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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 수술해야 산다 ②] 국민은행, 리딩뱅크 추락하나

[편집자 주] 금융권의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 터진 동양증권 사태, 국민은행 관련 의혹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곪다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금융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①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② 국민은행...리딩뱅크 추락하나 ③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 최근 불거진 KB국민은행의 횡령·비리·부실 의혹 사건들은 또다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내부 비리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터져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 조차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엉망"이라며 더는 묵과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리딩뱅크'를 자부하던 국민은행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번 사태는 현재 금융권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비리 피해 규모는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 273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4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이 징계를 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447명이었다. 은행권 비리는 지난 2009년 48건에서 2010년 57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도 391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전국 1100여 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감사 인력이 고작 91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영업점 감사를 벌이는 인력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0개가 넘는 점포를 관리·감독하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더욱이 금융권에 만연한 '실적 우선주의'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해 금융권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27억원 정도다. 사고 금액에 비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리 관련자 352명 중 면직 조치를 당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해외에선 횡령 직원과 경영진 모두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5년 영국의 베어링은행은 직원 단속을 잘못한 탓에 파산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당시 베어링은행의 싱가포르지점 수석 트레이더였던 28살 닉 리슨은 일본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했다가 13억 달러를 날린 후 손실 은폐까지 시도했고, 결국 회사는 233년 역사를 뒤로 한 채 문을 닫았다. 리슨은 싱가포르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했다. 같은 해 일본의 다이와은행에서도 임원의 무단 채권 거래로 11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뉴욕지점의 미 정부채 책임자로서 스타 트레이더로 불리던 이구치 도시히데는 이 사건으로 4년형을 받았고, 은행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에게 7억7000만달러를 배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사고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횡령 관련자들에겐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관련자는 물론 경영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기관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고, 집단"이라며 "소비자·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2013-12-09 15:24:59 김민지 기자
외환은행, 스마트폰뱅킹 고객대상 무료 'PUSH 알림서비스'

외환은행이 스마트폰뱅킹 무료 'PUSH 알림서비스'(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PUSH 알림서비스'는 ▲외환은행 앱의 계좌입출금 알림서비스 ▲외환스마트환율 앱의 지정환율 알림서비스 ▲Smart외환카드 앱의 카드승인내역 알림서비스 등 총 3가지이다.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유료 또는 포인트 등으로 기존 SMS 통지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에게 수수료 절감 등의 금융 혜택이 덤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외환은행 앱의 계좌입출금 알림서비스'는스마트폰 뱅킹 고객의 등록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발생시, PUSH 메시지 기능을 통해 거래내역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PUSH 메시지함에 저장된 메시지는 거래 시각순으로 정렬되도록 구성해 고객들이 오프라인으로 통장정리 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또 '외환스마트환율 앱의 지정환율 알림서비스'는 고객이 희망 환율을 지정해 해당 환율에 도달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는 대고객 환율 알림 서비스다. 환율에 민감한 고객들인 해외 주재원, 유학생·그 가족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Smart외환카드 앱의 카드승인내역 알림서비스'는 외환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사용내역 관리와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다.

2013-12-09 10:48:02 김민지 기자
[금융, 수술해야 산다 ①]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편집자 주] 금융권의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 터진 동양증권 사태, 국민은행 관련 의혹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곪다가 표면화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금융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① 서민들 울린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실태 ② '비리백화점' 국민은행...리딩뱅크 추락하나 ③ 금융권 만연한 금융사고 예방과 대책은 없나? '금융공학'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금융 산업의 상품 구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금융상품에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원금까지 다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위험은 몇 배 더 커지는데,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잠재 리스크를 간과한 채 막연히 '예·적금이나 펀드와 비슷하겠지'란 생각으로 각종 금융 상품을 접하는 안일함은 투자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 말만 듣고 가입했다간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금융상품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화근이 됐다.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대거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팔아치웠다가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투자자들만 돈을 날린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9000여명, 피해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 한명당 평균 3180만원을 투자해 고스란히 손실을 낼 위기에 처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부도 상태에 직면한 LIG그룹은 기업어음 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가 8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 혐의로 소송이 걸려 최근까지 재판을 받았다. 1년 넘는 소송 끝에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투자 보상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재 출연을 결정했다.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 부자는 법원으로부터 사기성 CP 발행과 함께 분식회계, 신용등급 조작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완전판매 문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할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이 '제2의 동양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우리은행은 개인투자자 1400여명에게 특금 1900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부당 영업행위를 했다. 그러나 사업이 인허가 비리로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의 3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동양그룹이 망할리가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랑 똑같아요"라며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실 CP 등을 판매한 동양사태와 판박이인 모양새다.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데 금융 당국은 '사후약방문식'의 미진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해 2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투자자들의 소송 우려까지 포착됐는데도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직원의 8명 중 1명은 동양 이슈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공식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분쟁조정 신청자 수가 2만여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녹취록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려면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이시티로 문제시된 우리은행의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 금감원이 발빠른 대처를 할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관련 특별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은행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성에 금융 당국은 더 강도높은 규제안을 내놓긴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금융사만 보관해오던 투자권유계약서와 녹취록 등을 개인투자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2013-12-08 15:09: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