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영향평가제·전용 상품권 제도 추진할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과 손잡고 '소상공인 영향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도시 등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때 주변 음식점, 옷가게 등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확실한 내수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오찬간담회를 갖고 "연합회는 내년 슬로건으로 '소상공인의 행복한 웃음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정책개발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소상공인 사업안정성 강화 ▲연합회 역할 강화 등의 전략을 짜고 20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 조기 대선이 예정된 내년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정치적 성향이 대부분 보수층으로 지역별로 색깔도 뚜렸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치 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차기 대선에서)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보자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상공인 숫자만 600만~700만명에 이르고, 이때문에 정치권에 적지 않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터라 그동안 미뤄뒀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 아젠다를 대선 과정에서 적극 호소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은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소상공인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정치권과 손잡고 소상공인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제 발굴과 여론 수렴 등을 위해 연합회는 연초에 약 5000명이 참석하는 '소상공인 대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적합업종 49개가 만기되고, 그동안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계형에 대해서만이라도 법제화를 (중소기업계와)추진할 것"이라면서 "대형마트나 SSM과 경쟁을 해야 하는 편의점들도 사업조정제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사를 잘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대책과 높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느는 등 장사가 안돼 아예 시설관리금이나 영업관리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과 지방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힘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안정망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한 곳에서 10년 이상 장사한 것이 곧 경쟁력이고, 신용이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신용평가 기준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개선안을)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준도 고쳐야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 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3개 소상공인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