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종합대책 발표 임박속 소상공인들은 '시위중'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당사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놓고 성토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사이 발표가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용에 따라 집회의 강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는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이날까지 열흘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에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지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비즈니스서비스사업조합,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이렇다. 우선 최저임금이 현 정부 들어 올해 16.4%, 내년 10.9%(예정) 등 2년새 27.3%나 급등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도 만만치 않은데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논평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년 최저임금도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정부가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취약한 가운데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자영업에서도 내몰리면 곧바로 실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정책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영업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해결의 단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