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9개월…이통사 '웃고', 소비자·개인유통점 '울고'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정부가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행위가 축소됐고 그에 따라 개인판매자들은 손님이 줄어들어 시장이 침체됐다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어났다. 이에 더해 운영비가 적게 드는 온라인 직영점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번호이동 건수는 152만3500건으로 2005년 4분기(132만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또한 단통법 시행전인 지난해 2분기의 번호 이동 건수 보다 28.6%가량 줄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179만건과 161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95만3855건을 기록해 건수가 다소 높아 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번호이동 수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단통법 시행 뒤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꾸준히 30%를 밑도는 추세다. 특히 지난 4월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비중은 21.2%로 단통법 시행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번호이동 건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0만건 이상이었다. 하지만 4분기 단통법의 영향을 받은 2014년의 경우 865만건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347만735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올해 번호 이동건수가 700만건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4만여개에 달하던 휴대폰 유통점이 4월말 현재 3만여개로 줄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중소 판매점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9%가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0.5%는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 협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중소 판매점의 약 3분의1이 폐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의 수혜자라는 견해가 많다. 높은 단말기 보조금을 앞세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마케팅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1분기 2조 4265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 465억원으로 줄었다. 1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총 782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871억원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운영비도 적게 들고 관리가 쉬운 직영 온라인몰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판매점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통사 중 KT 경우 당초 지역 기반 우수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온라인몰 '올레샵'에 오프라인 매장을 입점시켰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사 직영몰을 우위에 두고 각종 할인혜택을 강조해 허울뿐인 상생에 그치고 있다.