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소상공인 2차대출 집행 3개월만에 부실 101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출이 시행된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실이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대출이 시행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부실이 발생한 건수는 101건 이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다. 수탁은행별로 보면 부실이 발생한 대출은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9건, 기업은행이 4건, 국민은행·대구은행이 각 2건, 농협·우리은행이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대신에 은행이 직접 보증업무를 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위탁보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 지난 7월말 기준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이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 보증비율로 지원돼 부실률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