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리스크관리가 국내은행의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 부실이 확산하면 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신영 연구원은 25일 '국내 은행산업 영업현황 및 경쟁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4년에서 2018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자금운용구조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가계대출은 규제 강화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중소기업에 자금운용이 쏠리는 현상은 리스크관리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부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부실여파로 4대 시중은행 부실여신 점유율은 2015년 말 42.4%를 나타냈다.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18년 6월 말 부실여신 비중은 38.1%까지 하락했다. 반면 4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 합계는 2015년 말 46.3%에서 2018년 6월 말 48.0%까지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출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4대 시중은행 점유율는 2014년 말 63.2%에서 2015년 말 68.2%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가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2018년 6월 말에는 65.5%까지 감소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잇따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분석이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내적으로는 경기둔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이 연구원은 "시차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한 후 4분기째에 부실채권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최근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대비 상승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경기침체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부실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올해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3분기부터는 2분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과거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 건전성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대손율은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얼마나 나빠질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 부문에서 시각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부품업의 불황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부진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백 연구원은 "자동차부품업은 경쟁심화, 통상압력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마찰적 산업재편까지 고려하면 자동차 부품업체의 재무 리스크는 가중될 것"이라며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과거 조선업종 구조조정 당시보다는 충당금 영향은 확실히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12-25 11:09: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